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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원룸 짓기 깐깐해진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6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데다 주차장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앞으론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지역에 원룸 공급이 몰리면서 주거환경 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 기준도 한층 더 강화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60㎡당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30㎡ 미만 원룸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령 15㎡ 원룸을 짓는다면 종전엔 4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론 2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낮아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미분양이 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이밖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뽑을 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선제 선출만 가능해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6월부터 원룸 짓기 깐깐해진다☞ [단독]서울시, 원룸에 주차장규제 도입☞ "원룸만 늘었네"..도마에 오른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시, 넘치는 원룸 사들여 임대..올해 410가구 매입☞ 원룸 '깡통전세`주의보

2013.05.28 I 김동욱 기자

내집 대신 전세사는 ‘무늬만 세입자’, 2년새 40만가구 줄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전세아파트에 살던 김모(여·53)씨가 지난해 전셋집 근방에 내 집을 장만했다. 대신 과거 대출 3억여원을 끼고 샀던 화성 동탄신도시의 ‘포스코더샵’ 전용 141㎡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세입자로부터 월세 135만원을 매달 받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김씨는 “더 이상 집으로 큰 재미를 보긴 어려울 것 같아 몸을 가볍게 하자는 생각에 투자용으로 갖고 있던 집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권모(61)씨는 자기 집이 있지만 12년째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마포구 도화동의 삼성아파트 전용면적 85㎡를 분양받은 그는 2001년 이 집을 세 준 뒤 보증금을 받아 전셋집을 떠돌았다. 권씨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인접한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 권씨는 전세를 정리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2년 사이 자기 집을 세주고 타 지역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오름세가 꺾이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실거주 이외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성북구의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한 아파트 단지. ‘무늬만 세입자’란 다른 지역에 자기 집을 보유한 채 주로 거주 여건이 좋은 곳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이들을 말한다.◇작년 집가진 세입자 82만가구…2년새 41만가구↓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 집을 갖고도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사는 이른바 ‘무늬만 세입자’는 총 82만3421가구(무상거주 포함)로 집계됐다. 2010년(123만8901가구)보다 41만5480가구(33.5%) 줄어든 규모다. 지난 2년 사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았거나 소유한 집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자가 주택을 가진 수도권 세입자는 55만9924가구로 2010년(78만2729가구)에 비해 약 22만2805가구 줄었다. 5개 광역시와 8개 도지역 역시 9만7247가구와 16만6250가구로 같은 기간 각각 8만 가구 이상 감소했다. ▲전국 및 수도권의 ‘집 가진 세입자’ 가구 수. 2005·2010년은 전수조사, 2012년은 표본 3만3000가구를 추린 뒤 가중치를 반영한 값이다.(자료=통계청 및 토지주택연구원)이로써 주택시장 활황에 힘입어 2010년 그 수가 정점에 달했던 집 가진 세입자 수는 2년 만에 2005년(74만6979가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타지에 집을 소유한 세입자 수가 급감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상황이 악화돼 투자목적으로 샀던 집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갖고만 있어도 돈 됐던 ‘집’이 ‘짐’으로…과거 국내 1주택자에게 ‘내 집 따로’ ‘사는 곳 따로’인 현상이 자주 나타났던 건 집에 대한 소비와 투자수요가 함께 증가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강민욱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이런 현상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우리 특유의 전세제도”라며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기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다시 교통과 교육 등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자신이 살 전셋집을 구하면 소비와 투자수요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다르다. 집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장점이 예전만 못한 탓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집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익이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집이 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소유자의 21.4%가 집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매각 이유로는 29.6%가 ‘집을 보유할 만한 장점이 없어서’를 꼽았다. 또 향후 2년 내 이사할 경우 주택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가구의 23.4%가 기존에 소유한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월세 가구의 절반 가량은 자가 마련을 위해 소유주택으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응답했다.◇“집값 안정되면 집가진 세입자 더 줄어들게 될 것”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추이가 장기화하면 집 가진 세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거지가 많이 조성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수석연구원은 “부모 세대는 특히 자녀가 독립하는 노후에 접어들수록 주거와 소유의 분리를 일치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집 가진 세입자란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주택 소유와 거주 간 불일치 가구를 말한다. 대표적인 게 자기 집을 세 주고 본인은 교육여건 등이 우수한 지역에 새 집을 얻어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다. 정부가 그간 ‘1가구 1주택’이란 정책 원칙 아래 주택을 대거 공급했지만 자가점유율(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0% 대에 그쳤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2005년부터 관련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 관련기사 ◀☞ 내집 대신 전세사는 ‘무늬만 세입자’, 2년새 40만가구 줄었다☞ 늘어난 '무늬만 세입자'..소비와 투자수요 공존☞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 숙소, ‘깡통전세’ 될까☞ 전세가구, 서울에 집사려면 3억5천 이상 대출 받아야☞ 신규 아파트로 전세난 돌파하세요!☞ [르포]전셋값 턱밑까지 와도 "집 안사요"

2013.05.20 I 박종오 기자

가계부채 급증, 1년 52조원 급증해 '1100조 시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질 가계부채가 급증해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커졌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전년의 1046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질 가계부채 1100조원은 한국은행이 추출해낸 가계신용(대출, 외상구매)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다.실질 가계부채가 1년 동안 52조원이 급증해 1100조 시대를 맞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이 959조4000억원,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이 139조1000억원이다. 2011년의 경우 각각 911조9000억원과 134조5000억원이었다. 따라서 가계신용은 47조5000억원, 개인기업 대출은 4조6000억원이 늘었다.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볼 때 600조원 수준이던 실질 가계부채가 10여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어서 우려를 더한다.959조원을 넘은 가계신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어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 경제 안정 차원의 각종 소액 저금리 대출마저 정책적으로 확대하면서 가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밝혔다.한편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의미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원을 넘어섰다.지난해 9월 말 기준 LTV가 80% 이상인 대출이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의 2조9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늘었다. 이런 ‘깡통 주택’에 사는 가구만 4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개인 실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뒤 최고치를 보였다.▶ 관련기사 ◀☞ [금안보고서] 가계부채·기업건전성 악화☞ 신한지주, 가계부채 구조조정..향후 주가의 최대 변수-키움☞ [여의도칼럼]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언☞ "성장률 1% 하락시 일자리 7만6000개↓·가계부채 1700만원↑"☞ [한은간담회] 가계부채 관리·주택거래 활성화 노력☞ 지하경제 양성화·가계부채 해결 선봉장 '김덕중· 최수현'☞ KB금융, 가계부채 대책 영향 제한적-우리☞ [일문일답]“가계부채 대선공약 중심으로 해결”

2013.05.15 I 정재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 숙소, ‘깡통전세’ 될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숙소가 경매시장에 나왔다.15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법원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빌라는 청담중학교에서 200m 떨어진 빌라밀집 지대에 위치했다. 연면적 225.9㎡에 지하 1층~지상 1층의 복층 구조로 이뤄졌다. 1층은 방 5개, 거실, 주방, 식당, 욕실 2개, 지하 1층은 방 3개, 거실, 욕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가는 23억원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법원현황조사서상 ‘교습생 숙직실’로 표시돼 있지만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한 연습생들이 주로 거주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SM엔터테인먼트는 보증금 8억원에 빌라를 빌려 지난 2011년 2월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앞서 2005년 3월 근저당 10억여원이 설정된 상태라 18억원 이하에 낙찰되면 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도 있다. 박 연구원은 “경매 결과에 따라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는 만큼 SM측이 직접 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05.15 I 박종오 기자

낮잠자던 '경매유예제' 기지개..4月 204건 지원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하우스푸어 단기구제책 중 하나인 ‘경매유예제도’가 활력을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경매유예제 실적을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매유예제(담보물 매매 중개 지원제) 지원 실적은 모두 252건. 이중 은행이 2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새마을금고 21건, 단위조합과 신협 각 5건, 캐피탈 1건 등의 순이다. 경매유예제란 집값이 내려가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3개월간 미뤄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경매유예제 외에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및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분의 만기 연장 등 단기적인 구제책을 실시해왔다. 올 들어 금융감독원은 경매유예제 취급 금융사를 제2금융권과 새마을금고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거래 사이트도 바꿨지만, 실적은 여전히 미미했다. 그러나 3월말까지 실적이 48건에 그쳤던 경매유예제 지원은 4월에만 204건의 실적을 올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실적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은행 등 취급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제도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원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달 한 번씩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홍보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며 “경매유예제를 ‘금융회사 입장’이 아닌 ‘차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취급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급 기관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거나, ‘경매로 보내는 게 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매유예제를 외면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매유예제 대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잠재적 연체자들을 상대로 미리미리 제도를 알리면서 신청자 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경매유예제 참여 금융회사는 은행(18개), 단위농협(1165개),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총 2569개다. 금감원은 경매유예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간사 금융회사를 국민은행에서 은행연합회로 바꾸었다.금감원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는 하우스푸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경매처분을 3개월간 미뤄주는 단기 구제책일 뿐”이라면서도 “다만 이왕 시작한 제도인 만큼 제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협약 및 세부업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05.03 I 이준기 기자

“월천족(月千族)이 사라지네”…전·월세 안정되나?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전세값 급등과 함께 월세가 오르면서 나타났던 ‘월천족’(月千族)이 사라져가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의 불안 탓에 월세나 전세가 오름세를 보이던 현상이 올 들어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가장 비싼 월세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169㎡(이하 전용면적)형이다. 이 아파트는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500만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와 비교하면 월세값이 반토막난 셈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46㎡는 지난 2011년 8월 보증금 4억원, 월 96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같은 아파트 161㎡는 올 1월 보증금 7억원, 월 45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99㎡는 지난 2010년에 보증금 2000만원, 월 880만원에 세입자를 들인 바 있다. 올 1월 이 아파트 85㎡는 보증금 2000만원, 월 400만원에 거래되면서 월천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때 월세로 1000만원 낸다는 의미에서 월천족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청담동 마크힐스, 논현 아펠바움2차의 월세물건이 쏙 들어갔다. 현재 이들 아파트는 전세값만 23억~24억원에 달하지만 물건이 없다.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귀하다”며 “지금은 전세도 나와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서울 강남과 용산은 기본적으로 고정수요가 있고 우량고객들이 선호하다 보니 고가의 월세 아파트가 많다”며 “더군다나 과거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늘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1.0%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9만 1000건, 지방은 4만 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5%, 12.0%씩 증가했다. 4·1 부동산대책 이전에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4·1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를 예상하면서 비싼 전·월세보다 매수기회를 엿보는 구매자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전세입자들이 매매수요로 갈아타기 위한 탐색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세값이 매매가격의 60%까지 육박하면서 차라리 매수하자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며 “4·1 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가 확정되면서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6억 이하 신규·미분양 아파트는 어디?☞ “나도 월세 받아볼까”..임대사업자 4.5만명으로 ‘껑충’☞ “지금 집 사도 되나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주택 대상 전국 아파트 93% 달해

2013.04.28 I 김경원 기자

‘로또’ 소형 장기전세주택 전셋값 70% 오른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6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소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전셋값이 종전보다 최고 70%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세의 반값 수준에 공급됐지만 사업방식과 임대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전세보증금이 주변시세의 80%수준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H공사는 중랑구 묵동(59가구), 서초구 양재동(154가구)에서 일부 가구를 이같은 방식으로 공급한 바 있으나 올해부터는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1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짓는 전용면적 60㎡미만 시프트의 전셋값을 주변지역 전세시세의 80% 선에 책정하기로 했다. 60㎡미만은 전체 시프트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상품이다. SH공사는 시프트를 전용면적 60㎡미만의 경우 주변시세의 50~60%, 전용 60~85㎡, 85㎡초과는 주변 전셋값의 80%선에 공급해왔다.시는 오는 6월 공급예정인 제26차 시프트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남구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강서구 마곡1~3, 14지구 ▲구로구 천왕2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총 1864가구 중 공급가격이 오르는 60㎡미만 물량은 1111가구다.이 물량의 임대보증금은 과거 공급된 비슷한 면적의 시프트 전셋값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강남·서초 등 강남권의 경우 작년 1억1000만원~1억3300만원의 전셋값에 시프트가 공급됐지만 오는 6월 공급분은 종전보다 5000만~700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임대보증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공급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재건축을 통한 신축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로 돌려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 물량은 올해부터 본래 목적인 국민임대로 공급되고 시프트는 SH가 직접 비용을 투입해 짓게 된다.이는 작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장기전세와 같은 사업방식이어서 전셋값도 LH 장기전세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LH가 서초구 우면동에 공급하는 장기전세 59㎡(1억8960만원)는 종전 공급된 SH의 ‘서초네이처힐’ 59㎡(1억1012만~1억3313만원)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72% 높았다.다만 같은 시기 공급되는 천왕2지구 2단지(60㎡미만 354가구)와 신내3지구 2단지(309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방식대로 정부 지원을 받아 짓는 마지막 물량이어서다. 이 같은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시프트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H공사 관계자는 “건설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임대 전환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당장 공사가 가구당 2000만~3000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며 “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프트 공급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H공사와 LH가 같은 지역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 비교 (자료제공=부동산써브) ▶ 관련기사 ◀☞ "전셋값 떼일수있는 깡통주택 수도권에 19만가구"☞ [현장에서]'전세의 종말' 세대간 갈등의 신호탄☞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금 보험' 집중 해부☞ 전국 주택 매매가 11개월 연속 하락, 전세가율 60%육박☞ '전세의 종말' 재계약 2년마다 1만500가구 증발☞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은 전세…세입자는 반값 월세☞ [단독]‘목돈 안드는 전세’ 상반기내 출시 추진

2013.03.12 I 박종오 기자

"전셋값 떼일수있는 깡통주택 수도권에 19만가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전셋값의 상승세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계속 오른 탓에 수도권의 약 19만가구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1990년 이래 매매 및 전세가격의 변동추이를 감안할 때 지난 2009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의 상승세가 앞으로 2년 이상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향후 2~4년 간 매매가의 65~77%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5.9%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이 같은 전세가격의 상승은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세입자는 집을 사려는 수요로 돌아서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월세시장에 남길 선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산연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전세임대를 한 약 54만 가구 가운데 19만 가구가 전세보증금이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추정했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 선을 초과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주택을 말한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사서 세를 놓은 집에 사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담보대출 등에 비해 후순위로 설정돼 있다면 보증금의 20% 안팎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산연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전세보증금 중심의 지원을 월세 지원으로 확대해 임차 형태별 수요를 분산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증금 보험을 통해 임차인의 위험을 줄이고 전월세 전환율 등의 정보는 국가가 관리해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전셋값 떼일수있는 깡통주택 수도권에 19만가구"☞ [현장에서]'전세의 종말' 세대간 갈등의 신호탄☞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금 보험' 집중 해부☞ 서민의 벗 전세 60년 흥망성쇠史☞ '전세의 종말' 재계약 2년마다 1만500가구 증발☞ "봄 전세난 막자"..서울시 내달까지 공공임대 7400가구 풀기로☞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은 전세…세입자는 반값 월세

2013.03.06 I 박종오 기자

[현장에서]'전세의 종말' 세대간 갈등의 신호탄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셋방살이의 고단함 때문일까. ‘전세의 종말’ 기획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수백명이 넘는 독자들이 댓글과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전해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감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세의 필요성이 사라진 건 이해하겠지만 월세 전환으로 인한 충격이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다. 전세가 사라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월세 확산을 ‘시장 정상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적정 임대수익률에 기초해 집값이 조정되면 주택가격의 거품을 자연스럽게 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인 월세이율은 수년째 하락세다. 전세 보증금 1000만원 짜리 집이면 월세 전환시 세가 10만원(월세이율 1%) 꼴이었으나 현재 수도권의 평균 월세이율은 0.85%까지 하락했다. 임대인들의 선호로 공급이 늘어났지만 수요가 따라주지 못해 빚어진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월세 전환의 충격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소형주택일수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부담이 적어 월세 전환이 쉽고 아파트 등 중대형 주택보다 높은 월세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월세이율은 전세보증금 총액이 큰 고가주택일수록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예컨대 서울 잠실아파트의 월세이율은 0.5% 선이다. 반면 도심 내 전셋값 1억원 이하 저가주택엔 여전히 최대 ‘1부 이자’(월세이율 1%)가 적용된다.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도 영세 세입자가 고가전세 세입자보다 두 배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이런 양상이 ‘특정 세대’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억원 이하 저가 전세주택 세입자의 약 42%(109만5575가구)는 2030세대다. 범위를 전세금 5000만~1억원 사이로 좁히면 청년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5060세대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순간 2030세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듯 2030과 5060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불안요소다. 가진 게 집뿐인, 그래서 월세수입이 절실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부동산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의 종말이 걱정되는 이유다. ▶ 관련기사 ◀☞ "전셋값 떼일수있는 깡통주택 수도권에 19만가구"☞ [현장에서]'전세의 종말' 세대간 갈등의 신호탄☞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금 보험' 집중 해부☞ 서민의 벗 전세 60년 흥망성쇠史☞ '전세의 종말' 재계약 2년마다 1만500가구 증발☞ "봄 전세난 막자"..서울시 내달까지 공공임대 7400가구 풀기로☞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은 전세…세입자는 반값 월세

2013.03.06 I 박종오 기자

전세금 지켜주는 '전세금 보험' 집중 해부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이 집은 주인이 변호산데 서초동에 큰 사무실이 있어요. 법원장 출신이라 수입도 좋아요. 그리고 이 집 주인도 직업이 믿을 만해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강남에 살아요. 내 생각엔 그래도 변호사가 좀 나을 거 같은데 둘 다 괜찮아요.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신랑감을 소개하는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나 들릴만한 말들이지만 요즘엔 이런 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주 들린다. 전셋집을 찾으러 온 손님에게 집 주인의 직업을 설명하며 계약을 권하는 장면. 요즘 중개업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신 풍속도다. 자칫 깡통전세가 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은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직업을 꼭 확인한다”면서 “우리도 집주인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아닌 경우는 대출 낀 집의 전세를 선뜻 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제 전세도 보험드는 시대..가입자 2만명 육박세입자들이 집 주인의 직업을 확인하는 건 그것 말고는 깡통 전세를 피할 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 집값은 하락 추세여서 자칫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순위로 은행 대출까지 있는 집은 더 조심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 미만일 때만 계약하라는 ‘전세 안전수칙’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다 소용이 없다. 자기 집을 경매로 넘기지 않을 탄탄한 능력과 안정된 직업을 가진 집주인을 찾는 게 요령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위험한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2년 후에 빠져나오기도 어렵다”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 몇 달째 눌러사는 세입자들이 이 아파트에도 여럿 있다”고 했다.2년 전만 해도 전셋집이 나오면 먼저 전화해달라고 중개업소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다리는 예비 세입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덥석 계약했다간 전세금을 날리기 십상이다. 덥석 잡자니 불안하고 놓치자니 아까운 전셋집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는 세입자들. 과연 대안이나 해결책은 없을까. 월세나 반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일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이런 고민의 대안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과연 어떤 보험일까.◇ 1억 전세금 보장받는데 연 보험료 26만~49만원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월세 보증금이나 반전세 보증금도 대상이 된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30일이 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만큼을 보상해준다. 전세 보증금을 모두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들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전세금의 70% 이내 금액으로 한정된다. SGI서울보증 측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변동이 커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 이외 상업용 건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지역별로 가입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서울은 7000만원, 경기와 광역시는 5000만원, 일반 시는 4000만원, 그외 다른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보험료도 보험 대상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는 보험금액의 0.265%가 1년 보험료로 책정된다. 그외 주택은 가입금액의 0.3%, 주택이외의 건물은 0.494%다. 예를들어 2년 계약으로 전세금 2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보험가입금액인 2억원 의 0.265%를 1년 보험료로 내야 한다. 1년에 53만원 2년 계약이니 2년치인 106만원을 내면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더라도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에 1억짜리 전세를 얻는다 면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의 80%인 8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은 가입금액 8000만원의 0.3% 가 보험료로 책정되니 2년분 48만원을 내면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 1억원의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같이 0.3%가 보험료로 책정되지만 보험가입금액이 7000만원이라서 2년치 보험료는 42만원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5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전액을 보장받으려면 2년 보험료가 265만원이지만, 3억원만 보험에 든다면 159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에 들지 않은 2억원은 보험사보다 전세자가 선순위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아직은 생소한 전세금보험..다세대주택은 70%까지만 보장정말 이런 보험이 필요할까.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에 넘겨져 낙찰된 주택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4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일부라도 떼일 확률이 절반에 가깝다는 뜻이다. 부동산태인 측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물건이 지난 2005년 3만3000건을 기록한 이후 2만6000건 수준으로 떨어졌었지만, 지난 2011년 다시 3만건을 넘어서 지난해에는 3만3000건까지 늘었다“며 ”예전에는 감정가의 80%대에서 낙찰됐지만, 지금은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세금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 수는 지난 2011년 같은 기간보다 36.5% 가량 늘었다. SGI서울보증 측은 “보험료도 낮아졌고 예전보다 많이 알려져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 가입건수는 9800건 수준. 연간 100만건 가량의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 은평구의 A공인중개사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관악구의 B부동산 또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동작구의 C공인중개사는 “(보험을) 문의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비용 들여 보험에 드느니 안전한 집을 찾는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수도권 물건 중 대출 선순위가 안잡힌 곳은 거의 없다”며 “지금까지 대출을 끼고 사는 관행이 문제없이 행해져왔다. 지금 전세를 얻으려 해도 선순위나 근저당권 없는 물건을 찾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 (집값의)60~70%정도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 80%,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65% 이상이라면 보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단독주택은 땅이 있기때문에 낙찰확률이 높지만, 빌라나 가구는 지분도 낮아 낙찰가가 낮다”고 덧붙였다. <전세금 보험 궁금해요 1문1답>1. 이미 전세계약을 했는데 불안하다.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나?-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 계약을 맺은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이보다 뒤늦게 가입하는 경우는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집이라고 보고 SGI서울보증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2. 어떤 집이든지 다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나?-대출이 많으면 보험 가입도 안된다. 선순위 대출을 받았다면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를 넘으면 안된다. 또 대출로 인한 선순위 설정 최고액이 추정시가의 50%(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30%)를 넘으면 그것도 안된다. 예를 들어 시세 2억원하는 아파트에 1억원짜리 전세를 얻으면서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과 집주인이 값아야 하는 돈의 합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또 집값의 50% 이상 빚이 있으면 안된다.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이니 집주인이 진 빚이 1억원을 넘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시세가 2억원 하는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얻는다면 집 주인은 집값의 30%인 6000만원보다 빚이 적어야 한다. 3. 그렇다면 그 집의 시세는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부동사전문지나 신문기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이용한다. KB시세나 부동산114 등 자료를 활용하고 시세가 나오지 않는 곳은 주변 공인중개사 등에 확인해서 정한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등기년도가 3년이 채 안됐을 때는 토지가격확인원에 나온 땅값의 130%를 시세로 적용한다. 땅값이 1억원으로 나왔다면 집값 시세는 1억3000만원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다만 등기 년도가 3년을 넘었으면 120%가 적용된다. 4.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세입자가 필요해서 드는 보험이지만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SGI서울보증 양식에 따른 보험가입안내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집주인 서명이 필요하다.

2013.03.05 I 이진우 기자

'로또'라던 판교, 과천보다 집값 더 빠졌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한때 ‘로또’라 불리던 판교신도시 아파트값이 1년 새 10% 넘게 떨어져 세종시 청사 이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과천보다 집값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선두주자인 판교신도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작년 2월 2346만원에서 올 2월 현재 2095만원으로 1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과천지역 아파트 값이 2567만원에서 2333만원으로 9.1% 내린 것에 비해 가파른 하락세다.판교 아파트는 청약 광풍이 불었던 2006년 당시 ‘로또’라 불리며 3.3㎡당 1600만~1800만원 수준(채권 매입액 포함)에 분양됐다. 입주가 본격화 된 2009~2010년에는 분양가의 두 배에 이르는 3.3㎡당 3000만원선을 육박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올 2월 현재 1800만~2200만원 수준까지 떨어져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15%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이 빠진 상태다.판교 아파트의 이 같은 가격 급락 원인은 지난 2011년 9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 매물이 쏟아졌으나 부동산 경치 침체로 매수세는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판교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풀린 아파트는 2700여가구에 이른다.임좌배 판교로뎀공인 대표는 “판교 분양 광풍이 불었을 때 타인 명의로 청약통장 빌려 아파트 산 사람들이 많았다”며 “전매제한 풀리자 이들은 일시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주택 시장 침체로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말했다.특히 작년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물량까지 더해 매물이 크게 늘었다.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데 판교는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지난해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가 많았기 때문이다.판교지역의 집값 하락은 동판교와 서판교 지역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동판교인 삼평동은 3.3㎡당 아파트 시세가 작년 2월 2327만원에서 올 2월 2006만원으로 13.7%가 빠져 판교 전체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삼평동 봇들마을 1단지 전용 84㎡의 경우 실수요가 많은 중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 6억8000만원에서 올 2월 5억8500만원으로 14%나 떨어졌다. 작년 12월 실거래에서는 5억350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반면 백현동은 2452만원에서 2283만원으로 6.9% 내린 데 그쳤다. 백현동은 강남역까지 14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신분당선 판교역과 가장 가깝고 대형복합건물인 ‘알파돔시티’ 등 개발 호재도 충분해 하락폭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서판교의 경우 3.3㎡당 아파트값이 판교동은 2462만원에서 2161만원으로 12.2%하락했고, 운중동은 2122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12%내려 판교에서 유일하게 2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이 같은 집값 하락 속에 전셋값은 반대로 급등하면서 판교지역에는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판교의 전세가율(매매가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5.7%에 달해 인근 2기 신도시인 광교(42.9%)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기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 매수세가 붙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만,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는 수요없이 매도 물량만 늘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부동산114(단위:원)

2013.03.05 I 양희동 기자

저렴한 전셋집 어디 없나요?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올해도 수도권 전셋값이 강세를 띨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은 전셋집 구할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는 세입자들은 신규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싼 값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3월까지 서울(6674가구)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6625가구에 달한다.수도권에서는 이달 25일 입주를 시작하는 용인시 서천동 서천휴먼시아 1·4단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전용 84㎡ 전셋값이 주변보다 2000만원 가량 저렴한 평균 1억7500만원선이다.2월 중순에 입주를 시작하는 김포한강상록아너스빌은 주변 전셋값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애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한 아파트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세로 돌렸다. 전용 74㎡ 전셋값은 7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다만 전세계약 2년이 끝나기 전에 집을 옮기면 위약금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내달 성남시 여수동에서 입주하는 휴먼시아 1단지(1039가구)도 주목할 만하다. 전용 84㎡ 전셋값이 2억3000만원 수준으로 주변보다 평균 2000만원 가량 싸다. 이 아파트는 분당 야탑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인천에서는 송도·영종지구에서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현재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송도지구 송도해모로월드뷰의 경우 대출을 끼지 않아 ‘깡통전세’ 염려가 없는 전용 84㎡ 전셋집을 1억6000만원에 구할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 내 마지막 입주단지인 신명스카이뷰주얼리(1002가구) 전용 56㎡ 전셋값은 6000만원으로 주변보다 1000만원가량 싸다. 한편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물량으로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새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어 오히려 전셋값이 강세를 띠는 경우가 많다. 내달말 입주하는 서울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 84㎡ 전셋값은 평균 4억2500만원 수준으로 2006년 입주한 이수교 KCC1차 전셋값(전용 84㎡ 3억15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비싸다.▲입주단지 출처=국토해양부, 전셋값 및 인근시세=국민은행 및 중개업소 취합

2013.01.09 I 김동욱 기자

[이진우 기자의 경제 퀴즈]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데일리TV]경제 상식과 함께 행운까지 얻을 수 있는 이진우 기자의 경제 퀴즈. 퀴즈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이번주 경제퀴즈>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①ISD ②FTA ③IPO ④IFRS◇정답 응모: 정답문자 작성 후 ＃3772번으로 전송(유료100원/건) ◇기간: 2012년 12월 23일까지◇상품: 블랙스미스 외식상품권(10만 원 상당, 주 1회 1명 추첨), 영화예매권-메가박스 동대문점에서 이용 가능(4장, 주 1회 1명 추첨)<지난주 정답>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생겨난 신조어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이르는 말은?정답:③번 깡통주택

2012.12.17 I 김성권 기자

부동산 경기 따라 울고 웃는 보험상품
[이데일리TV 남재우 PD]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보험상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부동산 관련 보험상품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부동산 권리보험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팔고 있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신규 가입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깡통주택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입자가 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반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서류 위조나 사기 등 위험 요소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 부동산 권리보험의 신규 가입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집값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2012.12.12 I 남재우 기자

부동산 경기따라 울고웃는 보험상품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보험상품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단위: 건, 억원. 보험사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임. 권원보험 가입건수는 더케이손해보험·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의 가입 건수를 더한 수치. 자료 : 각사부동산 관련 보험 상품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팔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었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신규 가입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규 가입 건수는 분기당 평균 1800건을 밑돌았지만, 올해 들어 2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험가입 금액도 1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올라섰다.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1일 “깡통주택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입자가 느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깡통주택이란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로는 우리나라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 3000명에 달하고, 이들의 대출규모도 13조 원에 이른다. 국내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깡통주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서류 위조나 사기, 숨은 하자 등 위험 요소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신규 가입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권리보험을 팔고 있는 3개 손해보험사(더케이손해보험·삼성화재(000810)·한화손해보험(000370))의 신규 가입 건수는 작년 분기당 평균 8440건이었지만, 올해 들어 40건가량이 줄었다.집값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게 이유다. 부동산 거래 때 생기는 위험을 보장하는 만큼 거래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19만 5430건으로 1년 전 27만 4751건보다 29%나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 역시 24% 감소했다.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하다 보니 이에 따라 울고 웃는 보험상품도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덜 알려진 측면도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전세 세입자라면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화재 업계 최초로 러시아에 진출☞[포토]삼성화재 "안내견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싶어요"☞S&P, 삼성화재 등급 전망 ‘긍정적’

2012.12.12 I 신상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아파트 매매 심리학 ‘小貪’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아파트 매매 심리학 ‘小貪’-책이 물었다, 경제야 많이 아프니-상장 3년만에 1700억원, 동아리 멤버의 팀워크-진심과 설득, 10구단 위해 구본능 총재가 멘 십자가▲종합-스마트폰이 미워 미워 미워-폭설·한파에..채소값 뛰고 전력 비상-(사설)일자리 창출·경제민주화에 후보들이 놓친 것-(사설)‘반장 선거’보다 못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엔화의 역습-“우리 돈 내려라”..한·일 환율 신경전-전문가 “달러-원 내년 1000원 간다”-“원화강세 속도 너무 빨라” 정부 우려▲대선 D-7-마지막 여론조사 하루 전 굳히기vs뒤집기-軍心잡기 경쟁..“사병월급 2배로” “복무기간 18개월로”-김종인·이종우, 경제민주화 설전▲경제·금융-“내려라”vs“무리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논란-마사지로 V라인 얼굴? 체형관리업체 거짓광고 철퇴-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확대·유학비 공제 신설-가계대출 14개월 연속 둔화-깡통주택 때문에..전세금보장보험 인기▲기획-1600억, 실종사건..기업금고에서 새는 세금 이야기▲글로벌마켓-다국적 기업들 ‘稅꼼수’ 추문-‘팍스 아메리카’ 가고 ‘팍스 시니카’ 온다-대륙의 술 ‘마오타이酒’ 발암물질 논란-“유로존·日 침체 지속..G2는 회복”▲마켓 종합-‘네 마녀의 날’ 심술 없을 듯-환율 하락에도 우량주는 꿋꿋▲마켓 증권-올해의 ‘산타’는 돌아온 외국인-금호산업, 7대1 감자 추진-상장사 부동산 매입 되레 늘린다-부자들요? 연말정산 세금공제 놓치지 않죠-삼성디스플레이, OLED 투자 재개▲엔터테인먼트-영화·발레 공연, 밥값으로 즐겨요-싸이의 말춤이 ‘지구종말’을 불러온다?-반갑다, 삐·딱·효·주▲산업종합-美 고객님 삼성폰 좋죠? 세탁기는 더 좋아요-삼성, 애플과 격차 더 벌렸다-한국은 외국폰의 무덤-대한항공 ‘亞 최고 항공사’▲산업-글로벌 車부품기업, 한국에 생산공장 설립 ‘붐’-현대重, 국내 첫 대형 해상풍력용 발전기 개발-‘인터넷 국가 통제’ 표 대결 가능성 낮다-‘권불십년’ 노스페이스, 1위 빼앗겼다-롯데쇼핑, 인천에 랜드마크 건립-“베트남 이마트 매장 5년동안 14개 연다”▲피플-71세 할머니, 미용사 자격증 땄다-백화점 첫 여성 점장 나왔다-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박무열 원장 선임-한독약품 신약연구소장 김두섭 박사 영입▲문화-메스 든 예능..오락과 의학 합친 프로그램 봇물-순수를 찾아 떠나는 山, 킬리만자로-“오디션 출신 가수? 대환영이죠”▲스포츠-류현진 “박찬호 최다승 기록 깨겠다”-PGA 최연소 합격 김시우 “우즈와 진검승부 하고 싶어요” ▲오피니언-(여의도 칼럼)혁신국가와 공무원의 임기-(기자수첩)票퓰리즘에 멍드는 상호금융-(기자수첩)카페베네, 베이커리 사업 진출할까?-(데스크 칼럼)부동산시장, 마중물이 필요하다▲사회·부동산-세종시 르포, 칼바람 맞으며 첫차 타고..숨돌릴 틈 없이 이삿짐 정리-한 몸에 두가지 性..신생아 5000명중 1명-싼 오피스텔, 껑충 뛰었다-대법 “승용차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네집 중 한집은 ‘1인 가구’

2012.12.11 I 김상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돼 마인드’부터 칼을 대라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다음은 3일(내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안돼 마인드’부터 칼을 대라-시한부 신세된 대검 중수부-정부 전기차 지원 ‘빈수레 2년’▲종합-불황이라 웃어株-“L자형 경기침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전가치 어디까지 왔나-日·佛 “충전, 끝”-“전차기보다 배터리..” LG·SK의 승부수▲대선 D-16-중수부 대신 ‘상설특검’이냐 ‘공수처’냐-어김없이 찾아온 변수 ‘북풍’-단전호흡하는 朴, 건강식품 먹는 文-안철수 오늘 깜짝 발표?▲경제·금융-소액결제 많은 가게, 카드 수수료 안올린다-경매 내놔도 대출금 못 갚아..깡통주택 소유자 19만명-‘전제자금 보증’ 문턱 낮아져-입찰 담합 4개사..공정위, 68억 과징금▲ZOOM人-찬호처럼 던져라, 질문을▲글로벌 마켓-韓-멕 FTA 협상 재개 ‘맑음’-행복느끼고 싶어요? 1억 7500만원 필요-외국자본에 잠식 당하는 中 유통시장-영하 40도서 달리는 열차▲마켓종합-美 11월 고용지표 얼마나 초라할까 ‘주목’-“글로벌 경기 영향..단기간 급반전 어려워”-달러당 1080원선에서 위축, 채권도 박스권 머물러▲마켓증권-새내기펀드 수난시대-덩치 커졌지만, 수익성은 악화-얼어붙은 IPO..코스피 ‘머쓱’ 코스닥 ‘선방’-그리스 금융지원 등 대외 호재 ‘훈풍’-ETF 폭풍성장..중소형사엔 그림의 떡▲엔터테인먼트-그래요, 나 못났어요-“동안인 채시라 선배, 엄마 역인데 연인 같았대요”-어르신들 함박웃음..마음의 눈 뜨게 하다▲산업종합-KT ‘이석채 사람들’ 전진 배치-이건희 회장 ‘새로운 도전’-“삼성 공급망, 위키피디아처럼 관리하라”-무협 “내년 수출 4% 성장할 듯”▲산업-아이폰5 약정요금 땐 3만원에 구입-국내 IT벤처, 해외가 먼저 반했다-삼성·LG, 세계 패블릿 시장 패권 장악-더 강해진 그랜저, 수입차 정조준▲유통-밀가루값 인상 소문..식탁물가 비상-“2018년 롯데호텔 40곳으로 늘린다”-고혈압신약 ‘카나브’ 잘 나가네▲창업-뜨끈한 국 테이크아웃 하세요-젊음의 거리를 한눈에..‘카페 리맨즈’ 홍대점 오픈-빵집 사장의 자살..프랜차이즈 탓인가▲골프&스포츠-여자 골프 ‘일본은 없다’-메시, 84골-‘야구 꿈나무 돕기’ 야구스타 자선대회▲피플-조양호 회장의 사진 사랑, 거장들 한자리에-공성호·박양진 교수, 두산 연강학술상 수상▲Culture-미술관의 시계, 1900년에서 멈추다▲오피니언-칭찬은 코스닥도 춤추게 한다-운동선수 앞길 막는 용병제도-방만한 예상운영부터 바로잡자-말하는 코끼리만도 못한 ‘불통 대선’▲사회-택배차 번호판에 들어갈 글자는..-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 팔면 16만원-“정든 과천 떠나며..” 목소리 떤 권 장관-자가용 출퇴근길 산재 적용할 때 됐다▲부동산-외국인 월세시장 확대-날찰땐 전세권·임차권 등 선순위 따져봐야-노인을 위한 아파트는 있다-세곡2지구 본청약 내년 하반기로 연기

2012.12.02 I 민재용 기자

"실효성 없는"..대선후보 3인의 부동산 공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마다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 모두 지역 표를 의식한 대형 개발 사업보다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복지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 하우스푸어 대책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다.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방안과 개인회생 면제 재산 확대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 재조정 대상이 아니다.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일명 ‘깡통주택’은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권자 간의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세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박 후보의 대책은 결국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 뿐 하우스푸어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 변경이나 안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기간 연장 공약은 이미 상환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 나와 있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임기 내 서울 및 수도권 등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한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현재의 5%에서 10~15%까지 높일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열악한 고시원이나 임대료가 비싼 원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공택지를 조성해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 이상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토지 개발 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12만호씩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다. 세 후보 모두 10조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의 행복주택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인공대지 조성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임대주택 비율을 10~15%까지 높이겠다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안 후보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은 이미 시행중이지만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다.◇ 전월세 대책렌트푸어 등 전월세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통해 집 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셋집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집 주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과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전세계약 1회 자동 갱신권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전세 계약 갱신권의 경우 집 주인이 4년치 전세금을 일시에 올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2.11.13 I 양희동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결론은 `오바마의 미국`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미국은 다시 오바마를 택했다-세계금융 안도…원화값은 급등 1085원-내년부터 한글날 쉰다-“미국 국민 현명한 선택” EU·中·日 일제히 환영▲종합-시진핑체제로 10년만에 권력이양 ‘스타트’-영구채 회계기준 결론 연기-캠코 압류주택 공매 경쟁률 최고▲오바마 재선-美표심, 경제 안좋지만 오바마에 여전히 희망 걸어-“여긴 모두 민주당원” 시카고 잠 못드는 밤-부자증세·큰정부 밀어붙이며 금융규제 고삐 죈다-재정절벽 ‘발등의 불’…오바마, 공화당과 빅매치 예고-상원은 민주, 하원은 공화 양분-美·中 큰틀서 협력하되 환율·영유권 문제엔 제목소리-흑인대통령서 인종·계층 통합 대통령으로-태풍 ‘샌디’가 롬니 날렸다-2기 내각 드림팀은 누구…클린턴 거취가 최대변수-오바마 “北에 안속겠다”…대화 시도 韓대선후보와 온도차-“원화 강세에 美 보호무역 덮치면 수출에 큰 타격”▲정치-여론조사 유력…安지지율 10일 전후가 분수령-막 오른 ‘단일화 룰 전쟁’-‘새정치’ 협상 착수-朴 “단일화는 국민과 무관한 이벤트”▲경제-“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를”-2기 신도시 집단대출 위험수위▲금융·재테크-오바마 당선에 더 뛰는 원화값-온라인 생명보험사 생긴다-권혁세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 자제를”▲기업-태블릿 ‘애플 아성’ 흔든다-“애플,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현대차 연비’ 유럽선 잠잠-궁지 몰린 제약사 바이오벤처와 짝짓기-“한국 LTE 기술 배우러 왔어요”▲유통-김장의 계절 ‘반값배추’ 장섰다-상비약 편의점 판매 15일부터-과일, 딱딱함이 부드러움 이겼네▲증권-회계기준으론 ‘자본’ 인정 유력할듯-차부품株 “상장 코앞인데…”-한독약품 신용강등 이유있네-몸사리는 코스피 돌진하는 코스닥-지분변동 ‘늑장공시’ 솜방망이 처벌▲부동산-양재 오피스 시장 “법원 이전 반갑네”-GCF 덕보는 송도 미분양 서울등 외지인 투자 ‘껑충’-현대건설 뉴타운 해제비용 62억 포기▲사회-외국인 무비자 환승관광 겉돈다-파업 볼모가 된 학생급식-황사 ‘제로’◇서울경제▲1면-오바마 재선…“미국은 전진한다”-與, 야근수당 의무화 포괄임금금지법 추진-中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호 전면에-고양 집단대출 연체율 수도권 2배▲미국의 선택-오바마 재선-재정절벽 해결이 제1 미션…의회 설득 능력 시험대에-재무장관 제이컵 루·FRB의장 로런스 서머스 유력-박빙 예상 뒤집고 스윙스테이트 완승…오하이오서 쐐기-오바마 트위터에 “우린 모두 하나 됐다”-유권자들 “만족 못하지만 방향은 옳다” 변화에 힘실어줘-‘상원 민주 vs 하원 공화’ 유지…불협화음 계속될 듯-기존 정책 유지에 증시 파란불…채권·부동산도 강세 예상-다음 대선은 누가…민주 클린턴-공화 라이언 물망-아시아로 전략적 중심축 이동 가속…중국 견제 거세진다-청와대 새 주인 누구냐가 한미·북미관계 변화 핵심 변수▲종합-김석동 “신관치금융 금감원 통제·견제 강화해야”-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은 정책실패 탓-김균섭 한수원 사장 “사태수습 후 물러나겠다”▲중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리커창 투톱 체제…정치·경제개혁 이끈다-공산당 헌법서 마오쩌둥 사상 빠질까-최고 권력기관…지도부 인선 등 중요 사안 결정▲정치-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 향한 보름전쟁’ 돌입-‘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 파트너 정해구 vs 김성식-文·安 담판으로 ‘룰의 전쟁’ 결정날 듯-朴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 극복되나”-스포트라이트 못받는 ‘4년 중임제 개헌론’▲금융-CEO 연임 놓고 후보캠프 줄대기 등 벌써 대선 모드로-‘CD담합 의혹 창구’ 자금부서장 간담회 다시 열려-깡통전세 속출하자 전세금 보장보험 인기▲산업-삼성전자 초일류 DNA, 모든 계열사에 심는다-현대중 태양광 R&D센터 가동-애플, 결국 끝판 특허전쟁-인테리어 소상공인 고사위기-男헛개차에 완전 꽂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판매 경쟁▲증권-불확실성 해소 효과…증시 상승세 탄력-엔씨소프트 신작 흥행 힘입어 흑자전환-LGD 시가총액, LG전자 제쳐-우리사주는 돈먹는 하마?-차이나 훈풍 기대로 중국기업 껑충▲사회-학교 급식 대란 오나-한글날 내년부터 쉰다-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닥-국가장학금 내년엔 중산층 자녀도 받는다▲부동산-은평뉴타운 미분양에 최대 20% 할인 효과 혜택-내년 수도권 집값 약보합…전셋값은 4% 오를듯-GCF 유치의 힘 송도 ‘순풍에 돛’◇한국경제 ▲1면 -美 경기회복의 힘 오바마 재선 드라마-문재인 “국민연대하려면 희생 불가피”-“저성장·과잉복지 겹치면 대재앙”-오바마 당선소식에 환율1090원 아래로▲오바마 2기의 미국-경합주 싹쓸이…롬니 잇단 실책에 ‘샌디’마저 승리의 키스-“국민이 경제회복 인정한 셈”-월가 “불확실성 걷혔다” 케머런 英총리 “내 친구, 축하”-오바마,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 경기부양에 쏟아부을 듯-美 양적완화 정책 유지…“원화값 당분간 계속 오른다”-한미동맹 ‘큰 틀’ 유지…대북정책 조율 가능성-한인 7명, 美의회 입성 노린다▲정치-安 “정치혁신 먼저” vs 文 “단일화 방법도 논의”-대선 전 ‘文·安세력 연대’…대선후 그랜드신당 창당?-성사땐 野후보 유리한 상황 정치적 야합 비쳐지면 ‘毒’-朴 “이벤트 세력에 미래 맡길수 있나”-단일화 대응카드?…새누리 “정책으로 정면승부”-누가돼도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공약 베끼기 경쟁-단일화 회동후…文 지지율 상승, 安 추월▲국제-‘좌파’佛 올랑드 정부, 親기업으로 급수정-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 최고지도자 오른다-美 주택지수 6년만에 최대 상승-英 피어슨그룹, FT 매각하나-그리스의회 긴축재정안 표결▲금융-‘붕어빵 은행’…차별화된 경영전햑이 없다-온라인 생보사 ‘e 교보’의 실험-가계빚 부실채권비율 6년여만에 최고 ▲경제-보험사 역마진 실태 챙긴다-대기업 中企 ‘SW 인력빼가기’ 제한-마사회 사회적 기업 ‘첫 발’-“세제개혁” 또 꺼낸 김종인▲산업-E1,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LPG값 꺾일까-떴다떴다 미얀마…확 넓어진 하늘길-현대차, 특별협의 재개 사내하청 ‘숙제’ 푼다▲이슈&포커스-“퍼주는 복지대신 근로의욕 높이는 정책 펴라”-ING생명 파업 100일째 “5년 고용보장 매각이익 내놔라”-“대선주자 복지공약 남발…왜 그리스 따라가려 노력하나”▲IT·모바일-삼성·구글 같이 죽이기? ‘싸움닭’ 애플, 젤리빈도 특허 제소-“페이스타임은 베낀 기술” 망신당한 애플-이석채 “모든 KT사옥 아이들에게 개방”-“삼성 휴대폰 증강현실 앱 탑재 준비 중”▲생활경제-70년 전통 만두업체 취영루 매물로 나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경쟁-CJ제일제당 ‘타가토스’ 유럽 진출▲증권-오바마 덕에…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주 ‘벌떡’ -현대약품 2세 지분 늘리는데…-애플, 태블릿 점유율 뚝…부품주 포트폴리오 조정해라-필수소비재주 급등…“해외 실적이 보약”-이민주, 네패스신소재 지분 5.5% 인수-글로벌 증시서도 소비재 헬스케어주 “잘나가네”-벽산건설 1, 2금융 채권단끼리 법정 다툼-경영진 고소…녹취록 공개…현대증권에 무슨 일이▲부동산-‘반짝상승’ 강남 재건축, 한달새 가격 원점-속빈 서울 대형 오피스, 3분기 공실률 9.4%-“내년 전셋값 4% 오를 것…집값은 하반기 상승”-서울 ‘큰손’ 발길 쏠리는 송도▲사회-한국도 이젠 ‘법률 수출국’ 반열 올랐다-내년 국가장학금 2조2500억…지원대상도 확대-학교비정규직 내일 파업…일부校 급식중단될 듯-한글날,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 된다

2012.11.07 I 김진우 기자

전세금 반환 쉽게 특례보증제도 벽 낮춘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5일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8월 도입한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중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면 2억 5000만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해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까다로운 지원 조건 등으로 최근 3개월간 이용 건수가 3건에 그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소득 기준을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안, 신청 가능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증금에 대한 연체율 추이 등을 추산해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보완책을 내놓겠다”며 “별도의 법 개정도 필요 없어 보완책 마련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다”고 말했다.

2012.11.05 I 이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