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항소했다 형량·추징금 모두 늘어
  •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캐피탈 임원…항소했다 형량·추징금 모두 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의 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과 추징금이 오히려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 최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과 추징금 3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은 3개월, 추징금은 3억 2000만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서 54억여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실제 수수한 금액도 30억원을 초과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최 부사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총 3370억원을 S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부사장에 징역 4년, 추징금 2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하며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4) 차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 차장의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자산운용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자산운용사 이사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
  •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었다.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 단기간 자재값이 급등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돼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사자간 합의가 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된 것인데,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위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제사정 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이므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니 각 당사자는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효라고 반박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이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교회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안이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금액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확정이 됐다.그렇다면 앞으로 이 판결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떨까?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지만,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착공이 연기돼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착공 연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착공이 연기된 점이 사업자의 사정에서 비롯됐으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개별적인 사업지 사정에 따라 시공사 공사비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시공사에게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나온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많은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위 판결과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6.15 I 이윤화 기자
'용산 식구' 합류한 투르크 국견 커플
  • '용산 식구' 합류한 투르크 국견 커플[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 식구가 온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최고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 알라바이 한 쌍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은 정상 간 친교를 다지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투르크멘 최고지도자 “尹대통령 내외 동물사랑 감명”11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친교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알라바이 한 쌍을 선물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알라바이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했다.알라바이는 2m 넘게 자라기도 하는 대형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유목민의 생명 가축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알라바이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고 10월 마지막 일요일을 ‘알라바이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알라바이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2020년엔 수도 아사가바트에 높이 6m에 이르는 황금빛 알라바이 동상을 세웠다.1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아들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 내외는 애견을 고리로 공감대를 쌓았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내외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알라바이를 소개하자 김 여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 진돗개를 언급하며 “강하고 용감하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면이 알라바이와 닮았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의 ‘동물 외교’는 다음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반려견을 소개받았다. 김 여사는 이 개들을 쓰다듬으며 관심을 보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여러 나라에서 자기네 국견을 소개하거나 선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여러 마리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국립 아카데미 칼리벡 쿠아느쉬 드라마 극장 로비에서 열린 ‘위대한 평야(steppe·스텝)의 황금’ 특별 전시를 관람하던 중 카자흐스탄 전통 이동식 가옥 ‘유르트’ 앞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반려동물 식구, 개 8마리·고양이 6마리로윤 대통령 내외는 16일 새벽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윤 대통령이 선물 받은 알라바이 커플은 검역 때문에 윤 대통령 내외보다 늦은 18일 한국에 도착한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내외는 알라바이 커플을 관저에서 키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반려동물은 14마리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관저에서 ‘퍼스트독’ 여섯 마리와 퍼스트캣 여섯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먹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알라바이 커플이 얼마나 오래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낼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현직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다. 강아지 같은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선물을 받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소유권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다.2022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거취가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선물 중 동물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곰이와 송강이는 이후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돼 지내고 있다.당시 행안부가 바꾸려던 시행령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조항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풍상대 반환으로 ‘시급성’이 해소돼 당장 해당 조항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풍산개 문제에 관해 “(개는) 아무리 정상 간 (선물)이라고 해도 키우던 집에서 계속 키워야 한다.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사저로 데려가셔도 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2024.06.15 I 박종화 기자
때이른 더위에 음식료株 고공행진…해태제과 한달새 70% ‘쑥’
  • 때이른 더위에 음식료株 고공행진…해태제과 한달새 70% ‘쑥’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음식료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빙과로 유명한 해태제과가 한달새 71% 상승한 가운데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도 30% 넘게 뛰었다. 수출 호조 등 호재가 겹치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빚투’도 함께 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0~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해태제과식품(101530)이다. 해태제과는 한주간 54.65%(3290원) 오른 9310원에 마감했다. 해태제과의 한달 상승률은 71.14%에 달한다. 크라운해태홀딩스 역시 한주간 29.82%(1900원) 오른 8140원에 마감했다. 6월초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오면서 식음료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는 이달 들어 4242.08에서 4765.66으로 12.3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8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단기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한다. 해태제과식품의 식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기준 11억 5900만원으로 한달전(1억 700만원)보다 10배(983%) 늘었다. 롯데웰푸드(280360)의 신용잔고는 같은 기간 6억 830만원에서 34억2700만원으로 402% 증가했다. 농심홀딩스(072710) 역시 2억 6300만원에서 9억 1100만원으로 246% 늘었다. 크라운제과(264900)(164%), CJ씨푸드(011150)(163%), 한성기업(003680)(141%) 등도 신용잔고가 빠르게 늘었다. 증권가에선 음식료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식료 업종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률(P/E)은 10배로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며 “과거 리레이팅 시기를 감안할 때 추가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현재보다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하기에 당장의 환자 불편을 감안해도 더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증원이 안 된)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라며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학부모들은 또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카페 소개에 따르면 ‘의대생, 전공의 자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려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 카페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000명)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18일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1521명이다.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거주 지역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1주일 이내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앞서 이달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결혼 안 하냐” 잔소리 들은 30대, 조카 보는 앞에서 흉기 난동
  • “결혼 안 하냐” 잔소리 들은 30대, 조카 보는 앞에서 흉기 난동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모친의 말에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찾아가 거실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외사촌의 10대 자녀들이 A씨의 난동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A씨는 차를 몰고 길가에 서있던 외사촌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다 충돌 직전 방향을 꺾는 등의 방식으로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아버지 뻘이라”...음주 폭행한 70대 男, 피해자 용서에 집행유예
  • “아버지 뻘이라”...음주 폭행한 70대 男, 피해자 용서에 집행유예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5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B(43)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끌려간 뒤에도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사진=뉴스1)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 상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테슬라 또 자율주행 사고…월가 “주식 팔아라” 경고
  • 테슬라 또 자율주행 사고…월가 “주식 팔아라” 경고
  • (사진 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테슬라 전기차가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한 상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테슬라는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가의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대해 ‘게임은 끝났다’고 분석하고, 주식 매도를 권고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전날 자정께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테슬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켠 상태였고, 차량 주변에도 비상 신호기를 여러대 설치한 상태였지만 충돌을 막지 못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셀프-드라이브’(self-drive,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자가 작동한 주행보조 시스템이 ‘오토파일럿’인지, ‘FSD’(Full Self-Driving)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FSD를 켠 테슬라 차량이 전방의 철로와 건널목 신호등을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와 충돌할 뻔했으나, 충돌 직전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돌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테슬라는 작년말 대규모 리콜을 통해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했지만, 관련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며 이날 나스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대비 2.44%(4.46달러) 떨어진 178.01달러에 마감했다. 연초 248.42달러에 출발한 테슬라는 올해 들어 28.34%(70.41달러) 급락했다. 지난 4월 장중에는 138.80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JP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먼 연구원은 “테슬라가 몇 년동안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테슬라 목표주가를 115달러로 제시했다. 거버 가와사키웰스의 로스 거버 대표는 “내 생각에 게임은 끝났다”라며 “지난 1년 반동안 일론 머스크가 자신만의 세계관에 근거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며 테슬라와 주주들의 이익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테슬라 적정 주가는 100달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산채로 안구 적출”…동물실험 동의하시나요?
  • “산채로 안구 적출”…동물실험 동의하시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멀쩡한 비글의 안구를 산 채로 적출 해 인공눈을 삽입하고 실험을 마치자 안락사를 시킨 대학교의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실험을 한 대학교가 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얼마 전 영국에서는 비글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자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실험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국내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위해 개농장에서 비글을 데려와 멀쩡한 안구를 적출해 인공눈을 삽입 후 안락사한 당시의 모습.(사진=동물해방물결 SNS)이토록 잔인 해보이는 동물실험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논란이 된 이 실험들이 이뤄지고 수 해가 지난 지금, 동물실험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한국의 경우 동물실험은 여전히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물론 동물 실험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한으로 생명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와 중장기적으로 ‘대체법 개발’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중단할 수 없다면 “실험동물 복지증진부터”동물자유연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하면 동물실험은 인간의 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농약, 식품 등을 개발하며 과연 인간의 몸에 안전할지, 효과는 있을지를 동물을 가지고 먼저 실험하는 것이죠. 검역본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실험 연구분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설명대로라면 동물실험이 인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연수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와 생체조직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미묘한 생체 반응을 모사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험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하지만 전문가들과 동물단체들은 동물실험은 궁극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과 ‘대체법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정 교수는 “아직까지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는 실험동물의 본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험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반영해 동물실험의 종료시점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윤리적 종료시점의 확립’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동물실험 자체의 쓸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신체구조 및 작용기제의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동물실험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기술의 발달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정 교수 역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의 개발”이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비임상 독성시험의 목적)과 효과(비임상 효능시험의 목적)를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 누구도 동물실험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AI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이 대체법 개발에 엄청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체법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선진국은 동물실험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은 신약개발을 위함 동물실험 의무화 규정을 84년만에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신약개발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 업체이나 세계 최대 실험동물 공급기업인 미국 찰스리버랩도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대체법 발전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韓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E등급의 동물실험 증가세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실험동물 사용량이 증가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등급의 실험이 절반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점입니다.2017년 308만 2259마리를 기록하던 수치는 2020년 400만을 넘어섰으며 지난 2022년 499만 5680으로 역대 최대치를 3년 연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고통의 수준에 따라 크게 5가지 등급(A~E)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인 E등급의 경우 마취제나 진통제 투여 없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독성 물질을 투여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실험입니다.최근 통계인 지난 2022년 한국에서 E등급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242만 3155마리로 전체에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같은 해 최고 고통 등급 실험 비율은 캐나다는 2.8%, 영국은 3.6%에 불과한 것과 대조되는 비율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사 장기로 불리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등을 활용해 동물 학대를 최소화하며 실험을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잔인한 동물실험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들 중 절반은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용할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화장품의 경우 마스카라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몸이 결박된 채 마스카라를 수천 번 바르다 사망하는 토끼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입니다.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의 개들 중 유독 비글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가한 연구원들에게 비글들은 다시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비글법’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글법은 실험 목적으로 사용된 개나 고양이를 실험 종료 후 가정이나 보호소에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동물단체나 전문가들이 언급한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세계 실험동물의 날에 올라면 사진. (사진=동물해방물결)◇동물실험센터 160억원 투자두고 논란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대학교 160억원을 들여 2만 8000여 마리의 동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동물실험센터 착공식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앞서 언급된 통계 수치인 2022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동물실험 500만여 마리 중에 3분의 1이상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동물실험건립센터 조감도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는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 건립을 규탄한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약 1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6062㎡ 규모로 2026년 5월 강원대 통합동물실험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원대가 2만8000여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 조차도 동물실험 테스트를 통과한 약물의 95%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동물실험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체는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약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개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VoA)가 강원대학교 통합동쿨실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사진=연합뉴스)
2024.06.15 I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 신용등급 'C' 하향
  • [위클리 크레딧]태영건설, 신용등급 'C'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C로 하향조정됐다. SK증권은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등급이 하향됐고, 컴투스도 등급이 낮아졌다. 반면 우리금융에프앤아이(F&I)와 조선호텔앤리조트 등급 전망은 ‘긍정적’으로 올랐다.◇ 태영건설, 원리금 손상 현실화…등급 강등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CCC’에서 ‘C’로 낮췄다. 지난 1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재조정 안건이 가결된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신용평가는 ‘CCC’에서 ‘CC’로 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달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로 낮춘 바 있다.서울 여의도 태영건설(사진=뉴스1)태영건설은 작년 12월28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했고 지난달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오는 2027년 5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건 등이 승인됐다.한신평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원리금 손상이 현실화됐다”면서 “향후 출자전환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 진행 과정과 이행 성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증권·컴투스 등급 강등한기평은 SK증권(001510)과 컴투스(078340)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SK증권 기업신용등급 및 파생결합사채 신용등급은 기존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낮아졌다. 앞서 한신평과 NICE신평이 선제적으로 SK증권 등급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기평까지 등급을 낮추면서 SK증권 등급은 ‘A-’가 됐다.높은 고정비 비중과 비경상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자본적정성이 저하된 가운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하됐다.3월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우발채무+대출채권)는 2962억원(자기자본 대비 46.6%)로 양적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PF익스포저 중 브릿지론 비중이 47%, 변제순위상 중·후순위 비중이 76%로 질적위험이 높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는 평가다.컴투스 등급은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이 됐다. 주력 지적재산권(IP) 진부화, 자회사 영업적자 등으로 부진한 영업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7396억원으로 전년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1분기 매출 역시 1578억원으로 전년비 1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0.7%로 전년대비 흑자전환 했지만 수익성 개선 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금융F&I·조선호텔앤리조트 전망 ‘긍정적’등급 전망이 오른 곳도 있다. 한신평은 우리금융F&I(A-)와 조선호텔앤리조트(A)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우리금융F&I는 은행 부실채권 매각 규모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 설립 이후 나타난 꾸준한 투자실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안정성 관리 현황 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우리금융F&I는 설립 이후(2022~2024년 1분기) 매입 미상환원금잔액(OPB) 기준 시장점유율 약 14%로 업계 3위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보유 부실 채권 투자자산 규모, 이익창출력 등은 업력이 쌓인 주요 부실채권 투자회사 대비 미흡한 편이다. 다만 한신평은 우리금융F&I가 시장규모 확대, 증자를 통해 개선된 자본력 등을 통해 영업기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조선호텔앤리조트의 경우 영업환경 정상화와 사업장 확대, 비용효율화 등을 통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엔데믹 전환 등으로 호텔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고객 증가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2024.06.15 I 안혜신 기자
신용카드 딱 하루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 신용카드 딱 하루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카드가 처음 생기면,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 카드를 사용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대금, 연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사진=연합뉴스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딱 하루 연체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납부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때 빨리 대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 연체도 연체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발생합니다.본격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연체한 지 5일째부터입니다.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전산망에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도 전달이 됩니다. 연체정보를 입수한 신용평가사는 신용점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연체 5일 때부터는 연체가 된 카드 외에 다른 카드의 사용도 어려워집니다. 연체 정보를 입수한 카드사들이 미리 카드를 정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카드 대금 납부 독촉 전화도 이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한 두통의 안내 전화가 아니라 수십통의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연체가 20일을 넘어가면 은행은 물론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연체정보가 카드사 채권 전담부서로 넘어가 연체자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와 전화독촉의 강도가 높아지고,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체가 3달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돼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카드사는 급여, 통장, 재산 등에 압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카드빚을 전부 갚아도 카드사에 3~5년까지 연체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융거래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만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될 상황에 놓이면 은행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경우 일주일만 연체해도 신규대출의 제한을 받지만, 은행 대출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 연체의 신용점수 영향도 신용카드보다 덜 하기 때문에 신용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06.15 I 최정훈 기자
주유소 휘발유 6주 연속 하락…경유도 7주째 내려
  • 주유소 휘발유 6주 연속 하락…경유도 7주째 내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유 가격 역시 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54.8원으로 전주보다 12.2원 내렸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5.4원 내린 1714.0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59.2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0.8원 하락한 1619.7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5.0원 낮았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ℓ당 1662.2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1629.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기준으로 보면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492.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평균가격이 1460.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3.8원 하락한 ℓ당 1483.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여름철 여행 증가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전망과 미국 물가 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2.4달러 오른 배럴당 81.7달러를 나타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달러 오른 86.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5달러 오른 96.8달러였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6.15 I 김은경 기자
  • 美 관세 피해 대신 멕시코로…“中, EV 시장 장악할까” 미국 경각심 고조
  • [이데일리 유현정 기자]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이 채택된 지 4년 후, 멕시코와 미국에서 ‘중국의 EV 시장 장악’이라는 공통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값싼 중국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장악하고, GM(GM), 포드(F)와 테슬라(TSLA)같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실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 EV에 대한 수요는 이미 미국 국경 남쪽에서 시작되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3.9% 증가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오늘날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며, 지난해에만 7개의 새로운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멕시코의 전 대외 무역 차관인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멕시코에서 중국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며,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자동차 측에서 그들의 마케팅 및 판매 캠페인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보면 이는 매우 분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수입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를 견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USMCA의 주역이었던 베이커에 따르면, 값싼 중국 EV가 시장을 장악할 위협은 무역 협정이 협상되는 2년 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었다.그는 아직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차량 생산을 시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시장에는 경각심이 더해지고 있다.
2024.06.15 I 유현정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