•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64건

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 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 차원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다.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원룸과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가구를 조기공급하는 등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1만5029가구)의 69%인 1만 413가구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시는 또 매매 실거래 중심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홈페이지(http://land.seoul.go.kr)를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개편하고, 부동산 포털사이트와도 연계해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정보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일부 중개업소의 호가 중심이라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돼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이사 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상품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센터가 변호사를 채용해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때일수 있는 ‘깡통전세’문제를 막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도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평균 전세 보증금이 2억5000만원가량이지만 우선변제보증금 범위가 전셋값 대비 38.2%인 9500만원에 불과해 지방광역시(51.7%) 대비 10%이상 낮은 수준이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광장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관련기사 ◀☞ 전국 아파트값 24주 연속 상승…전세 77주째↑☞ [생생확대경] 성급한 '전세의 월세전환'..급하면 체한다☞ 서러운 월세족.. 전입신고·전세대출·소득공제 '그림의 떡'☞ "전세 구하기 어렵다보니.." 묻지마 계약 속출
2014.02.16 I 양희동 기자
  • [생생확대경] 성급한 '전세의 월세전환'..급하면 체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는 올해 주택 정책의 방점을 ‘임대’ 두 글자에 찍을 예정이다. 정확하게는 네 글자로 ‘월세 임대’다. 지난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 시장 정상화를 꾀하려던 정부가 방향을 틀어 올해는 월세에서 해답을 찾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담긴다. 골자는 월세 임대 공급 확대와 수요 촉진이다.우선 민간의 월세 임대주택 공급 유도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민간회사가 주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지난해 4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월세 수요 진작책도 내놓는다. 전셋값 상승세가 잦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면 월셋집은 빈집이 넘치고 있어 수요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월세대출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해 과열된 전세시장 수요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다.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월세제도가 정착돼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시장 안정뿐만은 아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또다른 목표가 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60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대출 감소로 가계부채가 줄면 내수 소비가 늘 것이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다.결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것은 ‘전세제도’의 칼질이다. 전세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임대차 방식은 1970년대부터 40년 넘게 우리 주거문화의 보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아 왔다. 또 내 집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정부가 못해주는 사금융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전세로 사는 서민들에게도 전세보증금은 전 자산이면서 곧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정부가 내놓는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도 항상 전세 안정대책이 꼭 포함돼 있었다. 전세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전세대출 소득공제 및 세 부담 완화 등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제 전세제도는 쓸쓸히 퇴장해야 할 퇴출 대상이 돼버렸다.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전셋값은 76주째 상승하고 있다. 전세대출도 급증하면서 지금 전세제도는 시장 안정을 헤치는 원흉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자들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려한다 해도 금리보다 높은 월세 부담을 반길 리 만무하다. 또 월세 임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공급량 증가·수요 부족으로 남아도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향후 이를 매입해야 하는 LH에게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긴 사실 힘들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안가겠다고 버티는 데 정부가 나서서 끌어당기려고만 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고, 넘치는 것은 부족하니만 못하다고 했다. 성급하게 월세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차라리 전세를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나 집주인에게 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전세 공급량을 늘리도록 권고하는 게 어떨까.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2014.02.11 I 정수영 기자
  • "전세 구하기 어렵다보니.." 묻지마 계약 속출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셋값 고공행진과 반전세 급증으로 전세물량 찾기기 힘들어지면서 묻지마 계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요자들이 전세물량이 사라질 것을 의식해 주택 담보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부터 하는 것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 물량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물량이 나오면 여기저기 수요자들이 계약을 위해 몰려드는 상황이다. 동작구 노량진동 N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나오면 이틀안에 계약이 된다”면서 “수요자에게 지체했다가는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고 꼭 안내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전세가 나오면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들어 쟁탈전을 벌이기 일쑤다. 수요자들은 가격이 조금 높아도, 신중하게 고민할 여유가 없고 집 수리 등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다보니 수요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부터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관악구의 B공인 관계자는 “워낙 물건이 없다보니 융자금이 일부 있어도 왠만하면 계약하려 한다”면서 “자칫 경매라도 넘어가 손해보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대출을 있는 집에 무작정 입주했다가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되찾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다보니 깡통주택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 깡통주택 입주를 피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4.02.09 I 장종원 기자
  • 돈줄 죄는 美, 국내 깡통전세 세입자 피해↑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깡통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빚 상환 부담이 커진 집주인의 가계 부실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울한 시나리오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뒤 금리가 오르면 임대인(집주인)의 가계 부실 위험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1월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기존 월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85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었지만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향후의 출구전략 시나리오는 올해 12월 양적완화 중단, 내년 10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의 이자 상환 및 빚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계 부실과 은행의 원금 회수 위험이 확대될 거라는 의미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시중 주택담보대출은 481조원이며, 주택 구입자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27.8%에 달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하우스푸어 규모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집주인의 가계 부실 위험이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매 주택 세입자의 약 80%가 전세금을 떼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법원 경매에 부쳐진 23만7531건 중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1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한 79.4%였다.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 대출자가 연령대가 낮고 경제적 충격에 취약해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가계 부실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시중 이자율 변동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매매가격은 4월 뒤 0.015%포인트, 전셋값은 3개월 뒤 0.034%포인트, 월셋값은 2~3개월 뒤 0.0.16%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2014.01.20 I 박종오 기자
브루스윌리스와 퇴직연금
  • [여의도칼럼]브루스윌리스와 퇴직연금
  • [박원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퇴직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영화 ‘다이하드4’가 생각난다. 정부의 네트워크 전산망을 장악한 테러리스트들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의 유일한 노후보장소득원인 401(k) 적립 잔고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리자 이에 분개한 주인공이 테러리스트를 물리치는 내용이다.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은 노후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금리, 고령화와 함께 평균근속기간이 줄어들면서 은퇴 후 살아야 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외부 금융회사가 운용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적립금 규모가 72조원에 달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먼저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관련 법규는 연금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 가능 상품과 위험자산별 투자 한도 등을 열거하는 등 규제가 엄격하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내리는 확정기여형(DC)은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운용지시도 상품 단위로 이뤄져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또 적립금 운용이 예금 등 금리형 안정자산에 지나치게 편중(93%)돼 있고 1년 이하 단기상품이 83%를 차지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운용기관이 자기 회사의 상품을 많이 편입하거나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대로 자사상품편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둘째로 기금운용 방식도 선진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일임하는 계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 선진국은 계약형 제도 외에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정책 결정을 노사공동위원회가 수행하고 운용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기금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계약형 제도는 금융회사가 모든 업무를 관리, 사용자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의 과다 편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 선진국처럼 계약형과 기금형이 서로 경쟁을 통해 근로자의 연금가치를 늘리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셋째, 퇴직급여 일시금의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도 해지나 일시금으로 인출해 연금화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일정률(25%)은 일시금(비과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연금전환을 의무화한 것처럼 퇴직급여일시금이 연금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인출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병존하고 있어 정작 퇴직연금 제도가 필요한 300인 이하 소규모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은 14.5%로 매우 낮은 형편이다.높은 집값과 전세금,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근로자들은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연금이 이들에게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선사하는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2014.01.17 I 김도년 기자
  • [사설]전셋값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서울 강남의 중형아파트(전용 84~89㎡) 전셋값이 10억 원에 도달했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 초고액 전셋값의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강남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좀체 이곳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데 전세물건은 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남은 부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전국의 전셋값 상승 추세가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 대란을 넘어 거주 대란이 올 판이다. 한국감정원이 전국 아파트 값 주간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전셋값은 전 주에 비해 0.17% 올라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전셋값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계속 오르기만 하다 보니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등장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 여파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셋값이 치솟았던 2001~2002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도 조만간 70%를 넘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자동차로 20분 거리여서 출퇴근이 가능한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다.집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전세 수요는 앞으로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예전엔 전세가율이 60%를 넘으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고 봤지만, 최근엔 전셋값이 아무리 올라도 집을 사려 하지 않아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뛰고 있다고 분석한다.문제는 이처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하다보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진 데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낮다는 사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금리가 낮다보니 예전에는 돈에 맞춰 집을 구했는데 요즘은 집에 맞춰 돈을 구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선의로 마련한 제도가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특단의 전셋값 대책이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원룸 탈 쓴 고시원’ 전세대출 못 받는다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 ‘원룸 탈 쓴 고시원’ 전세대출 못 받는다- [신년기획] 콜래보노믹스가 문화융성 이끈다 - 맞손의 마법- 주식 거래시간 연장한다△신년기획 콜래보노믹스가 문화융성 이끈다 - 國·業·錢(국가·업종·자본) ‘협업열차’ 타고…대박 ‘K콘텐츠’ 달린다- 지식의 콜래보노믹스 ‘문화산업’ 봉준회의 발상·정명훈의 지식- 지식의 콜래보노믹스 ‘분배’ 돈 줄테니…문화 향유하세요- 선도기업-스타트기업 ‘윈-윈’-[사설] 통일이 대박 되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사설] 돈보이는 신세계그룹의 ‘공격경영’△종합- 글로벌 기업 한국본사 임직원에겐 소득세 영구 감면- 6억 넘는 고액 세입자 대출 제한 전세→주택 매입으로 유도- 朴대통령 “한국은 가장 유망한 투자처”△정치- 지방선거 앞두고 우군챙기기 입법대결- 정례 군사훈련에 트집- [청와대 Watch] 대변인 공석 열흘째…후임 여전히 오리무중△경제·금융- 한은 경제회복 자신감…올 성장률 3.8% 유지- [신년기획] 2014 한국경제 5대 복병③ 공기업 부채- “한화생명 6년 내 기업가치 20조 달성”- 27일까지 2기 부가세 신고- 농협 ‘우투증권 인수자금’ 신한·하나銀서 빌린다-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산업1- 스마트TV ‘깡통 오명’ 벗고 똑똑해지나- “생활가전, 크기보단 품질로 승부”- 저비용항공 ‘할인 大戰’- 아내·딸 손 꼭 잡은 이건희 회장- 세아 ‘3세 경영’ 달군다- K9, 품격을 높이다- 르노삼성 “올해 8만대 이상 팔겠다”△산업2- 포털·게임사 ‘스포츠 특수’ 기대감- 최문기 미래 “공기관 혁신 못하면 해임”- 디트로이트 모터쇼 13일 개막, 미래형 자동차 총출동△산업3- “니하오 유커(중국인 관광객)”…백화점 큰손 모시기 ‘올인’- 수출 참치 ‘눈물의 U턴’- 소상공인聯 이르면 내달초 출범- 보령제약 고혈압 신약 ‘카나브’ 중국 진출- 해외 자회사 실적개선 LG하우시스 ‘好好’- 벤처 지원제도 ‘융자에서 투자로’△신년기획 러니지먼트가 경쟁력- 신창연 여행박사 창업자겸 오너- 최규상 소장이 본 신창연 창업자의 성공비결△POWER UP 財테크- [재테크, 직구토크]? 잘나가는 세무사들 “증세시대…稅테크 전략 바꿔라”- ‘재테크 여왕’ 성선화 기자의 머니팁 2014년 개정세법 완전정복- SBI저축銀 ‘적금에 보험 끼워팔기’ 꼼수- 우리銀 춘절 맞이 행사 중국 송금 수수료 우대△Culture- 한국 근현대미술의 상징 ‘박수근 탄생 100주년’展- 서울 학고재갤러리 조환 개인전- 심은진의 사진·김혜진의 회화…‘연예인 작품’ 한자리에△Golf & Sports- 히딩크 “한국팀 순간 집중력 보완하라”- 한국 루지 “쿨~러닝‘- 김광현 내년 해외진출 조건- 비슷한 듯 다른 ‘썰매 3형제’- 한국 봅슬레이 국제대회 1·2위…소치 청신호△마켓- ‘거래시간 연장’ 링거 꽂아 증시 살린다- 잘나가는 코스닥 뒤에 ‘LED·바이오’ 있었네- 코넥스 출신 ‘코스닥 1호’ 나온다- [시황] 코스피 하락…다시 1040선△증권- “최악실적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를 믿어라”- 현대건설 해외실적 탄탄…증권가 “강추”- 한진칼 사상 최고가- 중국간 ‘블소’ 클릭수 줄어-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 펀드’ 3월에 나온다- 삼성證 ‘추천 상품’ 애프터서비스- 이데일리TV, 볼만한 프로△글로벌 마켓- 마구 먹어치우는 ‘식욕’…中 식량자급률 뒷걸음질- 美 기록적 한파 경제피해 5조원- 연준 위원들 “QE 연말까지 끝내야”- 로레알도 中서 짐싼다- 美공화 대선 잠룡 “교통체증 고의 유발” 홍역- 佛 광고그룹 하바스 34세 CEO 깜작임명△오피니언- 문화도 대박이다- [여의도 칼럼] 의료산업과 아이돌의 공통점- [기자수첩] 원자력안전委, 외산부품 안전성 뒷짐- [렌즈로 본 세상] 삼쌍둥이 고래- [말말말] “DMZ를 평화·희망의 땅으로 바꿔야”△피플- 나선화 문화재청장 기자간담회 “숭례문 부실 복구 원칙대로 처리”- ‘자랑스런 삼성인상’ 20명…역대최다- 한동우 신한금융회장 기자간담회 “손보사·증권사 M&A 부정적”- 김종훈 前 미래부 장관 후보 프랑스 레종도뇌르 훈장 받아- 한국 1세대 발레리노 이상만씨 별세- 정문국 ING생명 사장 내정- 이동관 서울문화예술대 총장 취임△사회- 국민 생명 볼모로 의사들도 파업하나- 직장인 건보료 1570원 늘어난다- 공무원 늙어간다- 이석채 전 KT회장 구속영장 청구-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부동산- 서울 ‘재건축·재개발’ 큰장…올해 3만4천가구 쏟아진다- 미분양 아파트, 전세로 돌리니 잘 나가네- 단독주택 실거래가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2014.01.09 I 김남현 기자
  • ['손톱밑 가시' 뽑자] 민간임대 활성화하려면 "규제부터 손질해야"
  • [이데일리 정수영·김동욱 기자] ‘깡통전세’, ‘렌트푸어’, ‘자고 나면 오르는 전셋값’…. 지난 몇년간 주택시장은 전·월세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살이를 하는 세입자들은 치솟는 전셋값 부담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연초 들어서는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소유 개념이 갈수록 옅어지면서 전·월세시장 불안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불안한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전·월세 임대물량을 확보하고 임대관리 체계를 전문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과 달리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은 세제 강화 등 여전한 규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손톱밑 가시 규제들은 민간 임대사업 같은 정부의 주력사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간접 투자로 건설 자금 지원”공공 임대시장을 이끌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율 급증 등에 시달리면서 임대사업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10년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킬 예정으로 사업자가 최저수익률을 얻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해줄 계획이다. 주택업계도 아파트 분양시장은 포화상태라고 분석, 올해부터는 임대사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예정이다. 중·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올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임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동결 또는 인하가 건설사들이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부분이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료 및 보증금,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1999년 1월 도입된 표준건축비는 이후 평균 2년 주기로 인상됐으나 200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추가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가격 변동 사항이 고시된다. 이로 인해 현재 표준건축비는 3.3㎡당 334만원으로 기본형 건축비(541만원)의 61.7%에 머물고 있다. 김의열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민간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국민주택기금뿐 아니라 다른 간접 투자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올해 제도나 세제·금융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택임대관리업에 세제 혜택 줘야”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 임대관리업’도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이 제도는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운영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점차 바뀔 가능성이 크다. 투자 선택지도 다양해진다. 개인으로서는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고 관리회사에 비용을 내고 약정된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택 임대관리업에 끌어들일 만한 세제 혜택 등이 없어 초기 산업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 중개업 등 겸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안정적인 시장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중개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자본금 5억원, 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3명 이상, 위탁 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영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상근 전문인력을 2~3인 이상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01.06 I 정수영 기자
 변수는
  • [2014 한국경제 대진단] 변수는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은 변수는 대외부문에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대내부문에선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는 역(逆) 자산효과로 민간소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美 테이퍼링, 여전히 최고의 변수지난해 세계경제를 풍미했던 테이퍼링 문제는 가능성에서 현실화로 한단계 진화했지만 여전히 올 한해 최고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테이퍼링의 전제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질 불확실성을 예단키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테이퍼링이 예상대로 진행되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어떤 경우라도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예상대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그간 미국 양적완화(QE)를 통해 전세계에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반 벤 버냉키 미 연준(Fed)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만 언급했음에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등 개도국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음은 단적인 예다. 실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지난 한해 달러화 대비 26.2%, 터키 리라화는 17.3%나 하락했다.국내시장도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외국인의 원화 상장채권 보유금액은 95조750억원으로 7월 역대 최대치(102조9150억원) 이후 4개월째 감소추세를 보였다.테이퍼링 과정에서 미국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사실상 글로벌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더블딥(Double Dip·이중 침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2월까지 부채한도 증액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과 공화당간 재정협상 여부에 따라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 의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폐쇄되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전세계 경제를 공포로 밀어 넣은 바 있다.지난해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이를 두고 경제가 크게 좋아지거나 크게 나빠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며 소위 ‘크레딧바벨(Credit Babel)’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했다.◇ 中 개혁불구, 유동성부족·그림자금융 우려∼전문가들은 테이퍼링에 이어 가장 크게 우려할 변수로는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24.4%)을 꼽았다.올해 중국 경제는 7%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도 7.5% 성장을 목표치로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금리 자유화,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10년간 추진할 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새 지도부가 정책변화 및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셈이다.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4년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전문가들도 이같은 변수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지 아니면 ‘초대형 불황’에 직면할지 전세계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중국은행의 유동성부족 문제와 비은행권의 그림자금융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이밖에 전문가들은 가장 크게 우려할 변수로 ‘유로존 위기의 재발우려(21.1%)’와 ‘신흥시장 디폴트(12.2%)’ 등을 꼽았다.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34.9%)’를, 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48.1%)’를 가장 큰 대외 불안 요인으로 평가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대내불안, 부동산 장기침체, 정치·사회적혼란順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대내 불안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26.7%)를 꼽았다. 실제 신년들어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주택거래 비용이 대폭 줄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도허용될 예정이어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펴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불씨를 살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매매 활성화등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경우 작게는 이사수요에 따른 이삿짐센터, 도배, 청소용역에서부터 크게는 건설경기 회복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까진 전세값 상승세만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70.9%)를 비롯해 의왕시(70.2%), 수원시 영통구(70.5%), 장안구(70.2%) 등이다. 그간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곳은 2002년 4월 서울 강북(72.1%), 2002년 3월 인천(71.4%) 정도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현상이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릴 경우 ‘깡통주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곧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대내불안요인으로 ‘정국 대치에 따르는 경제관련 입법 지연’,‘사회 갈등 표출’(각각 19.8%)을 꼽았다. 전문가들의 15.1%는 ‘남북관계 경색’이라고 답했다.
2014.01.06 I 김남현 기자
김구라 재산 공개, “인천-일산에 깡통 아파트 있다”
  • 김구라 재산 공개, “인천-일산에 깡통 아파트 있다”
  • 성유리 돌직구, 김구라 재산 공개. 사진-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개그맨 김구라가 재산을 공개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는 김구라가 게스트로 출연해 인생사를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MC 성유리는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돌직구 질문을 날렸다. 이에 김구라는 “인천 청라지구와 일산 식사지구에 아파트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어 “지금은 시세가 마이너스 30%다”라며 “하나는 깡통아파트다. 땅도 잘 안 팔리고 현재는 김포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지난주보다 0.1% 하락한 6.0%(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 관련포토갤러리 ◀☞ `타이니지` 도희 화보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이수정, 김민아 아나운서와 몸매 대결 ‘승자는?’☞ [포토]효린 ‘너 밖에 몰라’ 화보, 망사 스타킹+스윔 슈트 ‘아찔’☞ 효린 ‘너 밖에 몰라’ B컷 공개… ‘섹시한 복서’ 변신☞ 이수정, 환상적인 비키니 자태 ‘명품 몸매’ 눈길☞ 엑소 백현-첸-디오 “‘12월의 기적’은 팬 사랑에 보답한 노래”☞ 하지원 친언니, 무결점 피부+동안 미모 ‘우월 유전자 인증’☞ 도희, 순수-관능 넘나드는 화보 촬영장
2013.12.10 I 정시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 모기지’ 2조 투입..주택 거래 살린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4일(내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1% 모기지’ 2조 투입..주택 거래 살린다-北 장성택 실각-국제기구 송도시대-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돌파-‘돈 되는 돈’ 비트코인△종합-“北개발이 평화낳고 평화가 다시 개발촉진”-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만기연장’ 안착△부동산대책 후속조치-주택담보대출 늘려 매수세 높이고 임대시장 안정 노린다-“1만5000가구 물량 주택시장 회복엔 역부족”“깡통전세 줄고..예비부부 내집마련 기회 줘”△GCF사무국 오늘 출범-재원.인력 예상보다 축소..희망만 안고 출발-김용 WB 총재.라가르드 IMF 총재 ‘기후변화대응 방향’ 패널토론 예정-“내년 9월 UN 정상회의가 안착의 분수령”△정치-서열 2위 장성택 파워게임서 최룡해에 밀린 듯..北 권력지형 요동-“北체제 불안정..한반도 긴장 고조” -조선.해운 협력 강화..그리스 교통인프라 참여 논의△경제·금융-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80%는 대기업-“외국계 금융사 규제 지속개선”-외국인 관광객에 ‘쇼핑강요’ 없앤다-“고객 신뢰회복 최우선” 국민은행 노사 공동선언-별도 비밀번호 설정..휴대폰 결제 인증 강화-“인도네시아 법인통합 마무리” 하나.외환은행장 잇단 출국-IBK 캐피탈.IBK시스템 유석하.황만성 새대표에-SC은행 본부조직 30개로 축소△산업-‘코끼리 3만5천 마리’ 거제 앞바다에 뜨다-현대차 ‘단골 끌어안기’로 안방 사수 나섰다-“TPP 역내 공급체계 日 중심 견제해야”-“탄소섬유 공장.폴리케톤 상용화 올해 큰 수확”-아모레퍼시픽 ‘고객 중심’ 다지기-한국타이어 ‘글로벌.R&D’ 강화-이랜드 성과인사 ‘女風’ 거셌다△산업-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2017년까지 전국에 깔린다-“아우디 판매.서비스망 내년 10곳 추가”-SKT, 3D 프린터로 창업자 지원-LG ‘G2’ 美서 친환경 인증 획득-인기스타 HD급 사진 ‘아이돌 24시’ 오픈△산업-롯데 커피점 ‘매장 가로채기’ 논란-비데 수출기업 삼홍테크 “프리미엄 승부”-수출 中企 40%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기대”-캐나다구스 “짝퉁 ‘코리아구스’에 소송 준비중”△산업-전국 어디서나 동일 단말기엔 동일 가격..‘호갱님’ 사라진다-‘고객 뺏기’ 사라지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도-SKT LG U+ -_- 삼성 >.<△Entertainment-50억 ‘이민호의 힘’-“보고 싶었냐” 느끼 멘트 잘도 날리는..18세 ‘순수 청년’-오빠야~주희가 돌아왔어요-휘성, ‘히든싱어2’ 출연..전역 3개월 만에 방송 나들이△Culture-“지금 안사면 30만원 손해”..단순메시지가 강력-노벨문학상 먼로의 마지막 단편집 ‘디어 라이프’-커피 퍼뜨린 건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클래식 거장 베토벤에게도 ‘졸반’이 있다-산비탈 작은집?‘부암동’이라면 얘기가 다르다△Golf&Sports-“몸상태 80~90%..욕심 버리고 좋은 기억 만들겠다”- 임창용 컵스서 방출..삼성 “돌아온다면 큰 힘”-“볼 때만 열심히 던지는 투수는 발전할 수 없다”-韓.美 투어 상금퀸 타이완서 ‘진검승부’△성공異야기-아버지 유산 ‘군대리아’ 국민 간식으로 요리 家業 잇는 맛있는 남자-‘행복한 직장’서 ‘안전한 식품’ 나온다△마켓-엔저.판매 부진..자동차株 ‘내리막길’-스마트카드 세계 1위 佛 젬알토 모바일결제업체 ‘다날’ 인수 추진-中 훈풍..엔씨소프트 52주 신고가獨 외풍..현대엘리베이터 52주 신저가△증권-부실 건설사가 그룹 리스크 부각시킨다-“수쿠크 갖춘 아세안 지역이 한국금융에 새 기회”-신설회사 종근당 6일 코스피 재상장-동양증권, 자체 매각 변수는-내년 선진국 경기회복..해외펀드에 베팅-만도, 회사채 발행 ‘쌩생’△글로벌 마켓-美.英.日 제조업 훈풍..세계경제 살아난다-월가 대형은행들 “트위터 주가 추락”-中, 영국에 87조원 ‘통 큰 선물’-투자은행 ‘눈총’-EU, 3대 신평사에 벌금-“美 S&P500지수 내년엔 1900 돌파”△비트코인 열풍-새로운 조세피난처로 부상한 가상화폐..‘제3의 화폐’ 되나-국내 가맹점 첫 거래..상용화는 아직 멀다-비트코인 흥행에 유사 가상화폐 줄줄이 등장△피플-“보청기는 전세대가 쓸 수 있는 보조 기구”-‘진격의 거인’ 김신욱, K리그 최고의 선수-‘흡혈귀 아베’로 日 우경화 비판한 광고천재-은행 비즈니스 차별화로 ‘쏠림’ 막아야-스타 발레리나 강수진 새 국립발레단장 내정△사회·부동산-목돈 모자라면 ‘수익형’으로..집값 떨어지면 ‘손익형’ 유리-해외 수주 6000억 달러 ‘건설 한류’ 금자탑 쌓았다-징계 수위 높였더니..서울시 공무원 범죄 감소-대기업 취업 사교육비 연 평균 207만원-SK건설, 사내 대학 ‘PMU’ 설립-“숙식 제공해줄게” 가출 여중생 꾀어 성매매 3800회 알선
2013.12.03 I 김영환 기자
  • [부동산대책 후속조치]"하락국면 주택시장 흐름 바꾸기 역부족"
  • [이데일리 양희동·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현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은 ‘일보 후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대선 공약이란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주민 반대 등의 문제에 부딪쳐 왔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행복주택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일부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건립 가구 수가 3분 1가량 줄고, 건설 부지가 택지개발지구 등 도심 외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본 정체성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앞서 시범지구로 선정한 서울·수도권 7곳의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강행하기로 해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구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목돈 안 드는 전세Ⅱ’ 상품을 보완해 새로 출시되는 ‘전세금 안심 대출’은 시장 여건상 적합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전세금 안심 대출은 전세 대출 상품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결합한 바람직한 상품”이라며 “최근 ‘깡통전세’ 등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적 제한을 없애 매입 대상을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키로 한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하우스푸어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적 제한 폐지는 바람직하다”며 “집값 하락 위험이 큰 중대형 아파트의 매입 비율을 명확히 정하면 주택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올 한해 제2금융권에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6000가구에 달하고 있어 1년에 1000가구 매입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비싼 중대형을 보증부 월세 형태로 전환할 경우 대출 상환금 못지 않게 임대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시범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규모를 2조원대로 늘린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 대해서도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화된다면 전·월세시장 안정은 매매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에서는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없지 않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1만5000가구 정도의 사업 물량으로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세난을 막고 실수요자의 매매를 일부 유도하는 수준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03 I 양희동 기자
전세버블 경고등
  • [여의도칼럼]전세버블 경고등
  • 가을 이사철이 끝난 뒤에도 전세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맘때면 계절적으로 비수기로 접어들어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영 딴판이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살이를 하려는 사람만 시장에 몰린데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유통물량이 줄어서다. 이처럼 전세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세가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10월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65.9%, 서울은 60.1% 정도인데, 새 아파트는 거의 80%에 육박한다. 수도권에서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단지가 23만가구로 지난해 말에 비해 10배나 늘어났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이 장기간 급등을 하다 보니 전세 버블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이 400조~50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상당분의 보증금이 세입자의 자기돈이 아니라 은행돈이다.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은 순자산이었다. 그래서 내 집마련을 위한 밑천으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환승역이자 징금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빚)이 잔뜩 들어있는 빈껍데기 자산이다. 월급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은행에 손을 내민 결과다. 그래서 전체 세입자가 갚아야 할 전세자금 대출금도 지난 6월말 60조원을 넘었다. 내년에 금리까지 오른다면 부담이 더 늘어 가계 부실이나 소비 침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최근 몇 년 간 하우스 푸어가 우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이었다. 매매가격 급락에 따른 집 가진 사람들의 불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렌드 푸어, 전세 푸어가 더 큰 문제다. 하우스 푸어와는 달리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집 없는 세입자들의 불행이다. 문제는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경우 세입자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전세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간을 무료로 쓰는 개념이다. 공간을 쓰는 대가로 세입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채권자나 대부업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사는 것을 안전자산 구매 행위나 최고의 재테크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미 전셋값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려줄 경우 자칫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위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에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 일부라도 떼인 세입자가 7800명에 달했다. 이른바 깡통전세 세입자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9500~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깡통전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전세가 비율이 70% 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집주인 역시 빚을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로서의 책무를 잘 지켜야 한다. 3~5년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블논란이 일고 있는 전세가격이 앞으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모멘텀 편향이나, 지속 편향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소멸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 굴곡이 있을 수 있다. 전세시장은 본질적으로 사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작은 수급의 변화만으로 요동을 치는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보증금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지금까지 전세제도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윈-윈 게임이었다. 집주인은 일종의 돈을 무료로 빌리고, 그 덕에 세입자도 싸게 공간을 얻어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전세제도는 서서히 종언을 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과도적인 단계다. 세입자들의 전세 편애 속에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면서 또 다른 전세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다.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는 법이다. 갑작스런 전세 버블 붕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버블을 더 키우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전세버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할 때다.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학박사)
2013.12.02 I 편집부 기자
매매 거래량 다시 줄고 집값 하락…전세만 '高~高'
  • [부동산대책 약발 다했나]매매 거래량 다시 줄고 집값 하락…전세만 '高~高'
  • [이데일리 양희동·박종오 기자] “올해 나온 대책효과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사겠다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싼 것만 찾는데, 급매물은 벌써 다 팔렸으니 거래가 되나요.” (서울 성북구 월계동 K공인 사장)“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라고 있으니 전셋값이 오를 수 밖에요. 전세 놓는 사람들에게 세금감면이라도 해줘야 월세 전환을 미룰 수 있을 겁니다.” (강서구 화곡동 M공인 관계자)주택시장이 또다시 깊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반짝 증가했던 주택 매매 거래는 줄어들고 있고, 꿈틀대던 아파트값도 소강 상태다.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른 실망감이 거래량 감소와 집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야가 소급 적용에 합의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의 경우 시행이 되기 전에 약발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매매 거래 줄고, 가격 떨어지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먼저 집값에 반영된 곳은 서울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0.02% 내려 3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9월과 10월 2개월 연속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0.06%)의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도 전주보다 0.06% 올랐지만 지난달 첫째 주(0.18%)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0.57%, 수도권(경기·인천)은 0.19% 하락했다. 정부의 연이은 거래 활성화 대책도 전반적인 집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 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 집중됐지만, 중소형 물량이 몰려 있는 강북지역의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 하락률의 세 배에 달하는 1.56% 떨어졌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거래 회복 시점에 맞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올해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국감정원의 11월 넷째주 아파트값은 서울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대부분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전주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감정원>매매 거래도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113건으로, 10월 거래량(7570건)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매매 거래가 전월 448건에서 지난달에는 217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실수요자들의 저가 매물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8 전·월세대책 이후 취득세 영구 감면 효과로 지난 9~10월 반짝 늘었던 매수세가 소강 상태에 빠졌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1월부터 11월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 추이. <자료:서울시·단위:건>◇꺾일 줄 모르는 전셋값… 가계부실 우려↑전셋값은 잡힐 기미가 없다.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줄어 일부 오름 폭이 잠잠해진 지역을 빼면 여전히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2009년 2월13일~2010년 5월7일)인 65주를 넘어섰다. 전셋값의 누적 오름 폭도 예년 수준을 웃돈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6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1.51%)에 비해 1.1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전세난이 우려됐던 2011년(1.97%)과 비교해 봐도 0.7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수도권은 2.99% 뛰었다. 서울(3.86%)은 전년 동기(1.65%)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전세시장은 가계 건전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60조1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말(33조5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떼일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주인의 은행 담보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전세를 낀 전체 주택 중 전세금을 포함한 실질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 이르는 주택이 전체의 9.7%인 약 36만가구로 추산됐다. 전세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도심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월세로 빠르게 내려앉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거래된 전국의 전·월세 주택 11만8970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39.3%(4만6774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30~35% 수준이었던 월세 비중은 올해 1~7월 38.9%로 조사 이래 최고점을 찍은 뒤 고착화되는 추세다. 전세시장은 내년 초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 상승세가 올 연말까지 주춤하다가 학군 이사 수요가 움직이는 내년 1월부터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며 “오름 폭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 전·월세 상한제 등 정책 변수가 또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동산 활성화 법안 조속 통과시켜라"☞ 부동산법 처리지연에 ‘집값 내렸다'..서울 아파트값 0.01% 하락☞ [출구없는 부동산중개업]"전세인데 매매보다 높은 복비, 헐~"
2013.12.02 I 양희동 기자
'깡통 전세' 우려 끝.. 건설사 '직접 전세' 늘어
  • '깡통 전세' 우려 끝.. 건설사 '직접 전세' 늘어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분양에서 전세로 전환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아직 준공 전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건설사도 있다. 미분양으로 사업자금 마련에 제동이 걸린 건설사가 택한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전세 공급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요즘 임대차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준공 전 전세로 돌리는 사례도 많아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05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건설사가 미분양을 직접 전세로 내놓으면서 받은 보증은 967가구에 달한다. 나머지 86건은 개인이 받은 보증이다. 보증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전세로 내놓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건설사 직접 전세는 1000가구를 훌쩍 넘는다. 한양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 127가구와 ‘파주 운정 한양수자인’ 아파트 28가구를 각각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812가구를 전세로 내놓고 있다.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아파트다. 아직 준공 전이지만 분양 대신 전세를 택한 곳도 있다. 한화건설은 ‘김포 풍무 유로메트로’ 520가구를 전세로 내놓기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아직 준공 전이지만 주변에 전세 수요가 많아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렸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약서에 직접 확약해 2년 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원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고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미분양을 전세로 돌린 경우도 있다. GS건설은 인천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전세로 전환해 계약을 진행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전세로 돌렸다. 앞서 지난 8월께 직접 전세를 놓은 동부건설의 ‘계양센트레빌’의 경우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100% 계약을 마쳤다. 이밖에 동문건설과 신안건설 등도 인천과 파주에 남은 미분양 물량을 직접 전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없나 직접 전세는 주변 아파트 전셋값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들이 부족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만큼 보통 주변 시세의 80% 선에 나온다. 요즘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집들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반면 직접 전세는 건설사가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그러나 건설사가 만약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 자칫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해 내놓은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건설사가 전세계약을 맺는 아파트에 대해 보증을 들었을 경우 부도 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최근 건설사가 직접 전세라며 홍보하고 있는 물량 중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건설사가 부도 위험이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세한 시행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우려도 있는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전세계약을 맺는 건설사의 경영 상황이 어떤지와 계약서상 조건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이 보증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깡통전세' 터질라..속도조절 나선 은행권☞ [기자수첩]세금 혜택만으로는 전세난 못 잡는다☞ 깡통전세 우려높은 수도권 아파트, 1년새 10배 늘어☞ 집주인 4명중 1명, 전세금 올려 빚 갚아..깡통전세 36만 가구☞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실적 '극과극'☞ 전세버블 전세대출 훨훨..월세대출은 개점휴업
2013.11.11 I 정수영 기자
'깡통전세' 터질라..속도조절 나선 은행권
  • '깡통전세' 터질라..속도조절 나선 은행권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들어 공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주도했던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전셋값만 뜀박질하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6일 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13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액은 1조 7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말 이후 최저치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과 정부 기금 대출로 나눠지며 서울보증은 전체 보증 대출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올들어 매월 1조원 이상의 전세보증대출에 나섰던 신한은행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액은 9월말 현재 1조 7000억원으로, 6개 시중은행(4조 4373억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지만, 하반기들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9월말 신규 대출 취급액은 739억 2600만원으로, 이는 전월(1조 5352억 500만원)대비 48%(7959억원) 감소한 수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는 올초와 같은 공격적인 영업은 다소 지양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값이 지나치게 올랐고 월세 전환 비율도 높다”며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시장은 지속적인 정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공격적인 캠페인을 지양하고 향후 ‘깡통전세’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며 “깡통 전세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SGI서울보증>
2013.11.07 I 성선화 기자
  • 전병헌 "정부·여당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 대부분 재벌특혜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재벌특혜법으로 국민 보기 낯 부끄럽다”라며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과 부유층 특혜로는 경제살릴 수도 없고 민생 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원내대표는 “이미 이명박정부때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은 실패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 실천과 민생복지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인 반민생 경제인식은 치유불가 수준”이라며 “전세난과 깡통전세에 고통받는 이들의 비명을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체하는 것인지 몰라도 현정부의 경제운용은 무능과 무책임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당정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5개법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법안으로 규정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정부·여당 "경제활성화 입법 뒷받침 필수"(종합)☞ 정부·여당 "경제활성화 절호의 기회‥입법 뒷받침 필수"☞ [재송]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경제활성화대책 당정협의☞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경제활성화대책 당정협의
2013.11.06 I 정다슬 기자
  • 깡통전세 우려높은 수도권 아파트, 1년새 10배 늘어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수도권에서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아파트가 1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아파트는 전세금을 떼이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의 대출 부실이 세입자에게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수도권에서 전셋값 대비 매매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아파트는 23만890가구로, 지난해 말(2만3450가구)보다 10배 늘어났다. 지역별로 서울이 작년 말 1975가구에서 현재 2만1405가구로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서울 아파트(126만4674가구)의 1.7% 수준이다. 경기지역도 2만1475가구에서 20만5439가구로 급증했다. 전체 아파트(202만3375가구) 열 채 중 한 채 꼴이다. 작년 말까지 전세가율 80% 이상인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던 인천도 현재 4046가구에 이른다. 주택시장 침체 속에 전셋값만 고공행진한 때문이다.한편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율은 60.1%를 찍어 2002년 8월(60.7%) 이후 11년 2개월 만에 다시 60%대에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현재 법원 경매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82.11%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후순위일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떼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3.11.03 I 박종오 기자
  • 집주인 4명중 1명, 전세금 올려 빚 갚아..깡통전세 36만 가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4명 중 1명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하락이 겹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가구도 약 36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1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을 전세 놓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000만원 이상 만기 전에 갚은 사람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6.8%였다. 집주인 4명 중 1명 이상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자기 부채를 갚았다는 뜻이다. 2009년 말 4.3%에서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 등 꾸준히 상승세다.전세를 낀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원이다. 2011년 3억 4000만원보다 4000만원 낮아졌다. 집값 하락으로 2년 새 4000만원(11.8%)이 날아간 셈이다. 이중 집주인의 돈은 평균 7000만원으로 나머지 2억3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세입자는 전세금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 5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린다.한은은 이를 두고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분을 빚을 갚는 데 쓰는데 이는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더불어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은 자기 자금이 평균 7000만원에 불과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1억 4000만원의 돈을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야 한다. 한은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보증금에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이 전체의 9.7%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370만 전세 가구를 대입하면 약 36만 가구가 해당된다.
2013.11.02 I 김영환 기자
  • 강남發 전세 풍선효과‥'부담 떠넘기기'의 끝은 서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31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지역 거주욕구와 저금리, 부족한 전세공급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전세 대란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①강남발 전세 풍선효과강남은 교육과 주거, 생활여건이 좋아 전세 수요가 많다. 강남 전세 거주자의 특징은 강북이나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지만, 교육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강남 전세살이를 택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 3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 정도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세입자다. 문제는 이들이 전세 부담을 본인이 소유한 주택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 등으로 강남으로 몰리며 전세 몸값이 뛰면,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셈이다.②집주인 대출부담 떠안은 세입자전세 거주자의 경우 평균 전세금(1억4000만원) 가운데 35%(5000만원) 정도를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대출을 끼고 산 집을 전세로 굴리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 가운데 7000만원 정도는 대출상환용으로 쓰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요즘처럼 집 값이 떨어질 때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올라가면서 은행이 대출을 일부 회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전셋값을 올려 대출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크다. 아울러 세입자는 나중에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할 깡통전세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실제 올 6월 말 기준으로 전세주택의 평균 LTV 비율은 48.4%지만, 전세금을 포함한 실질 LTV는 75.7%까지 치솟는다. ③“전세로 굴려도 남는 게 없다”집 주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영향 탓에 전세를 나 봐야 남는 게 없는 현실도 전세난의 요인이다. 한은이 실제금리와 주택매매가격을 고려해 계산해본 결과 전세주택 보유 수익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전세로 굴려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만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할 가능성이 커진다. ④중산층용 전세 아파트 품귀수도권의 경우 주거나 생활여건이 좋은 양질의 전세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전세 값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률과 소득 분위별 전세자금대출 비중을 보면 양호한 주거여건을 갖춘 아파트를 선호하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면서 3~4인 가구의 전세수요가 많은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고 있다. 3~4인 가구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전셋값이 뛰었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이 밖에도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전세로 돌아서는 가구가 늘어난 것도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줬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봐야 이자상환 부담과 집값 하락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니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커져 소득이 중간 정도인 계층도 채무부담이 상당하다”며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3.10.31 I 장순원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