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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공정위, "금융계열 의결권 축소" 갈등
- [edaily 김병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경기회복 지연을 이유로 형성된 `기업 氣 살리기`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우편향(?)으로 흐르고 있는 재경부 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급기야 감정폭발 양상으로 까지 전개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차라리 금융분야는 모두 재경부에 맡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금융·보험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로 재경부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이 문제는 어제 공정위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거론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공정위는 올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열린우리당이 `유예기간 설정`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브리핑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부처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 부총리는 나아가 "부처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으로 인해 일부 얘기가 나왔고, 공정위도 오늘 당정 공식안건으로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당정 공식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대목인데, 이 부총리가 실무진으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부분 그 동안의 부처간 합의내용을 부인하는 결과로 해석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 산업자본 금융지배 부작용방지 `원칙엔 공감`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해 하반기 만들어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재경부와 공정위는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차원에서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안은 당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을 위한 T/F로 위임됐다.
이후 양 부처의 합의내용은 지난 1월 2일자로 재경부에서 나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서 확인된다. 이 로드맵을 보면, 양 부처가 어떤 문제의식속에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어디까지 의견을 같이 했는지 대략적이나마 확인이 가능하다.
이 로드맵에 나타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고객자금을 계열회사 확장에 이용하거나 부실한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등 고객 이해와 상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그 동안 확인된 전체 부당내부거래중 금융회사를 통한 비중은 86.7%(계열금융회사의 직접지원 사례 51.3%)"
"이론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현실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이 많이 제기→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호일정한 거리를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이어진 제도개선 추진방향에서는 "현행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강화하고, 기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작용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정리했다. 현재 양 부처 갈등의 핵심인 의결권 제한은 `기존 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해당한다.
주목할 대목은 금융계열분리청구제다. 재경부는 자료에서 "이 제도는 외국에 없는 입법례로서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수단"이라고 밝히고,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행태 등을 억제하는 잠재적 규율효과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다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법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 대목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최소한 관련 로드맵이 마련되던 시점까지는 재경부도 외국에서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력수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번에 문제된 `의결권 제한` 부분도 재경부가 다소 발을 빼고 있다는 분위기 자체가 무색할 정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금융회사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의결권 행사내역에 대한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합병·임원임면·정관변경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현행 최대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결권제한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경부는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산업자본 계열 금융·보험사에서 모든 금융·보험사로 확대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당연히 의결권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던 재경부가 경제수장의 입을 통해 `미합의 사안`이라고 말을 바꾸었으니, 공정위 생각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작년말 시장개혁 로드맵에 이어 부작용 방지 로드맵이 올해 들어서자 마자 나온 점을 감안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던 공정위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재경부의 상황인식 변화 근거는?
재경부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처럼 상황인식을 달리하게 된 계기는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 사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자본의 국내 회사 M&A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본은 아무 제한없이 국내 회사를 공격하는 데 반해, 국내 회사들의 금융 계열사 지분 행사를 막아놓으면, M&A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논리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의 블루칩을 대부분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마저 제한하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방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SK건의 경우도 국내 채권단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이 발생했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이 건을 협의하고 있는 관계자는 "솔직히, 공정위 분들에게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자고 설득했다"고 말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라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현실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재경부는 관련 내용중 ▲금융회사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화 ▲의결권 행사내역에 대한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면서, M&A와 관련해 최소한 국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정한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뒤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정한 게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재경부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통해 현재와 같이 외국인에 의해서만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상황만큼은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어찌됐건 `이럴 바엔 아예 금융분야는 모두 재경부가 맡아라`는 것으로 들리는 강철규 공정위장의 속앓이는 결국, `정부는 재벌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금융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의 승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또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의 상당부분을 외국자본에 넘겨줄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산업·금융구조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어제 브리핑에서 `성장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우려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부 정책은 정해져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마찰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단어를 사용했다.
재경부와 공정위의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를 둘러싼 마찰도 이 같은 `성장통`인지 이 부총리의 생각이 궁금하다.
- 신기남 "언론개혁,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안에서 언론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29일 "언론개혁, 시민단체에 기대지 말라"는 손석춘 칼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며 "국회에서는 국회의 일을 알아서 할 터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신기남 의원은 29일 인터뷰에서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언론개혁의 주체는 언론인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국회에서는 틀을 만들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언론개혁) 틀에 들어갈 내용을 만드는 일은 언론인들이며 신문사들이 해야 할 것이고, 크게 보면 독자들과 국민들도 해 주실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당분간 언론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 시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석춘씨는 <오마이뉴스>에 실은 칼럼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묻는다, 더는 시민사회에 기대지 말라"며 "대통령으로 뽑았고 국회 과반 의석까지 주었으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쪽에 공세적인 문제제기를 던졌다.
"17대 국회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하겠다"
신기남 의원은 최근 언론개혁과 관련해 <미디어 오늘>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칭)언론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빠르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언론개혁) 법의 제·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희망 섞인 관측이고, 이같은 논의 과정은 결국 국민여론에 의해 좌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언론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과 언론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언론계에 권고하는 기구로서 우리나라 미디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진단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간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며, 나아가 효율적인 미디어경영과 미디어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 주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언론발전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 위원회에는 정당의 구성원은 일체 배제하고 언론계·학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 독립" 등 언론사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에 대해 신 의원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미 방송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송법에 있는 내용"이라며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방송법에는 일가친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모두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데, 방송과 신문의 특수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편집권 독립 역시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이 아니며 방송법을 준용하면 된다
신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신문진흥법" 등에 대해 "언론발전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고, 여론독과점금지나 신문공배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그는 "추진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같은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언론개혁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기에 언론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의 자유 신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치권력에 의해서였지만, 요즘에는 사주나 기업주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위협이 상존해 있다"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거 살인사건까지 부른 신문사들 간의 판촉경쟁이 사회 문제가 된 후,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 열린우리당 당선자 56% "나는 중도진보"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절반 이상이 "중도진보"(56%)라고 평가했고, 그 다음으로 "중도"(28%), "중도보수"(10%), "진보"(6%) 순으로 대답했다. 5가지 선택항목에서 "보수"라고 답한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가 27일 당선자 1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도개혁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해 진보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이는 "열린우리당 내에 보수와 진보, 중도가 혼재되어 있다"는 막연한 평가를 넘어 여러 정책들에 대한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당의 이념적 지향을 계량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강래 제1조정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민노당의 등장 등 사회의 전반적 흐름이 왼쪽, 진보로 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같은 내용의 설문을 1년 뒤에 하면 또 바뀔 수 있다"고 확정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사회 흐름이 진보로 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절반 이상은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이 당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당선 요인 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당선자의 51%가 "도움이 됐다"("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 5%, "많은 도움이 됐다" 46%)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32%에 달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17%("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에 불과했다.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이라고 답한 당선자는 63%에 달한 반면, 미국을 택한 당선자는 26%에 불과했다. 그밖에 아세안은 5%, 유럽연합 3%, 일본 2% 순이었다.
지난 16일 발표된 <동아일보>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공동조사에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가는 어느 나라로 삼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열린우리당 당선자들로부터 "중국 50%, 미국 41.7%"라는 답변이 나온 바 있다.
당 정책위와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던진 질문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사 결과들은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탈미(脫美)" 성향을 보여줘 앞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강래 위원장의 발표가 끝나자 김근태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다. 김 대표는 "중국이 압도적 1위, 미국이 2위로 나오는데, 작년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많아진 것을 유념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요시한다는 전제 위에서 조사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은? `중국`
당선자의 87%는 호주제를 최대한 빨리 폐지하거나 17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회개혁방안 중 역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 과제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감사방식 개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관식 5개를 포함해 35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지만, 언론개혁과 국가보안법, 이라크 추가 파병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설문에 포함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강래 조정위원장은 "여러가지 당정관계를 고려해 발표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당선자대상 정책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순)
1. 국회개혁방안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면책특권·불체포특권제한-20%, 감사방식 개선-1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15%, 복수상임위 제도-12%, 의안평가시스템 도입-9%, 국회사무처 구조조정-9%, 상시 개원-7%
2. 선거연령 하향조정 : 만 18세 또는 19세로 낮추어야 한다-92%
3. 당정협의 : 정무장관 직을 신설하여 당정관계를 조율해야 한다-72%
4. 국회경내의 연중개방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해야한다-72%,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개방해야한다-28%.
5.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 : 노사문제-46%, 정부규제-26%, 정치불안-19%, 북한문제-7%.
6.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굴-23%, 과학기술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16%, 신노사관계의 정착-16%, 정치 및 행정개혁-15%,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10%, SOC·물류 등 기간산업의 투자확대-7%.
7. 신용불량자 대책 : 배드뱅크 정책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58%, 사회문제 해결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33%.
8.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 : 현 수준 유지-40%, 현수준보다 강화-40%, 현수준에서 완화-16%.
9.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별해소를 통한 해결-44%,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확대를 통한 해결-36%,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통한 해결-1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문제해결-8%.
10. 중앙과 지방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큰 차이가 생길 경우의 문제해결 방식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에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한다-47%,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조정력이 존중돼야 한다-39%.
11. 부안 방폐장 유치문제 해결방식 : 중앙정부·전북도·부안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37%, 정부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신규공고를 냈으므로 제시된 일정을 따라야한다-34%, 시민단체와 부안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주민투표위원회에서 실시한 투표결과(유치반대)에 따라야 한다-26%.
12.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 : 부동산 공개념 도입 등 조세정책-40%, 주택공급 확대-32%, 주택분양가 규제-16%.
13.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48%,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39%,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한다-10%,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
14. 개방화와 관련한 농어촌 대책중 가장 중요한 과제 : 친환경·고품질 농업 실현-34%, 영농규모화와 전업농 육성 20%, 농어촌 사회안 전망 강화-18%,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육성-16%, 직접직불제 확충-12%.
15. 가장 효과적인 이공계 기피 해소방안 : 이공계 출신 공직및 사회요직 진출 인센티브-44%,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병역특례 및 장학금 지급확대-15%,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전환-14%.
16. 정보화 최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 : IT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44%, IT와 전통산업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43%.
17. 노령연금제도의 부담·급여수준 : "보험료율 현행 9% 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금액)을 현행 60%에서 50%로 감소시켜야한다"-39%.
18.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 확대-67%, 대폭확대-12%, 현수준 유지-20%.
19. 담배값 인상 : "10∼30% 인상"-38%, "50∼100% 인상"-27%, "100%이상 대폭 인상"-8%, "현행유지"-26%.
20. 교육개방 : 선별개방-67%, 대폭개방-23%, 개방불가-4%.
21. 대입수능시험제도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방식으로 개선-43%, 현행제도 유지-28%, 고교자격교사로 전환할 필요성 있다-25%.
22. 일본총리의 신사참배문제 : 외교적인 마찰은 피하고 유감표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43%,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0%,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국제여론 및 언론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17%.
23.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외교통상 상대국 : 중국-63%, 미국-26%, 아세안-5%, 유럽연합-3%, 일본-2%.
24.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을 충실히 계승발전시키고 있다-67%, 충분하지 않다-25%, 미흡하다-7%.
25. 호주제 폐지 : 17대 국회내에 해결해야 한다-57%,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32%.
26. 여성의원 비율증가로 가장 달라질 점 : 정치의 부패지수를 낮출 것-54%,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27%,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것-11%, 정치분야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8%.
27. 이번 선거의 당선요인 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 :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5%, 많은 도움이 됐다-4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2%.
28.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 : 매우 또는 상당히 성공했다-68%, 조금 성공했다-32%
29. 당선자 자신의 이념성향 : 중도진보-56%, 중도-28%, 중도보수-10%, 진보-6%.
- 열린우리당 `제3의 길`로 가나
- [오마이뉴스 제공] 17대 개원을 앞두고 당내의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과제를 안고있는 열린우리당이 이견 조율의 돌파구를 찾았다.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실용을 포괄하는 한국형 "제3의 길"이 그것이다.
27일 현재 열린우리당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선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개혁의 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인 첫날 분위기와 달리 이틀째 분임토의 발표에서는 이견 표출이 일단 잦아든 느낌이다.
재야출신의 임종인 당선자는 "우리조에서는 13명 중 11.5명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이 중요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1.5명은 민생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니 사회개혁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권의 한 초선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어제는 일부 의원들이 언론을 의식해서 인기영합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막상 우리끼리 모여서는 그런 얘기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전부터 정책전문가 중심의 실용주의 민생파와 재야인사 중심 민주파, 그리고 17대 총선을 통해 당내 입지가 넓어진 친노(親盧)그룹 등 3대 세력이 당의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을 통해 국회 과반수를 점유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되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증폭됐다.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지렛대 삼아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고, 기층 민중을 아우르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일부 참석자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의 중요성을 적시했다.
이강래 의원은 "16대까지는 당의 이념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민노당의 출현으로 이념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고, 복기왕 당선자도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건전보수"로, 민노당이 "온건진보"로 이념을 설정하면 열린우리당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동영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 과거보다 선명성 약화"
특히 민노당의 "도전"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반면, 한나라당의 "좌향좌"는 룡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다소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동영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로 햇볕정책을 활용해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룡천역 사건 희생자를 위한 현금지원에 나섰고, 북한에 대한 대결 자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등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도 과거보다 선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내 수구파의 대명사라고 할 정형근 의원이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이동하고,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민노당으로 이동해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공갈포"로 폄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박한 위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해법은 단순 명료하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던 정동영 의장은 27일 분임토의 총평에서도 "실용은 개혁을 못한다는 인식에도, 개혁을 진보와 동일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념무용론"을 펼쳤다.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념의 울타리에 갇혀서 지지층을 협소화 시킬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 의장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열린민주정당을 위해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결코 다를 수 없다"며 "우리당은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착수해야겠지만 선후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 빈곤의 문제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다독였다.
"총선이 끝나면 노선투쟁의 기치를 들겠다"는 재야출신 민주파들의 불만이 상존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당분간 중도주의 실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심정적 지주 역할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라는 또다른 이름의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해온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노 대통령, 일찌감치 "제3의 길" 표방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탄핵 이전의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대전·충남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진보, 보수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넘어간다"며 "제3의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실용주의로 간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8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는 밥 호크 호주 전 총리를 "노동당 당수이면서 시장개방과 민영화, 행정 혁신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호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젠 좌파냐 우파냐라는 잣대로 봐선 안 된다.…(중략)…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엄밀한 득실로 평가해야지 그냥 분포표를 딱 내놓고 이것은 좌파적이다 또는 우파적이다라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극복했으면 한다. 이미 토니 블레어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이랄지 제3의 길이랄지가 일반화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새로운 노선을 "21세기 신진보·보수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노선전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제3의 길"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런던정경대학 교수)가 94년 저서 "좌우를 넘어: 래디컬 정치의 미래"에서 제시한 정치이념.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좌파와 자본주의 우파를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개입해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복지 강화와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편중을 저지하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일찌감치 영국의 집권노동당이 표방한 "제3의 길"을 집권2기의 좌표로 설정한 것과 정 의장이 27일 "정당의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상통하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당의 정체성 확립이 워크숍의 주요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의장이 거듭 실용주의를 설파한 것은 노 대통령과의 교감의 산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희상, 이광재 등 당내역할 주목
더구나 참여정부 초기 내각과 청와대, 구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노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적극 응원해온 친노그룹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상황.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문희상, 이광재 당선자 등이 당내 이견을 거중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실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민주노동당과 진보학계로부터 "변형된 신자유주의"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2기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레어를 앞세운 영국 노동당 정부가 3기 연임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반면, 리오넬 조스팽을 내세운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우파와 좌파연합 사이에서 제 색깔을 찾지 못한 채 2002년 대선에서 패한 것은 "제3의 길"이 중도성향 개혁파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날과 같은 격론은 없었지만, 이틀째 워크숍에서도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 여당답게 행동하자, 경제 살리기가 돼야 개혁이 제대로 평가받는다"(우제창 당선자) "보수와 진보는 완전한 합의가 힘들다, 4.15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한국적인 진보 개혁주의 노선을 가야한다"(김재홍 당선자), "당내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심판 받도록 하자"(최재천 당선자)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쟁은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형근-노회찬, MTV `설전`(토론 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보수인사 가운데 한사람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최근 각종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른바 "노회찬 어록")이 화제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첫 만남을 갖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25일 오전 8시 10분 MBC-TV "이슈&이슈"에 출연한 두 사람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국가보안법,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형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경제노선이 북한식의 경제체제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민주노동당 강령 중 사유재산 제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 규정 등을 두고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규약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 고문인 모 인사의 국가기밀 누설 사건,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에 당원이 포함된 사실, 미 제국주의 반대 내용을 담은 창당선언문 등도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는 파병 찬성입장을 확인했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는 "외국은 더 엄격하다. 대통령들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았다"며 옹호입장을 폈다.
이에 노회찬 당선자는 "백인과 흑인이 다른데, 코끼리가 보면 너무 멀리서 보니까 비슷하다"며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고,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북한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사회자가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다음은 MBC "이슈&이슈" 토론내용 전문.
"민주노동당 강령, 북한과 비슷" "코끼리가 보면 백인·흑인 비슷할 것"
이은영(이하 사회자):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두고 친북좌파라고 말한다.
정형근 의원(이하 정): 민망할지 모르지만, 강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민중노동자가 주인이고, 우방 미국을 전쟁 부추기는 세력으로 말하고…. 북한의 선전기구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 헌법 8조에 민주적 질서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노회찬 당선자(이하 노): 백인과 흑인과 다르다. 그런데 코끼리가 보면 비슷하다. 너무 멀리서 보니까. 실제 노동당 규약, 한민전 10대 강령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보다 할 건데 위험하다. 사유재산제 부정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강령과 헌법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딱 한가지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것 같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형제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명절에도 경제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헌법에 나온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이 있어야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오히려 수준높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정: 강령 흐르는 내용 보면 북한의 판박이다. 시장경제도 부정하고, 자본주의도 근본적으로 질곡이라고 하는 강령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 시장 부정이 아니라 시장을 활용해야한다고 나와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나라 없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왜 나오나. 시장에 필요한 규제 가할 수 있다는 연장선상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인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고 오늘이 12월말이라 하면 보름 전부터 시작된 제도다. 근본적 모순이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걸 사회주의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정 의원같은 분들에 의해 사법적, 물리적 비판까지 당해 보존에 급급했다. 친북 많이 말씀하시는데 1000억 받은 당이 다른 당 비판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인권 비판할 자격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고문당하고 남산 끌려가고, 민주주의 압살 당하던 상황에서 누굴 비판해야 하나.
정: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발표한 민주당 고문께서 국가기밀누설로 간첩사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원의 미상공회의소 점거사건, 미제국주의 반대 창당선언문 있었다. 북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노: 미 제국주의 행태 버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온당하다. 강 고문 사건은 유감이다. 당시 강 고문 면담했고, 본인의 부주의로 공개된 자료를 재일동포 줬는데 북한으로 넘어갔다. 개인 일탈로 노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확대해석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죠.
"이라크 파병, 문제풀이 끝난 사안" "다른 당은 북 인권 비판자격 없다"
정: 이라크파병은 문제풀이가 끝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우방, 국익, 경제적 협력 고려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통과된 사안이다. 시험 다 치렀는데 결과 안 좋다고 다시 하는 것은 국제사회 성실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다.
노: 전쟁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량학살무기가 안 나타났고, 테러 지원 직접적 증거 밝히지 못했다.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으로 살 건가. 이라크 파병이나 소파개정이 주요한 계기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되어야 한다고 김영삼 대통령도 말했다. 주한미군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단계적 철수가 상식 아니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정: (역대 대통령)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 대통령 아래서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통일이 되어도 안전판으로 미군 있어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했다.
노: 북한이 미군 용인한다고 민주노동당이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 위태롭게 했다느니 자의적 판단하면, 전두환 쿠데타나 인권탄압도 잡아넣어야죠. 그런 사람 밑에서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당원 중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누나가 신고하지 않아 파면됐다. 동생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정: 대남공작 기본이 지인이나 형제다. 형이 월북했으면 생업 종사하는 사람 교육해서 연고지 공작해서 지하망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 왜 북 따라하냐" "여전히 냉탕... 더운물 더 들어가야"
노: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기회만 되면 타도해야 한다, 수단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식의 적대적 사고 갖고 있는 것 같다. 대북송금 하지 말자. 금강산 관광 보내지 말자. 그런 식 아니냐.
정: 안보, 국민 결속, 경제 우위 있어야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대결의 장으로 핵무기, 미사일 만들면 협조할 수 없다. 개혁개방, 평화공존원칙 협조하고 그러면 얼마든 지원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지원해야 한다. 합의해서 통일한 나라 있나? 한 쪽 우위에서 흡수된다.
노: 남한 체제가 제3국으로부터 존립 위태로울 정도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사실이다. 왜 남쪽에서 증강되는 군비예산은 말 안하냐. 북한이 남한만 상대하냐? 미국이 포위하는 마당에 확인되지도 않는 핵을 그렇게 말하면 기차 타고 역사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정: 북한 핵 개발은 엄연한 사실이다.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고하는 것이지, 가만있는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당장 중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위협받는 것은 우리다.
사회자: 상생이 화두인데,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한 마디 하시죠.
노: 20년 전이라면 정 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 모르는데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냉탕이다. 물이 미지근해져 35도 되려면 더운물이 더 들어와야 한다. 아직 50% 되려면 한참 멀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정 의원 생각 바꾸시길 바란다.
정: 보수는 수구, 그런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 간섭 줄이는 게 보수다. 진보도 시장주의 내 진보지,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아니다. 왜 북한 따라하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든지 상생정치 할 수 있다.
사회자: 시간 모자라 아쉽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경제레이다)분양가공개 논란 본격화
- [edaily 홍정민기자] 총선 이후 정국이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구상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 잇따라 예정된 정부와 열린우리당간 당정협의를 통해 당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향후 처리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에는 건설교통부, 수요일에는 보건복지부, 금요일에는 기획예산처가 각각 우리당과 정책협의에 나선다.
특히 월요일로 예정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에서 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주 발표되는 3월 산업생산, 경상수지 등 경기관련 지표들도 눈여겨 볼 대목. 당분간 경기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직접투자나 소비, 투자 등 아직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지표들이 어떤 변화를 보일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논란 본격화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에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후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의 택지 및 건축원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모든 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분양가 공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결론이 나온 후 결정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구성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는 현재 주택공사 건축비 공개 여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상수지·산업활동동향 `호조지속`..소비·투자 실질회복 `관건`
28일 한국은행이 3월 국제수지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상수지는 당분간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배당금 요인 등으로 자본수지 흑자폭이 다소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2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 감소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게 분석가들의 전망.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산업생산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산업활동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14개월만에 나란히 증가세로 반전하며 회복의 청신호를 보냈었다. 특히 산업생산은 42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실질적인 회복세 진입이라기 보다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커 본격적인 회복국면 진입 여부가 주목된다.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도 29일 발표된다. 2년간 감소해 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말 발표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895건, 54.4억달러를 기록해 건수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반면 금액은 12.4% 감소했다.
◇한·대투 예비실사 시작..한미은행 공개매수 결과 `촉각`
한·대투 매각 주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예비인수 후보로 선정된 국민은행-JP모건 컨소시엄, 하나은행-골드만삭스 컨소시엄, 동원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곳과 AIG 프루덴셜 UK, 칼라일 등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각각에 대한 예비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예비실사 후 6월 초순 최종 인수계획서를 접수, 상반기중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을 앞둔 은행들의 공개매수 작업도 관심이다. 신한지주는 26일부터 조흥은행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작하며 30일에는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공개매수가 마감된다. 지난 주말 한미은행 2대주주인 스탠다드차타드가 공개매수에 참여키로 결정함으로써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의 성공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26일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출범 한달간 모기지 판매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28일에는 국세청이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발표한다.
◇기업애로 해소 `박차`
정부의 `기업챙기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기업애로해소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 회의 현장에서 바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일에도 제1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 등 관리지역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 미만이라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지역내 공장신설 허용기준(1만㎡이상)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토지규제개혁작업반에서 산업입지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이달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강신호 전경련회장은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를 많이 다녀봤지만, 오늘과 같이 생산적인 회의는 처음"이라며 "기업대표가 와서 건의한 내용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정부의 의지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개정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과 자기앞수표 거래에 대해 거래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대외거래로 한정했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보고의무 금액과 계좌추적권 요건 등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29일에는 재경부가 개정 신용정보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사업자가 제공한 본인의 신용정보 내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세부 요건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상시국회 땐 국감 따로 할 필요있나"-이해찬 의원
- [오마이뉴스 제공] 창당 6개월만에 국회 과반수 점유에 성공한 열린우리당이 21일 국회 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 의원)을 발족시켰다. "거야(巨野)의 비협조로 16대 국회의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해왔다"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개혁의 호기를 마련한 셈이다.
의정활동 16년 가운데 14년 동안 민자당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구여권 세력의 국회 독주를 지켜봐야 했던 이해찬 의원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뤄냈으니 이제 머리 속에만 맴돌았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는 태세이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시국회 체제에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 존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상시국회가 없어서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며 "상시국회를 하게 되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 생소한 제도 아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한 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장의 생각대로라면 교섭단체 희망 정당은 최소 16명의 의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된 "복수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확대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 같은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악용돼서 문제이지 둘 다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구속동의안의 기명투표와 신속처리,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징계 강화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30분간 인터뷰를 가졌다.
- 열린우리당의 안 중에 국회 상시개원제는 1년에 190일 이상의 회기가 보장돼있고 비회기에도 상임위원회를 언제라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가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 홀짝 구분 없이 여름·겨울 휴가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는 항상 열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한다. 국회방송을 공중파채널로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도 "C-SPAN"이라는 케이블채널로 국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으니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된다."
- 상시개원으로 가면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더욱 강화돼 의원특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상칭되지 않겠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을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둘 다 악용해서 문제이지, 원천적으로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권을 제한하려고 개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구속동의안 기명투표와 신속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인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 복수상임위는 우리나라에서 생경한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지 생경한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의원들이 제2상임위까지 지망할 수 있다. 제1상임위에서는 표결권과 발언권, 2상임위에서는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 식이다. 내각제 의회에서는 의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많이 제한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지금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그동안 왜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안됐나.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나 전신들이 국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동안 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원내정당화가 되면 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전원위원회나 연석회의도 자주 한다. 우리도 작년에 도입했는데, 의회내 토론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
- 상대적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에 대한 고민은 빈약한 게 아닌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어떻게 추진하려는가.
"헌법상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가져올 수 는 없다. 현 단계에서는 감사청구권 제도를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를 둘 수도 있다. GAO는 감사원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각종 법률에서 친일·유신·국보위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친일청산은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국보위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다만, 우리 국회가 유신독재 이후 정부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주는 "통법부"의 성격이 강했다. 16대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유신잔재가 남아있다. 국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청문회장을 빼고는 많지 않다. 그만큼 토론이 소홀한 국회였다는 얘기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야 승복과 설득의 문화가 생긴다."
- 법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가령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13대에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상시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시국회를 하는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증인 선서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 국정감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 한 게 아닌가. 나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국정감사 한다고 회의장 꾸미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한다. 그러나 의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 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되, 상시국회 차원에 맞춰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이 의원특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우선 잘못 알고 있는 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다."
- 의원회관에 올라오면서도 의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말만 의원용이라고 붙여놨지, 누가 못 타게 통제를 하나? 다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 때는 직원들에게 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는 가운데문을 의원들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원들만 정문 이용할 필요는 없고, 레드카펫 같은 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이냐 하는 것인데, 가령 미 의회에는 V자가 씌여진 엘리베이터가 있다. VIP용으로 오해하는데, 투표(vote)하러 가는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다. 늦어서 투표 못하면 곤란하니 만든 것인데, 그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로 오해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통제 안 한다."
- 의원용 엘리베이터라는 표식만 봐도 안타는 사람들이 있다.
"막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데…."
- 민주노동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완화라는 게 국회운영의 협상권을 주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열린우리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 한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있어야 상임위별 간사를 둘 수 있고, 협상의 단위가 되지 않겠나?"
-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참여 국회개혁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추진단은 어떻게 되나.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혁추진단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 구성된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한다. 뚜렷한 활동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안들을 일괄타결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
- 어제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어제는 주로 총선 얘기를 했다."
"오보내면 처벌받는 전례 만들겠다"
- 5선 의원이 돼서 당직이나 국회직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김원기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인가.
"의결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은 김 고문이 맡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나는 당직이나 국회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없어졌고, 원내총무는 계제가 되면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 (이 단장은 1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당 3역 중 정책위의장만 두 차례 역임했다.) 다만,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주세력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개혁을 제대로 해서 의회를 민주적인 토론의 전당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 그렇다면 국회개원 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추진단 일도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
"국회 내 일은 당과 협의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굿모닝시티 돈을 수수했다"는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에 소송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동아일보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총선 끝나고 한다는데, 빨리 결론 나야한다."
- 동아일보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요청은 없었나?
"나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 오보를 내면 처벌을 받는 전례를 만들려고 한다."
-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의 최저목표를 100석으로 정했는데, 탄핵정국을 겪으며 과반수를 얻었다. 탄핵이 없었어도 당초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나.
"탄핵이 없었어도 100석은 넘겼을 것이다. 1당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었는가. 1당 여부는 판단이 안 서지만, 탄핵으로 인해 의석수가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는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며 "고용과 민생안정, 투자활성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최근 내수경기 회복지연과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구직단념자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는 생각보다 더딜 것"이라며 "소비와 투자가 2분기말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고용증가의 체감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지만 아직 관리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국제 유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총선 과정에서 경제·금융지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경제하려는 마음도 활발히 되살아 날 것으로 본다. 경제와 민생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경제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는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고용과 민생안정,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초 마련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최근 내수경기 회복지연과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겠다.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지켜가겠다. 물가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 국제 유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생활물가와 부동산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동북아중심 등 각종 로드맵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노력을 본격화하겠다. 그 동안 발표한 각종 정부대책이 실천에 옮겨져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시행령과 규칙은 즉시 고치겠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4~5월 준비를 완료하고, 6월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하겠다. 법개정안 마련과 함께 시행령도 동시에 마련하겠다. 국회 개원전이라도 정당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
경제를 보는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 어려움과 미래의 도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아침 경제장관간담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됐다. 안건내용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정부정책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해외IR을 예정하고 있다.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IR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국제금융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 일방적인 연설이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투자가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겠다. 영향력 있는 국제투자가 회장들과 면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계획도 구체화하겠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 신평사들을 방문해 북핵문제 등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신용등급 유지를 요청하겠다.
작년과는 달리 경기회복이 고용증가를 어느 정도 수반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사업·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증가가 두드러지며 도소매·숙박업소도 1년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비중은 2003년 기준 26.4%에 이른다. 전년대비 3개월간 고용증가 동향을 보면 작년에는 21만5000명이 감소한 반면 올해는 27만5000명이 늘어났다.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계절조정취업자수는 5개월간 연속 증가한 조정으로 소폭 감소했다.
실업률은 더디지만 개선되고 있다. 특히 구직단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직단념자 추이를 보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월 12만4000명까지 늘어난 후 2월 10만5000명, 3월에는 9만200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직단념자들이 취업희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구직단념자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는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갈 것 같다. 소비와 투자가 2분기말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고용증가의 체감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문일답>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는데 정책변화는 없나. 민주노동당 효과는.
▲열린우리당이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 강조해서 발표했지만 경제와 민생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당이 내세운 공약의 상당수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당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조율노력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방문해 정책운용 협조를 부탁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
민노당의 의회진출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민노당은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주장을 펼쳐왔다. 이제는 정식으로 국회에 진출해 정당의 하나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합리적으로 정책과 주장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본다. 정부로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민노당과 대화를 해 나가겠다. 다만 그 동안 발표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
-정책추진 중심이 우리당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행적과 대외발표 내용을 비춰볼 때 그러한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이 분배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취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경제성장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운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본방향과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이나 발표내용을 봤을 때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입장을 밝히면 그 때는 뭔가 결론을 내야 할 때다.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상반기내 어떤 법안들이 입법·개정되나
▲법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창업지원정책,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산업입지와 토지공급 규제완화 정책들이 여러 법에 다양하게 흩어져서 반영될 것이다. 각 부처가 법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은행 민영화계획은
▲오늘 하나은행 예보보유 지분을 주당 2만5050원, 1조710억원에 분산 매각했다. 이정도 규모면 상당히 큰 매각이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150여개 투자가들에게 분산 매각됐다는 효과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규모로 비교적 성공적인 매각이었다. 누누히 말했지만 민영화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간다. 일부에서는 우리은행 매각일정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고 기사도 나왔지만 예정된 일정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업사이드 포텐셜(Upside potential)`을 보유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한·대투도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들먹이는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판단은 주택가격 특히 서울 강남지역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투기가 재현되는 징후나 전망은 현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잠실에서 평당 2000만원의 아파트 가격이 적절한가
▲그 판단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분양가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에 말한 그대로다. 생각에 변함이 없다.
- [총선]진보세력·전후세대 권력중심 대이동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이 1당으로 도약하고 본격적인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약진한 4·15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세력의 교체를 뜻한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한 데 이어, 7년 만에 입법부도 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진보 성향의 행정부와 국회가 손을 맞추며 리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등 50대 초반 새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40, 50대 정치신인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는 등 전후(戰後) 세대들이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작년 9월 민주당 분당 이후 한나라·민주·자민련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야 3당 의석은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훨씬 넘는 217명이었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가능했던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거야(巨野) 의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반노(反盧) 야 3당의 의석은 크게 줄어든 반면, 47석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의석을 3배나 늘리며 1당이 됐다. 본격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원내 진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두 자릿수의 의석으로 단번에 독립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했다.
역대 정권은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정국의 주도권은 임기 중반을 넘은 정권에서 국회를 장악한 야권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졌고, 열린우리당·민노당 등 대통령과 정책 노선을 같이하는 정당들이 의석을 크게 늘리며 약진함에 따라 여권의 정국 장악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여권 관계자들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정권 초기 유례없이 낮은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도 국회 탓을 해 왔다. 이제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브레이크가 제거됨에 따라 여권은 심중에 두었던 개혁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것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여권 관계자들은 “그동안 모든 에너지를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 했고, 그 이후의 청사진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일관되게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의 해체를 주장해 온 만큼 그 구조와 기반을 흔드는 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 첫 단추는 여권의 진용 개편이 될 전망이며, 우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성근, 명계남씨 등 친노(親盧) 핵심 인사들은 분당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 최소한 당내 서로 다른 성향의 세력 간에 힘 겨루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내각도 개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했는데, ‘개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교체가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에서 의석수 이상의 발언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자민련은 교섭단체(20석)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정치적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정국은 중도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과 급진 성향의 민주노동당 대(對)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이 맞서는 구도로 재편되는데, 힘의 균형추는 진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전망이다.
- [총선]`환호, 침울, 경악`..주요 5당 반응
- [조선일보 제공] 출구조사 발표 10초전. 열린우리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한목소리로 카운트 다운을 셌다. "4, 3, 2, 1…"
대형스크린에 “열린우리당 압승. 과반 확실” 이라는 자막이 떴다.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 1층 개표상황실에서 선거방송을 지켜보던 의원들과 당직자들사이에서 커다란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이겼다” “대통령을 살렸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동영 의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김근태 원내대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한명숙 선대위원장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렀다. 뒤이어 정동영 의장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더니 한가닥 눈물이 흘러내렸다.
15일 오후 6시 17대 총선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열린우리당은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찼다. 정동영 의장은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7대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역사임이 증명됐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는 44년간 의정을 지배했던 구세력을 퇴장시키고, 부패정치ㆍ지역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날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개표상황실은 5시 45분쯤 당직자, 언론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함께 개표상황실에 들어온 시각은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각인 오후 6시 3분전. 개표상황실에 모인 당직자들은 박수로 정 의장을 맞이했다. 정 의장은 며칠간 면도를 안한데다 목감기로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어 각지역별로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열린우리당의 개표상황실은 환호와 한숨이 교차했다. 서울지역이 광주ㆍ대전ㆍ충북 지역 등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개표상황실은 “이겼다” 는 환호가 연이었다.
특히 한명숙 공동 선대위원장이 각각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당직자들은 한목소리로 “한명숙” “홍사덕이 갔다”고 외쳤다. 반면 경북 대구지역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전지역구를 석권하고, 강원지역의 상당수 지역구가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나자 개표상황실은 웅성거렸고, 큰 한숨을 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민병두 총선기획단장은 당의 여론조사 분석표를 제시하며 “4월 12일 정동영 의장의 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직 사퇴가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반등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 의장의 결단 이전에는 양당의 지지도가 6%까지 좁혀졌으나 (정 의장의 선대위장 및 비례대표직 사퇴 이후) 어제는 10%의 차이로 다시 넓혀졌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각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끝낸 후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간의 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 의장은 오후 7시쯤 열린우리당 영등포 시장 당사를 떠났다. 김성호 의원은 “정 의장이 단식과 감기로 쇄약해진 몸때문에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선거결과가 대략 드러나는 오후 9시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너무 낮은 예상치" 갸웃
“생각은 했지만 너무 낮은 예상치다…” 방송사들의 TV출구조사가 발표된 15일 오후 6시, 한나라당의 여의도 천막당사는 침묵속에 빠져들었다. 당직자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려했다.
윤여준 선대위 부본부장은 허탈하다는 듯한 웃음을 보였고, 비례대표후보인 박찬숙씨는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천막당사의 하루는 긴장감과 기대감속에 지나갔다.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나온 당직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선거결과를 전망했다. 일부 당직자는 “어떻게든 130석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110석만 넘으면 대성공”이라며 개표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당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16대 총선때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것이 당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당직자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나라당에 유리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지도부도 말을 아꼈다. 아침일찍 대구에서 투표를 마친 박근혜 대표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호소한만큼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만 했다. 투표 직후 상경한 박 대표는 종일 삼성동 자택에 머물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된 7시30분쯤 당사로 나와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윤여준 부본부장은 아침 일찍 출근, 천막당사에 설치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준비상황을 체크했다. 윤 부본부장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표라는 단일전략과 단일상품으로 치른 어려운 선거였다”며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상황실 전면에 지역별로 당소속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한나라당은 당선이 확정되는 대로 바람에 휘날리는 모형의 소형태극기를 사진옆에 꽂아 나갔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승부처인 수도권과 PK(부산·경남)지역에 박빙양상을 보이는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출구조사 맞은적 있나" 기대 안버려
민주당 당직자들은 15일 방송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한가닥 희망을 건 교섭단체은 고사하고 한자리수 의석을 가진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는 “호남 분위기가 좋다”고 기대를 건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6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저대로라면 50년 전통의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며 “정말 참혹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교섭단체는 못하더라도 최소 20석에 근접해야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언제 방송사 출구조사가 맞은 적이 있었느냐. 실제 개표 결과는 저렇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당직자들도 있었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어젯밤 12시까지 단 1초도 남기지 않고 매진했으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자녀들, 당직자들과 함께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희망날리기’ 행사를 갖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연설 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추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시작해 1초 1초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그동안 민주당이 당내 정치에만 매몰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지만, 앞으로 시선을 멀리 두고 민주당 철학과 정신을 재건해 내겠다”며 “민주당이 한국의 브랜드 정당으로서의 고유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당은 오늘 이 상태뿐만 아니라 내일도 준비해야 한다”며 “선거사범이 많다는데 재·보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선거를 통해 거듭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결과에 상관없이, 대구에 출마한 것을 높이 평가해주고 긍정적으로 봐 주신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민련 "절망"
자민련은 15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심판을 기다린다)”이라면서도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앞세운 열린우리당의 공세와 탄핵 후폭풍에 휘말려 투표 전날까지 확실한 우세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모습이었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부인 박영옥(朴榮玉) 여사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당사로 출근, 집무실에서 측근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김 총재는 투표를 마친 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자민련은 17대 국회의 향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올해 만 78세인 나이를 의식해선지, “앞으로 내가 유세를 더 할 일이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 유세가 아닐까”라고 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마포 중앙당사 지하 1층 강당에 마련된 자민련 선거상황실에는 김종기(金鍾基) 선대위원장 등이 아침 일찍부터 전국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투표 상황을 점검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실무자들은 전국 상황판과 당선자의 이름 옆에 부착할 축하용 무궁화색 리본 40개를 준비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충남 7곳, 충북 2곳, 대전 3곳 등 12개 지역에서 확실한 우세를 잡았다. 충청권이 돌아섰다. 정당 지지율 8~12%로 교섭단체 구성이 무난하다”고 호언하면서도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민주노동 "환호"
민주노동당은 15일 창당 4년 만에 첫 원내 진출을 넘어 10석 이상의 의석 획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일 들뜬 분위기였다. 당사 5층의 상황실에는 승리를 자축할 샴페인과 지역구 후보들의 선전을 격려할 장미꽃 139송이, 주황색 고무풍선이 마련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완연했다.
14일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다시 지역구인 창원에 내려간 권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부인 강지연씨와 투표에 참여했다. 권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며 “진보야당으로서 서민경제와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창원에서 TV로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단병호 비례대표 후보는 오랜 투옥과 수배생활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하는 투표여서 감회가 새롭다”며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를 진보사회로 바꿔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다소 한산했던 민주노동당사에는 오후 3시부터 천영세 선대위원장, 노회찬 선대본부장을 비롯, 심상정·강기갑·이주희 비례대표 후보들이 속속 모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승리를 미리 자축했다. 당사 앞에는 일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민주노동당의 선전을 축하했다.
그러나 당직자들은 선거 마지막에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했던 ‘사표론’이 실제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