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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노회찬, MTV `설전`(토론 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보수인사 가운데 한사람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최근 각종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른바 "노회찬 어록")이 화제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첫 만남을 갖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25일 오전 8시 10분 MBC-TV "이슈&이슈"에 출연한 두 사람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국가보안법,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형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경제노선이 북한식의 경제체제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민주노동당 강령 중 사유재산 제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 규정 등을 두고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규약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 고문인 모 인사의 국가기밀 누설 사건,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에 당원이 포함된 사실, 미 제국주의 반대 내용을 담은 창당선언문 등도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는 파병 찬성입장을 확인했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는 "외국은 더 엄격하다. 대통령들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았다"며 옹호입장을 폈다.
이에 노회찬 당선자는 "백인과 흑인이 다른데, 코끼리가 보면 너무 멀리서 보니까 비슷하다"며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고,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북한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사회자가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다음은 MBC "이슈&이슈" 토론내용 전문.
"민주노동당 강령, 북한과 비슷" "코끼리가 보면 백인·흑인 비슷할 것"
이은영(이하 사회자):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두고 친북좌파라고 말한다.
정형근 의원(이하 정): 민망할지 모르지만, 강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민중노동자가 주인이고, 우방 미국을 전쟁 부추기는 세력으로 말하고…. 북한의 선전기구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 헌법 8조에 민주적 질서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노회찬 당선자(이하 노): 백인과 흑인과 다르다. 그런데 코끼리가 보면 비슷하다. 너무 멀리서 보니까. 실제 노동당 규약, 한민전 10대 강령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보다 할 건데 위험하다. 사유재산제 부정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강령과 헌법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딱 한가지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것 같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형제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명절에도 경제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헌법에 나온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이 있어야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오히려 수준높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정: 강령 흐르는 내용 보면 북한의 판박이다. 시장경제도 부정하고, 자본주의도 근본적으로 질곡이라고 하는 강령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 시장 부정이 아니라 시장을 활용해야한다고 나와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나라 없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왜 나오나. 시장에 필요한 규제 가할 수 있다는 연장선상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인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고 오늘이 12월말이라 하면 보름 전부터 시작된 제도다. 근본적 모순이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걸 사회주의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정 의원같은 분들에 의해 사법적, 물리적 비판까지 당해 보존에 급급했다. 친북 많이 말씀하시는데 1000억 받은 당이 다른 당 비판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인권 비판할 자격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고문당하고 남산 끌려가고, 민주주의 압살 당하던 상황에서 누굴 비판해야 하나.
정: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발표한 민주당 고문께서 국가기밀누설로 간첩사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원의 미상공회의소 점거사건, 미제국주의 반대 창당선언문 있었다. 북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노: 미 제국주의 행태 버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온당하다. 강 고문 사건은 유감이다. 당시 강 고문 면담했고, 본인의 부주의로 공개된 자료를 재일동포 줬는데 북한으로 넘어갔다. 개인 일탈로 노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확대해석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죠.
"이라크 파병, 문제풀이 끝난 사안" "다른 당은 북 인권 비판자격 없다"
정: 이라크파병은 문제풀이가 끝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우방, 국익, 경제적 협력 고려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통과된 사안이다. 시험 다 치렀는데 결과 안 좋다고 다시 하는 것은 국제사회 성실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다.
노: 전쟁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량학살무기가 안 나타났고, 테러 지원 직접적 증거 밝히지 못했다.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으로 살 건가. 이라크 파병이나 소파개정이 주요한 계기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되어야 한다고 김영삼 대통령도 말했다. 주한미군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단계적 철수가 상식 아니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정: (역대 대통령)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 대통령 아래서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통일이 되어도 안전판으로 미군 있어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했다.
노: 북한이 미군 용인한다고 민주노동당이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 위태롭게 했다느니 자의적 판단하면, 전두환 쿠데타나 인권탄압도 잡아넣어야죠. 그런 사람 밑에서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당원 중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누나가 신고하지 않아 파면됐다. 동생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정: 대남공작 기본이 지인이나 형제다. 형이 월북했으면 생업 종사하는 사람 교육해서 연고지 공작해서 지하망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 왜 북 따라하냐" "여전히 냉탕... 더운물 더 들어가야"
노: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기회만 되면 타도해야 한다, 수단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식의 적대적 사고 갖고 있는 것 같다. 대북송금 하지 말자. 금강산 관광 보내지 말자. 그런 식 아니냐.
정: 안보, 국민 결속, 경제 우위 있어야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대결의 장으로 핵무기, 미사일 만들면 협조할 수 없다. 개혁개방, 평화공존원칙 협조하고 그러면 얼마든 지원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지원해야 한다. 합의해서 통일한 나라 있나? 한 쪽 우위에서 흡수된다.
노: 남한 체제가 제3국으로부터 존립 위태로울 정도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사실이다. 왜 남쪽에서 증강되는 군비예산은 말 안하냐. 북한이 남한만 상대하냐? 미국이 포위하는 마당에 확인되지도 않는 핵을 그렇게 말하면 기차 타고 역사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정: 북한 핵 개발은 엄연한 사실이다.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고하는 것이지, 가만있는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당장 중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위협받는 것은 우리다.
사회자: 상생이 화두인데,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한 마디 하시죠.
노: 20년 전이라면 정 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 모르는데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냉탕이다. 물이 미지근해져 35도 되려면 더운물이 더 들어와야 한다. 아직 50% 되려면 한참 멀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정 의원 생각 바꾸시길 바란다.
정: 보수는 수구, 그런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 간섭 줄이는 게 보수다. 진보도 시장주의 내 진보지,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아니다. 왜 북한 따라하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든지 상생정치 할 수 있다.
사회자: 시간 모자라 아쉽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경제레이다)분양가공개 논란 본격화
- [edaily 홍정민기자] 총선 이후 정국이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구상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 잇따라 예정된 정부와 열린우리당간 당정협의를 통해 당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향후 처리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에는 건설교통부, 수요일에는 보건복지부, 금요일에는 기획예산처가 각각 우리당과 정책협의에 나선다.
특히 월요일로 예정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에서 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주 발표되는 3월 산업생산, 경상수지 등 경기관련 지표들도 눈여겨 볼 대목. 당분간 경기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직접투자나 소비, 투자 등 아직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지표들이 어떤 변화를 보일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논란 본격화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 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에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후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의 택지 및 건축원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모든 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분양가 공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결론이 나온 후 결정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구성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는 현재 주택공사 건축비 공개 여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상수지·산업활동동향 `호조지속`..소비·투자 실질회복 `관건`
28일 한국은행이 3월 국제수지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상수지는 당분간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배당금 요인 등으로 자본수지 흑자폭이 다소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2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 감소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게 분석가들의 전망.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산업생산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산업활동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14개월만에 나란히 증가세로 반전하며 회복의 청신호를 보냈었다. 특히 산업생산은 42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비와 투자는 실질적인 회복세 진입이라기 보다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커 본격적인 회복국면 진입 여부가 주목된다.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도 29일 발표된다. 2년간 감소해 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말 발표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895건, 54.4억달러를 기록해 건수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반면 금액은 12.4% 감소했다.
◇한·대투 예비실사 시작..한미은행 공개매수 결과 `촉각`
한·대투 매각 주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예비인수 후보로 선정된 국민은행-JP모건 컨소시엄, 하나은행-골드만삭스 컨소시엄, 동원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곳과 AIG 프루덴셜 UK, 칼라일 등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각각에 대한 예비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예비실사 후 6월 초순 최종 인수계획서를 접수, 상반기중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을 앞둔 은행들의 공개매수 작업도 관심이다. 신한지주는 26일부터 조흥은행에 대한 공개매수를 시작하며 30일에는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공개매수가 마감된다. 지난 주말 한미은행 2대주주인 스탠다드차타드가 공개매수에 참여키로 결정함으로써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의 성공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26일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출범 한달간 모기지 판매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28일에는 국세청이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발표한다.
◇기업애로 해소 `박차`
정부의 `기업챙기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기업애로해소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 회의 현장에서 바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일에도 제1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 등 관리지역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 미만이라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지역내 공장신설 허용기준(1만㎡이상)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토지규제개혁작업반에서 산업입지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이달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강신호 전경련회장은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를 많이 다녀봤지만, 오늘과 같이 생산적인 회의는 처음"이라며 "기업대표가 와서 건의한 내용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정부의 의지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개정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과 자기앞수표 거래에 대해 거래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대외거래로 한정했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보고의무 금액과 계좌추적권 요건 등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29일에는 재경부가 개정 신용정보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사업자가 제공한 본인의 신용정보 내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세부 요건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상시국회 땐 국감 따로 할 필요있나"-이해찬 의원
- [오마이뉴스 제공] 창당 6개월만에 국회 과반수 점유에 성공한 열린우리당이 21일 국회 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 의원)을 발족시켰다. "거야(巨野)의 비협조로 16대 국회의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해왔다"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개혁의 호기를 마련한 셈이다.
의정활동 16년 가운데 14년 동안 민자당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구여권 세력의 국회 독주를 지켜봐야 했던 이해찬 의원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뤄냈으니 이제 머리 속에만 맴돌았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는 태세이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시국회 체제에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 존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상시국회가 없어서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며 "상시국회를 하게 되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 생소한 제도 아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한 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장의 생각대로라면 교섭단체 희망 정당은 최소 16명의 의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된 "복수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확대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 같은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악용돼서 문제이지 둘 다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구속동의안의 기명투표와 신속처리,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징계 강화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30분간 인터뷰를 가졌다.
- 열린우리당의 안 중에 국회 상시개원제는 1년에 190일 이상의 회기가 보장돼있고 비회기에도 상임위원회를 언제라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가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 홀짝 구분 없이 여름·겨울 휴가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는 항상 열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한다. 국회방송을 공중파채널로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도 "C-SPAN"이라는 케이블채널로 국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으니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된다."
- 상시개원으로 가면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더욱 강화돼 의원특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상칭되지 않겠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을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둘 다 악용해서 문제이지, 원천적으로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권을 제한하려고 개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구속동의안 기명투표와 신속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인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 복수상임위는 우리나라에서 생경한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지 생경한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의원들이 제2상임위까지 지망할 수 있다. 제1상임위에서는 표결권과 발언권, 2상임위에서는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 식이다. 내각제 의회에서는 의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많이 제한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지금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그동안 왜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안됐나.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나 전신들이 국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동안 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원내정당화가 되면 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전원위원회나 연석회의도 자주 한다. 우리도 작년에 도입했는데, 의회내 토론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
- 상대적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에 대한 고민은 빈약한 게 아닌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어떻게 추진하려는가.
"헌법상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가져올 수 는 없다. 현 단계에서는 감사청구권 제도를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를 둘 수도 있다. GAO는 감사원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각종 법률에서 친일·유신·국보위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친일청산은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국보위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다만, 우리 국회가 유신독재 이후 정부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주는 "통법부"의 성격이 강했다. 16대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유신잔재가 남아있다. 국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청문회장을 빼고는 많지 않다. 그만큼 토론이 소홀한 국회였다는 얘기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야 승복과 설득의 문화가 생긴다."
- 법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가령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13대에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상시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시국회를 하는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증인 선서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 국정감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 한 게 아닌가. 나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국정감사 한다고 회의장 꾸미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한다. 그러나 의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 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되, 상시국회 차원에 맞춰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이 의원특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우선 잘못 알고 있는 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다."
- 의원회관에 올라오면서도 의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말만 의원용이라고 붙여놨지, 누가 못 타게 통제를 하나? 다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 때는 직원들에게 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는 가운데문을 의원들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원들만 정문 이용할 필요는 없고, 레드카펫 같은 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이냐 하는 것인데, 가령 미 의회에는 V자가 씌여진 엘리베이터가 있다. VIP용으로 오해하는데, 투표(vote)하러 가는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다. 늦어서 투표 못하면 곤란하니 만든 것인데, 그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로 오해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통제 안 한다."
- 의원용 엘리베이터라는 표식만 봐도 안타는 사람들이 있다.
"막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데…."
- 민주노동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완화라는 게 국회운영의 협상권을 주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열린우리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 한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있어야 상임위별 간사를 둘 수 있고, 협상의 단위가 되지 않겠나?"
-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참여 국회개혁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추진단은 어떻게 되나.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혁추진단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 구성된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한다. 뚜렷한 활동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안들을 일괄타결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
- 어제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어제는 주로 총선 얘기를 했다."
"오보내면 처벌받는 전례 만들겠다"
- 5선 의원이 돼서 당직이나 국회직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김원기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인가.
"의결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은 김 고문이 맡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나는 당직이나 국회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없어졌고, 원내총무는 계제가 되면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 (이 단장은 1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당 3역 중 정책위의장만 두 차례 역임했다.) 다만,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주세력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개혁을 제대로 해서 의회를 민주적인 토론의 전당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 그렇다면 국회개원 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추진단 일도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
"국회 내 일은 당과 협의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굿모닝시티 돈을 수수했다"는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에 소송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동아일보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총선 끝나고 한다는데, 빨리 결론 나야한다."
- 동아일보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요청은 없었나?
"나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 오보를 내면 처벌을 받는 전례를 만들려고 한다."
-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의 최저목표를 100석으로 정했는데, 탄핵정국을 겪으며 과반수를 얻었다. 탄핵이 없었어도 당초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나.
"탄핵이 없었어도 100석은 넘겼을 것이다. 1당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었는가. 1당 여부는 판단이 안 서지만, 탄핵으로 인해 의석수가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는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며 "고용과 민생안정, 투자활성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최근 내수경기 회복지연과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구직단념자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는 생각보다 더딜 것"이라며 "소비와 투자가 2분기말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고용증가의 체감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지만 아직 관리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국제 유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총선 과정에서 경제·금융지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경제하려는 마음도 활발히 되살아 날 것으로 본다. 경제와 민생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경제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는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고용과 민생안정,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초 마련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최근 내수경기 회복지연과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겠다.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지켜가겠다. 물가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 국제 유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생활물가와 부동산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동북아중심 등 각종 로드맵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노력을 본격화하겠다. 그 동안 발표한 각종 정부대책이 실천에 옮겨져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시행령과 규칙은 즉시 고치겠다.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4~5월 준비를 완료하고, 6월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하겠다. 법개정안 마련과 함께 시행령도 동시에 마련하겠다. 국회 개원전이라도 정당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
경제를 보는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 어려움과 미래의 도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아침 경제장관간담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됐다. 안건내용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정부정책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해외IR을 예정하고 있다.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IR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 노력이 필요했다.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국제금융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 일방적인 연설이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투자가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겠다. 영향력 있는 국제투자가 회장들과 면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계획도 구체화하겠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 신평사들을 방문해 북핵문제 등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신용등급 유지를 요청하겠다.
작년과는 달리 경기회복이 고용증가를 어느 정도 수반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사업·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증가가 두드러지며 도소매·숙박업소도 1년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비중은 2003년 기준 26.4%에 이른다. 전년대비 3개월간 고용증가 동향을 보면 작년에는 21만5000명이 감소한 반면 올해는 27만5000명이 늘어났다.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계절조정취업자수는 5개월간 연속 증가한 조정으로 소폭 감소했다.
실업률은 더디지만 개선되고 있다. 특히 구직단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직단념자 추이를 보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월 12만4000명까지 늘어난 후 2월 10만5000명, 3월에는 9만200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직단념자들이 취업희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구직단념자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는 생각보다 더디게 내려갈 것 같다. 소비와 투자가 2분기말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고용증가의 체감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문일답>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는데 정책변화는 없나. 민주노동당 효과는.
▲열린우리당이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 강조해서 발표했지만 경제와 민생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당이 내세운 공약의 상당수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당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조율노력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방문해 정책운용 협조를 부탁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
민노당의 의회진출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민노당은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주장을 펼쳐왔다. 이제는 정식으로 국회에 진출해 정당의 하나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합리적으로 정책과 주장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본다. 정부로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민노당과 대화를 해 나가겠다. 다만 그 동안 발표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
-정책추진 중심이 우리당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행적과 대외발표 내용을 비춰볼 때 그러한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이 분배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취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경제성장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운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본방향과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이나 발표내용을 봤을 때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입장을 밝히면 그 때는 뭔가 결론을 내야 할 때다.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상반기내 어떤 법안들이 입법·개정되나
▲법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창업지원정책,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산업입지와 토지공급 규제완화 정책들이 여러 법에 다양하게 흩어져서 반영될 것이다. 각 부처가 법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은행 민영화계획은
▲오늘 하나은행 예보보유 지분을 주당 2만5050원, 1조710억원에 분산 매각했다. 이정도 규모면 상당히 큰 매각이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150여개 투자가들에게 분산 매각됐다는 효과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규모로 비교적 성공적인 매각이었다. 누누히 말했지만 민영화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간다. 일부에서는 우리은행 매각일정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고 기사도 나왔지만 예정된 일정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업사이드 포텐셜(Upside potential)`을 보유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한·대투도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들먹이는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판단은 주택가격 특히 서울 강남지역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투기가 재현되는 징후나 전망은 현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잠실에서 평당 2000만원의 아파트 가격이 적절한가
▲그 판단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분양가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에 말한 그대로다. 생각에 변함이 없다.
- [총선]진보세력·전후세대 권력중심 대이동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이 1당으로 도약하고 본격적인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약진한 4·15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세력의 교체를 뜻한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한 데 이어, 7년 만에 입법부도 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진보 성향의 행정부와 국회가 손을 맞추며 리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등 50대 초반 새 지도부는 이번 총선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40, 50대 정치신인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는 등 전후(戰後) 세대들이 입법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작년 9월 민주당 분당 이후 한나라·민주·자민련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야 3당 의석은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훨씬 넘는 217명이었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가능했던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거야(巨野) 의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반노(反盧) 야 3당의 의석은 크게 줄어든 반면, 47석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의석을 3배나 늘리며 1당이 됐다. 본격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도 원내 진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두 자릿수의 의석으로 단번에 독립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했다.
역대 정권은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정국의 주도권은 임기 중반을 넘은 정권에서 국회를 장악한 야권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졌고, 열린우리당·민노당 등 대통령과 정책 노선을 같이하는 정당들이 의석을 크게 늘리며 약진함에 따라 여권의 정국 장악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여권 관계자들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정권 초기 유례없이 낮은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도 국회 탓을 해 왔다. 이제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브레이크가 제거됨에 따라 여권은 심중에 두었던 개혁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것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여권 관계자들은 “그동안 모든 에너지를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 했고, 그 이후의 청사진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일관되게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의 해체를 주장해 온 만큼 그 구조와 기반을 흔드는 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 첫 단추는 여권의 진용 개편이 될 전망이며, 우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성근, 명계남씨 등 친노(親盧) 핵심 인사들은 분당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 최소한 당내 서로 다른 성향의 세력 간에 힘 겨루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내각도 개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했는데, ‘개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교체가 불가피하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에서 의석수 이상의 발언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자민련은 교섭단체(20석)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정치적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정국은 중도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과 급진 성향의 민주노동당 대(對)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이 맞서는 구도로 재편되는데, 힘의 균형추는 진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전망이다.
- [총선]`환호, 침울, 경악`..주요 5당 반응
- [조선일보 제공] 출구조사 발표 10초전. 열린우리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한목소리로 카운트 다운을 셌다. "4, 3, 2, 1…"
대형스크린에 “열린우리당 압승. 과반 확실” 이라는 자막이 떴다.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 1층 개표상황실에서 선거방송을 지켜보던 의원들과 당직자들사이에서 커다란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이겼다” “대통령을 살렸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동영 의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김근태 원내대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한명숙 선대위원장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렀다. 뒤이어 정동영 의장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더니 한가닥 눈물이 흘러내렸다.
15일 오후 6시 17대 총선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열린우리당은 환호와 감동으로 가득찼다. 정동영 의장은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7대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역사임이 증명됐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는 44년간 의정을 지배했던 구세력을 퇴장시키고, 부패정치ㆍ지역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날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개표상황실은 5시 45분쯤 당직자, 언론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가 함께 개표상황실에 들어온 시각은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각인 오후 6시 3분전. 개표상황실에 모인 당직자들은 박수로 정 의장을 맞이했다. 정 의장은 며칠간 면도를 안한데다 목감기로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어 각지역별로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열린우리당의 개표상황실은 환호와 한숨이 교차했다. 서울지역이 광주ㆍ대전ㆍ충북 지역 등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나자 개표상황실은 “이겼다” 는 환호가 연이었다.
특히 한명숙 공동 선대위원장이 각각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당직자들은 한목소리로 “한명숙” “홍사덕이 갔다”고 외쳤다. 반면 경북 대구지역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전지역구를 석권하고, 강원지역의 상당수 지역구가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나자 개표상황실은 웅성거렸고, 큰 한숨을 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민병두 총선기획단장은 당의 여론조사 분석표를 제시하며 “4월 12일 정동영 의장의 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직 사퇴가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반등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 의장의 결단 이전에는 양당의 지지도가 6%까지 좁혀졌으나 (정 의장의 선대위장 및 비례대표직 사퇴 이후) 어제는 10%의 차이로 다시 넓혀졌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각 방송사들과 인터뷰를 끝낸 후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간의 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 의장은 오후 7시쯤 열린우리당 영등포 시장 당사를 떠났다. 김성호 의원은 “정 의장이 단식과 감기로 쇄약해진 몸때문에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선거결과가 대략 드러나는 오후 9시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너무 낮은 예상치" 갸웃
“생각은 했지만 너무 낮은 예상치다…” 방송사들의 TV출구조사가 발표된 15일 오후 6시, 한나라당의 여의도 천막당사는 침묵속에 빠져들었다. 당직자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에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려했다.
윤여준 선대위 부본부장은 허탈하다는 듯한 웃음을 보였고, 비례대표후보인 박찬숙씨는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천막당사의 하루는 긴장감과 기대감속에 지나갔다.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나온 당직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선거결과를 전망했다. 일부 당직자는 “어떻게든 130석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110석만 넘으면 대성공”이라며 개표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당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16대 총선때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것이 당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당직자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나라당에 유리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지도부도 말을 아꼈다. 아침일찍 대구에서 투표를 마친 박근혜 대표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호소한만큼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만 했다. 투표 직후 상경한 박 대표는 종일 삼성동 자택에 머물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된 7시30분쯤 당사로 나와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윤여준 부본부장은 아침 일찍 출근, 천막당사에 설치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준비상황을 체크했다. 윤 부본부장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표라는 단일전략과 단일상품으로 치른 어려운 선거였다”며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상황실 전면에 지역별로 당소속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한나라당은 당선이 확정되는 대로 바람에 휘날리는 모형의 소형태극기를 사진옆에 꽂아 나갔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승부처인 수도권과 PK(부산·경남)지역에 박빙양상을 보이는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출구조사 맞은적 있나" 기대 안버려
민주당 당직자들은 15일 방송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한가닥 희망을 건 교섭단체은 고사하고 한자리수 의석을 가진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는 “호남 분위기가 좋다”고 기대를 건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6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저대로라면 50년 전통의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며 “정말 참혹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교섭단체는 못하더라도 최소 20석에 근접해야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언제 방송사 출구조사가 맞은 적이 있었느냐. 실제 개표 결과는 저렇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당직자들도 있었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어젯밤 12시까지 단 1초도 남기지 않고 매진했으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자녀들, 당직자들과 함께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희망날리기’ 행사를 갖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꿈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연설 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추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시작해 1초 1초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그동안 민주당이 당내 정치에만 매몰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지만, 앞으로 시선을 멀리 두고 민주당 철학과 정신을 재건해 내겠다”며 “민주당이 한국의 브랜드 정당으로서의 고유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당은 오늘 이 상태뿐만 아니라 내일도 준비해야 한다”며 “선거사범이 많다는데 재·보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선거를 통해 거듭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결과에 상관없이, 대구에 출마한 것을 높이 평가해주고 긍정적으로 봐 주신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민련 "절망"
자민련은 15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심판을 기다린다)”이라면서도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지만,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앞세운 열린우리당의 공세와 탄핵 후폭풍에 휘말려 투표 전날까지 확실한 우세지역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모습이었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부인 박영옥(朴榮玉) 여사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당사로 출근, 집무실에서 측근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김 총재는 투표를 마친 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자민련은 17대 국회의 향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올해 만 78세인 나이를 의식해선지, “앞으로 내가 유세를 더 할 일이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 유세가 아닐까”라고 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마포 중앙당사 지하 1층 강당에 마련된 자민련 선거상황실에는 김종기(金鍾基) 선대위원장 등이 아침 일찍부터 전국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투표 상황을 점검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실무자들은 전국 상황판과 당선자의 이름 옆에 부착할 축하용 무궁화색 리본 40개를 준비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충남 7곳, 충북 2곳, 대전 3곳 등 12개 지역에서 확실한 우세를 잡았다. 충청권이 돌아섰다. 정당 지지율 8~12%로 교섭단체 구성이 무난하다”고 호언하면서도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고 했다.
민주노동 "환호"
민주노동당은 15일 창당 4년 만에 첫 원내 진출을 넘어 10석 이상의 의석 획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일 들뜬 분위기였다. 당사 5층의 상황실에는 승리를 자축할 샴페인과 지역구 후보들의 선전을 격려할 장미꽃 139송이, 주황색 고무풍선이 마련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완연했다.
14일 오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다시 지역구인 창원에 내려간 권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부인 강지연씨와 투표에 참여했다. 권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며 “진보야당으로서 서민경제와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창원에서 TV로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단병호 비례대표 후보는 오랜 투옥과 수배생활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하는 투표여서 감회가 새롭다”며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를 진보사회로 바꿔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다소 한산했던 민주노동당사에는 오후 3시부터 천영세 선대위원장, 노회찬 선대본부장을 비롯, 심상정·강기갑·이주희 비례대표 후보들이 속속 모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승리를 미리 자축했다. 당사 앞에는 일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민주노동당의 선전을 축하했다.
그러나 당직자들은 선거 마지막에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했던 ‘사표론’이 실제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 盧 `정치적 해금`..탄핵고비 넘기나
- [edaily 조용만기자] 총선투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표차를 벌리며 과반의석으로 원내 1당이 유력시되면서 이같은 총선결과가 향후 최대 현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굳어질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해금과 함께 탄핵심판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철회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총선후 여당의 상생정치 시도속에 정치적 해법 모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해금..법적연금도 풀릴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봄을 맞이하려면 두개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면서 "법적인 연금상태인데다 지금은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표차로 다수당이 될 경우 총선 올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촉발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연금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도 지난 11일 산행에서 총선후의 거취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면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숨쉬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 "법적인 대통령의 직무 이외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비공식적인 토론 등으로 총선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한 가결 후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김원기 대통령 정치특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 등 극히 제한적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치적 칩거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해왔다. 지난 11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고 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진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해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선후 노 대통령은 향후 상생에 근거한 정국구상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즉 법적연금 상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1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탄핵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해법 가능할까
열린우리당의 `힘의 우위`속에 한나라당과 양강(兩强)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총선후 두 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 대통령도 총선후에는 과거와 같은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의 뜻과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시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선후 정국변화에 대해서도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면서 "정치 자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17대 국회에서는 국정 주도권을 확보한 여당이 일정부분 몸을 낮춘채 탄핵과 파병문제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야당과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진출 목표를 달성한 민주노동당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16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참여,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17대 국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탄핵안은 헌재 판결에 전적으로 맡겨두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총선결과를 탄핵심판론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 노선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헌재, 정치적 판단은
정치적 상황변화속에서 헌재가 `법리적 판단`외에 `정치적 판단`을 어느 정도 심판에 고려할지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안희정·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20일과 23일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근비리 개입여부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 측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데다 총선전까지 헌재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관측이 전해졌지만 총선결과가 여당지지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총선으로 노 대통령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노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벽을 극복하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대폭적인 인사로 분위기를 쇄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통해 국정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치·경제 개혁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고,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정부조직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밝힌대로 제2의 임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고비를 결국 넘기지 못할 경우 정치권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고 시민단체들의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경제와 사회 각 분야가 한동안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 (edaily리포트)"찍고 노시죠"
- [edaily 조용만기자] 잘못된 정치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의 책임은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미래를 변화시킬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제부 조용만 기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총선얘기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 누가 17대 국회의 1당이 될 것인지,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세력은 제도정치권에 어떤 강도로 진입할 것인지, 영·호남과 충청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가 이번에도 반복될 지 등으로 날이 샙니다.
3월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번 선거는 탄핵심판 및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연결고리가 형성됐습니다.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도 안된다는 논리로 현 정권은 이번 총선에 올인했고, 이는 정치적 대결국면을 넘어 급기야 탄핵사태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탄핵정국과 함께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을 뜨겁게 달궜고 교직원과 공무원 노조의 정치참여,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노인폄하 발언 등으로 총선정국은 요동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 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늙은이와 젊은이로, 지역과 색깔로 갈라졌습니다.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국민들은 눈과 귀가 막힌 채 `거야(巨野)부활`과 `거여(巨與)견제`의 온갖 엄살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습니다.
각당 지도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막판까지 읍소를 거듭하는 가운데 드디어 15일 17대 총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는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지주나 귀족 등 일부 계층에만 이 권리가 주어졌고, 지난 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여성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됐습니다. 싸워서 얻은 소중한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불가양(不可讓)·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56명 등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17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경제의 발목의 붙잡는 정치가 사라져야 합니다. 기업들로부터 수백, 수십억원을 거둬가고, 비리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방탄국회를 열고, 온갖 정쟁으로 민생과 개혁입법은 늘 뒷구석에 처박아 두는 정치가 4년 또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16대 국회의원들이 달랑 152일을 근무하고 한사람당 16억, 시간당 134만원의 혈세를 축냈다는 소식을 다시 듣지는 말아야 합니다.
각 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지는 15일 오후 6시 투표종료와 함께 발표될 출구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9시쯤에는 대강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17대 국회는 개원과 더불어 탄핵문제와 파병, 개헌논의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과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진보세력의 약진으로 보-혁 구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후 정개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갈라지고 찢겨진 국론을 다시 통합하고 비틀거리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는 것도 17대 국회에 맡겨진 숙제입니다. 선거결과는 국민의 선택이고 민심의 표출입니다. 정치권에 어떤 형태의 황금분할이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은 계속 치고 나가고, 미국은 회복가도에 접어들었고 일본도 일어서려고 합니다. 우리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한 선택이 유권자들의 한표에 달려 있습니다. 17대 국회가 국민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정쟁과 힘겨루기로 분탕질을 친다고 해도 `3류 정치`나 `함량미달`로 싸잡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선량들 아닙니까.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노는 날이죠. 주5일 시대에 금요일만 `제끼면` 푹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간 정치권에서 벌어질 작태와 경제·민생파탄 책임의 절반 이상은 감내할 생각을 하고 놀아야 합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표가 역사를 뒤바꾼 사례`를 이렇게 소개했더군요.
▲1645년, 대영제국은 단 한표차로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다.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됐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다.
▲1839년, 마커스 몰튼은 단 한 표의 덕으로 미국 매사츄세츠 주의 주지사로 뽑혔다.
▲1868년, 앤드류 죤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를 모면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나찌당을 장악하게 됐다.
당신의 한표가 정말로 세상을 뒤집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놀더라도...찍고 노시죠.
- 총선 D-1..서울·수도권 마지막 표심잡기
- [edaily 조용만기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3560만7296명(남자 1749만7407명, 여자 1810만9889명)을 대상으로 전국 1만316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총선을 하루 앞둔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전의를 다지고 한표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마지막 지원유세를 펴며 표심잡기에 온 힘을 쏟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거여견제론`과 `거야부활론`을 부각시키며 막판까지 1당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줄 건전하고 합리적인 야당이 설 수 있어야 나라도 바로 선다"면서 "이번이 우리 당으로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며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광진구, 동대문구, 종로, 용산 등 서울지역과 용인, 수원, 군포, 안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마지막 표심잡기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부패 탄핵세력이 원내 제1당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단식농성중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마지막 유세로 막판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탄핵세력 심판과 거야부활론 등을 내걸고 표심굳히기와 부동층 공략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야당과 무책임한 정신적 여당이 서로 견제하겠다는 투전판식 선거에 민생과 정책, 경제 등 모든 쟁점이 실종됐다"면서 "민주당에 다시 기회를 주시면 평화와 번영, 정치개혁, 당내개혁, 경제회생,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문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서울에서 지원유세를 펼쳤고 민주당 지도부도 서울과 수도권 접전지역을 돌며 민주당 지원을 역설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지도부와 비례대표 등 가용인력이 모두 서울지역 유세에 나서 서민층과 노동자, 학생 등 전략적 지지층 공략에 주력했다. 권영길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마포당사에서 "감성이나 바람에 휩쓸려서는 안되며 오로지 국가와 후손의 내일만을 생각하는 자민련에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유세지원에 나섰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공식선거운동은 14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56명 등 총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투표는 지지후보와 선호정당을 각각 선택하는 `1인 2표제`로 실시되며 개표는 15일 오후 6시 투표종료후 투표함이 전국 248개 개표소에 도착하는대로 곧바로 진행된다.
투표결과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신속히 진행돼 밤 9시쯤이면 후보별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제레이다)17대 국회 지형도 "이목집중"
- [edaily 이경탑기자]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5일 전국 243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우여곡절을 거쳐온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월 고용동향 등 정부발 주요지표들의 발표일정은 총선 이후로 잡혀있다.
금융권에선 한투와 대투 매각의향서 접수가 오는 12일 마감된다. 정부는 투자의향서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한·대투 각사별 인수예비후보 3∼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 실권주를 공모한다.
◇15일 총선 실시..후유증 최소화에 노력해야
17대 총선의 유권자 수는 3559만6497명. 탄핵과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세대간 갈등양상으로 인해 세대별 투표율도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5.0%로 가장 많고 40대 22.8%, 20대 22.1%, 60대 이상 16.9%, 50대 13.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상초유의 탄핵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 당초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선거전 막바지 정동영 대표의 실언에 따른 `역정풍`과 한나라당 `박근혜 바람`으로 과반의석수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탄핵사태 이후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다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작용할 지도 막판 변수다.
`노풍(老風)`에 더해 `부드러움`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박풍`이 영남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 지, 호남권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의 원내교섭단체 유지 여부, 민노당 약진 등은 결국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변화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1인2표제가 첫 실시된다. 지역구 후보외에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영향을 받는다. 각 당이 정당지지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대표와 선대위장, 비례대표 1번, 대변인 등 주요포스트에 여성이 전진배치되면서 총선결과 정치권의 우먼파워 약진도 기대된다.
선거전 종반에 접어들면서 불거진 이라크 파병문제는 선거 당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방한과 맞물리면서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거여견제론`과 `거야부활론`이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선거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표를 의식한 상호비방과 색깔론, 지역감정 등의 고질적인 병폐도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의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탄핵문제는 당초 예상대로 총선후로 결정이 미뤄졌고 내주부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유례없이 많은 선거사범으로 총선후 재·보궐선거 러시까지 예상되고 있어 공명선거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과 세대간 갈등 등 총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도 신경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한·대투 12일까지 투자의향서 접수..삼성카드 13∼14일 실권주 공모
오는 12일에는 한·대투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된다. 한대투 인수전에는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동원지주 환화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금융사와 함께 뉴브리지캐피탈 등 해외투자자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자의향서 접수마감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한·대투별 인수예비후보 3∼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4월26일부터 4∼5주 동안 예비실사를 거쳐 6월10일 최종 인수계획서를 접수받는다. 6월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6월말까지 한·대투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1500억원(1875만주) 규모의 실권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유상증자 목표액 1조5000억원 중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각각 6000억원과 7500억원을 출자키로 확정했다.
공모가는 삼정KPMG가 작년말 삼성카드 자산 실사결과 공표한 주당 1만3000원보다 크게 낮은 8000원인 데다 최근 삼성카드 박근희 사장이 4분기 분기단위 첫 흑자전환에 이어 내년도 연간 순익 5000억∼8000억원을 약속한 만큼 상당한 주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증자로 증시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은 부담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주간사인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금납입과 등기 예정일은 각각 16일과 19일.
이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우종합기계 채권단이 이번주 입찰안내서를 발송하는데 이어 워크아웃기업인 신호제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가 오는 14일 발표된다. 현재 업계1위인 한솔제지, 신무림제지, 태경산업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 막바지 인사도 관심사다. 금감원 감사와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으며 부원장보에 정용화 검사총괄국장과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 내정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16일, 3월 고용동향 및 2003년 노동생산성 발표
통계청은 16일 3월 고용동향 지표를 발표한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 수와 비농가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취업증가와 신학기로 인한 재학생의 학업복귀에 따라 전체 실업률도 개선될 전망이다. 청년실업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지도 관심사다.
산업자원부도 같은 날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동향을 담은 `2003년 노동생산성`을 발표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국회통과가 무산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신설과 함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 등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부동산투자회사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경제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를 필두로 22일경부터 뉴욕과 런던, 홍콩 등 국제투자도시를 돌면서 한국경제IR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도 방문해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신용등급 상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 물갈이연대, 총선 지지후보 54명 발표
- [edaily 조용만기자] 4·15 총선에서 지지후보를 선정, 당선운동을 펼치기로 한 총선 물갈이연대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후보 54명의 명단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동당 12명, 민주당 3명, 한나라당 2명, 무소속 1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명, 경기 8명, 경남 4명, 부산·인천·광주·강원 각 3명 등이다.
물갈이연대는 개혁성과 정책지향성, 전문성, 성실성,지역발전 기여도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선정했으며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과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물갈이 연대가 발표한 지지후보 명단(54명)
<서울>
고진화 (한나라당, 영등포갑)
김근태 (열린우리당, 도봉구갑)
김동일 (새천년민주당, 중구)
김영춘 (열린우리당, 광진구갑)
김진애 (열린우리당, 용산구)
김홍신 (열린우리당, 종로구)
김희선 (열린우리당, 동대문구갑)
신기남 (열린우리당, 강서구갑)
오영식 (열린우리당, 강북구갑)
이미경 (열린우리당, 은평구갑)
이인영 (열린우리당, 구로구갑)
임종석 (열린우리당, 성동구을)
조 민 (열린우리당, 송파구갑)
차봉천 (민주노동당, 강남구갑)
<부산>
김석준 (민주노동당, 금정구)
노혜경 (열린우리당, 연제구)
허진호 (열린우리당, 수영구)
<대구>
김태일 (열린우리당, 수성구갑)
윤덕홍 (열린우리당, 수성구을)
<인천>
문병호 (열린우리당, 부평구갑)
신동근 (열린우리당, 서구 강화군을)
최용규 (열린우리당, 부평구을)
<광주>
오병윤 (민주노동당, 서구을)
지병문 (열린우리당, 남구)
최경주 (새천년민주당, 북구을)
<대전>
선병렬 (열린우리당, 동구)
<울산>
김창현 (민주노동당, 동구)
조승수 (민주노동당, 북구)
<경기>
김미희 (민주노동당, 성남시 수정구)
박공우 (열린우리당, 수원시 팔달구)
안민석 (열린우리당, 오산시)
유시민 (열린우리당, 고양시 덕양구갑)
이종걸 (열린우리당, 안양시 만안구)
정형주 (민주노동당, 성남시 중원구)
천정배 (열린우리당, 안산시 단원구갑)
한명숙 (열린우리당, 고양시 일산구갑)
<강원>
김진주 (민주노동당, 동해시 삼척시)
변지량 (열린우리당, 춘천시)
황영철 (한나라당, 홍성군 횡성군)
<충북>
변재일 (열린우리당, 청원군)
<충남>
이용길 (민주노동당, 천안시을)
양승숙 (열린우리당,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북>
김완자 (새천년민주당, 전주시 완산구을)
채수찬 (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남>
김대중 (열린우리당, 목포시)
이준상 (민주노동당, 여수시을)
<경북>
권기홍 (열린우리당, 경산시 청도군)
김용락 (무소속,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최근성 (민주노동당, 구미시갑)
<경남>
권영길 (민주노동당, 창원시을)
김두관 (열린우리당, 남해군 하동군)
장상훈 (열린우리당, 거제시)
하귀남 (열린우리당, 마산시을)
<제주>
강창일 (열린우리당, 제주시 북제주군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