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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2024.05.26 I 이다원 기자
잠원강변, '래미안 신반포 원펠리체'로 리모델링 탈바꿈
  • 잠원강변, '래미안 신반포 원펠리체'로 리모델링 탈바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서울 서초구 잠원강변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건설부문)잠원강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5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원강변 리모델링은 서초구 잠원동 53-15 일대에 지하6층~지상20층의 아파트 4개동 38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2320억원 규모다.잠원강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바로 옆에는 잠원 한강공원이 있고, 도보 3분 거리 이내에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삼성물산은 ‘래미안 신반포 원펠리체(ONE FELICE)’를 잠원강변 리모델링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오직 하나를 의미하는 ‘One’과 행복함,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Felice’의 조합어로 행복으로 가득한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이번 원펠리체에는 래미안만의 특화된 디자인과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였다. 외관에는 한강 물결을 모티브로 한 커튼월룩과 경관조명을 적용하고,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프라이빗 시네마 등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고급 커뮤니티도 구현할 예정이다. 또 3개동 옥상을 연결해 총 270m 길이의 스카이데크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20층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마련해 입주민이 한강과 도심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단지 중앙에는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큐브 모양의 실내정원과 수변 공간 등 상징적인 조형 요소를 갖춘 선큰광장을 제안했다. 내부에는 자연 숲을 그대로 구현한 산책로 등 조경 공간을 적용해 단지 안에서 그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리모델링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리모델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관련 29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리모델링 골조 해체량 최소화 설계?구조성능 개선 공법?특화평면 등 안전을 확보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리모델링팀장 변동규 상무는 “리모델링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래미안만의 리모델링 사업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잠원강변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6 I 박경훈 기자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 CEO 대상' 수상
  • 이한준 LH 사장,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 CEO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4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산성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제31회 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4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산성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제31회 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LH)생산성 CEO 대상은 1995년부터 매년 한국생산성학회가 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공헌한 경영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LH의 공적 역할 확대와 고품질 주택·도시 조성, 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수행 성과 창출 및 공사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사장은 국책연구소·지자체·공기업·대통령직 인수위 등 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GTX를 통한 생활권 확장, 철도 지하화 등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왔다.지난 202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조성기간의 단축과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탈현장 방식의 OSC공법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제도개선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이한준 사장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한편, 국가적 현안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6 I 박경훈 기자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이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공모채 시장에서의 건설채 발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채 투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최대 2000억 회사채 조달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7일~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GS건설(006360)(A), 한화시스템(272210)(AA-), 동화기업(025900)(A-), 하나에프앤아이(A), LG유플러스(032640)(AA) 등이다. 현대해상(001450)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GS건설은 오는 27일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밴드 상단을 높이는 등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도급 업체인 아이엘이앤씨에 6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자재납품 및 설치업체 LX하우시스 등에 400억원 규모 자재비로 쓰일 예정이다.다만,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GS건설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이 4% 후반대이므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발행금리가 최대 5%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충당 부채 설정 등으로 지난 3월 말 부채비율은 259.7%(2022년 말 216.4%)로 상승했고, 국내외 개발사업 및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으로 총차입금은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초도 발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찍는다. 그동안 사모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체들의 잇따른 공모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화시스템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언)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동화기업은 작년 미매각 이후 다시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3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400억원까지 증액한다. 주관사로는 KB증권을 단독 선임했다.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있다. NICE신평은 “목재 보드·마루판 주력사업 부문의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됐으나, 향후 이차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 확장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소요와 계열지원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약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하나에프앤아이(1.5·2·3년물 2000억원) △LG유플러스(3·5·7년물 3000억원) △현대해상 후순위채(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3000억원) 등이 발행을 이어간다.
2024.05.26 I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24일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경남 김해시 구산동 539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84㎡ 단일면적이며 총 5개 타입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창원, 부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멀티 교통망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환승을 통해 부산 도심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자차로는 김해대로, 금관대로를 통해 창원과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김해IC와 동김해IC를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해터미널, 김해공항 등을 이용해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도보거리엔 구산중, 구산고가 있고, 김해 삼계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편리한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 생활?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공원과 등산로, 다양한 체육시설 등 힐링 라이프를 선사하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우선 김해시 대표적 도심 공원 가운데 한 곳인 연지공원을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문대, 체험숲, 테마파크, 캠핑장 등이 있는 분성산 산책로, 김해공설운동장, 김해시민체육공원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전 가구 드레스룸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으며, ‘ㄷ자형’ 주방으로 조리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클럽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L-라운지 및 L-다이닝 카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된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위치한 김해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10% 중 5%는 자납, 나머지 5%에 대해 무이자 신용대출이 진행될 예정으로, 계약 시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중도금 60%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할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신축 희소성이 높은 김해의 중심지인 구산동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단지로 김해시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며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 청약 진입장벽도 낮은 만큼 많은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일정은 내달 3일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외동 1262-5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품귀현상’이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며 주요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지난해 주택물량 과소 발표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공급물량 19만호 누락,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광수네복덕방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통계누락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 통계오류를 인지하고도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서 빠진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 상태인 가구를 포함해 총 19만2859호이다. 이는 분당(9만8000가구)과 일산(6만9000가구)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월 이 사실을 발견한 국토부는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해 통계를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정부는)국토부가 과소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누락과 관련해 “통계를 바로 잡아도 사실 작년 공급 실적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며 “공급확대 기조는 똑같고, 그 차이를 반영해도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류 인지 후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고, 통계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의 실적 누락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통계오류를 보고받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12억 재산 내놓고 떠난 홍계향 할머니
  •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12억 재산 내놓고 떠난 홍계향 할머니
  • 홍계향 할머니가 노점상 등으로 어렵게 모은 재산 12억원을 기부하고 별세했다.(사진=성남시)[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계향(90) 할머니가 노점상, 지하철 청소, 공장 근로자 등으로 어렵게 모은 재산 12억원을 기부하고 별세했다. 22일 성남시는 지난 19일 홍 할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생전 밝힌 뜻에 따라 할머니가 살던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현재 시세 12억원의 건물로 중원구 성남동에 4층 규모로 위치해 있다. 기부 약정 시점은 2014년으로 홍 할머니가 2002년부터 별세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살았던 곳이다. 홍 할머니는 21살에 결혼한 후 김·미역 노점상, 폐지 줍기, 지하철 청소, 공장 근로자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평소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딸이 질병으로 2010년 사망하고, 치매를 앓던 남편마저 2013년 세상을 떠나자 기부 절차를 밟았다. 2014년 6월에는 전 재산을 사후에 성남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기금에 사용하도록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성남시 첫 ‘행복한 유산’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여기에 홍 할머니는 1983년 거주하기 시작한 성남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다. 2006년엔느 서울대학교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도 약속했다. 그러다 홍 할머니는 작년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올해 2월에는 오른쪽 다리마저 골절돼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병원에서 지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홍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두 달 전 할머니를 찾아뵙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는데 안타깝다“며 ”기부한 유산은 고인의 바람대로 소중히 쓰겠다“라고 말했다.홍 할머니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화장 뒤 성남시립 추모원에 안치된다.
2024.05.22 I 김형일 기자
LH-국방부, 3기신도시·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협약
  • LH-국방부, 3기신도시·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협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남 진주 LH 본사.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해결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경훈 기자
서수원 숙원 '신분당선 구운역' 국토부 승인, 12년 노력 빛봤다
  • 서수원 숙원 '신분당선 구운역' 국토부 승인, 12년 노력 빛봤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당초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었지만, 수원특례시의 1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역사 신설 계획이 반영됐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 중 구운역 위치도.(자료=수원시)2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운역 신설’을 승인, 오는 7월 중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신분당선 연장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깝다.2012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한 수원시는 12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수원시는 2012~2014년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다.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이후 극적으로 이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2020년 9월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듬해 6월과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구운역 신설을 거듭 건의했고, 국토부와 ‘구운역 신설 타당성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타당성검증 용역에서 ‘경제성(B/C)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고, 국토부는 구운역 신설 승인 조건으로 수원시에 ‘역 신설 비용 수원시 부담’ 등을 요청했다.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황영민 기자
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 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 저감 4개 분야를 지원한다.먼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92억 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육안 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ICT를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 원)을 추진한다.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통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 원)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 상황 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원)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 원)를 보강한다. 이 밖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6억 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정비(34억 원), 보행자우선도로 정비(30억 원)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 원)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 부족, 병목 구간) 등 정비사업(100억 원)을 추진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원)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저감 사업(30억 원)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16억 원)을 지원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총괄 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연호 기자
수택동 안전도↑…구리시, 검배로 CPTED 사업 완료
  • 수택동 안전도↑…구리시, 검배로 CPTED 사업 완료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 구도심 중 하나인 수택동 일원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난다.경기 구리시는 최근 ‘검배로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검배로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개방된 돌다리공원.(사진=구리시 제공)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4번째 사업으로 구리시는 이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시는 ‘검배로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구역에 밝고 안전한 마을의 의미를 담은 ‘햇살마을’ 브랜드를 개발해 적용했다.사업 대상 구역인 검배로 일원은 돌다리공원과 인접한 곳인 ‘수택동 안심귀갓길’로 돌다리 사거리에서 검배근린공원까지 상가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특히 이 지역은 구리시에서 주취 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시는 돌다리 사거리 일대 범죄 발생과 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정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돌다리 공원을 개방했고 수택동 안심귀갓길에서 검배근린공원으로 가는 낡은 계단에 안전난간과 미끄럼 방지 패드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백경현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리시는 △교문1동 가능골공원 △수택2동 원수택로 △수택1동 구리전통시장 일대 취약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1 I 정재훈 기자
‘KB금융 리브챔피언십’ 23일 개막…이벤트도 풍성
  • ‘KB금융 리브챔피언십’ 23일 개막…이벤트도 풍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에서 KPGA투어 ‘2024 KB금융 리브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KPGA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영건들의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디펜딩 챔피언 김동민(26, NH농협은행)과 박상현(41, 동아제약), 김홍택(30, 볼빅) 등이 우승 경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20대 영건들의 선전도 기대된다. 올시즌 두차례 Top5를 기록하며 베스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옥태훈(25,금강주택)과 국가대표 출신 루키 송민혁(20, CJ)과 김백준(23, team속초아이), 김용태(25, PXG)도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도 함께 한다. 도시 양봉으로 수확한 꿀을 활용하는 ‘K-Bee 꿀까페’가 올해도 운영되며, 지역 화훼 농가의 밀원식물을 활용해 갤러리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K-Bee 포토존’이 꾸며진다. 대회 마지막날 포토존에서 ‘K-Bee 프로젝트’ 응원 인증샷을 업로드한 갤러리들에게는 밀원식물을 선물로 제공한다.‘KB마음가게’ 사장님들은 대회장에 방문한 갤러리들을 위해 착한 가격의 F&B 존을 운영한다. 또한 ‘KB국민함께 상점’에서는 이천, 여주 등 전국에 있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쌀과자, 쿠키, 커피 등 다양한 생산품을 만나보고 구매할 수 있다.KB금융은 이번 대회에서도 선수들과 함께 만드는 기부 프로그램인 ‘채리티 홀인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회기간 중 대회 코스 7번홀(파3)에서 홀인원이 나오는 경우 자선단체를 통해 도움과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KB국민함께 기부금’ 1억원을 전달한다.또한 17번홀(파4)에는 ‘KB리브모바일 존’을 설치해 선수들이 티샷한 골프공이 해당 존에 안착할 때마다 이천과 여주 지역의 자립준비청년(최대 100명)에게 KB리브모바일 통신요금을 2년동안 무료로 지원한다.KB금융은 대회장을 찾은 가족 단위의 갤러리들을 위해 생애 주기별 대표 상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아이들을 위한 KB손해보험의 ‘금쪽 같은 자녀보험’, 2030이 선호하는 가성비 통신서비스인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 매니저인 KB헬스케어의 ‘KB오케어’, 중장년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KB라이프생명의 ‘100세 만족 연금보험’ 등이다.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회 운영을 통해 함께 살고, 함께 크고, 함께 꿈꾸는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정두리 기자
한달 40만원으로 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 가보니
  • 한달 40만원으로 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참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건데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사진=박경훈 기자)◇신설동역 역세권에 저렴한 월세까지 20일 찾아간 서울 성북구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고려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곳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심 관광호텔’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관광산업이 사실상 마비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호텔을 통으로 매입했다. 이후 기숙사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꿨다.지하3층~지상 10층 총 122가구 규모인 이곳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라는 위치에 월 27만~35만원(보증금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을 위한 주거 지원 공간’이라는 안암생활의 취지에 맞춰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창업·창작 경험 및 공동체 생활 참여 의사가 높은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안암생활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워크숍 등 소모임 활성화,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청년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1층은 창작·창업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전시할 수 있도록 창업 실험가게로 운영 중이다. 안암생활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여기 오니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고 대화가 늘었다”면서 “공용 공간 뒷정리와 청결 유지는 필수인데 이런 규칙은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 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만족을 표했다.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 1층에 위치한 ‘카페 향’ 어르신 직원들이 음료를 서빙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어 차를 돌려 도봉구 방학동으로 향해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海心堂)을 찾았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립주택인 이곳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해 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을 설립했다. 이곳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740만~104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43만원으로 주변 시세대비 절반에 불과했다.도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기가 좋은 해심당은 반경 500m 이내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다수 위치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곳 역시 커뮤니티 기능에 중점을 뒀다. 이곳 옥상을 올라가 보니 텃밭에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해심당에 거주 중인 이재호씨는 “유기농 채소를 직접 땀 흘려 재배하고 나눠 먹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 한다”며 “저한텐 치유의 정원이 되는 공간이다”고 말했다. 1층 어르신 카페에는 일자리 사업,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1층 어르신 카페에는 담소를 나누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청년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 (사진=박경훈 기자)◇한 달 40만원이면 신축 별내 아파트 거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를 들렀다. 신도시에 총 9동, 491가구로 이뤄져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단지와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곳은 LH의 지원을 받아 ‘백개의 학교, 돌봄의 아파트 공동체’라는 콘셉트로 운용 중이다.이곳은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도보로 5분인 역세권에 커뮤니티만 약 3300㎡(1000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60㎡기준 보증금 8500만원, 월세 27만 5000원, 74㎡ 기준 1억원에 37만 6000원, 84㎡ 기준 1억 1000만원에 40만 6000원으로 저렴하다. 최대 거주기간은 8년이다.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의 커뮤니티 면적은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2.5배 수준. 이곳엔 카페, 도서관, 돌봄터, 세탁실, 부엌, 목공실, 체육관부터 방송시설, 스터디룸, 게임룸, 회의실, 텃밭, 놀이터, 광장, 캠핑장, GX룸, 수공예방, 합주실까지 완비돼 있다. 특히 공동체라는 콘셉트에 맞게 23개 동아리에 주민 284명 참여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이상우씨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끼리 서로 만나고 친해진다”며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청년에서 노령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택을 실현해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4.05.21 I 박경훈 기자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30억대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
  •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30억대 전세사기 혐의 모두 부인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고,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함께 자기 소유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작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해당 다가구 주택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29명의 피해자 29명, 34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반면 바지 임대업자 C씨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5명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C씨 변호인은 ”사건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며 ”사회 응보적 관점 있으나, 피고가 자수 한 점을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6명에 대한 신문을 이날 종결하며 가담 정도에 따라 C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 2명은 분리해서 증인신문 등을 추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작년 말 이들을 기소하며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세사기 범행에 취약한 대전 지역 특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해“며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형일 기자
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하고 최대 3000만원 지원 받으세요"
  • 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하고 최대 3000만원 지원 받으세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마포구는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사진=마포구)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집 마당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지며,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혹은 인근 주민과 공유를 할 수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1면당 최대 300만원 지원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LH “지난해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 제품 가장 많이 구매”
  • LH “지난해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 제품 가장 많이 구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 8조 9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87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6조 5660억으로, LH 구매액(8조 9000억원)은 24.5% 비중으로 1위를 기록했다.LH는 최근 3년간 총 24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으며, 전체 구매 실적(30조 원) 중 중소기업제품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LH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추진을 통해 올해 총 구매(예정) 금액(8조 6000억원) 중 약 84%(7조 2000억원)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다.연내 △지역별·분야별 지속적인 구매실적 모니터링 시행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6월 예정) △순회 구매 컨설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요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혁신파트너십,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시장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제품화, 판로개척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LH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0 I 박지애 기자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결혼식·신혼여행 지원해드려요” 중매에 진심인 지자체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미혼 남녀 간 만남을 직접 주선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결혼까지 성사되면 결혼식과 함께 신혼여행을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인구 절벽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가 진행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사진=성남시)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복수의 지자체는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맞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기획 단계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8일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차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진행되는 2차 행사까지 포함해 참가 희망자는 1216명(남 753명·여 463명)으로 이 중 200명이 선별된다.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시도 지난 11일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로 소멸 기로에 놓인 지방은 맞선사업과 국제결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이다. 전남 담양군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0명(남 25명·여 15명)이 신청했고, 남녀 11쌍을 선별해 미팅을 진행한 결과 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성 만남이 더 어려운 지방의 특성상 신청자의 연령대는 남성 23~51세, 여성 23~46세로 폭넓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농촌청년 등 다양했고,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4개국 출신 여성도 지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삼성·엘지 같은 대형 기업체도 없다 보니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결혼까지 성사되는 커플에겐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끊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동아리 활동에서 매칭된 커플에게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혼 조장 논란에도 불구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2곳으로, 이중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맞선사업, 이른바 ‘관제 미팅’을 두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지자체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비혼 증가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과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죽하면’이란 관점에서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다.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해당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이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6.0건이었는데 10여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결혼·출산 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미혼 남녀 선별 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공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I 이유림 기자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
  •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원대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했다. 이 중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했다.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한 조치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로 추산된다. 작년말 PF 사업장 규모 230조원을 고려하면 최대 23조원에 달한다.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만기가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존 평가 체계가 연체, 부도, 등 단편적이었다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는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2~3%로 추산돼 최대 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발표 다음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5.18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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