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edaily 김희석기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내경기가 하반기이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적인 추경편성이나 국채발행보다 4조2000억원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일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섣부른 진착책은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박봉흠 장관은 지난 4일 진행된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경제가 빠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6월들어 대내외 경제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개별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인터뷰는 손동영 경제부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고 경기 및 추경에 대해 화제가 모아졌다. -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십니까? ▲ 최근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5월 산업생산지수는 1.9% 감소했고 도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4.6%와 8.9%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업일수 감소, SARS, 화물연대파업이라는 불규칙 요인이 함께 포함돼 있고 도소매 판매의 경우 계절조정된 전월비를 살펴보면 소비가 바닥권을 지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33.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5월의 일시적 둔화를 제외하면 6월의 호조세(157.7억불)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기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실시해온 금리인하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추경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4.2조원의 추경으로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또 편성하거나 국채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추경이나 국채발행이 안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빠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들어 대내외 경제가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대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추경편성이나 국채발행 보다는 4.2조원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인 대내외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대응, 금융 구조조정, 투자활성화 시책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섣부른 추경 확대나 국채발행으로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기조가 훼손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추경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부총리와 계속해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출증액 보다는 감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의 핵심은 소비와 투자 부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효과가 빠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청년실업 및 SOC투자 등을 바로 공략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감세도 효과적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또 감세로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투자나 소비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건전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그래도 안되면 감세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극적인 경기진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이 바람직할까요. ▲하반기 미국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4조2000억원의 추경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부양을 내놓을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지체를 감안한다면 4조2000억원의 추경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도개혁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심리적 요소를 동원해 소비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은의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도 보완될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31%나 증가한 145조원을 요구했고 이 중 실사업비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비책이 있습니까? ▲내년은 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금년도 추경편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각 부처가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증액소요가 34조원 수준으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월 하순쯤 내년도 경제전망이 보다 구체화될때 최종 확정하겠지만 세입내 세출 원칙하에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부문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신규 지출소요를 최대한 흡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살리기"를 위한 3대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이양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인가요? ▲정부는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의 3대 특별법 제정 등 지방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재정의 이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앙은 중요한 정책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해당 기능에 상응하는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시중의 360조∼380조원 이르는 유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작업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국민연금의 여유자산은 100조원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GDP의 4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거시경제 안정과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긴요합니다. 현재 연기금 운영주체는 안정성 위주로 채권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나 국내채권시장의 여건상 SOC·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주식투자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각 개별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령상 주식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투자계획 수립과 운용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여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주식 등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주식에 대하여는 2∼3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기적인 리스크 부담때문에 주식투자가 기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현행 국민연금은 받는 급여수준 보다 내는 보험료 수준이 낮게 설계돼 있어 현행 급여와 보험료수준을 유지하면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단일한 안정화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 하지는 못했으나 전문가 등 다수는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인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현재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5.85%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금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책이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노사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도구조개혁은 국영체제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결하고 철도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회사형 공기업화든 공사화든 모두 공기업 형태로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방침은 금년 4월 20일의 노정합의에서는 물론 금번 파업사태 해결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4월20일 노정합의시 철도노조도 상하분리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책은 대화와 타협은 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부방침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어 향후 국내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정부들어 공무원들 사이에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메리트도 필요할 텐데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업무추진비중 섭외성 경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부처별 예산을 투명·단순화시키고 국무총리 훈령을 통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성과주의 보상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