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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尹정부 외교참사 막기 위해 정치 결심”[총선人]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동안 망가진 외교를 복구할 수 있을까하는 조급함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30여년을 학계에서 몸담으며 외교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했던 김 후보는 조국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한 달 전에 정치에 입문했다.김 후보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흑백론만 펼치는 현 정부의 외교 문제를 꼬집으며, 조국혁신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그는 “검찰 정권은 우리가 선이고, 피의자는 악이라는 세계관으로 외교에서도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만 잘지내려 한다”며 “전쟁은 흑백이지만, 외교는 회색이라고 얘기한다. 우방국과도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 관계라도 관리하고 무역을 해야한다”며 국익주의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외교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어서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도자는 당선이 되면 중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보 때보다 더 보수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다. 위험한 외교라고 생각한다”고 현 정부의 일방향 외교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국회 입성 시 1호 공약으로 분쟁국가 해외파병 반대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한국과 일본을 파병 등 형태로 개입시키려 간을 보고 있다”며 “이걸로 윤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시인했는데 한국은 우방국이라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는 전략성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익이 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인도를 예를 들며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시아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건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 뿐이다. 인도는 하지 않았다”며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중국의 값싼 제조품을 의존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시장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이게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했다.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는 동시에 중러 관계에서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문제 등 경제 문제로 부딪힐 때는 동맹국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니 한중일 정상회담이 못 열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도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통해 조절한다. 우리만 외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50년전 냉전외교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현 정부는 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데 외교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을 보면 힘에 의한 평화가 불완전하다는 걸 볼 수 있다. 결국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 [뉴스새벽배송]6월 금리인하 기대 위축…다우·S&P↓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성금요일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증시가 4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이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다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급등했다. 북한이 2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5일만의 도발이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6월 인하전망 위축…다우 0.6%↓-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0.52포인트(0.60%) 하락한 3만9566.85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58포인트(0.20%) 하락한 5243.7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포인트(0.11%) 오른 1만6396.83을 기록-성금요일로 휴장한 당시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지표 발표 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 발언한 점이 6월 금리인하 전망을 위축시켰다는 평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관련 압박에 엔비디아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5%대 상승.◇미국 3월 제조업 PMI, 시장 기대치 웃돌아-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17개월 만에 ‘50’을 웃돌아.-PMI는 50이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업황이 확장, 하회하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3월 ISM 제조업 PMI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1을 웃돌았고, 전월치인 47.8보다 높아.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이르사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진=AFP)◇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에 국제유가↑…WTI 5개월래 최고-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전 거래일(3월 28일) 종가 대비 54센트(0.65%) 상승.-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스라엘군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사망.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보복을 예고.-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전 최고 기록을 다시 넘어서.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며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일본 이와테현에 규모 6.1 지진…‘긴급지진속보’ 발령-오전 4시 24분께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었고 진원 깊이는 80㎞ 수준.-도호쿠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에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오전 5시까지 경찰 등에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음.◇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5일만의 도발-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현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美국방부 “北, 러에 계속 무기지원”-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flourish)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기밀 분류 해제된 (북러 군사거래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우리는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배송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해.-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이데일리DB)◇단축진료 이틀째 이어져…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온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갈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 시행 중-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직전일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한편 전공의로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임용을 거부한 인턴들은 이날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끝날 예정.◇여야 총선 앞두고 유세 집중-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산 경남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지역 숙원 사업 이행을 약속.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충북·대전·세종을 방문해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 -전날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여당의 읍소 작전에 대해 거듭 경계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격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릴레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개편…‘남북교류 단절’ 탓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출범 당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소통의 창구로 출발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사라지면서 18년만에 새롭게 정비에 나선 것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조직개편과 외교부의 올해 비전 및 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역할이 재편됐다. 한반도 본부 산하에 있던 국장급 조직인 평화외교기획단과 북핵외교기획단은 한반도외교정책국으로 축소 개편됐다. 한반도외교정책국 산하에는 북핵협상정책과, 평화체제과, 대북정책협력과 등 3과가 기존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또 줄어든 국장급 자리는 신설된 정보 분석과 전략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으로 채워진다.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더이상 핵·미사일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 금융제재 등 다기화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재편하고, 정보·전략 업무가 강화된 새로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조직이 바뀌더라도 차관급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북핵 수석대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안보 문제를 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전담하는 인태전략담당관을 신설해서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국을 신설해 군축·비확산, 사이버 등을 포함한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국제안보대사는 국제사이버 협력대사로 이름을 바꾼다. 이외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업무는 유럽국에서 동북아국으로 이관된다.올해 첫 예산 4조 시대를 연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외교 △다가가는 민생외교 △경제·안보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했다.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化)를 통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방산, 인프라, 유럽 원전 등 수주 활동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2년간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나선다.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민주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사우스(저개발국가) 외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 北해킹에 털렸다…설계도면 등 탈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돼 취약점이 노출된 업체들을 공략했다. 문서 등 자료관리에 사용되는 해당 업체의 업무용 서버들이 해커의 표적이 됐다.이들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LotL(Living off the Land)’ 기법을 주로 구사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공격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보안 도구로도 탐지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A사와 올해 2월 B사는 각각 형상관리서버와 보안정책서버를 해킹당해, 제품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사진 등이 탈취됐다.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동향과 관련,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반도체 조달 어려움과 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자체 생산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국정원은 해킹 피해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대책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에도 위협정보를 제공해 자체 보안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 노출 서버 대상 보안 업데이트와 접근 제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자 인증강화 등 계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사이버안보 코너에 웹툰·영상·카드뉴스 등 해킹 피해 예방법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