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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개선사업 완료…25일 개소
  • 시흥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개선사업 완료…25일 개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 개소한다고 24일 밝혔다.(자료=국토부)대광위는 광역버스의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17개소를 선정, 사업별 일정에 따라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시흥영업소는 이 사업에 따라 개선 사업을 거쳐 문을 열게 된다. 지난해 오송역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 수도권 중에서는 처음이다.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돼 하루 평균 500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간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도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었다.이에 대광위는 기존 환승정류장을 철거하고 정류장 안내기(BIS),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새로 설치했다. 또 고속도로 쉼터와 혼재돼 있던 환승정류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진입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시설을 정비해 안전성을 보완했다.대광위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 10개소, 내년 5개소를 추가로 준공할 예정이다.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대광위)
2022.01.24 I 김나리 기자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
  •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2.01.24 I 이유림 기자
'정치고향' 뜬 이재명, 31시군 돌며 '맞춤형 공약'…"GTX-C 마무리"
  • '정치고향' 뜬 이재명, 31시군 돌며 '맞춤형 공약'…"GTX-C 마무리"
  • [평택=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 30% 박스권 지지율을 탈피하고자 수도권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후보는 23일부터 오늘 27일까지 닷새간 ‘매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 버스)’의 방문지로 자신의 ‘정치 고향’인 경기를 택했다. 평일까지 할애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할 계획인 이 후보는 시군별로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을 마치고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오산·평택·안성·동탄 등 다섯 지역의 길거리를 찾아 경기도지사 당시 자신의 ‘과감한 행정력’을 내세우며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로 시민에 호소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고 한다”라면서도 “경기도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경기도민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니까 바뀌었다”며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변화를 이루고자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연장 선상으로 수원·화성·의왕,·과천·안성·평택·오산 등 7개 지역의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공개했다. 세심한 지역 맞춤형 정책 공약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마음을 더 움직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시장 군수가 할 일이 있고 시도지사가 할 일이 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가 지원할 일도 많다”며 “동네의 일까지 소소하게 다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가장 핵심은 ‘교통’ 개선이다. 경기도의 지역 오랜 숙환으로 꼽히는 ‘GTX’ 사업을 마무리하며 경기 남부 지역의 관통하는 열차를 설치할 것을 공표했다. 그는 GTX-C ‘화성-오산-평택’ 노선 연장 추진과 더불어 의왕역 정차를 통해 교통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마무리,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부터 과천시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학교 신증축,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까지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세세한 의제도 포함됐다.이 후보는 경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최대 실적과 성과를 보여줬던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 굳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경기가 변화의 축이 돼 다른 지역도 분위기를 바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소확행' 재미 본 이재명, 이번엔 '우리동네공약' 시리즈 공개
  • '소확행' 재미 본 이재명, 이번엔 '우리동네공약' 시리즈 공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즌2로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공개한다. 광역지자체를 넘어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세세하게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테마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수원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이 후보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 시리즈인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개발해서 발표하는 건 처음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5~7개 가량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일대를 순회한 이 후보는 수원과 과천, 화성, 안성, 의왕, 평택, 오산 등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다.수원 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만석공원의 환경 개선,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등 지역 민생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천 역시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 및 종합병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 오산에는 K-뷰티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조기 추진, GTX-C 노선의 ‘화성~오산~평택’ 연장 추진 등 공약을 내세웠다. 평택 역시 GTX-C 노선의 평택 연장 적극 추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고,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과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등 평택항 인근 개발 공약도 담겼다. 안성에는 안성을 경유하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착공과 평택부발선 고속화 철도 구축 지원, 농촌복합생활거점 마을 육성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화성의 경우 서동탄역과 동탄역 연결하는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인안산선 연장 사업,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왕에는 GTX-C의 의왕역 정차, 군부대 이전, 시민회관 건립 등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우리동네공약’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후보의 공식 웹페이지인 ‘재명이네 마을’에 있는 ‘재명이네 공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조선과 다르다"…공정위, 내달 중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결론
  • "조선과 다르다"…공정위, 내달 중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결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9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유럽연합(EU) 결정을 기다리며 결론 없이 끝냈던 현대중공업(329180)-대우조선해양(042660) 결합건과 달리 주요 해외 경쟁당국보다 앞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사실상 조건부 승인 유력한 상황에서 경쟁제한 노선 개수와 이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내달 9일 전원회의 심의 유력…13개월 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전원회의는 내달 9일 또는 16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 9일이 조금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공정위가 조선과 달리 미국·EU·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보다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두 회사의 결합은 한국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세계 1, 4위 간 메가 결합이었던 데다 시장 60% 이상이 유럽이기에 EU 경쟁당국 결정이 절대적이었던 반면 항공 결합은 국제선이라고 해도 모두 한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노선을 심사하기에 국내 경쟁당국 영향력이 가장 크다. 또 두 항공사 모두 세계 20위권 이하라 메가딜이었던 조선 결합보다 해외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항공 결합도 도착·출발지가 해외이기에 조선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의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다. 대한항공은 국내 경쟁당국 조치와 도착·출발지 해외 경쟁당국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먼저 결론을 내려도 해외 경쟁당국이 이와 다른 조치를 요구할 경우 국내 경쟁당국은 이를 모두 이행하게 할 것인지 등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가 국내 경쟁당국 조치를 포괄할 경우는 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조치를 내렸다면 이를 조율하기 위한 추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내달 중순 노선별 조치를 결정할 때 해외 경쟁당국 조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옵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심의는 전원회의를 다시 여는 방법뿐 아니라 사건 주심에 일임 등 여러 방법이 거론된다. ◇ 경쟁제한 노선 관심…‘중국 노선’ 가장 까다로울 듯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항공결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여객·화물 113개 노선(정비 등 기타시장 포함 시 119개)에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무처는 이 가운데 몇 개 노선에 경쟁제한성이 있어 구조적 또는 행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내달 중순 열리는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쟁제한성 노선 개수 및 조치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이데일리DB)구조적 조치란 양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slot·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반납하거나 운수권 재배분 등을 말한다. 행태적 조치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또는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구조적 조치는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현재 심사 중인 해외 경쟁당국은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등 7개국이다. 이중 중국 경쟁당국과 조율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중국노선에서 가장 많은(18개 노선)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경쟁제한성이 의심되는 노선이 가장 많다는 얘기다. 또 미국·EU와 다른 중국 경쟁당국의 특수성도 이번 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1.23 I 조용석 기자
컨테이너선 운임, 2주 연속 하락…주요 항만 혼잡은 이어져
  • 컨테이너선 운임, 2주 연속 하락…주요 항만 혼잡은 이어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11월 이후 10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컨테이너선 운임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미주·유럽·중동 등 대부분 노선의 운임이 내리면서 운임지수의 전체적인 하락을 이끌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spot)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1일 기준 5053.12로 전주 대비 41.24포인트(0.8%) 내렸다. (자료=업계)앞서 SCFI는 지난해 11월5일 이후 10주간 상승하면서 지난 7일엔 관련 집계 이래 최고치인 5109.60을 기록했지만, 지난주 이후 내림세로 전환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최건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세계 주요 항만이 코로나19로 정체가 심각해 유럽도 야드 장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미주 동안과 남미 노선 운임 하락 폭이 크지만, 중국의 춘절 이후까지 (내림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선별 운임을 보면 지중해 노선 운임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운임이 떨어졌다. 특히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1FEU(1FEU는 12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1만1337달러로 전주 대비 3.3%(392달러)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도 1FEU당 7976달러를 기록하면서 0.2%(18달러) 하락했다.중동과 남미 노선 운임은 한 주 새 120달러(3.3%), 180달러(1.8%) 떨어진 1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3575달러, 9988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호주·뉴질랜드 노선 운임도 전주보다 63달러(1.35%) 하락한 1TEU당 4610달러, 유럽 노선은 같은 기간 14달러(0.2%) 내린 1TEU당 7783달러로 약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지중해 노선 운임은 전주 대비 2달러(0.03%) 오른 1TEU당 7522달러로, 지역별 노선 운임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의 주요 항만의 혼잡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운임 강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덴마크 해운분석업체 씨인텔리전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항만 혼잡·공급망 병목현상이 개선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올해 운임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1.22 I 박순엽 기자
`90도 사죄`로 시작…이재명 "`이렇게까지` 놀랄 만큼 주택 공급 늘릴 것"
  • `90도 사죄`로 시작…이재명 "`이렇게까지` 놀랄 만큼 주택 공급 늘릴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공약과 관련, “`이렇게까지!` 놀랄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 만약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은평한옥마을을 찾아 `서울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서울시민의 부동산 관련 고통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대응도 기민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함께 한 서울시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지역 7대 공약엔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 △철도·도로 지하화 △1인 가구 주거 안전 △서울 각지 격차 해소 △첨단 산업·창업 글로벌 허브 △문화·관광 세계 중심지 △탄소중립 생태도시 등이 포함됐다. 당초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신중한 논의를 위해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방향과 관련해서 어젯밤 내용 정리가 됐는데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했다”며 “몇 곳 추가하느라 제가 미뤘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 공급을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미뤘다”고 강조했다.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공공주택 매입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본처럼 `사라진 10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가능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급락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가격 급변이 온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 발생 시 공공주택 대량 확보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공공주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럴려면 공공주택 관리공사도 필요하다. 지금은 지역별로 분산돼 관리하고 있어서 기존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주택매입 관리공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있는 공공주택을 통합 관리하고, 앞으로 추가로 지어질 또는 매입할 임대주택도 공공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값상승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대출 금리도 인상되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올랐다는 판단에 앞으로는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해도 현재의 공급 대책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수 일 내로 발표할 ‘부동산 공약’에 대해 “대량으로 충분히 공급하되, 공급 가격이 현재 시세보단 매우 낮게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주택 청년세대들이 충분한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생애 첫 주택 취득에는 금융(대출 조건)을 완화해 원하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그야말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서울 시내 주요 지상 철도·도로 지하화 계획도 담겼다. 이 후보는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GTX-C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을 지하화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사업비 규모는 지상부 도로를 유지한 채 지하에 터널을 건설할 경우 1㎞당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 선대위 측 설명이다.아울러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과 GTX-A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 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도 공약했다.
2022.01.21 I 배진솔 기자
韓 입국, 72→48시간 이전 PCR 검사해야…격리면제 사유 강화
  • 韓 입국, 72→48시간 이전 PCR 검사해야…격리면제 사유 강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심해짐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사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출국일 이전 72시간 PCR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방역교통망은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이다.이를 위해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했다.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한다. 해당 조치들은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 등 사유 등도 강화한다.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격리면제자 중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부담하에 구매해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24일부터 시행한다.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역격리(주거분리) 안심숙소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01.21 I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 인천 ‘송도 럭스 오션 SK뷰’ 분양
  • SK에코플랜트, 인천 ‘송도 럭스 오션 SK뷰’ 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분양하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송도 럭스 오션 SK뷰 조감도(사진=SK에코플랜트)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8공구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하2층~지상49층, 아파트 7개동, 총 111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T 8가구 △96㎡T 2가구 △97㎡T 2가구△104㎡T 2가구 △105㎡T 2가구 △137㎡T 2가구 △139㎡T 2가구 △141㎡T 2가구 △143㎡T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들어서는 6·8공구는 랜드마크시티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103층 빌딩과 대관람차, 해변 테마파크 등 랜드마크 상징 시설들이 들어서며 국제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명소와 문화복합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다.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서해바다 해안가 오션뷰(일부)를 품은 입지로 일부 타입에는 오션뷰 특화 평면 설계가 적용돼 오픈 발코니도 마련된다.단지 주변에는 주거 편의를 높여주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연수JC와 송도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차량으로 서울 및 수도권 곳곳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GTX-B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송도트램 등 신규 교통 확충 사업도 진행 중이다.쇼핑 시설도 풍부하다.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부터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 복합쇼핑몰까지 송도 내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추가로 롯데몰송도, 신세계백화점, 이랜드몰 등 쇼핑몰이 개발될 계획이다.CGV, 메가박스 등 문화시설과 랜드마크시티호수변공원, 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스CC 등 녹지시설에서 문화 및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다. 송도중앙도서관, 오페라하우스뮤지엄, 송도세브란스병원 등 다양한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생활인프라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송도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초·중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해 도보권 내 학세권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남향위주 단지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실내 공기질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를 개선하는 지능형 환기 시스템(유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며, 단지 내에는 ‘인재의 숲’, ‘비오토피아 정원’, ‘센트럴 그린프라자’, ‘탄소저감숲’ 등 풍부한 녹지 광장을 조성한다. 단지 곳곳에 회화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어린이집, 선셋라운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존, 피트니스, GX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된다.청약접수 기간은 2월 7일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발표는 2월 14일이며, 계약체결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556만원이다.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세대 유니트(84㎡) VR(가상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1.21 I 김나리 기자
“해운 담합은 불법”…공정위가  962억 과징금 부과한 배경은?
  • “해운 담합은 불법”…공정위가 962억 과징금 부과한 배경은?
  • 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해상운임 담합’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국내외 23개 선사에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수부·해운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운법에 근거한 합법적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23개 선사에 962억 과징금 부과18일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2018년까지 약 15년간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불법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 모두 962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2개 국적선사에는 약 662억원, 11개 외국선사에는 약 300억원이 부과됐다. 또 담합의 중심역할을 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18년 화주(貨主·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정기선사를 부당공동행위로 신고로 시작한 사건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23개 선사가 모두 541차례 회합을 통해 모두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합의 등의 방식을 통해 운임을 인상 또는 유지했다. 이후 동정협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AMR 합의는 RR 합의와 다르다?이번 사건이 논란이 컸던 것은 해운법 때문이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정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즉 ‘화주와 협의’ 및 ‘해수부 신고’가 불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인 셈이다. 그간 해운업계가 화주와 협의를 거쳐 해수부에 신고한 18차례의 ‘운임회복(RR·Rate Restoration)’ 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내세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말하는 120차례의 불법 담합은 대부분 최저운임(AMR·Agreed Minimum Rate) 합의로 운임회복(RR) 신고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운임회복(RR)과 최저운임(AMR)이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고, 화주 단체와의 협의 및 해수부 신고가 없었던 120차례의 최저운임(AMR) 합의를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임회복(RR)은 선사별로 각기 다른 운임료를 기초로 합의 액수를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라 공동행위 후에도 선사별 운임 차이가 유지된다. 반면 최저운임(AMR)은 모든 선사에 공동 적용하는 가격을 특정하는 것으로 공동행위 후 운임이 동일해진다. 운임회복(RR)과 달리 세부항로와 화물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선사들은) 최저운임(AMR)을 해수부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화주의 반발이 심하니 운임회복(RR)만 신고한 것”이라며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운사들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8000억이라던 과징금 10분의 1, 왜? 사건 자체만 보면 이번 담합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심지어 벌과금까지 부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악성 담합에 속한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매우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율 및 검찰 고발 등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최대 과징금인 약 8000억원의 대략 10분의 1수준만 매겼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 비공개했으나 최저 수준인 1% 안팎에서 부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23개 선사 모두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수입항로 운임담합은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법에 적법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매우 낮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치권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 공정위의 해운 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 담합행위도 소급적용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한~일 노선’ 및 ‘한~중 노선’담합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담합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 남구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사진 = 뉴시스)
2022.01.19 I 조용석 기자
‘과징금 962억원’ 해운업계 “업계 특성 외면한 공정위…행정소송 진행”
  • ‘과징금 962억원’ 해운업계 “업계 특성 외면한 공정위…행정소송 진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정기선사 간 정당한 공동행위를 부당한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해운업계를 범법집단으로 낙인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국내 중소 해운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이들 업체가 경쟁력을 잃고 더 나아가 그 파급 효과가 국내 해운산업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운협회는 공정위의 판단을 바로잡고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출항을 앞두고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홍콩(Hongkong)호’가 광양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해운협회 “정당한 공동행위…공정위 판단에 유감”한국해운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100년 이상 이어지고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 아래 수십년간 법과 절차를 지켜온 해운기업을 제재키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23개 국내·외 선사가 2003~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선사에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내 선사 12곳이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는 661억원에 이른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애초 예상된 8000억원 규모에서 줄었지만, 업체 중 가장 많은 29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고려해운의 2018~2020년 3년 동안 벌어들인 연평균 영업이익은 742억여원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해운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물류대란 이전엔 연 1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문제가 된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전 인가,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선사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선 “선사들은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공동행위를 이행했다”며 “공정위는 단지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한 적도,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화주에 피해를 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화주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1000여 실화주들이 손해 입은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 특성도 외면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 공동행위 감독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도 국회에 요구했다. 또 협회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한일·한중 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중소형 국적선사 무너지면 해운산업 위기 빠져”일각에선 공정위가 이번 판단에서 해운법에 명시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해운법은 물론이고,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상 라이너코드와 해외 국가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업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정위가 해운 공동행위를 일방적으로 담합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유럽연합(EU)이 2008년 이후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을 제외한 공동행위를 제한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동행위와 담합을 구분하지 못한 상식적이지 못한 판단이자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아 국익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운업체들의 공동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정위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양수산부 감독에 따라 일을 해오던 해운업체들에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성토했다. 과징금 부과 조치로 중소형 해운업체는 재무구조가 열악해지면서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교수는 “중소형 선사가 과징금으로 수백억원을 내면 경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국적선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국이나 다른 해외 선사에 시장을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나라 해운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외 선사가 국내의 규제 방침을 피해 부산항 등 국내 항만을 건너뛰는, 즉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이날 “해외 선사들이 우리 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재 공정위가 심사 중인 한일·한중 항로는 심사 종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I 박순엽 기자
공정위 “한~동남아 운임담합은 불법”…23개 선사 962억 과징금
  • 공정위 “한~동남아 운임담합은 불법”…23개 선사 962억 과징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운임담합’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주장하는 해운법에 근거한 합법적 공동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정치권과 해운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실상 최저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공정위 제공)◇ 23개 선사 962억 과징금…국내선사 12곳 662억18일 공정위는 HMM(011200) 등을 포함한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2018년까지 약 15년간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불법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 모두 962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2개 국적선사에는 약 662억원, 11개 외국선사에는 약 300억원이 부과됐다. 또 담합의 중심역할을 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2018년 화주(貨主·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정기선사를 부당공동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시작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23개 선사가 모두 541차례 회합을 통해 모두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합의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인상 또는 유지했다.이들은 담합을 단단히 하기 위해 합의 이후 동정협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사들이 타 선사의 합의위반을 감시·지적하고 또 항로별로 메인 선사를 선정해 이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 및 감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개 국적선사들은 3개 항로의 운임합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또 합의위반 선사에 대해 6억원 규모의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 “해운법 예외 적용 못하는 불법 담합”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의 담합행위가 해운법 29조에 따라 인정받기 어려운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의 특수성을 고려,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한 경우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봐야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수부에 신고한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에 120차례 합의(대부분 최저운임(AMR) 합의)가 포함되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수부·해운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RR은 선사별로 각기 다른 운임료를 기본으로 합의 액수를 일괄 인상 또는 인하하기에 공동행위 후에도 선사별 운임이 여전히 다르다. 공동행위를 해도 여전히 화주들은 운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AMR은 모든 선사에 적용하는 특정한 최저 운임값이라 공동행위 후 가격이 모두 동일해진다. 또 AMR은 RR과 달리 적용할 세부항로 및 화물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훨씬 세밀해 담합 효과도 크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선사들은)AMR을 해수부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화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하지 않고 RR만 신고한 것”이라며 “RR과 AMR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운사들이 억지 논리를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항을 가득 채운 컨테이너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불법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은 ‘정무적판단’ 사건 자체만 보면 이번 담합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심지어 벌과금까지 부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악성 담합에 속한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매우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율 및 검찰 고발 등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최대 과징금인 약 8000억원의 대략 10분의 1수준만 매겼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 비공개했으나 최저수준인 1% 안팎에서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23개 선사 모두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또 수입항로 운임담합은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법에 적법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가 불법성을 인정했음에도 매우 낮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해수부·해운업계의 반발 외에도 정치권도 함께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국회는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해운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담합 행위도 소급적용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는 등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한~일 노선’ 및 ‘한~중 노선’담합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담합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8 I 조용석 기자
부산지하철 1·2호선 급행화…인천 부평연안부두선 신설
  • 부산지하철 1·2호선 급행화…인천 부평연안부두선 신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산 지하철 1·2호선을 급행화하고 인천 부평연안부두선을 신규로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전문연구기관 검증·관계부처 협의·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시는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들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거쳐 착·준공 및 운영하게 된다.이번 부산·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도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제도에 따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신규 노선(부산 4개, 인천 3개) 및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부산 3개, 인천 4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부산은 2017년, 인천은 2018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자료=국토부)우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도시·광역철도망 연계성 강화 △동·서부산권 균형발전 도모 △부산 1·2호선 급행화 등 운영 효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신규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동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오시리아선’과 국가 R&D로 건설 중인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어귀삼거리, 1.9km)을 오륙도까지 연장하는 ‘오륙도선 연장’ 외에도 도시철도 1호선·2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급행화 사업이 반영됐다.이외에도 노포∼정관선, C베이파크선(C-Bay-Park선), 송도선은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했으며, 하단∼녹산선, 기장선, 강서선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반영했다.(자료=국토부)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신·원도심간 균형발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수혜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신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연안부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평연안부두선(부평역∼연안부두, 약 19km)과 제물포연안부두선(제물포역∼연안부두, 약 7km)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송도 8공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포함됐다.이외에도 순환선으로 변경된 송도트램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은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반영했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부산·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으로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I 김나리 기자
인터파크투어, ‘무격리 사이판’ 기획전 진행
  • 인터파크투어, ‘무격리 사이판’ 기획전 진행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인터파크투어가 ‘무격리 사이판’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사이판은 트래블버블 체결 국가로 현 시점에서 양국 간 자가격리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유일한 여행지다. 사이판 현지는 방역이 인증된 호텔과 식당만 운영하는 상태며, 백신 접종률도 높아 방역이 우수한 나라로 알려졌다. 현재 사이판은 2월까지 출발하는 한국인 여행객에 한해 호텔, 쇼핑센터 등 사이판 정부가 안전인증을 한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트래블벅스(여행지원금)을 인당 100달러씩 지급해주며, 현지 PCR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인터파크투어는 마리아나관광청과 협의해 이러한 혜택이 포함된 켄싱턴 호텔, 월드리조트, 하얏트리젠시, 아쿠아리조트, 코럴오션리조트 4~5일 숙박 상품을 70만원 후반대부터 준비했다. 현지 액티비티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도 추가 제공하며, 혜택은 상품별로 상이하다.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유일하게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사이판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최근 사이판 노선 운항이 확대된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1.18 I 강경록 기자
의정부 ‘더샵 리듬시티’ 2월 분양 예정
  • 의정부 ‘더샵 리듬시티’ 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의정부에서 ‘더샵 리듬시티’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 더샵 리듬시티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이 단지는 의정부에서 추진하는 리듬시티 복합문화 융합단지 공동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5개동, 총 5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60㎡A 116가구 △60㎡B 25가구 △84㎡A 277가구 △84㎡B 44가구 △84㎡C 74가구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했다.‘더샵 리듬시티’가 조성되는 의정부 리듬시티 프로젝트는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를 개발해 문화, 관광, 쇼핑, 주거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형 관광레저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K-POP클러스터(예정), 대규모 점포 개발(예정), 4차 산업육성단지(예정)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리듬시티는 인근에 자리한 고산지구, 민락지구와 함께 의정부를 대표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변의 법조타운(예정)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예상돼 의정부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의 기대감이 높다는 평가다.‘더샵 리듬시티’는 산과 하천 등과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부용산, 깃대봉, 부용천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입지에 조성되며 남측에는 근린공원도 예정돼 있다. 또 인근에는 수변공원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전망이다. 교통도 우수하다. 송산로,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 등의 지역 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여기에 7호선 연장선(탑석역 예정) 건설과 GTX-C노선(의정부역 예정), 고속터미널(예정)이 계획되어 있어 교통편의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등학교가 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아이들의 안심 도보 통학이 가능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 민락지구에 이마트, 코스트코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어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향후 리듬시티 내 대규모 점포 개발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편리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또한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키즈하우스(어린이집), 맘스카페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우리집 앞 안심시스템’ 및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주거 지도를 새롭게 바꿀 리듬시티의 처음이자 유일의 민간 분양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함께 ‘더샵’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가 더해지며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단지는 고분양가 관리권역 분양가 책정으로 향후 프리미엄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17 I 강신우 기자
식지않는 아파트 청약 열풍…당첨 확률 높이려면?
  • 식지않는 아파트 청약 열풍…당첨 확률 높이려면?
  •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809.09대1. 지난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올해도 청약 광풍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과 새 아파트를 앞세운 분양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내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1주택자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도 청약 열기는 지속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164.1대 1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1721가구 모집에 28만2475명이 몰렸다. 여기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최소한 60점을 넘어야 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분양한 13개 단지의 당첨 최저가점은 62.6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치로, 3인가족 기준(15점)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야 가능한 점수다. 흥행에 성공한 아파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가격도 되지 않았다.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4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인근 동탄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들어서는 등 교통 호재도 청약 경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전년도(6954가구)보다 8배 가량 증가한 4만762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절반 가량이 작년에 공급되려다가 미뤄진 물량이다. 청약 대기 수요를 고려하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4만8968명이다. 1순위자만 1456만9489명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심사제 등으로 분양아파트는 우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다”면서 “더군다나 새집이다. 또 아파트값을 2~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1순위 조건은 기본 중에 기본 전문가들은 청약에 나서기 전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은 갖춰 놓을 것을 당부했다. 민간분양 1순위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예치금 조건 충족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예치금은 지역과 주택면적에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은 △전용 85㎡이하는 300만원, △전용 102㎡ 이하는 600만원, △135㎡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다. 기준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서 부족한 예치금을 채워넣어야 한다.이외에도 무주택자·1주택자 세대주여야 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청약가점이 1점이라도 높은 가족을 세대주로 지정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분양 1순위는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통장가입기간 2년 이상 △매월 월 납입액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어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아울러 1순위 청약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사람을 따로 추려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주택기간 3년’을 충족하는 편이 좋다. 특히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민영주택과 달리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해선 안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3년이 안되는 세대원이 포함됐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주변 시세 비슷해도 청약해야이어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더라도 청약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조언한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흔히들 시세 대비 엄청난 차익이 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주 시점이 되면 신축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면서 “새것과 새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가격 차이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 역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되는데다 올해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40%까지 강화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최대 2~5년간 실거주 의무기간이 발생해서 전세를 놓기 어렵다. 잔금대출 역시 DSR에 포함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최근 인천 송도의 경우 분양가 9억원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1월 ‘송도자이더스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당첨자의 35% 수준인 약 530가구가 미계약됐다. 반면 지난 5일 분양한 ‘송도아크베이’에는 48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2848명이 몰리면서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성패를 가른 것은 분양가였다. 송도자이더스타 전용면적 84㎡는 일부 저층을 제외한 대부분 물량의 평균 분양가가 9억원 중반대로 책정된 반면 송도아크베이 전용 84㎡·98㎡의 최고 분양가는 각각 8억원, 8억9990만원을 나타냈다.정 대표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는 경쟁률이나 가점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당해지역의 경우 10점대, 20점대도 당첨될 수 있다. 주변 지역 분양 일정을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인가구, 또는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민간분양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기존에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 물량은 70%에서 50%로,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30%에서 20%로 줄어들었다.1주택자 갈아타기용으로도 청약은 유효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민영주택 85㎡초과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1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01.16 I 하지나 기자
컨테이너선 운임, 10주 만에 '숨고르기'…유럽노선 '또' 신고가
  • 컨테이너선 운임, 10주 만에 '숨고르기'…유럽노선 '또' 신고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컨테이너선 운임이 10주 만에 하락하며 5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유럽 노선은 여전히 운임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spot)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4일 기준 5094.36으로 전주보다 0.3% 내렸다. 지난해 11월5일 이후 10주 만의 하락세다. 8일 출항을 앞두고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홍콩(Hongkong)호’가 광양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하락 전환하며 SCFI는 지난 7일 2009년 10월 집계 이래 경신한 최고치 5109.60 밑으로 내려섰다. 그간 가팔랐던 상승세가 쉬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선별로는 유럽 노선 운임이 1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7797달러로 전주 대비 0.26% 올라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 역시 1FEU(1FEU는 12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7994달러로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를 유지했다.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1FEU당 1만1729달러로 전주보다 0.88% 하락했지만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1만1976달러에 여전히 가까웠다. 지중해 노선 운임은 1TEU당 7520달러, 중동 노선 운임은 1TEU당 3695달러로 한 주 새 각각 0.12%, 2.51% 내렸다. 호주·뉴질랜드와 남미 노선 1TEU당 운임은 같은 기간 각각 0.38% 내린 4673달러, 1.50% 하락한 1만168달러를 기록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동부 항만과 유럽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적체가 악화하고 있다”며 “미국 서안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하역 지연 관련 벌금 등이 실제 부과된다면 운임에 전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료=업계
2022.01.15 I 경계영 기자
20대 '일자리' 30대 '부동산'…세대별 민원 명확하게 갈렸다
  • 20대 '일자리' 30대 '부동산'…세대별 민원 명확하게 갈렸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국민들의 민원이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일자리’, 3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이 많아 세대별 고충을 짐작케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1년 민원동향’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총 1465만2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7.8%), 40대(30.3%), 50대(16.0%) 등의 순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았다.민원 가운데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마스크,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또 교통인프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도 많았다.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회사, 출근, 급여 등 ‘일자리’ 관련 핵심어가 다수 나타났고, 30대 이상에선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부동산’ 관련 핵심어가 많았다. 40대 이상에선 ‘건강’과 ‘자녀 학습’, ‘세금’ 관련 핵심어가 포함됐다.지역별로는 경기(43.6%), 서울(15.9%), 인천(7.9%), 부산(4.4%), 대구(4.3%)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인구 수를 고려하면 경기, 인천, 대전 지역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및 노선 확정 요청 등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108.0%)했다.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2.1%), 지방자치단체(6.2%)는 증가했고, 교육청(3.9%), 공공기관 등(21.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문화재청이 2만9989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세계문화유산 인근 열병합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관련 민원 등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가 7만8365건으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3.2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등 민원이 많았다. 교육청 중 대구교육청이 6418건으로 한 해 전보다 가장 많이 증가(2.7배)했다. 통학구역 조정 요청 등이 많았다.한편 권익위는 민원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수소차,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권익위는 알렸다. 승차 구매점, 배달대행, 점자블록, 중고거래 등 문제도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권익위는 2020년 11월에서 지난해 10월까지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95건의 사례를 발굴한 뒤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한 69건의 사례 중 우수 사례를 4건 선정하기도 했다. ‘국민의 소리’ 2021년 동향을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2022.01.14 I 정다슬 기자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e편한세상 이달 분양
  • DL이앤씨, 안양 어반포레 자연&e편한세상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14일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동, 총 4개 단지 2329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토지등소유자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3개 단지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전용면적 46~84㎡ 1058가구는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며, 98㎡ 29가구는 민영주택으로 공급한다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6㎡A1 97가구, 3단지 △59㎡A3 189가구 △59㎡B3 37가구 △74㎡A3 53가구 △74㎡B3 207가구 △74㎡C3 118가구 △84㎡A3 76가구 △84㎡B3 16가구 △98㎡A3 17가구 △98㎡B3 3가구 △ 98㎡C3 9가구(세대구분형), 4단지 △46㎡B4 195가구 △59㎡C4 56가구 △59㎡D4 14가구로 구성된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는 새 아파트가 희소한 만안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신규 단지로 상징성이 뛰어나고 주변으로 계획된 다양한 교통 및 개발 호재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반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위치해 있다. 특히 안양역에서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까지 2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 금정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계획돼 있어 노선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반경 약 1km 내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지날 계획이다. 또한 이마트, 2001아울렛을 비롯해 안양 최대 상권인 안양일번가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수리산과 병목안시민공원, 호계근린공원, 삼덕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주택전시관 방문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2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방문 운영은 이날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이뤄진다. 고객 방문 시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의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해당지역, 26일 1순위 기타지역, 2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2월7일에 진행한다. 정당 계약은 3월11일~16일 6일간 진행한다.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의 주택전시관 운영시간 및 위치와 청약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e편한세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기반시설이 갖춰진 안양 원도심에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굵직한 교통 호재들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2000가구가 넘는 e편한세상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2.01.1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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