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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부당내부거래` 발표..반발 거셀 듯
- [edaily 김희석기자] 10월 둘째주는 어느때보다 분주할 것 같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넉달동안 진행해온 6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결과도 내놓는다. 재벌과 언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정감사도 막바지로 치달으며 치열한 정책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경기에 대한 진단을 제시할 예정이다.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발표..재계 반발 불보듯
이번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6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7일에는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도 내놓는다. 공정위의 행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발해 왔던 양대축이 재벌과 언론이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 LG SK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20개 주요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간 부당지원등 부당 내부거래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동안 상당수 기업의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대해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벽 2시까지 가는 난상토론끝에 과징금 부과 규모등을 확정했다.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을 즈음, 강철규 위원장은 "조직적인 부당내부거래가 발견되지 못했으며 부당지원 규모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룹별로는 적지않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조사결과 및 부당금 부과조치의 경중에 따른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한 수립안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조항 대폭 축소 ▲계좌추적권 연장 ▲재벌 총수 지분변동 내용 수시 공개 ▲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 간의 출자금지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벌과 공정위의 마찰이 이를 계기로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또 지난 7월중순부터 시작한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공개한다.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구독자와 지국장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빈도, 경품내역, 무가지 제공기간등의 위반행위와 고시개정이후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속여부를 파악해 왔다. 향후 신문시장업무의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가 갖는 의미는 적지않다.
◇국정감사 마무리..`무당적`정치 시험대 올라
9월 하순부터 진행해온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끝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각각 8~ 9일 진행되며 기획예산처도 마지막날인 11일 감사를 받는다. 산자부는 9일과 10일, 건교부는 10일 국감을 마무리한다. 재경위 산하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도 예정돼 있다.
재경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대책,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카드사 규제완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경제성` 논란도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리싸움이 하일라이트를 이룰 것이다. 공격하는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의 민주당 당적 포기에 따라 당정협의가 어떻게 변화·전개해 갈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무총리실은 7일 4당 정책위의장을 초정해 국정설명회를 갖는다. 지난 1일 4당 원내총무를 초정 정부와 국회가 경제살리기와 안보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데 합의한 이후 두번째다. 표면적으로 4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국정설명회를 수시로 갖는데도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책, 특히 각당의 이해가 걸린 미묘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통위, 콜금리 인하·경제전망 변화에 촉각
한국은행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10월중 콜금리 목표를 결정한다. 최근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달러화 약세기조로 외환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전 박승 총재가 `연간 성장률 2%대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금통위에 보고될 4분기 경제전망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장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실시한 두 차례 콜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차를 가지고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정 부양책을 쓰고 있어 통화정책 운용의 다급함이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경기에 대한 수정전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주 박승 총재는 국감에서 `2%대 성장` 우려를 내비쳤다. `3%대 성장률`을 고수하던 박승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작년말 이후 예상치 못한 악재에 부딪혀 전망이 비관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며, 4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이 시작되겠지만 올 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경집행 독려..기업경기조사결과 관심
기획예산처는 월요일 추경예산 조기집행 독려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4.5조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의 70%를 3분기중에 집행키로 한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결과 과연 얼마나 집행됐는지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2차로 조성될 3조원규모의 추경에 대한 집행계획도 제시될 예정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 추경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도 함께 읽을수 있을 것이다.
이번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는 재경부의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비롯, 한국은행의 9월중 생산자물가동향·금융시장동향·기업경기조사결과 등이다. 금감원은 1~ 9월중 직접금융자금 조달실적을 발표하며 산자부는 2분기 노동생산성과 3분기 외국인투자동향,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공개한다. 건교부가 준비하고 있는 3분기 자동차등록 통계분석은 소비수준을 가늠해볼수 있을 것이다.
- (가판분석)9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단체장 180일전 사퇴 위헌..헌재 "평등권 침해"
-동아 : 단체장 180일전 사퇴 위헌..내년 총선 큰 파장
-한국 : 감사원장 인준 불투명..국회 오늘 표결
-조선 : 지자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위헌"..60일전 사퇴하면 출마
-한겨레 : 올·지난해 재해피해 11조..지난 10년간 총액 2배
-매경 :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떴다방 불허
-서경 : 세계증시, 환율이어 유가쇼크..주가 11p 하락 713p
-한경 :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땐 중개업소 등록취소
◇주요기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중계업계 "실효성없다" 반발(한경)
-신용불량 150만명 연내 빚조정..다중채무자 대상, 10조 예상(전 조간)
-종합소득 1억이상 4만명..천만원 이하 12% 증가, 소득불균형 심화(전 조간)
-전문가 "OPEC 감산결정 불구, 기름값 크게 안오를 것"(전 조간)
-채권시장 랠리 끝나나..내달 국고채발행 최대 소식에 금리 급등(서경)
-기업 해외투자 헛장사..작년 천불 투자해 2.6불 손실(전 조간)
-버그스텐 소장 "원화값 10% 상승발언은 위안화 25%절상 전제"(매경)
-미, 위안화 압박수위 높인다..페그제 포기 새방안 추진(서경)
-향후 증시 3대 악재 "OPEC 감산·미국 증시하락·원 강세 후폭풍"(매경)
-기관, 8천억 주식순매수 나서..국민연금·대한생명 내달까지 집행(매경)
-외국인 손익분기점 지수 700안팎..증시 매물압박 낮을 듯(한경)
-기업은행, 연내 중소기업 1조 추가지원(전 조간)
-자산공, 교보생명 주식 해외입찰..골드만삭스 인수 일단 제동(매경)
-론스타, 외환은 인수금납입 지연..이달 넘길 듯(서경)
-예보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필요"(전 조간)
-오버비 암참부회장 "한국 노동시장·규제개혁 문제 해결시급"(서경)
-LG경제연 "가계 재무상태, 내년 1분기 최악"(서경)
-재경부 "태풍특보 못 받은 건 팩스 고장 탓"..기상청 국감답변(한경)
-사망자 4명중 1명은 암, 교통사고 사망 줄어..자살은 7위로 껑충(전 조간)
-자살 10년새 2배로 급증..10만명당 19.13명(서경)
-조흥행장 "쌍용차, 채권단 희생 생각해야"..주5일제 비난(전 조간)
-포스코, 중국에 차 강판공장..2천만불 투자, 연 20만톤 생산(매경)
-대형승용차 시장쟁탈전 가열..현대차 쌍용차 등 신차 발표 가속(한경)
-반도체 무역수지 7개월만에 흑자..8월 1500만불(서경)
-삼성전자 포항공대 기술 상업화..국내외대학으로 확대 계획(매경)
-2차전지 생산증설 경쟁 불꽃..LG화학·SKC·삼성SDI 선점전 치열(한경)
-하이닉스, 대규모 신규채용..업황개선따라 생산직 늘리기로(매경)
-대우종기 양재신사장 "빠르면 내달중 매각방식 확정"(한경)
-백화점들 명품매장 확대..롯데, 국내 최대 명품관 내년 오픈(매경)
-영화 `살인의 추억` 부가가치 303억..중형차 2800대(전 조간)
-민주, 최고위원 김중권·최명헌 내정..사무총장 장재식 등(전 조간)
-터키, 이라크에 1만명 파병-USA투데이(매경)
- "G7회담, `불균형 해소` 시발점"(상보)-스티븐 로치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두바이 G7 회담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모건스탠리 글로벌 이코노미 리서치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가 22일 주장했다.
로치는 `돌파구(Breakthrough)`라는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G7 회담은 전세계적인 재균형(global rebalancing)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합의한 것"이라며 "달러화가 부담해야했던 과도한 역할이 조정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는 심대하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4년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G7 회담의 내용은 몇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유연성(flexibility)과 시장원리(market mechanism), 불균형(imbalance) 등이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반대로 재정이 넘치는 아시아 및 아시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유럽 사이의 불균형이 핵심 주제다.
외환시장의 유연성과 시장원리를 통해서만이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G7 성명서는 특히 일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등에도 시하는 바가 크다.
메시지의 핵심은 불균형한 세계 경제는 약한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한 달러`는 모두에게 좋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한 달러를 계기로 경제의 초점이 내수에서 수출로 &50735;겨질 수 있다. 미국은 현재 하루에 20억달러의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하는 극심한 적자 상황에 놓여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이는 높은 금리와 내수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국가 저축을 다시 늘림으로써 이같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약한 달러는 디플레이션을 수입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수출함으써 반 디플레이션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다.
◇유럽, 일본 경제개혁 가속
약한 달러는 지금까지 달러가 부담해야했던 것을 다른 국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종의 제로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당장 일본과 유럽의 수출 경쟁력은 반감할 것이다. 일본과 유럽은 오랜동안 방치해왔던 내수를 자극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엔과 유로를 인위적으로 억누를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완화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일본과 유럽에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경제 개혁이다. 강한 엔, 강한 유로는 펀더멘털의 개선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보다 유연한 국제시장을 만듦으로써 내수 욕구를 구속에서 풀어내고, 가격 형성 메카니즘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개혁없이는 글로벌 리밸런싱은 달성될 수 없다.
◇일본, 개혁의 마지막 찬스
일본은 올해 하반기에 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3%의 성장을 기록, G7 중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일 것이다.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좋은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했고, 특히 경제 내각이 모두 유임됐다. 일본의 정책이 환율 조작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개혁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일본에게는 이번이 경제를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도 개혁을 피할 수 없어
두바이 G7 성명이 요구하는 개혁을 유럽이라고 피할 수는 없다. 독일의 슈로더 내각은 감세와 노동시장 규제,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개혁을 가속시키고 있다. 프랑스도 공공부문의 연기금, 의료보험 개혁 등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연금 개혁을, 포루투갈은 세제 개혁을 진행 중이다.
강한 유로는 유로 지역에 개혁의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 입에 쓴 약이 당장은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좋다.
◇궁극적으로 리밸런싱에 예외는 없다
이번 G7 성명에는 중국 등 개도국에게 페그제를 포기하라거나,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는 없다.
그러나 이는 해석의 문제다. 중국 등 개도국을 선진국과 같은 레벨에서 다루는 것에는 반대한다. 미국, 일본, 유럽은 스스로의 경제 개혁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중국 등 개도국도 궁극적으로 개혁의 로드맵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연한 환율 정책은 이들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리밸런싱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미국도 분수령에 서 있다
미국에게도 이번 두바이 G7 회담은 중요한 분수령이다. 지금 미국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와 정치 분야가 복잡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고용 시장 침체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최대 걸림돌이다.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실탄이 바닥난 상황에서 `약한 달러`라는 카드는 노동시장을 자극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환율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IT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웃소싱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환율이라는 무기를 꺼내기로 결정한 것 같다. 약한 달러를 통해 미국의 정치인들은 심각한 경상적자에 비명지르는 미국 경제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달러 약세 시작에 불과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달러 약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달러 하락은 명목 수준으로 볼 때 8% 떨어졌을 뿐이다. 경상적자을 감안하면 달러는 지금까지 하락의 3배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1980년대에도 달러는 30% 하락했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세계 경제는 달러 약세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위험도 없지 않다. 외환시장은 특히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길만이 불균형한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돌파구다. 오랜동안 우울한 전망만 하던 사람으로서, 4년만에 처음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9.14~9.20)
- [edaily 양효석기자]
◇9월14일(월요일)
-한·베트남 총리회담(14시45분 총리실)
-산자부:지역산업조찬간담회(장관, 7시30분 르네상스H)
EU집행위원(12시30분 조선H)
-노동부:비정규 공대위 관계자 면담(장관, 14시30분)
-복지부:사스 및 독감대비 관계관 회의(차관, 14시)
◇9월15일(화요일)
-국무회의(9시)
-제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15시 청와대)
-재경부:국회 재경위(부총리, 잠정)
-산자부:항공우주산업발전세미나(차관, 14시 전경련회관)
◇9월16일(수요일)
-제2차 민생경제 점검회의(15시 청와대)
-예산처:기금정책심의회(장관, 9시20분)
예산자문회의(장관, 10시45분)
-산자부:국회결산상임위(장관, 10시 국회)
-건교부:국회결산상임위(장관, 10시 국회)
-과기부:국회 과정위(차관, 10시 국회)
-노동부:국회 환노위(장관, 10시 국회)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 초청만찬(장관, 19시)
-복지부:국회 상임위 예산결산(장관, 10시 국회)
◇9월17일(목요일)
-중소기업초청 오찬간담회(12시 청와대)
-차관회의(14시)
-재경부:대러 차관 합의문 서명식(부총리 17∼25일)
-산자부:에너지정책협의조찬간담회(장관, 7시30분)
전자업계간담회(장관, 19시)
-예산처: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기자브리핑(장관, 10시30분)
-복지부:국정감사대비 국별보고(연금·기초, 장관 15시30분)
◇9월18일(금요일)
-농어업정책과 FTA 추진방향(9시 청와대)
-산자부:부품소재클럽조찬간담회(장관, 7시30분)
차세대성장동력추진단 발족식(장관, 10시30분 교육문화회관)
30대 기조실장 오찬간담회(장관, 12시 전경련)
-과기부:2002년도 결산안 의결(장관, 14시 국회)
-노동부:고용정책심의위원회(장관, 15시 대회의실)
노사관계개혁방향 지방관서장 워크샵(장관, 17시)
◇9월19일(토요일)
-산자부:제조업공동화대책(장관, 7시30분)
-노동부:KBS "체험 삶의 현장" 녹화(장관, 오전)
- (전문)盧 대통령, 특별기고문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9일자로 지령 2만호를 맞는 대한매일에 `공정한 언론, 투명한 정부`란 제목으로 특별기고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대한매일 지령 2만 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중에 하나가 `언론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언론에 대해 감정이 있으면 이제 그만 풀라`고 충고합니다. 언론과 맞서 싸우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그만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과의 편치 않은 관계가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손해보는 일인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관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언론과의 합리적 관계 개선이 중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권력이든 상호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하면 `정치권력`을 머리 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권력집단이 존재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언론권력`입니다. 언론은 국가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치권력 이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권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소명`입니다.
권력을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권력에 도취하게 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권력 스스로도 정당성을 잃고 맙니다. 소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권력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보장하고 개척해 가는 것이 권력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힘을 행사하는 자격과 합리성을 갖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 견제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언론은 더욱 그렇습니다. 언론 내부의 자정과 견제,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려 하거나, 검찰·국가정보원 등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합니다.
그러나 권력 스스로의 절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호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힘의 행사로 자기 의견만 관철하겠다는 자세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런 권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견제를 통해서 반드시 절제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제도`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국가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감사원 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 스스로의 절제는 불완전하며 믿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언론과 정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언론과 정치권력이 결탁했을 때 야기되는 많은 폐해들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권력인 정치권력과 언론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불의의 공생을 도모했습니다.
그 때마다 시대정신은 후퇴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저항할 힘이 없거나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일제시대가 그랬고 독재정권 시절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을 정의로 믿는 기득권이 형성된 것도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야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치권력과 언론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장악하거나 서로 유착할 때 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느 한쪽의 굴종이나 서로간의 음험한 거래가 있을 뿐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각자의 정도를 가야합니다. 정부기관의 가판구독을 중단한 것도, 기자실을 폐지하고 브리핑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러한 생각에서입니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자기절제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을 견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가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도 언론도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론과의 합리적 관계 개선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이나 사회계층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며, 많은 경우 이해가 서로 다르고 대립하게 됩니다. 이같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주장되고 또 경쟁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충하는 의견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합의에 이릅니다. 이는 일찍이 `존 밀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자유언론사상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언론이 설정하는 의제는 곧바로 사회적 의제가 됩니다. 언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고 규정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여론이 형성됩니다. `데모크라시`를 `미디어크라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의제 설정은 매우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의제는 국민들간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과거지향적이거나 창조적이지 못할 때는 우리 사회를 정체 또는 퇴보하게 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논리의 제공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 사이에서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언론이 펼치는 공론의 장에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왜곡 보도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대응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언론 또한 공론의 장에서 이런 견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억측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자유까지 의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신성하다`는 언론의 금언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 있고 건강한 공론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행정정보와 정책을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 달 초 개통한 인터넷 `국정브리핑`도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론과 정부는 공론의 장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 건설을 목표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고, 앞서 언급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끝으로, 언론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지키도록 원칙을 지속할 것입니다.
사회환경의 감시가 소명인 언론사의 위법행위와 불공정거래는 일반 기업들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일도 없겠지만, 예외적인 특권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요구하며 그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그 어떤 개혁보다 시급하게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정부가 주도할 성격의 일이 분명 아닙니다.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또 언론의 수용자인 국민들이 언론개혁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언론이 국민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참여정부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당당하고 차분하게 언론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처음 세운 원칙 그대로 일관된 길을 갈 것입니다. 지름길이나 뒤안길 대신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 우직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5년 후에는 정부와 언론 모두, 힘들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자부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국민들이 평가해주길 기대합니다. 공정한 언론과 투명한 정부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보다 밟고 건강하며 투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매일의 지령 2만 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盧, "노사정위 결론 정부서 거부 않겠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거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28차 노사정위원회에 참석, 이 같이 밝히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민과 더불어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책임지는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확실한 방향을 잡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질서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노사관계 개혁안이 합의를 이루기 바라지만 너무 지지부진하고 합의될 가망이 없을 경우, 내년 이후에는 이번 발표안을 근간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 말까지 입법은 아니더라도 방향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모든 단체를 아울러 합의하도록 하겠지만 창구 단일화를 위해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며 대화가 되는 쪽과 우선 대화하고 대화가 막혀있는 쪽은 창구를 열어놓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분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6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장관,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이정재 금감위원장, 변양균 재경부차관, 권오규 정책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 권재철 청와대 노동 TF팀장 등이 정부측 인사로 참석했다.
또 사측에서는 김창성 경총회장과 손길승 전경련 회장이, 노측에서는 해외출장중인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김성태 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불참했다.
- 생산·주요시설 점거등 5대불법행위 엄단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생산·주요시설 점거, 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행 등 `5대 불법행위`에 대해 제도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참여정부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생산·주요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저지 ▲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해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해 사전경고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빈발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집중지도하고, 필요시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노사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노사정위원회 주도로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정책과제는 지난 1일 구성된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의 연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권중재, 대체근로 문제, 노동위원회 개편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사항과 해고, 임금체불 구제제도 등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관련 입법은 빠른 시일내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올해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정책조정회의②)8.15경축사 후속조치
- [edaily 김춘동기자] ① 기술혁신과 인력양성(*는 8·15 후속조치)
-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선정(8.22)에 이어 각 부처별(과기, 문화, 산자, 정통) 세부추진계획 수립
- 영·유아 보육비 공제한도 증액 등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확대
- 국가전략부문 첨단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과학기술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 고급·실무형 IT인력양성 등 핵심 IT인력 양성 및 IT인력관련 정보인프라 강화
②시장개혁 추진(*)
- `장개혁 3개년 계획` 수립 추진(4분기 확정발표)
- 공정거래법개정(안)(8·20 입법예고)을 마련하여 금년 중 입법조치 완료(정기국회 제출예정)
* 주요내용: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손해배상청구제도 활성화, 카르텔관련규정개선 등
- 소비자권익보호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등 중소기업 경쟁기반 조성
③`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 동북아 금융Hub 구축을 위해 전략적 선도분야 집중육성 등 로드맵을 작성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유치 노력강화
- 동북아 R&D 허브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등 R&D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총괄을 위한「동북아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부산신항·광양항 조기확충 등 항만인프라 확충
④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DDA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계기로 활용
* 주요협상국가와 긴밀한 협조체게 구축을 통하여 5차 WTO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
- 한-칠레 FTA의 조기비준을 추진하고 다수국가와 동시에 FTA체결을 위한 Roadmap을 구체화
⑤ 선진노사문화 정착(*)
- 노사관계 법·제도 및 의식·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
* 개별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전체 고용시장의 안정성제고
* 9월초 기본방향과 주요개선과제를 종합제시하고 노사정위 논의후 연말경 최정확정
- 주 5일제가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 후속대책 마련
* 주요내용: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여가인프라 구축, 주5일 수업제 준비 및 공무원 주5일제 도입 등
⑥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
-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추진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 재입법 추진
- 판교 신도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김포·파주 등 신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
⑦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대책마련(*)
- 농가부채대책, 농촌복지, 지역개발, 한·칠레FTA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확정
- 同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FTA관련 4대특별법은 FTA비준안과 연계하여 금년 중 제·개정
* 4대특별법: FTA이행특별법, 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향상특별법
- 농업구조개혁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체질강화, 농업분야 신 성장동력 개발·확충 등
⑧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 교육·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강화, 지속적 일자리창출, 청년층에 특화된 패키지형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 노동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대책도 지속 추진
* 400여개 직업분류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계 구축(05)
⑨ 사회안정망 재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수급자 선정 이전이라도 생계급여 실시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면제
- 4대 공적연금간 연계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장가입자전환(03.7~07)을 통한 연금사각지대 해소
- 장애수당 현실화·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 등 장애인·노인보호 시책 추진
⑩ 신용불량자 대책 등 금융시장안정(*)
-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용불량자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 검토
*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대신에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관계기관·전문가 T/F에서 작업중)
- 카드사 유동성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과당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⑪ 국가균형발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정기국회)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기반 마련
- 금년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규제완화 특례조치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가칭)을 제정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 제정(정기국회)을 추진하고 04년 상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 비교평가를 거쳐 04년 하반기중 입지확정
⑫ 관광·문화산업육성
- 문화산업 성장기반을 위한 핵심인프라·유통현대화 추진
* 상암동DMC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구축 등
- 지방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
-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국내에 유치하고 관광과 스포츠산업이 결합된 엑스포 개최 추진
⑬ 효율적인 환경개선 노력
-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07년 7월부터 대형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4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
*전국최초로 한강수계 광주(廣州)시의 오염총량관리제를 금년중에 시행
⑭ 재정분야
- 금년중 추경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공기업의 추가 투자계획(8564억원)을 차질없이 이행
- 8·15경축사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지원
- (일문일답)盧, 대구·경북 언론사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대구·경북지역 7개 언론사 편집국장, 정치부장, 취재기자 등 30여명과 합동 인터뷰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비롯해 청년실업, 신당문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노사정책과 노사관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역에서 아무리 푸대접론을 외쳐도 특별한 지원 이유가 없으면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지역에 배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방분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다. 지방정부가 행정, 교육, 입법 기능에다 자치경찰까지 거느리려면 최우선 과제는 재정확충이라고 생각한다. 재정확충 방안은 무엇인가.
▲지방분권이 생각보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략)우선 1단계로는 지방재정의 금액을 우선 많이 넓히는 것보다는 자주권을 일단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자주권을 확대해 놓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따라서 권한이 더 이전되는 만큼 재정도 더 이전해 가면서 재정 자체를 확대해 가는 2단계로 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양적 확대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략)
그 다음에 지방교육이나 경찰 부분은 자치 제도화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업무가 이관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
-민생문제 중에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졸업하자 마자 바로 실업자가 되는 더욱 더 취업난이 심각하다. 청년실업 문제와 특히 지방대학생들한테 취업기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상은 무엇인가.
▲우선 제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지방대학에 대해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가 인재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효과는 크지만 그 자리가 많지는 않다.(중략)
따라서 지방산업이 지방대학 출신을 취업이 되게 하는 이런 상호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특별히 따로 재원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재원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조 이상 가지고 있는 정부의 R&D 예산을 전부 찾아서 그것을 지방의 산학연 협동체제 속으로 배정을 하려고 한다. (중략)
그러나 우리가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은 지방대학이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방대학교에서 지방의 산업과 함께 결합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으면 지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최근의 초미의 관심사는 신당문제이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정계운영이라든지, 신당 혹은 정계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달라.
▲제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난 번 선거때 대통령은 공천권을 가지지 않겠다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 당의 지배를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누누히 약속했다.(중략)
청와대에서 저를 돕던 사람이 나가서 정치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그 몇 사람 갖고 제가 당을 만들고 국회를 지배할 수 일은 아니다. 그 분들이 다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것은 그 분들이 당선돼서 대통령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의 무슨 정당조직하고는 되지 않는다. (중략)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의원 빼오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지지를 잃었지 않나. 여소야대 때 했던 것보다 더 일하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회에 가도 국회에서 마구 반대해도 국민들이 그쪽을 지지한다. 왜냐 하면 억지로 과반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밀어부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 때문에. 차라리 소수파일때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맞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총선에 연연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고 과반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갈 것이다.
-상당수의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지난 12년동안 각종 국책사업에서 손해를 봐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실제로 지역경기는 계속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소외감이나 좌절감을 씻어주는 것이 지역화합이라든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총선에 대한 지역화합과 관련한 평소에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지역문제를 고려해서 특별히,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지역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소외감이라든지 지역갈등이라든지 지역감정이라든지 이것 다 정치인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92년 이전 30년동안 대구출신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가의 자원을 주무를 때 진짜 호남을 소외시켰나? 인정하시겠나? 그 30년 동안에 대구경북이 살이 찐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었나? 그때 대구경북이 덕 많이 봤나?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동안에 대구가 왜 서울이 되지 못 했냐. 이 문제를 곰곰히 한번 돌이켜 보면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국민들의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어떤 정권이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지원하고 어느 지역을 소외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 그 지역의 기획역량, 전략적 기획역량,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이 결정한다 나는 지역언론이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있는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 푸대접 이것 백년 해 봤자 그 지역에 새로운 희망은 생기지 않는다. 단언한다. 지금도 제가 민주당인데도 호남에서 호남 푸대접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푸대접론 백번 얘기해도 노무현이는 돈 십원 더 줄 돈이 없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쪽이 균형발전에 있어서 낙후된 곳이라는 분명한 계량적 근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것 할 것이고 대구경제가 실제 어렵지 않나. 어렵기 때문에 대구경제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이다. 호남소외론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없다. 마찬가지로 영남지역에 대한 제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 앞으로의 지지도의 곡선은 상승할 것으로 보는가.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처하다.(웃음)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고 제 잘못을 쭉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이런 저런 변명을 자꾸 해 대고 좀 그럴 것 같고. 제 생각은 시간을 좀더 기다려달라 물론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결과로서 평가를 받을 생각이다.(중략)
그동안에 정부 내의 여러 가지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간의 갈등 때문에 손대지 못했던 많은 행정혁신이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큰 갈등이나 저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확실하게 혁신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 일만 또박또박 한번 해 보겠다. 지금까지는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책임자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일을 해 보려고 한다.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의 기본이 무엇인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노사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 합리적인 제도, 그리고 그 제도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정부는 노사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노사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다르다. (중략)
특히 노동자들의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해소돼야 되는 문제는 노동자 내부에 있어서의 대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격차, 권리의 격차, 현실적인 소득의 격차 이 부분들을 해소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저는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기들의 몫을 때로는 양보할 수 있을 때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 내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정부나 사용자만 몰아부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 있어서 협력과 양보, 타협같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도덕적 권위가 생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 나가는 이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근 굿모닝시티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번 대통령께서도 대선자금 관련해서 여야가 공히 전모를 공개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공개를 했고, 그렇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정치자금 투명화 구상은.
▲오랫동안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 또 언젠가는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라도 제도를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돈을 쓰지 않게 해 줘야 한다. 돈을 쓰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간단하다. 전부 다 투명하게 하고 전부 다 공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운영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떻든 저는 이렇게 본다. 큰 제도 개선이 없어서 지난 동안의 정치와 이후의 정치자금의 운용은 대단히 달라질 것이다 이미 풍토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시도통합문제는 대구와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도를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살리고 또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 그러나 지방에 맡겨둬서는 해결이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마음으로는 사실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견해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 관한 문제를 중앙정부가 자칫 잘못 끄집어내면 큰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없었던 갈등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조심하고 있다.(중략)
우선 먼저 쉬운 것이 시도통합의 문제인데 지방에서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중앙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다. 오히려 지방에서 상당히 생각보다 논쟁이나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우려가 된다.
지금 주민투표법을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을 발의하는 것이다. 앞으로 자치권을 확대하자면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 `주5일 결판`, 노사문제 분수령..시장개선 윤곽
- [edaily 김희석기자]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벌써 이번 주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아직 `과실`을 기대하기는 시기 상조인 것 같다. 경기상황은 좀처럼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현안들도 해결되기 보다는 대결로 치달아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주5일 근무제. 그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는 법안처리를 강행할 태세이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가다듬기에 한창이다. 재경부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이번주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법경찰권 확보, 계좌추적권 상설화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잇달아 발표되는 `시장제도 개선방안`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장 행장 선임과 관련 타협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5일 근무제 최대 관심..노사문제 분수령
지난주 국회에서는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임금보전·연월차 휴가일수·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경총을 대표로 하는 재계는 더이상의 논의는 경제적 낭비라며 정부가 마련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도 더이상 합의에만 기대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이번주 20일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핵심쟁점인 임금보전 등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시기와 휴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노사양측 주장의 일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노사정 협의에서 중재안으로 제시된 월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최저 15일, 최대 25일로 정하고, 시행시기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법제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재계의 요구대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과 연계, 총파업을 벌인다고 천명해 놓은 바 있다. 사태가 보다 파국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이번주 주5일 근무제의 향방은 향후 노사관계 및 한국의 노동문제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제시..경제에 활력줄수 있을까
재경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오는 20일 공개한다. 이미 지난주 김진표 부총리가 국회답변에서 개정안의 일부를 제시한 바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시 현행 36%인 세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년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재경부가 제출하게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레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 총 8개 법률안이다. 세제개편의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다듬는 작업에 한창이다.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은 사법경찰권 부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상설화, 출자총액제한을 강화, 지주회사 요건완화 등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안은 타 부서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이다. 막판 조율을 통해 어떻게 개혁작업을 추진할지 공정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있다.
◇시장 제도개선방안 잇달아 발표
이번주에는 증권시장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19일에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금감위는 지난달 24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기업공개시 시장조성의무(공모가액의 90%) 완화, 공모주식의 45%로 규정된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축소, 주간사 회사의 제한기준을 완화 등의 세부안을 3분기중에 추진키로 했었다.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과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도 이번주 함께 나온다. 시장선진화 추진계획과 진입제도 개선방안은 기관과 개인 등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향후 상장·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번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는 SK글로벌과 SK해운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증선위에서는 SK글로벌과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안건이 상정됐지만 회계법인 제재를 위한 법률적용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을 유보했었다.
◇조흥은행 행장선임 진통‥타협점 찾을까
조흥은행 신임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조흥노조와 신한지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최동수 행장 후보를 조흥은행 출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 후보가 자진사퇴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투쟁의 공감대 마련과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
이에 대해 신한지주측은 행장후보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노조의 반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노조를 비롯한 신한지주 모두 대화 창구는 열어둔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이 어느선에서 타협점을 찾게 될지 관심사다.
SK글로벌 해외비협약채권자의 캐시바이아웃 참여률이 이번주 최종 집계된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자 80%이상의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20일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외채권단의 동의율과 국내비협약채권자와의 협상진행 내용을 보고 받는다. 이어 다음달초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마련한 채무재조조정안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번주 발표되는 정부부처 및 경제계의 주요 내용은 ▲9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자격 부여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한·일 교류협력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한은의 경제동향간담회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사업 기본계획확정 ▲2003년 2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 ▲2003년 2/4분기 국내총생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등이다.
- 기업 73%,"노조견제 대항권 필요"-상의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을 지켜본 기업 4곳 중 3곳은 강성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0일 현대차 노사협상 결과에 대해 2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강력한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9&에 달했다.
이중 26.1%는 `적극적 동의`를 47.8%는 `동의하는 편`이란 입장이었으며, 대항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를 포함해 17.7%에 그쳤다.
`대항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노조가 없는 기업(69.2%)보다는 노조가 있는 기업(80.2%)에서 높았고, 중소기업(66.7%)보다는 대기업(83.0%)일 수록 노조 견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고용조정의 요건 및 절차 간소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조합에도 부당노동행위제도 적용(50.3%)과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43.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30.5%), 파견근로 허용업종 및 기간 확대(24.0%)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다른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88.1%(매우 부정적 영향 41.6%, 다소 부정적 영향 46.5%)에 달했다.
또한 부정적일 것이란 응답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대기업의 원가상승 비용의 중소기업으로의 전가(55.8%)가 가장 많았고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교섭관행 확산이 53.3%, 현대자동차 수준의 높은 근로조건 요구로 노사갈등 증가가 36.7%, 국내 노사관계 여건에 관한 해외신인도 저하가 3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41.2%는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의 영향으로 자사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한다고 답했고 29.6%의 기업은 근로자들의 요구 증대로 자사의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노조의 경영참여가 향후 현대자동차의 경영권 제약과 고용경직성 심화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는 기업이 59.7%, 노동조합의 분배요구 증대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21.8%로 나타났다, 노조의 경영참여가 현대차 경영을 발목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합의로 인해 주5일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재협상 요구가 증대하고(54.9%), 개별기업에서 휴일수 조정없는 주5일제가 확산되는(34.5%) 등 주5일제 논의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설문대상기업들이 만약 현대차와 같은 주5일제를 받아들일 경우라면 높은 임금 인상과 과다한 휴일로 기업경쟁력이 급락(61.1%)하고. 외주·하청을 확대하고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을 추진하게 될 것(15.5%)이란 답변이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수의 대기업 강성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가고 있다"면서 "강성노조의 폐해에 대한 처방이 분명한 만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일관성있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