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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盧, 참여정부 경쟁력 강화 7대전략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에서 `변화하는 세계, 역동과 기회의 한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등 참여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7대 전략을 소개했다. 다음은 기조연설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홀스트 쾰러 IMF 총재, 밥 호크 前호주 총리,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로렌스 클라인 교수님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국에서 오신 국제기구 지도자와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과거의 10년, 100년에 버금가는 속도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변화만이 희망인 시대입니다.
한국도 지난 1년 동안 큰 변화와 진통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혁신에 매진해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44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260여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고, 경기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비와 투자는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북핵 문제는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기문제는 인기에 연연하거나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훗날 부담으로 남을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처했습니다.
물론 손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당장 고통 받고 있는 신용불량자나 청년실업 문제, 그리고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큰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거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닥이 잡히고 희망이 보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닥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본체질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면 머지않아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여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분출하는 변화 욕구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역동과 기회의 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와 참여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지금부터 말씀드릴 7대 전략과 250 여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박 또박 실천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과학기술의 혁신’입니다.
국가과학기술체제를 혁신해서 인재양성-기술혁신-경쟁력 강화가 유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해서 한국이 동북아의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선정된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룩한 우리 연구팀의 쾌거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개혁’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작년 말, 2년여를 끌어오던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회계 선진화를 위한 법개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도 시장개혁을 위한 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연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과 국제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구조조정이 다소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법 체제도 기능별로 개편해서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고 필요한 규제라도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셋째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참여정부 100일 국제세미나’에서 1～2년 내에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불법분규는 그 전년에 비해 60%가 감소되었고 근로손실일수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사·정 간에 노동계는 임금안정, 경영계는 고용안정에 협력하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약속드립니다. 올해부터 불법분규를 매년 절반 씩 줄여나가겠습니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도 좀더 끌어올려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능동적인 개방 정책’의 추진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개방형 무역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반대하는 이해집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동적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방의 걸림돌이 되어 온 취약산업의 미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능동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 첫 결실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얼마 전 비준되었고, 싱가폴, 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도 시작했습니다.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가 곧 개시되고, 한·중·일 FTA의 타당성도 3국간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FTA는 물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세계적인 개방 대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부산, 광양, 인천 등 3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개성공단, 남북철도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남북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수도권 한곳에 치중되었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다원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돼서 지역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 체제를 만드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도 올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민생 안정과 복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복지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봉쇄해서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 혁신’입니다.
앞서 시장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시장개혁만으로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투명해져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투명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던 정치자금 문제가 이젠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자금은 매번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왔지만 부패는 점점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과거에는 숨겨졌을 사건도 이제는 바로바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재계와의 유착,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관계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장,깨끗한 사회를 반드시 이룩해낼 것입니다. 제 임기 중에 우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한국인의 지칠 줄 모르는 역동성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민지배의 그늘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성취해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외환위기도 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7대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2만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지혜를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제안은 앞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바일원, SKT 네이트 무선네트워크 게임서비스
- [edaily 이정훈기자] 모바일원(036610)커뮤니케이션은 SK텔레콤-Nate(011,017,010)를 통한 무선 네트워크 게임인 `낚시소녀 최강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공정공시 내용.
(주)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036610)은 2004년 2월 13일 SKT(011,017,010)를 통하여 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의 3번째 게임인 낚시게임 "낚시소녀 최강전"의 서비스를 개시 하였습니다.
▣ 게임소개
낚시소녀 최강전은 기존의 단독형 게임과는 달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임으로써
화려하고 간결한 그래픽,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가진 낚시 게임입니다. 순발력 넘치는 스피드와 재빠른 상황판단을 요구하는 게임으로 게임 사용자들에게 흥미를 배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낚시 게임입니다.
이용요금은 최초다운로드시 1500원과 3분 20원, 5분 30원, 8분 50원 입니다.
① 8곳의 낚시터 환경
실력에 따라 하수,중수,고수별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하수는, 동네낚시터, 동네강, 남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으며,
중수는, 하수채널에서 3곳이 추가된 북한강, 충주호, 청평댐에서,
고수는, 하수/중수 채널에서 2곳이 추가된, 월척호와 신선호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상위레벨로 올라 갈수록 더욱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가 있습니다.
8곳의 낚시터마다 잘 잡히는 고기가 있어, 선택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② 다양한 캐릭터
총 3명의 낚시 소녀중에서 한명을 선택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③ 아이템 구입 기능
메뉴의 아이템 가게에서 대회 결과로 얻은 Gold로 다양한 속성을 가진 미끼와
낚싯대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④ 진정한 모바일 온라인 게임 구현
싱글타입의 단순한 게임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진정한 모바일 온라인 낚시
게임입니다.
⑤ 실시간 낚시 대전 가능
주인공 캐릭터를 포함하여 5명이 대전채널을 통해 낚시대전을 할 수가 있어
게임에 대한 승부욕을 더욱 고취시킵니다.
▣ 게임의 특징
① 3명의 서로 각기 다른 낚시 능력을 가진 낚시소녀가 등장합니다.
② 그 어떤 게임들보다 쉬운 버튼조작을 자랑합니다.
③ 16화음의 BGM/Sampling Effect를 통한 사실감 넘치는 사운드
접속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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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① SK텔레콤을 통한 네스웍게임 첫 출시로 인한 개발 능력 긍정적 평가 기대
②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낚시게임 홍보를 통해 매출 향상 기대
③ 박진감 넘치는 게임진행 과정을 통해, 낚시 게임 시장 내 신규 사용자 확보 기대
- (전문)최병렬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 등 당 재산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가야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기회주의 세력과 부정부패 인사의 우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참신한 차세대를 키우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내리시는 모든 질책과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기준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 혁명적 공천물갈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도덕성,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세력을 당의 주체세력으로 전면에 세우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부정적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전근대적인 낡은 정치행태로 상징되는 지난 4년의 우리 정치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할 이 시점에 들려오는 것은 냉소와 질타의 목소리이고,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탄식과 눈물입니다.
자책의 심정으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나라의 전체적 흐름이 반미 친북 쪽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존경받는 원로지도자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담겨있기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은 없고 생활고(生活苦)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7% 경제성장을 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120개의 기업이 보따리를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인(CEO)중 57%가 기업환경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집에 한 집이 실직 가구이고, 청년실업률은 8.6%에 달했으며 그나마 젊은이 두명중 한명은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0%인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나이 어린 학생 30만 명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정부 1년 만에 받아든 대한민국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국민 파산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암울한 경제지표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받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 내야 했던 아버지,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어머니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이민 상품이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고, 이민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는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몸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60대, 70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후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낡은 보수주의자로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남의 나라에 간호사로, 광부로, 건설노동자로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였던 50대, 60대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은퇴를 강요당하고 한숨만 내쉬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20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30대에는 힘겨운 세계화의 파도를 온 몸으로 넘으면서 대한민국을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만든 자랑스런 3, 40대에게 대한민국이 해 준 것은 ‘38선’과 ‘사오정’이라는 불명예뿐입니다.
육아도 교육도 직장도 복지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민 행렬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파산의 길로 내몰린 국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한나라당의 지표는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다섯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엔진이 꺼져 가는 대한민국호에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은 투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투자되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을 첨단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기업환경을 갖춘 대단위 기업 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떠나는 국내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은 국고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값싸게 입주하여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서비스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 교육, 행정,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 공단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투자 전략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법인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정부의 사전검열제도를 없애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한건주의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 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될 때만해도 비록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를 향해 뛰어다닐 때 앞장서 동행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투자유치는커녕 정책혼선으로, 철옹성 같은 규제로, 극렬한 노사갈등으로, 그리고 안보불안으로 오는 기업마저 쫓아 보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대통령의 경제외교에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거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준비해온 ‘청년 국제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째로 추진할 정책은 교육개혁입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지는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낙오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평준화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시민양성도, 인재양성도 아니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평준화제도를 개혁해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존중하는 이동수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1만명만 기르면 50년은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전문경영인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역면제, 세제혜택, 파격적인 학비지원, 취업보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공계를 살려내고 기술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대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조치를 취하여 기술 암흑의 시대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과학기술로 일어서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어 해체를 염려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학교 앞 안전사고와 노인 안전사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 흡연은 세계 1위이고, 어린 학생들이 음란과 폭력의 퇴폐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먼저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하게 재검토해 보완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문화 예술분야를 제외하고,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음란 퇴폐를 정면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보육과 교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더 이상 봉쇄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유능하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모성을 보호받으며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네 번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불안한 외교 안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외정책은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교정책은 안보문제이기 이전에 먹고사는 경제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강화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기간 외교안보담당자 전체가 소위 ‘급진자주파’에 의해 교체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주’를 들먹여 국민정서를 오도하고 ‘자주’라는 깃발아래 소위 10만 거병을 유도하는 노무현정부야말로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남한내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더 이상 무장도발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대남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중심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으로 대남전략을 바꾸었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국가정통성의 위기와 함께 ‘안보해체의 시대’입니다.
외교안보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긴요한 때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실익도 없이 엄청난 비용만 떠안고 안보환경은 더 불안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28만평을 요구하는 미국에 17만평을 끝까지 고집하다 11만평 때문에 결국 한미연합사와 UN사를 한강 이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급진자주파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미군이 빠져나간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무엇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외교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북한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친미도, 반미도 아닌 ‘用美主義’라는 국익중심의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한나라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를 바꾸는데 당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는 이제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우리의 잘못된 정치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부패의 오명을 등짐처럼 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부패의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이 돈 안쓰는 정치, 아니 돈 못쓰는 정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예 총선을 다시 해도 좋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도 돈 안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낼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상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 정책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다수당이 되면 다섯가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정권이 불러들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권력비리는 정치부패와 함께 국가발전을 좀먹고 한국정치를 망쳐 온 양대 축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적?독립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품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오로지 역사와 국민을 바라보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부터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4대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502억원 대 0원’입니다.
이회창후보 캠프에는 502억원을 제공했다는 대기업이 노무현후보 캠프에는 단 한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터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두 달만에 653억원을 쓸어모았다’는데 신용불량자에 법인등기도 없는 민씨를 보고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을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검찰은 한 점 숨김없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리더십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국력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국민을 ‘네편 내편’ ‘적과 동지’로 나눠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천도(遷都)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약 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50만 명 정도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수백조원이 들어 갈 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것이지,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에 찬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금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가 총출동해 총선에 올인(all-in)하면서 나라를 온통 정치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엊그제인데 경제는 저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국정에 전념해야할 공직자들에게 총징발령을 내려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골몰해야 할 장차관들이 어떻게 표를 모을까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건씩 총선용 장미빛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단체장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유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단체장에게는 비열한 정치보복과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국민의 힘, 국참0415 등 친노 어용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시민혁명 선동에 화답해 10만대군 거병을 외치면서 나라 전체를 불안과 혼란의 선거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정의 총체적 혼란 속에 4월 총선마저 불법, 탈법, 관권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흐른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노무현정권의 불법, 관권선거를 단호하게 응징하여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선거 혁명, 유권자 혁명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이런 식의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불법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친위 홍위병 단체를 해체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0년 불황을 털어 내고, 서서히 그 옛날 경제대국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기업하는데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분야가 한군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과 혼란, 국민파산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정과 번영의 길을 되찾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파산과 절망의 길로 끌고가는 노무현정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안정과 발전의 길로 이끌고 가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겠습니다.
아무런 비전과 청사진도 없이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하려는 위험한 모험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앞서 사죄드렸듯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의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소득 일만불의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끌어 올려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세워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면 냉전세력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낼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낼 것입니다.
영국 템즈강변에 의사당이 밤늦게 불을 밝힐 때 영국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하듯이 우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 국민여러분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나라가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통합이냐 갈등이냐, 번영이냐 쇠퇴냐가 국민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합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군기지 이전..용산 주변 분양아파트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용산기지내 미군부대 이전이 전격 합의가 이뤄짐 따라 이 일대 분양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서울 용산지역은 주상복합 6개 단지를 포함 총 8개 단지 2800여가구, 평택은 12개 단지 5500여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표참조
서울 용산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용산역사 개설, 한남뉴타운 지정 등의 굵직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다 기존 용산기지 83만평 전체를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해 개발할 방침이어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용산기지내 시설 모두를 평택과 오산지역으로 옮길 계획이어서 평택·오산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 용산, 경기 평택에 분양예정인 주요 아파트를 소개한다.
◇용산구 한강로 대우건설·롯데건설= 오는 3월 대우건설(047040)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용산구 한강로3가 63-1번지 일대 세계일보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41평~87평형 629가구와 오피스텔 23평~69평형 120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20층 이상에서는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단지내 700여평 정도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 용산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인 역세권이며,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이용도 편리하다.
◇용산구 한강로 한신공영= 오는 3월 한신공영(004960)은 용산구 한강로1가 61번지 일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32평~47평형 176가구와 오피스텔 40평형 230실을 분양한다.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과 지하철1호선 남영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원효대로 북단에 위치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도심 및 여의도, 강남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용산구 문배동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차판매(004550) 건설부분은 오는 2월 용산구 문배동 40-39번지 일대(3지구)에서 24평~43평형 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1호선 남영역과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며, 동호로, 백범로, 원효로 등과 인접해 강남북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고층에서 한강과 남산, 용산 미군기지에 들어설 공원 등의 조망이 가능하다.
◇용산구 용산동 현대건설·삼성물산= 오는 11월 현대건설(00072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용산구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38평~81평형 400여가구와 오피스텔 30평~90평형 22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반분양 가구수는 아직 미정이다.
용산가족공원이 인접하고, 지하철1·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이다.
◇평택시 장당지구 우미건설= 오는 2월 우미건설은 평택시 장당동 장당지구 5블럭과 15블럭에서 아파트 55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분양 규모는 32평형 140가구, 34A평형 107가구, 34B평형 92가구, 52평형 214가구.
경부선 서정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송탄I.C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평택시 안중지구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는 오는 3월 평택시 안중읍 안중지구에서 15평형 293가구, 20평형 345가구 총 638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평택시로부터 서측으로 약 16.2km지점에 위치한 안중지구는 총 28만5000평 규모로 서측에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38번, 39번이 통과한다.
- 한미 연례안보협의 개막, 4대 협상과제 진통 예상
- [조선일보 제공]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릴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역할 변화 문제,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주한 미대사관 신축문제 등 양국 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이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진다. 그러나 이 현안들에 대한 두 나라 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이라크 추가파병 협상
양국 간 가장 현격한 입장차가 있는 사안이다. 국방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기능중심 부대’와 ‘지역담당 부대’ 등 두 가지 안을 만들어 지난 14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 이 안들을 갖고 미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두 안 모두 규모나 성격면에서 미측의 요구사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 정부는 최저 3000명, 최대 3700명을 파병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병시기도 2004년 4월 15일의 총선을 염두에 둔 듯 내년 4, 5월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측은 그러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나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를 통해 한국군이 특정지역을 맡아 치안유지를 할 5000~6000명 규모의 경보병(전투병) 위주의 치안유지군을 원하며 파병시기도 내년 2월 등의 ‘메시지’를 밝혀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측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부대 구성이나 규모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 용산기지 이전
당초 이번 SCM에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지 이전 후에도 서울에 남는 잔류 면적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측은 용산기지 내 미군 7000명 중 잔류할 1000명과 가족, 군무원 등을 위해 용산기지(81만평)의 30%가 넘는 28만평의 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기지 이전 취지와 국민정서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최근 드래곤 힐 호텔을 제외하고 연합사와 유엔사를 포함해 모든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 내에선 용산기지를 완전 이전할 때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미측은 지난 9월 용산기지의 잔류면적을 20%(16만여평) 수준으로 한다는 데 우리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가 최근 28만평으로 요구하는 등 규모를 갑자기 늘려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 주한미군 재배치, 역할 변화
올 들어 5차례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를 통해 미 2사단 재배치를 2006년까지 한강 이북 기지들을 통폐합하는 1단계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2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재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대북 억지력 위주에서 지역적 역할, 즉 ‘동북아 기동타격대’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는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이번 SCM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 감축과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 같은 근본적인 성격 변화보다 이라크전 등 대테러전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주한 미대사관 신축문제
당초 미국은 1986년 ‘한·미 간 재산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 경기여고 부지(옛 덕수궁터)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대사관 청사와 지상 8층 54가구 규모의 직원용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건립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시민단체의 ‘압력’과 대체부지 제공의 어려움으로 미국측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허버드 주한 미대사가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비공개리에 만나 “직원용 아파트까지는 어렵더라도 대사관 청사만큼은 신축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양보안을 제시해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대사관 신축이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포스코,일관제철 가동 30년..3천만톤 돌파 임박
- [edaily 지영한기자] POSCO(05490)가 3일자로 일관제철 설비 가동에 들어간지 30주년을 맞는다. 일관제철은 철광석을 원료로 제선-제강-압연 등의 일관된 공정으로 철을 만드는 과정으로 국내에선 포스코가 유일한 일관제철소이다.
지난 73년 7월3일 연산 103만톤 규모의 포항제철소 1기 설비를 처음 준공한 이래 30년간 줄기차게 성장해온 포스코는 한강의 기적 가능케 한 견인차였고, 지금은 경쟁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회사 반열에 올랐다.
73년 포항제철소 1기 준공 원년엔 조강생산량이 44만9000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소 2~4기, 광양제철소 1~4기, 광양 5고로 등의 증설로 현재 2800만톤을 넘어섰다. 오는 2004년에는 2900만톤, 2005년 파이넥스 설비 상용화 및 설비합리화를 통해 3000만톤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1기 공사는 같은 시기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05억원이 투자되고 연인원 581 만명이나 투입된 사상 초유의 대형 공사였지만 설비가동 1년만에 당시 투입된 외자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242 억원의 흑자를 시현했다.
또한 포스코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적자도 없이 흑자 전통을 지켜와 자체자금으로 계속되는 확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3년 현재 자산규모 125배,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287배, 239배로 성장했다. 자기자본비율도 73년 40.6%에서 2003년 6월말에는 66.4%에 달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후발주자임에도 노사화합의 전통과 뛰어난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유럽, 미국의 유수 철강사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수익을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발독움했다.
제철소 건립에 대일청구권 자금이 투입됐지만 88년에는 국민주 1호로 공개되어 국민기업의 소임을 다했다. 94년엔 국내 최초로 뉴욕증시에 주식을 상장했다. 95년에는 런던증시에 상장시켜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산업의 으뜸주자로 인정받았고 자본의 글로벌화에도 성공했다. 포스코는 94년 10.3%에 불과하던 외국인주주가 현재 60%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블루칩으로 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지난 30년간 총 4억1878만톤의 철강재를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견인했다. 동시에 국내에 생산량의 72%를 공급해 조선 1위, 가전 2위, 자동차 6위 등 우리나라 수요산업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으며, 28%는 해외로 수출해 원료 수입비를 충당하고 국제수지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민영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이 더욱 강화됐다.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된 지배구조하에서 전문경영인 이 책임경영을 하고 사외이사가 중심이된 독립적인 이사회가 이를 견제,감시하는 이상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성공적인 민영화 기업의 모델이란 평가도 받는다.
포스코는 이같은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통한 주주가치 높이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그랬듯이 앞으로도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으론 순수 민간기업으로서 최고의 경쟁력과 수익성으로 주주이익에 부합하겠다는 의지와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 이구택 회장은 올해 정도·투명·성장·혁신·인재 등 5개의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관리, 적극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구조,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가장 중요한 경영자원인 인재중시의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오는 9월까지 임원대토론회 등을 통해 경영 키워드별로 변화·혁신 과제의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감으로써 `주주들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고객에게는 거래 하고 싶은 회사, 종업원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 사회적으로 는 자랑스런 회사`로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7.3준공 30년을 기념해 지난 2001년 7월3일 착공한 역사관을 오는 3일 개관한다.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1100평, 전시면적 600평인 역사관은 포스코의 성공역사와 정신, 기업문화와 경쟁력, 비전을 화보와 영상물, 실제 사료 등을 소개한다.
- 우리은행, 부점장급 333명 인사단행
- [edaily 양효석기자] 우리금융(53000)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9일 부점장급 3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인사에서 지점장급 이동은 201명으로 이동률이 30%에 달하며, 지난해 경영실적평가를 토대로 실적우수자를 상위등급의 지점으로 이동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윤리경영 실천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고객 영업본부에 25명, 기업고객 영업본부에 4명 등 총 29명의 감리역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여성인력을 발탁, 지점장급으로 4명을 승진시켰으며 본부부서 수석부부장급 중 경영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일선 영업현장으로 투입해 영업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이다.
<부점장급>
▲중앙영업본부 김양하 ▲중부영업본부 신종식 ▲용산마포영업본부 권중화 ▲강남1영업본부
정규장 ▲강남2영업본부 박정규 ▲서초영업본부 김창호 ▲남부영업본부 윤순익 ▲영등포영업본부 김태일 ▲강서영업본부 현창호 ▲북부영업본부 황석규 ▲강북영업본부 이정우 ▲동대문영업본부 조경인 ▲경기서부영업본부 배남호 ▲경기동부영업본부 김경동 ▲경기중부영업본부 나종석 ▲대구경북영업본부 신경환 ▲부산경남1영업본부 박정민 ▲호남영업본부 김재홍 ▲서울시청영업본부 이능묵 ▲인천국제공항영업본부 이선규 ▲삼성기업영업본부 김상수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규재 ▲중부기업영업본부 박영진 ▲북부기업영업본부 이창우 ▲강서기업영업본부 박성열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오규회 ▲테헤란로기업영업본부 이성휘 ▲강동기업영업본부 이공희 ▲수원기업영업본부 박의선
<부장>
▲개인영업전략팀 이연복 ▲영업지원팀 이승서 ▲기업영업전략팀 전규환 ▲전략기획팀 손태승 ▲전산기획팀 신희선 ▲연수팀 최상학 ▲PB사업단 최창림 ▲영업지원단 김철호 ▲기업금융단 이인영 ▲중소기업전략팀 조재현 ▲경영기획본부 이동연 ▲e-비지니스사업단 유영준 ▲리스크관리팀 김승규 ▲주택기금사업단 박영모, 유관수 ▲외환서비스센터 김세영 ▲수신서비스센터 전석홍
<수석부부장(지점장급)>
▲개인영업전략팀 임정근 ▲개인상품개발팀 김홍관, 김칠수 ▲개인여신팀 박인선 ▲영업지원팀 정면창 ▲기업금융고객본부 황욱 ▲기업상품개발팀 채우석 ▲외환서비스센터 전종갑 ▲기업금융단 이동건, 최진원 ▲국제업무지원단 김대식, 김현수, 이성만 ▲투자금융본부 김재원 ▲경영정보팀 안성옥 ▲업무지원단 이점수 ▲재산관리팀 김준환 ▲수신서비스센터 송호봉, 신창호, 김옥순 ▲외환서비스센터 허영렬 ▲신용정책팀 김석진 ▲기업개선팀 김세민, 김희관 ▲여신관리팀 윤성효 ▲공금영업팀 허정진 ▲북부영업본부 오병기
<수석감리역(지점장급)>
▲기업금융고객본부 김영국, 장전석, 이호영, 김윤태 ▲중앙영업본부 김남중 ▲중부영업본부 박성재 ▲용산마포영업본부 김근택 ▲송파영업본부 한영철 ▲강남1영업본부 정한수 ▲강남2영업본부 이상돈 ▲서초영업본부 이명희 ▲남부영업본부 김현삼 ▲영등포영업본부 김병만 ▲강서영업본부 이홍선 ▲북부영업본부 유재설 ▲강북영업본부 이상용 ▲동대문영업본부 우시준 ▲동부영업본부 박영석 ▲서부영업본부 위장원 ▲인천영업본부 최한규 ▲경기서부영업본부 송재록 ▲경기동부영업본부 주현준 ▲경기남부영업본부 서태규 ▲경기중부영업본부 이석도 ▲대구경북영업본부 권오준 ▲부산경남1영업본부 이상준 ▲부산경남2영업본부 정옥광 ▲충청영업본부 박인규 ▲호남영업본부 유훈식
<수석관리역(지점장급)>
▲ 기업개선팀 권청식, 한종원, 김흥진
<수석심사역(지점장급)>
▲기업여신팀 이기만, 한인수
<수석검사역(지점장급)>
▲검사실 최장일, 이남식, 정희용, 이병웅, 이종대, 이치언, 김관호, 유길영
<지점장>
▲가락남부 정찬규 ▲가락동 안세헌 ▲가리봉동 한태홍 ▲강남역 박태엽 ▲고덕 최형원 ▲공항동 엄기준 ▲관악구청 박희영 ▲광장동 조현근 ▲광화문 정민영 ▲구로아파트 양병덕 ▲군자역 김기선 ▲금호동 김무준 ▲난곡 최두현 ▲남대문시장 박춘자 ▲남산 남효수 ▲남역삼동 김청용 ▲남현동 박상국 ▲논현남 김형준 ▲논현역 이돈남 ▲답십리 박재순 ▲대림동 서기홍 ▲대치역 김희태 ▲도산로 장진일 ▲독산동 김형봉 ▲독산본동 백기선 ▲동여의도 금기조 ▲동자동 김정호 ▲둔촌동 김봉구 ▲둔촌역 노시균 ▲롯데월드 김진 ▲마포북 황봉철 ▲망우동 정진선 ▲매경미디어센터 장진배 ▲목동남 임종호 ▲목동 노영옥 ▲묵동 최학상 ▲미아역 김종섭 ▲반포서래 홍경열 ▲방배동 김종욱 ▲방배역 구영석 ▲방학1동 임재선 ▲보라매 이찬규 ▲봉천동 최종상 ▲북가좌동 김순균 ▲상계북 양희웅 ▲상계역 정철규 ▲상도남부 구동일 ▲서교동 김필구 ▲서교중앙 서종탁 ▲서소문 박철하 ▲서초로 옥유전 ▲서초중앙 이철영 ▲서초 신창섭 ▲석관동 이재우 ▲성동 김대환 ▲성수남 이명우 ▲세종로 정진훈 ▲센트럴시티 이권우 ▲소공동 정진호 ▲송파 우종백 ▲시흥동 구봉근 ▲시흥중앙 이윤복 ▲신길동 유근열 ▲신림2동 박태동 ▲신림동 김희열 ▲신림북 지병모 ▲신설동 이봉희 ▲신월1동 이종삼 ▲신월7동 윤병헌 ▲신천동 황명열 ▲아현동 박상식 ▲아현역 이기룡 ▲압구정동 오순명 ▲약수동 박정렬 ▲양재동 김우선 ▲양재북 김창현 ▲양재중앙 남영희 ▲여의도북 윤성원 ▲여의도중앙 강원복 ▲역삼역 정전환 ▲영동중앙 김기홍 ▲영등포서 김문수 ▲영등포 중앙 박승구 ▲오류동 김경회 ▲오장동 나의균 ▲우면동 최교현 ▲을지로 이계신 ▲응암동 최훈영 ▲이문동 김한복 ▲일원동 조상원 ▲잠원동 이만춘 ▲장안동 유치선 ▲장충남 윤완중 ▲장한평 이상곤 ▲종로3가 황하선 ▲종로4가 문경엽 ▲종로5가 이수열 ▲중곡동 이강우 ▲중랑교 강달석 ▲중화동 박홍주 ▲진주아파트 박두영 ▲창동북 한기대 ▲창동 이수봉 ▲청계7가 홍경호 ▲청계8가 정태준 ▲청담동 김석민 ▲청량리중앙 홍성윤 ▲청량리 양재열 ▲충정로 윤영기 ▲테헤란로 손근선 ▲포스코센터 이응기 ▲학동역 황의선 ▲한강로 이목한 ▲한신아파트 정갑진 ▲혜화동 허정두 ▲화곡동 오근식 ▲화양동 강창수 ▲효자동 손정원 ▲LG강남타워 이동환 ▲연수동 김장규 ▲인천 구재모 ▲고강동 손용건 ▲광명7동 원형수 ▲광적 이홍철 ▲구리 이희창 ▲구미동 진영규 ▲권선 원도희 ▲기흥 전건재 ▲김포 김유완 ▲매탄동 이건우 ▲부천중앙 신익호 ▲부천 최병도 ▲분당중앙 정안철 ▲상대원동 김청진 ▲서현남 이남주 ▲성남남부 김용태 ▲성남중앙 이갑수 ▲성남 이근배 ▲송탄 조성길 ▲수리동 박관수 ▲수원 김정주 ▲수지서 박찬민 ▲신장 최영천 ▲안산 이천열 ▲안성 신우규 ▲안양1동 최종균 ▲안양북 조성길 ▲이매동 박용준 ▲우만동 손기명 ▲은행동 이종철 ▲인창 김병규 ▲일산중앙 김일식 ▲탄현 정징한 ▲평촌 하태우 ▲하안북 이성용 ▲호계동 김중호 ▲대전중앙 연진흠 ▲유성 구자성 ▲대천 박호철 ▲서천안 조인형 ▲강릉 최창걸 ▲원주 김재천 ▲춘천 고영관 ▲기장 최도식 ▲남부민동 김성중 ▲대연동 한재홍 ▲부곡동 유성모 ▲부암동 전복동 ▲서면 허경효 ▲수영만 이순걸 ▲연산중앙 곽동조 ▲연산LG아파트 양춘옥 ▲온천남 장세훈 ▲중앙동 박경소 ▲초량 노희철 ▲해운대중앙 정동화 ▲동울산 김영일 ▲거제 오진석 ▲사천 이종수 ▲삼천포 조학제 ▲통영 이성복 ▲대구 이동준 ▲동산동 김이수 ▲범물동 최원두 ▲신암동 안길수 ▲중동 정윤석 ▲칠곡 이용철 ▲구미공단 전영주 ▲영주 신성식 ▲포항중앙 민철식 ▲봉선동 장창선 ▲서신동 김용태 ▲익산 하수철 ▲제주 박윤지 ▲뉴욕 김정한 ▲홍콩 이광구 ▲상해 박영봉 ▲하노이 이명수
<기업영업지점장>
▲기업금융단 유영수, 김영필, 송명재 ▲본점기업영업본부 조건환, 이정일, 김영근 ▲중부기업영업본부 이용재, 전인섭 ▲종로기업영업본부 최봉우 ▲서부기업영업본부 이두영, 오재선, 최만규 ▲북부기업영업본부 김일국 ▲테헤란로기업영업본부 공옥예 ▲강동기업영업본부 정경섭, 이상혁 ▲인천기업영업본부 박용태 ▲수원기업영업본부 김홍곤 ▲부산경남2기업영업본부 강동우
<무역센터업무팀장> 유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