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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이자부담 이중고...잠못드는 영끌족
  • 집값 하락에 이자부담 이중고...잠못드는 영끌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0대 추 모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7억 5000만원에 사면서 3억원가량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음)’ 매수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영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컸다. 그러나 추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다 2% 중후반이었던 신용대출 금리가 1년 만에 4%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금리가 더 오를거란 전망에 떠밀리듯 집을 산건 아닌지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아파트값 조정세에 ‘영끌매수’한 2030세대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이 겹치면서다. 서울 집값 풍향계로 불리는 강남 집값도 하락 전환하면서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 3주 연속 내림세다. 경기(-0.02%)와 인천(-0.02%)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2주 내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실거래 역시 최고가보다 수 억원 이상 낮게 거래되고 있다. 잠실동 대장주 아파트인 ‘아시아선수촌’ 전용 151㎡도 지난해 12월 38억 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신고가인 42억원보다 3억 5000만원 내린 가격이다.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전용 84㎡는 지난달 21억 6400만원(30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신고가인 25억 2000만원보다 3억5600만원 떨어졌다.반면 금리는 우상향 중이다. 지난해 6월 말(변동형 2.39~4.047%, 혼합형 2.94~4.58%)까지만 해도 연 2% 초중반대 금리로 주담대 이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대로 빌리기조차 어려워졌다. 우리은행 변동형(4.09~4.89%)과 하나은행 혼합형(4.07~5.37%) 금리 하단은 이미 4% 선에 올라섰다. 반년 전 3.0% 금리로 3억원을 빌리면 매달 약 126만원(30년 만기·원리금균등 상환)을 갚으면 됐지만, 지금은 4.0% 금리로 빌리더라도 월 상환액이 143만원으로 17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연간으론 200만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연내 1~2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매수세를 견인했던 젊은 영끌족의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고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2030세대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 세대(20대 이하 포함)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평균 31%로 집계됐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9년의 28.3%, 2020년 29.2%에 이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서울은 지난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41.7%로 40%를 넘어섰다. 2019년의 31.8%, 2020년의 37.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선제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약보합 수준의 집값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난해부터 가격 조정 분위기가 예상됐던 만큼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들 역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을 예고한 만큼 정책적인 지원책을 살피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영국과 미국 등 양적완화의 종료를 예고했고 우리나라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며 “여윳돈이 있다면 대출원금 상환에 집중해 이자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2.13 I 신수정 기자
아내 코로나 확진에 울먹인 안철수…"증세 좋지 않아"
  • 아내 코로나 확진에 울먹인 안철수…"증세 좋지 않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하며 울먹였다.(사진=안철수 후보 유튜브 캡처)안 후보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유튜브로 생중계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며 “그래서 (후보 등록을 위해) 선관위 앞까지 갔다가 불가피하게 검사받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고 등록도 대리로 하게 됐다. 예정된 기자회견도 이렇게 비대면 유튜브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내가)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솔직하게 사실 제 아내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전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안 후보는 마음을 다잡은 뒤에도 울먹이며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그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고 안타깝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안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부산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PCR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추후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사진=안철수 후보 유튜브 캡처)한편 안 후보는 이날 윤 후보를 향해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자”고 제안했다.이어 그는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안 후보의 회견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군요”라고 비꼬았다.더불어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듯 ‘서유기’ 속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2022.02.13 I 김민정 기자
국힘 "경선 통한 단일화, 국민 요구 역행…안철수 결단 기대"
  • 국힘 "경선 통한 단일화, 국민 요구 역행…안철수 결단 기대"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에 대해 “안 후보가 ‘국민경선’이라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야권통합이 돼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를 존중해 야권통합을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밝힌 야권통합 원칙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을 표명했다. 그는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안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를 존중해 야권통합을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한 후 “윤 후보는 열린 마음으로 안 후보와 야권통합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코로나 양성 판성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된 안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교수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 등록 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구체제 종식과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화 방식도 거론하면서 “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항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논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며 윤 후보 측에 수용을 촉구했다.
2022.02.13 I 이지은 기자
이준석, 안철수 단일화 제안에 "세상이 본인 중심인 줄…"
  • 이준석, 안철수 단일화 제안에 "세상이 본인 중심인 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공식화를 제안한 것을 놓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인 중심으로만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천안역에서 출발하는 윤석열 공약홍보 ‘열정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후보의 기자회견 일부 영상 링크를 걸고 “매일 네이버만 켜고 자기 이름만 검색하고 계시니까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고 단일화 이야기만 하는 걸로 보이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토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 15초 나눠주는 것도 대단한 인심 쓰듯 하는 사람과 뭘 공유하냐”면서 부정적인 뜻을 직접 내비쳤다. 이 대표는 줄곧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지율에 있어 앞서 나가는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당 원내 의석이 3석인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일대일 단일화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반응과도 대체척으로 일치한다. 윤 후보 측은 기자회견 직후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과 관련해 “국민경선이라 지칭한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뤄졌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 제안 이유로 안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에 따른 정권 교체를 들었다. 안 후보는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이 겨우 넘는 야권 의석을 갖고는 대통령이 개혁과 정치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압도적 승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선 단일화 방식이 두 당사자와 지지자들은 물론 아직 후보 정하지 못한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13 I 김유성 기자
윤석열 41.6% 이재명 39.1%…당선 가능성 '윤석열 우위'
  • 윤석열 41.6% 이재명 39.1%…당선 가능성 '윤석열 우위'[리얼미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그래픽=이데일리DB)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월2주차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41.6%, 이 후보는 39.1%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전주대비(2.8%포인트) 줄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0.2%포인트 상승한 7.7%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3%포인트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기타 후보는 1.7%, 없음은 5.2%, 모름·무응답은 1.9%였다.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우위였다. 윤 후보는 48.8%를 기록 이 후보(42.6%)를 오차범위 밖인 6.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기후 위기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9.3%, 윤 후보가 32.1%를 차지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2%포인트였다. 이어 안 후보 13.7%, 심 후보 4.4%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는 1.1%, 없음·잘모름은 9.5%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2%, 국민의힘 36.8%로 집계됐다. 국민의당은 6.7%, 정의당은 3.3%, 기본소득당은 0.7%, 시대전환은 0.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포인트 증가한 12.4%로 조사됐다.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높아진 43.2%, 부정 평가는 1.5%포인트 내린 5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증가한 3.9%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6~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30%, 자동응답 70%(무선 95%·유선 5%)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2.13 I 송주오 기자
안철수 "야권 단일화 제안…국민경선으로 정하자"(상보)
  • 안철수 "야권 단일화 제안…국민경선으로 정하자"(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하자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에 앞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안철수TV’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구체제 종식과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이 겨우 넘는 야권 의석을 갖고는 대통령이 개혁과 정치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압도적 승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선 단일화 방식이 두 당사자와 지지자들은 물론 아직 후보 정하지 못한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하면서 “누가 후보가 되든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온전한 통합과 화학적 결합, 확장성 있는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화 방식도 거론하면서 “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항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논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며 윤 후보 측에 수용을 촉구했다.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과 관련해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상태와 관련해서 안 후보는 “솔직하게 제 아내는 기저 질환이 있다”며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울먹이며 미안한 감정을 나타냈다.
2022.02.13 I 송주오 기자
김동연, 후보 등록 신청…중도 사퇴 일축
  • 김동연, 후보 등록 신청…중도 사퇴 일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3지대 후보로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간에 돌고 있는 중도 사퇴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11시 선관위에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내고 있다. (새로운물결 제공)이날(13일) 신청서 제출 후 김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지금의 정치 세력으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의 제대로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세의 유불리나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하는 그런 이합집산과 관련해 관심이 없다”면서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중도 사퇴 혹은 단일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에 머물렀고 대선 후보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김 후보는 최근 ‘고민의 시간’을 가져왔다. 특별한 일정을 갖지 않고 정치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3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오늘 오전 11시30분 유튜브서 기자회견…단일화 제안할까
  • 안철수, 오늘 오전 11시30분 유튜브서 기자회견…단일화 제안할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11시30분 유튜브를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에 앞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당은 이날 “금일 9시 30분 예정되어있던 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11시 30분 원격으로 안철수 채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안 후보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직접 후보등록을 한 뒤 선관위에서 오전 9시30분 특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해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특별 기자회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 방식에 의한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안 후보의 등록을 대리 접수한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개연성은 있지만 (단일화 제안 관련)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본부장은 “후보가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기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밑에서 건의 드린 바 있다”며 “어떤 판단을 할지는 후보께서 (결정)하실 영역”이라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이날 회견 보류 상황과 관련, “안 후보가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현충원 참배 중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러 다시 돌아갔다”고 말했다.이어 “PCR 검사 하는 곳을 찾아 검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늘 하려던 기자회견은 할 계획”이라며 “PCR 검사를 최대한 빨리 하면 결과가 4~5시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검사 결과 ‘음성’을 받으면 오후 늦게라도 부산으로 이동해 계획했던 2박3일 영남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2.13 I 송주오 기자
“이런 사람 뽑으면 안돼” SBS 이재익 PD 하차 ‘외압 논란’
  • “이런 사람 뽑으면 안돼” SBS 이재익 PD 하차 ‘외압 논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SBS노사는 SBS 라디오 ‘시사특공대’ 진행자 이재익 PD 하차의 외압 논란에 대해 SBS 시청자위원회에 자문하기로 했다.13일 방송계에 따르면 SBS 노사는 지난 11일 이 PD 하차 건에 대해 방송편성위원회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SBS 시청자위원회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노조는 방송편성위원회에서 사측에 하차 조치를 철회하고 이 PD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사과할 뜻이 없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을 이유로 기존 결정을 거두지 않았다.SBS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방송편성위에는 박정훈 SBS 사장과 전문수 라디오센터장 등 사측 인사들과 정형택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강용주 수석부본부장, 권지윤 공정방송실천위원장 등 노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사특공대’ 진행자 교체 안건은 23일 열리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SBS 방송편성규약 상 방송편성위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다.앞서 ‘시사특공대’ 진행자 이 PD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 항의로 하차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 PD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주말 사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는 민주당 쪽의 항의가 들어왔다”며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회사의 조치를 받아 당장 내일(7일)부터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일 방송 당시) 제가 의도한 방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었다. 내로남불은 제가 평소 방송에서 자주 분개했던 악습이고 네 후보 모두 소리 높여 비판하는 문제이기도 했다”고 썼다. 이 PD는 4일 방송에서 그룹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를 틀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막고”라는 가사를 따라 부른 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넷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겠죠. 이런 가사를 들었을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이 PD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며 SBS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도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진행자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이 PD 하차로 7일부터 기자 출신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대신 진행했다. 14일부터는 이 PD 요청에 따라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진행을 맡는다.
2022.02.13 I 김미경 기자
안철수, 단일화 기자회견 보류…이태규 "후보가 판단할 것"
  • 안철수, 단일화 기자회견 보류…이태규 "후보가 판단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전격 보류했다.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 후보도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안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개연성은 있지만 (단일화 제안 관련)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에 앞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를 대신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 후보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후보등록을 직접 하기 위해 과천 선관위로 이동하던 중 김 교수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접하고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 보건소로 발길을 돌렸다. 당초 이날 안 후보는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후보는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후보 간 담판’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국민경선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본부장은 “후보가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기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밑에서 건의 드린 바 있다”며 “어떤 판단을 할지는 후보께서 (결정)하실 영역”이라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이날 회견 보류 상황과 관련, “안 후보가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현충원 참배 중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러 다시 돌아갔다”고 말했다.이어 “PCR 검사 하는 곳을 찾아 검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늘 하려던 기자회견은 할 계획”이라며 “PCR 검사를 최대한 빨리 하면 결과가 4~5시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검사 결과 ‘음성’을 받으면 여의도 국회에서 당초 예정됐던 특별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늦게라도 부산으로 이동해 계획했던 2박3일 영남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2.13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초등학생 스포츠 활동 강화… '1학교 1종목' 만든다"
  • 윤석열 "초등학생 스포츠 활동 강화… '1학교 1종목' 만든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1학교 1종목 특기적성 계발’을 약속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스포츠활동을 강화하겠다”며 ‘1학교1종목 특기적성 계발’을 약속했다.(사진=이데일리DB)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스포츠 분야 전폭 지원’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39번째 공약이다.선거대책본부가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학생들의 체력 저하는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체력 상위등급인 1·2등급 비율은 2019년 44.4%에서 2021년 36.8%로 줄어들고, 하위등급인 3·4·5등급 비율은 2019년 55.6%에서 2021년 63.2%로 늘어났다. 윤 후보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스포츠 종목 하나씩은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1학생 1종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스포츠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등의 추가 보완책도 마련했다.스포츠데이, 스포츠클럽 등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등 운영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윤 후보는 “초등학생 시기의 방과후학교 스포츠 활동은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배우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협동과 노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13 I 이지은 기자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요새 수도권 동부에선 하남 사람들이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린다. 하남시 교산신도시 보상 작업이 진전되면서 하남은 물론 인근 남양주시와 광주시, 성남시 토지 등을 쓸어담고 있어서다. 3.3㎡당 땅값이 100만원이 안 되던 시절 하남시 하사창동에 대지 약 500㎡를 사둔 A씨는 지난해 3.3㎡당 약 300만원에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보상금으로 하남시와 인접한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33억원에 대지 약 1200㎡를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 배 넘게 높은 값이었다.올해 30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잖아도 뜨거웠던 토지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얻으리란 기대가 나온다.◇3기 신도시 등서 32조원 토지보상금 풀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 일대. (사진=뉴시스)13일 토지 보상 전문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92개 지역에서 올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의 넓이는 총 61.83㎢로 서울 여의도(2.9㎢)보다 20배 넘게 넓다.이들 지역에서 집행될 토지 보상금은 32조원으로 추산된다.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추산액 30조5628억원에 평년 수준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사상 최대 보상금이 풀렸던 지난해와 합치면 2년간 보상 규모가 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게 시장 추산이다.최근 이처럼 많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개발사업이 임기 말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다.공공택지(공공 지원 임대주택지구 포함)에선 18조원 넘는 돈이 풀린다. 해가 바뀌기 전 3기 신도시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표다. 보상 작업이 늦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고양시(창릉지구)와 남양주시(왕숙 1·2지구)의 올해 토지 보상금이 각각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보상금이 6조749억원, 4조9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지에선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산업단지 부지론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보상 대어(大 魚)로 꼽힌다.앞으로도 대규모 토지 보상금은 시장에 꾸준히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 중 2024년 보상이 진행될 예정인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선 토지 보상금이 국내 최대치인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토지보상금 풀리면 땅값 자극 불가피이처럼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 그 영향은 땅주인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통상 토지 보상금이 집행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성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실탄’이 두둑해진 땅주인들이 다른 지역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2000년대 중반에도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집행된 보상금이 강남 아파트시장으로 흐르면서 집값을 자극했다.국토부 등이 대토 보상(代土·현금 대신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 확대를 권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토로 보상을 받으면 당장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걸 늦출 수 있다. 토지 보상의 절반 가까이 대토로 지급하길 바랐던 게 국토부 속내였다. 이런 기대와 달리 3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 계약률은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복병으로 남을 위험이 여전하다는 뜻이다.다만 최근엔 토지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향하긴 쉽지 않으리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누르기 위해 세금 등 규제를 강화해 놓아서다. 토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 토지 시장은 일찌감치 들썩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토지 가격은 4.8% 올랐다.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시흥시(7.0%)에서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경기 하남시(6.85%)와 성남시 수정구(6.6%), 서울 성동구(6.2%)·강남구(6.1%), 경기 과천시(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한강 변, 경기 지역에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인근 지역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평당 200만원 안 되던 용인 땅값, 1년 만에 세 배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사업지 인근 토지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다. 3기 신도시 과천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에선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3.3㎡당 3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선 3.3㎡당 2000만원대에 토지를 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3.3㎡당 200만원이 안 된던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 신갈동 임야 시세는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대선 정국도 토지 시장 변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발빠른 땅주인들은 벌써부터 가상 노선도 등을 그려 호객 행위에 나섰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교통망 확충 등 대선 공약 수혜 지역이 땅값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변수는 정부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 LH 사태 등 땅 투기 논란을 겪은 후 토지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 시장은 투자·투기 목적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8월부터는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었던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농지를 싼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던 정부 발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2022.02.13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폐기물 제로 도시·제주 기본소득 도입'…제주 공약 발표
  • 이재명 '폐기물 제로 도시·제주 기본소득 도입'…제주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제주를 폐기물 제로의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9대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제주 지하수의 보호와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또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주 순환 자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 밖에도 △탄소중립 선도지역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제주4·3 완전 해결 △제주 자치분권 완성 △제구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워케이션(Worcation·업무+휴식) 성지 구축 △바이오헬스·우주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특히 이 후보는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한 경제기본권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의 물가는 연일 오르지만 도민의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제주 4·3 완전 해결을 위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세계적인 과거사 해결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지난해 2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바, 올해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족관계 특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추첨 순서에 따라 6번째로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국제 보건·팬데믹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청소년·청년 활동가`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리 등록했다. 차 교수는 팬데믹 국제특별위원장으로 선대위에 영입됐으며, 지난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남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생애 최초 투표자다. 선대위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개선의 필요성과 청소년·청년과의 소통 강화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2.13 I 이상원 기자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등 추경 사각지대 추가 지원 검토
  •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등 추경 사각지대 추가 지원 검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소상공인 이외에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과 계층에 대해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사각지대 문제대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지난 8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로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50만원~150만원 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네 차례 지급받았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최대 네 차례 50만~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추경에는 모두 빠져 있다.이외에도 문화예술인과 돌봄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원금 지급 대상과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기존 지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원~150만원 선이 일차적으로 거론된다.한편 추경 전체 규모를 두고서는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액을 두고 정부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는 지급 액수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와 여당은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 전 마지노선인 14일까지 막판 고강도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2022.02.13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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