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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조망대)끈질긴 20일선 지지
- [edaily 한형훈기자] 25일 주식시장은 전날 양봉 출현으로 20일선 지지와 중기 상승추세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엘로칩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삼성SDI가 실적 모멘텀으로 급등, 하반기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상승 마인드가 유효함을 입증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인터넷주들이 이틀간의 급락세를 접은 점도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20일선 지지와 하방 경직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효한 데다 전일 기관이 프로그램을 뺀 고유매매에서 600억원 안팎 순매수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조만간 출현이 예상되는 5일선(698p)과 20일선(696p)의 데드 크로스도 며칠간 조정에 대한 후행적인 지표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고점(710p) 부담과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 기대치를 넘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경계심리 역시 상승탄력을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도 투자심리를 다소 위축시킬 전망이다.
[증권사 데일리]
-한양 : 지수 하방경직성 강화될 듯
-동양종금 : 추세접근으로 전환하기는 이르다
-LG투자 : 20일선 부근의 하방경직성은 유지될 듯
-우리 : 미 증시와 연동됐다는 점에서
-굿모닝신한 : 내부 유동성 보강과 시차
-대우 : 시장의 안정성 이면에는
-대투 : 하방 경직성에 대한 기대 유효
-브릿지 : 횡보장세의 연장선상에서 접근
-동부 : 단기매매로 대응
-서울 : 어닝시즌에서 펀더멘탈로 모멘텀 전환 가능성
-대신 : 700선을 버팀목으로 릴리프 랠리를 기대
-동원 : 피로도 해소과정
-교보 : 시장의 조정 우려감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요인들
[뉴욕 증시]"전강후약" 3일만에 조정..나스닥,1700 턱걸이
"전강후약".뉴욕증시가 최근 이틀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장세를 연출하며 3일만에 하락했다.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개장전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급감하는 등 경제지표도 긍정적이었지만 지수는 하락했다.
지수가 급락세로 돌아선 직접적인 원인은 프로그램 매도인 것으로 분석된다.오후 2시를 전후로 살로만스미스바니 창구에서 S&P500지수 선물과 연계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물량이 나왔고 이의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30여분만에 6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경보 단계를 현재의 옐로우에서 다시 오렌지로 격상한다는 미확인 루머도 지수의 낙폭을 확대했다.이와함께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세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막판 차익매물을 불렀다.
달러화는 고용지표 개선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유가는 이틀째 상승하며 다시 배럴당 30달러선을 넘었다.금선물가격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81.73포인트(0.89%) 하락한 9112.51포인트를 기록하며 9100선을 위협받았다.나스닥은 17.76포인트(1.03%) 하락한 1701.42포인트로 1700선에 턱걸이했다.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는 7.01포인트(0.71%) 하락한 981.60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5억60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9억주로 평균치를 웃돌았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585대 1667,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508대 1643으로 상승과 하락종목은 엇비슷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한국군, 내년말 JSA임무 전담..용산 미국기지는 3년내 이전완료
-동아: 정대철 대표, 청와대 386참모 겨냥 파문
-한겨레: JSA경계 한국군이 맡는다..이르면 내년말 이양
-한국: 노, 내달말 탈당 검토..정기국회전 공식화
-경향: 한국국 JSA경비 전담한다..이르면 내년말부터
-매경: 월차 폐지.기업 대항권 강화..권노동, 교수노조 허용검토
-서경: 기업대출후 5년 지나면 부실감독책임 소멸
-한경: 은행 BIS기준 9%로 완화.내년말까지 기업대출 활성화 유도
◇주요기사
(은행 BIS기준 9%로 완화..내년말까지)
-은행 BIS기준 완화..기업대출 활성화 유도(한경)
-은행 BIS 1등급 기준 내년말까지 9%로 하향조정..기업자금 60조 이상 공급(경향)
-금융사 건전성 고삐 늦춘다..은행 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 완화(한겨레)
-은행 BIS비율 9%로 완화..대출 5년지나면 부실책임 소멸(매경)
-기업대출후 5년 지나면 부실책임 소멸..기업금융 활성화방안(서경)
(하이닉스, ITC 반덤핑 영향전망)
-미국, 하이닉스 상계관세 확정..ITC, 44.7%부과 판정(서경)
-미국, 하이닉스 상계관세 44.29% 확정..반도체 직접수출 타격(동아)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44.29%, 미국 무역위 최종판정(조선)
-미국, 하이닉스 44% 상계관세 확정..ITC최종 판정(매경)
미국 관세부과로 벼랑에 선 하이닉스..채권상환 유예 생존 가능할 듯
-디램 축소.비메모리 확충..중국 등 해외에 매각 타진(한국경제)
(SK글로벌 법정관리..채권단 내주신청)
-SK글로벌 채권단 내주 법정관리 신청..해외 채권단, 한국기업 여신축소(조선)
-SKG 법정관리 결의..해외채권단선 대기업 여신축소 엄포(동아)
-SK글로벌 결국 법정관리..채권단, 내주중 신청서 제출방침(서경)
-SK글로벌 법정관리 결의..채권단 80%찬성..내주 신청(경향)
-SKG법정관리 신청 결의..전체 채권단 회의, 준비기준 2주 두기로(한겨레)
-SK글로벌 법정관리 간다..채권단회의 결의..내주초 신청하기로(한경)
-롯대.현대.신세계 등 유통 빅3, 미 첼시와 아웃렛 제휴경쟁(서경)
-KT.SK텔 독과점 제동..정통부 새통신정책 발표..통신시장 판도변화 예상(전조간)
-다국적 다단계 판매사, 한국시장 쟁탈전(한국)
-GE캐피탈 구조조정 전문사 설립..서울보증보험과 제휴(매경)
-땅 소유권 있어야 건축허가..건교부, 내달말부터 모든 분양건축물 대상(서경)
-기아차 파업손실 700억 넘어(매경)
-새한, 상하이에 판매법인(한경)
-액토즈, 미르2 로열티 청구권 행사..미수금 포함 6200만달러(서경)
-고려산업개발 인수전 치열(매경)
-대우종합기계 자본잠식 벗어나(매경)
-한국경제 도약위해선 반기업 정서 극복해야..차세대 성장산업 회의(전조간)
-법정관리 동해펄프 팔기로..매각 주간사 곧 선정(한경)
-정통부 통신정책, KT유선독점 해소에 초점(서경)
-휴맥스 2분기 이익 감소(서경)
-정대표, 청와대에 검찰 제동 요구..청와대 정면비판(한국)
-부안 위도 핵폐기장터 확정..군민대책위 강한 반발(한겨레)
-노동계 주5일안 정부와 정면 대립(동아)
-새 농림장관에 허상만씨(경향)
-정규직 해고 쉽게한다..노사개혁안 내달 큰 그림(조선 등)
- (가판분석)7월25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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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기업대출후 5년 지나면 부실감독책임 소멸
-한경: 은행 BIS기준 9%로 완화.내년말까지 기업대출 활성화 유도
◇주요기사
(은행 BIS기준 9%로 완화..내년말까지)
-은행 BIS기준 완화..기업대출 활성화 유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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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ITC 반덤핑 영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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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이닉스 상계관세 44.29% 확정..반도체 직접수출 타격(동아)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44.29%, 미국 무역위 최종판정(조선)
-미국, 하이닉스 44% 상계관세 확정..ITC최종 판정(매경)
미국 관세부과로 벼랑에 선 하이닉스..채권상환 유예 생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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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다단계 판매사, 한국시장 쟁탈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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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림장관에 허상만씨(경향)
-정규직 해고 쉽게한다..노사개혁안 내달 큰 그림(조선 등)
-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일문일답
- [edaily 지영한기자]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흔쾌히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지만 어려운 노사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라도 빨리 세팅돼 주5일제가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재계에 더욱 불리한 `금속노조식 주5일근무제`가 최근 급부상하자 정부안 수용에 있어 보다 확실한 의사표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명관 부회장의 일문일답.
-주5일근무제에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주5일제가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제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할 때 흔쾌히 받아들일만한 입장은 아니다. 노동계의 근황이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부안대로라도 빨리 세팅이 되어서 이로인해 더 이상 경영환경이 불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주5일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들도 치솟는 집값 등으로 자기주장이 강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만 잘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사문제가 많은 기업은 사용자도 문제가 있다. 노사분규가 없는 회사는 사용자가 앞서서 정성과 관심을 쓰고 근로자의 아픈데를 긁어주고 1년에 2~3번 경영설명회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데, 노사분규가 많은 기업은 이러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범적인 노사관계 회사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며, 1차로 LG전자 등의 사례발표 등을 한 바 있다.
-노조의 경영참여가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나
▲그렇다. 지금도 노조는 제반사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경영권 차원의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겠다는 의미의 ‘참여’는 주식회사에 반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관련한 생각은
▲금속노조 산하 기업들이 산별교섭에 오케이 한 것은 당장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급한 마음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기업의 정치자금 공개문제가 제기됐는데
▲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에서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치자금이 이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저해한다면 법에 의해서 투명히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은 경영만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을 정치문제에 관여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기업은 경영에 전념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기업들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 정치자금을 받았고 리스트를 가진 정치권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쉽겠지만, 준 기업들보고 이를 일일이 공개하라는 것은 매우 난처한 주문이다. 기업 스스로의 윤리경영, 정도경영도 중요하다. 그러나 법규에 위배된 정치자금이 나간다면 이건 결국 비자금이란 얘기기 된다. 윤리, 정도경영이란 결국 불법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렇게 할 것이다.
-기업관련 정치자금 제도개선 등 윤리경영, 정도경영 아이디어가 없나
▲의식면에서 정치선진화라는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투명, 정도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작은 것부터라도 그런 의식을 심어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법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윤리, 도경영차원에서 내일모레 하도급거래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직접 불만을 듣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은
▲중국의 위협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나 정계에서는 이에 시의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4월 22일 경제5단체장이 모여 지금의 경제상황이 IMF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때 정부일각에서 왜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으나 결국 지금 우리 얘기가 맞았다. 재계의 얘기를 엄살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실물에 대해서는 학자나 관료보다 기업이 더 잘 안다. 귀담아 들어주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지금 버티는 것은 오로지 수출 하나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저하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후보자 시절보다는 당선자때가, 그리고 당선자때보다는 지금이 현실을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된 듯 하다. 그런 의미에선 노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쪽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듯하다. 일본, 상해 등을 수행하면서 노대통령을 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확연히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게 2만불시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정책이 그쪽으로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런점이 아쉽다.
- 정부 경제운용, 3개월전과 얼마나 달라졌나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14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지난 3월말 발표된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과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참여정부내의 같은 경제팀이 만든 작품이지만 그동안의 여건변화나 정책기조의 전환을 반영하듯 경기진단과 대응방안, 경제운용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달라진 색채를 드러냈다.
3개월여전에는 개혁과제 일정제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 내용이 언급됐으나 하반기 운용방향에는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 등 `성장`을 위한 과제들이 `개혁과 분배`의 자리를 대신했다.
◇경기진단부터 차이..현 상황은 `경기침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정부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침체국면으로 진단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1분기 -0.4%, 2분기 -0.5%내외)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은 지난 98년 1분기(-7.1%)와 2분기(-1.6%)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하강의 폭이 커 하반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야만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경기는 2분기를 `저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회복속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또 위축된 경제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부진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3개월전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실제 성장률 3.7%)하면서 현재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불안한 변수가 상존하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본방향 선회..투자활성화에 총력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불안안 변수가 상존한다는 경기진단을 근거로 당시 정부는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경제안정을 위한 단기적 조치로 10조원 규모의 재정조기집행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개혁과 분배에 대한 의지는 경제운용방향에 반영됐다. 당시 정부는 개혁과제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성장잠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기회복을 추진`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이 세부방안으로 제시됐다.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기흥공장 및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신·증설 허용도 기정사실화됐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운용방향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의 중요성`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했다. 95년이후 지난해 말까지의 설비투자증가율, 외환위기 전후 5년 평균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 등을 근거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2001년부터 해외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초과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개혁과 분배`→`성장`으로 대체
설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통계의 경우 지난 3월 상황과 비교해서 크게 새로와진 것은 없다. 정부가 각종 근거자료를 내세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을 뿐이다.
3개월전에는 성장잠재력과 신성장을 목표로 다른 대안이 제시됐었다. 당시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
정부는 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기반구축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기술혁신, 구조개혁, 노사개혁,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 5대 실천전략을 내세웠다.
3개월전 과제별 추진방안과 일정이 제시됐던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는 국민소득 2만불 과제에서는 `구조개혁`이라는 한 항목으로 축소됐다. 기업구조개혁에 담겼던 각종 재벌개혁 정책은 더 이상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2만불 달성를 위한 5대 실천과제인 노사관계 부문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 (edaily인터뷰)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 [edaily 김희석기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내경기가 하반기이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적인 추경편성이나 국채발행보다 4조2000억원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일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섣부른 진착책은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박봉흠 장관은 지난 4일 진행된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경제가 빠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6월들어 대내외 경제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개별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인터뷰는 손동영 경제부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고 경기 및 추경에 대해 화제가 모아졌다.
-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십니까?
▲ 최근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5월 산업생산지수는 1.9% 감소했고 도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4.6%와 8.9%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업일수 감소, SARS, 화물연대파업이라는 불규칙 요인이 함께 포함돼 있고 도소매 판매의 경우 계절조정된 전월비를 살펴보면 소비가 바닥권을 지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33.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5월의 일시적 둔화를 제외하면 6월의 호조세(157.7억불)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기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실시해온 금리인하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추경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4.2조원의 추경으로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또 편성하거나 국채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추경이나 국채발행이 안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빠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들어 대내외 경제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대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추경편성이나 국채발행 보다는 4.2조원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인 대내외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대응, 금융 구조조정, 투자활성화 시책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섣부른 추경 확대나 국채발행으로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기조가 훼손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추경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부총리와 계속해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출증액 보다는 감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의 핵심은 소비와 투자 부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효과가 빠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청년실업 및 SOC투자 등을 바로 공략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감세도 효과적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또 감세로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투자나 소비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그래도 안되면 감세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극적인 경기진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이 바람직할까요.
▲하반기 미국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4조2000억원의 추경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을 내놓을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지체를 감안한다면 4조2000억원의 추경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도개혁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심리적 요소를 동원해 소비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은의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도 보완될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31%나 증가한 145조원을 요구했고 이 중 실사업비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내년은 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금년도 추경편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각 부처가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증액소요가 34조원 수준으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월 하순쯤 내년도 경제전망이 보다 구체화될때 최종 확정하겠지만 세입내 세출 원칙하에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부문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신규 지출소요를 최대한 흡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살리기"를 위한 3대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이양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인가요?
▲정부는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의 3대 특별법 제정 등 지방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재정의 이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앙은 중요한 정책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해당 기능에 상응하는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시중의 360조∼380조원 이르는 유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국민연금의 여유자산은 100조원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GDP의 4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거시경제 안정과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긴요합니다. 현재 연기금 운영주체는 안정성 위주로 채권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나 국내채권시장의 여건상 SOC·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주식투자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각 개별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령상 주식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투자계획 수립과 운용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여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주식 등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주식에 대하여는 2∼3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기적인 리스크 부담때문에 주식투자가 기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현행 국민연금은 받는 급여수준 보다 내는 보험료 수준이 낮게 설계돼 있어 현행 급여와 보험료수준을 유지하면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단일한 안정화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 하지는 못했으나 전문가 등 다수는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인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현재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5.85%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금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책이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노사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도구조개혁은 국영체제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결하고 철도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회사형 공기업화든 공사화든 모두 공기업 형태로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방침은 금년 4월 20일의 노정합의에서는 물론 금번 파업사태 해결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4월20일 노정합의시 철도노조도 상하분리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책은 대화와 타협은 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부방침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어 향후 국내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정부들어 공무원들 사이에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메리트도 필요할 텐데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업무추진비중 섭외성 경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부처별 예산을 투명·단순화시키고 국무총리 훈령을 통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성과주의 보상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재계, 노동계· 정부에 "힘껏 밀어붙이자" 공세
- [edaily 지영한기자] 재계가 노동계, 정부에 대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세우고 있다. 노동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지 하루만인 3일, 이번엔 정부를 향해 `규제완화`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노동계의 기세는 한 풀 꺾였다. 현대차와 대우조선 등 대형 사업장의 산별전환 부결에 이은 철도파업의 철회까지 이어지면서 전국단위의 연대투장이 개별 사업장으로 위축되고 사실상 하투(夏鬪)는 막을 내린 듯한 분위기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 성명의 형식으로 입을 맞춰가며 순번에 따라 연일 재계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조흥은행 파업이 일단락된 직후인 지난달 23일엔 경제5단체의 회장·부회장단은 긴급 회동을 갖고 "노사불안이 지속되면 회사문을 닫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폭탄선언을 내놓았다.
곧이어 재계는 자신들의 논리를 담은 일간지 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일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부각시키는 한편 노사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개연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엔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기조로 볼 때 정부는 친노조성향"이라면서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해선) 무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에 대한 불만 내지 적대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등을 전제로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소위 `네덜란드식 모델`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거론하자 전경련은 2일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결의문까지 발표,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3일에도 재계는 정부에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가 규제부터 풀라"고 또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
재계는 이날 수도권의 공장총량제와 출자총액규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근골격계 관련규정 등 39건에 달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취합해 이를 해소해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요청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재계의 행보와 관련, `대정부·대노조 투쟁(?)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재계가 경제현안에 기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계가 경제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는 적지않은 이유와 배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재계와 노동조합 모두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재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계가 교섭에 앞서 총파업을 미리 정해놓고 사용주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제완화나 노조의 양보가 없다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재계의 주장역시 또다른 협박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계와 노동계가 지금이야 말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때라는 반응이다.
특히 노조는 파업을 전제로 한 그동안의 교섭 관행을 버려야 하고, 재계도 종업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배구조개선이나 투명경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마주 달리는 기관차인양 위태로운 노사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립 지향적인 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노사문화의 모델을 제시,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잇딴 파업사태로 상호간 불신의 폭이 커질대로 커져있는 상태로, 양측간 신뢰회복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인식의 공유가 절실한 마당에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이라는 설익은 화두를 제시, 노사 양측에 또다른 기싸움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는 "지금 노사는 철도파업, 산별 전환 등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각 사업장의 현안을 풀어 개별단위에서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게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제시는 노사 양측에 또다시 정치 투쟁을 조장하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 盧, `대국회서한` 경제챙기기 본격화인가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대국회서한`을 국회에 보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한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대국회서한`을 전달한 것이 이례적인 일로 새로운 대의회 정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는 침체된 경제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상황판단에 따라 `경제챙기기`를 본격화 한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당정분리에 따라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국회를 장악하던 시대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대의회 정치형태를 만들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완 정무수석실 정무팀장은 "이번 서한전달은 대통령이라는 정부조직이 국회라는 정부조직에 대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식서한 전달 등 법에 따른 투명한 의견 전달은 `참여정부의 대의회 관계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 못지않게 `경제챙기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국회서한`은 노 대통령의 언급대로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주요 법안과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특별히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대국회서한`은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서한 전달은 그동안 참여정부를 압박했던 북핵 위기 문제를 비롯해 카드채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사스(SARS) 공포, 대북송금 특검수사, 노동계의 집단파업 등 정치·경제적 현안들이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상황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침체된 국내경기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이를 수습하는데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다는 내각과 참모진들의 조언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인식을 내비쳤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신뢰구축을 통해 급박하게 몰아치던 북핵위기와 먹구름을 거둬냈고, 전 세계를 휩쓴 사스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남았고,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가 해소되었고,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정상화됐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침체된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 것이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내비친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바닥을 기면서 내수와 소비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만큼 처방전에 따른 약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특별히 요청한 것은 경기진작을 위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되는 만큼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추경안은 경기진작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부분에 5374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6585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또 수출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901억원, 농업기반시설 등에 3857억원, 지방교부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36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대국회서한`을 통해 한국경제의 신인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법과 제도,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개방화시대와 인권국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관련 "세계는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기업경영의 폐단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밑바탕이 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대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안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 후유증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소기업체와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민들의 저항도 넘어야 할 산이다.
- (전문)盧 대통령, `대국회서한`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제241회 임시국회개회에 즈음하여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주요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심의와 의결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와 참여정부는 지난 4개월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기본틀을 새롭게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신뢰구축을 통해 급박하게 몰아치던 북핵위기의 먹구름을 거둬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사스(SARS)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남았습니다. 국가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해소되었고,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철도개혁법안 통과 등 우리 국회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침체된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입니다.
경제회생과 민생보호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추경예산과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 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경안은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1조5,374억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6,5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901억원,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기반시설투자에 3,857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금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36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개방화시대, 인권국가로서 세계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2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사회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체질개선과 투명성강화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근 드러난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태는 전체 경제에 큰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텐다드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기업경영의 폐단을 막기위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여야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도입에 따른 보완책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양산되 개인신용불량자의 조속한 해소도 우리경제와 민생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율안은 부실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 가운데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도 신속히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비준은 개방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세계각구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등의 의견수렵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정의 반 이상은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정의 동반자인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을 비롯하여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2일
대통령 노무현
- (전문)盧,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참여정부 경제비전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세계적 석학들과 각계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되어 반갑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경제, 노와 사,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고 고루 혜택을 누리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우리 경제의 주변 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북핵문제, 한미관계,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인한 금융위기설 등이 그것입니다. 그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온 결과 대체로 큰 불안요인은 아닌 것으로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투자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서민경제와 노사관계의 안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선,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이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장수요를 만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투자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를 이룩해냈습니다. 5년전 외환위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틀림없이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비전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선진한국의 기틀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하루 속히 열어야 합니다. 선진국 문턱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는 다섯 가지 성장전략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혁신입니다. 시장은 결국 기술에 의해 좌우됩니다. 앞선 기술로 첨단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기술력을 보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우리의 미래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R&D 투자는 2001년 130억 달러로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스웨덴, 핀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씩 R&D 투자를 늘려온 결과입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IT·BT·NT와 같은 첨단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장개혁입니다. 개혁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완의 개혁은 경제적 정체를 장기화했음을 과거 경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집단소송제`,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세워 개혁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은 장기적·점진적·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문화혁신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바뀌어야 시장이 바뀝니다. 사회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경제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국의 노사문화도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 모두 윈-윈 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앞으로 1～2년 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8228;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정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행정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입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경제권을 연결하는 요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정보화 기반과 IT 능력은 세계 선두권입니다. 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과 같은 세계적인 물류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을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학·외국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두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동북아 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이웃나라와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지역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관건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북아시대를 여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가 구축될 때 우리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계획도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 속히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방화 전략입니다.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착실히 육성해 나감으로써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재정분권, 新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기술·고부가가치·고생산성을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기반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올해 중에, 지방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고려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회의 주제가 `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는 한국경제를 보다 개방되고 세계화된 경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DDA 협상과 FTA 등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서비스·농업과 같은 취약분야는 구조조정과 개방을 병행해서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6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포춘誌`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45%인 223개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총투자 규모는 182억 달러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그만큼 밝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2010년까지 외국인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생활환경과 경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는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 상품, 기술과 정보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나라! 동북아의 물류와 연구개발, IT·금융의 허브! 이것이 바로 5년, 10년 후에 한국이 이루고자 하는 청사진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번 회의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석학들의 새로운 제안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정책 제의는 앞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한국 방문이 보람차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판분석)6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용만기자] ◇헤드라인
-경향 : 철도노조 총파업..주말 교통대란 `초비상`
-동아 : 盧 "노동자 특혜 해소돼야"..노조전임자 급여-파업기간 임금 지급
-조선 : "노동자 특혜 2~3년내 해소"..盧 대통령 밝혀
-한겨레 : 철도, 오늘 파업 운송 비상
-한국 : "100억 강도" 은폐 청와대 개입..민정수석실 비선 수사 요청
-매경: 생산·소비·투자 동반 추락..긴급경제장관회의 개최
-서경: 한국서 사업하기 끔찍하다..한·미재계회의 그린버그 회장
-한경: 경제지표 줄줄이 마이너스..4년7개월만에 처음
◇주요기사
(5월 산업활동 동향)
-실물경제 침체국면 본격 진입(한경)
-실물경제 총체적 위기(서경)
-생산·소비·투자 모두 "마이너스"..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한겨레)
-생산·소비·투자 곤두박질..5월 지표 모두 마이너스(동아)
-경기 선행지수 13개월째 하락(조선)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골머리..2차추경·금리인하 등 제약 많아(한경)
-2분기 경기 바닥 정부 주장 무색(매경)
(철도파업)
-철도 노조 "오늘 파업" 구조개혁법안 법사위 통과따라 강행키로(한국)
-철도 전면파업..전철 30~40%만 운행(조선)
-수도권 전철승객 직격탄(경향)
-盧, "노동자 특혜도 없어져야"(한경 등)
-권 노동, "재계가 하투(夏鬪) 과장"(한국)
-"한국노조, 경험없는 대통령 약점 알아채"..비즈니스위크(조선)
-한국 노사경쟁력 "최하위권"..IMD 조사결과(한경)
(김정태 행장 스톡옵션 논란)
-스톡옵션 행사 차익·특별보로금 과다 지급..김정태 국민행장 거취 관심(한경)
-김정태 행장 이번엔 도덕성 논란(서경)
-김정태 행장 스톡옵션 165억 차익..감사원 통보, 거취주목(동아)
-은행, 툭하면 성과급 잔치..감사원 우리 등 4곳 주의(한겨레)
-공자금 투입은행 돈잔치 흥청..국민 등 성과급 남발(경향)
-국민·우리은행 성과급 "펑펑"(매경)
-"손회장 안물러 난다"..전경련 퇴진요구 거부(한국)
-청와대·손길승 이상기류..손회장 盧 중국 수행단서 빠져(동아)
-가시방석된 전경련 회장직(한겨레)
-盧,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매경)
-EU, 농업보조금 제한합의..도하라운드 급물살 기대(서경)
-한국경제, 중진국 함정에 빠져..정운찬 서울대 총장(동아)
-5월 경상수지 6개월만에 흑자(동아 등)
-경상수지는 6개월만에 흑자..5월 11.8억달러(서경)
-헌재,이재용씨 BW 증여 불기소 잘못없다..편법증여 논란 매듭(한경 등)
-능력없는 벤처 M&A돼야..진대제 정통장관(동아)
-중기 75%, 외환관리 안한다..중기진흥공단 조사(매경)
-성실납세자에 세금깎아준다..국세청, 세금 마일리지제 도입(조선)
-최저임금 월 56만7260원..노동계 반발(한겨레)
-서울 전세값, 집값의 절반이하로 떨어져(경향)
-카드채 만기 연장 원칙적 합의(한겨레)
-카드채 선별 만기연장키로(조선)
-野, 특검강행처리 일단 유보(한겨레)
-野, 새 특검 범위 대폭축소..송금성격, 150억 규명만 추진(동아)
-태업 국회..외국인고용허가/FTA비준 등 손놓아(경향)
-"몇달 안으로 한나라당 확 바꾸겠다"..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조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경제 어렵게하는 장관 해임 추진(한경)
-DMZ 북한군 포에 화학탄두 장착..미 태평양 사령관(동아)
-`김영완 사건은폐` 청와대 개입(한겨레)
-경찰청장보다 힘센 `청와대 경위`..박종이 경감은 누구(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