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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안하면 퇴출"..대학간 통폐합 줄이을듯
- [조선일보 제공]부산의 모 전문대는 올해 신입생이 정원의 절반 수준인 400여명에 그치자 최근 전체 교수 32명 중 16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강원도의 모 대학은 올해 1062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314명만 등록, 30%를 밑도는 등록률을 보였다.
지방 소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올해 전남의 4년제 대학 미충원율은 33%, 강원은 24%나 됐다. 지방대의 평균 미충원율은 18%, 지방 전문대의 미충원율은 평균 28%였다. 정상적 대학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대학 미충원율 증가는 ‘대학 증가,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다. 대학 숫자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만 채우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작된 96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95년 131개였던 4년제 대학은 올해 170개로 늘었다. 교육대와 산업대를 포함하면 4년제 대학만 200개(방송대 제외)에 달한다.
반면 대학에 들어가야 할 학생은 인구 감소와 함께 계속 줄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의 낮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현재 66만여명인 대학·전문대 신입생이 오는 2021년이면 42만여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어도 대학들이 ‘교육’만 잘하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은 신입생이 부족하면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교수 숫자를 줄이는 등 무리한 살빼기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저하’ 현상을 빚어왔다.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해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지만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60개국 중 59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난 속에서도 대학들의 자구 노력은 미미했다. 지금까지 대학·전문대 통폐합 사례는 8건에 불과했고, 대학들이 줄인 신입생 정원 숫자도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대입 정원 감축과 대학 통폐합·퇴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국립대들의 통폐합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던 지난 4월 이미 경남의 두 국립대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이 통합하면 정규 4년제 대학 간의 첫 통합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통폐합 논의만 하고 가시적 성과를 못낸 다른 지방 국립대들도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3~4년 전부터 학점·교수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논의해 온 경북지역의 경북대·안동대·상주대, 2~3년 전부터 통합 협상을 벌여온 충남 공주대·천안공대, 충북 충주대·청주과학대, 강원 강릉대·삼척대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광주지역의 전남대·목포대·목포해양대·여수대·순천대는 2006년에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키로 최근 결정했다.
지방 사립대들의 경우 신입생 모집난과 경영난이 국립대보다 더 심하지만 통합 논의는 국립대보다 천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도 안팎의 구조조정 압력을 오래 버티지는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내다보며 대학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인구감소 추세로 볼 때 현재 45만여명인 지방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을 2021년까지 23만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교사자격증 없는 외국인교사 채용 가능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된 초, 중, 고등학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원어민)교사를 채용해 쓸 수 있다.
또 지역특구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은 건강식품의 제조·수입·판매업 뿐만 아니라 화장장과 장례예식업, 보양온천 등 실업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교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이 일률적이었으나 교육특구내에서는 학교장이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교원정원의 3분의1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외국인 교원의 경우 반드시 교사자격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하나 교육특구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자국에서 교육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학사학위 이상인 외국인들을 맘대로 뽑아서 채용해 쓸 수 있다.
특구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는 또 건설교통부 등 11개 규제특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구지정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경부장관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구 지정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규제특례 사항을 살펴보면 한약특구는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실버산업으로 확대했다.
현재 지역특구를 신청한 곳은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흥 영재양성교육특구, 전북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충남 금산 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 대구 약령시 특구, 광주 동구 문화관광특구 등이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해 8~9월중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통부 조직개편..전략·글로벌·전파방송 강화
-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가 차관 직속으로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인 전략기획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국제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IT협력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24일자로 정보통신전략기획관 등 2급과 3, 4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새롭게 급증하는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역할을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에 맞춰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기적 전략기획기능 ▲IT 수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IT협력 기능 강화 ▲전파방송 정책기능 강화 ▲통신비밀보호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우선, IT 정책환경에서 중장기적 전략기획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을 신설했다. 또 IT전략기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IT 통계조사와 동향분석 등을 수행할 동향분석담당관을 설치했다.
정보통신전략기획관에는 현 김원식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심의관을 임명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개별정책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며 "기술과 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기획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수출확대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개편하고, 지역협력과를 설치했다.
정보통신협력국은 IT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로드쇼 등 수출지원과 동북아 IT허브 구축을 위한 투자 및 R&D센터 국내 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정보통신협력국장은 형태근 국제협력관이 맡는다.
통신과 방송, 유무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전파방송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했다.
기존에 전파방송관리국에서 수행하던 무선국 허가, 전파감시 및 관리감독 등 규제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98개 사무를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대신 전파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맞춰 명칭도 전파방송관리국은 전파방송정책국으로, 전파방송기획과는 전파방송총괄과로, 전파감리과는 전파이용제도과로, 주파수과는 주파수정책과로 변경했다.
전파방송정책국장에는 현 신용섭 전파방송관리국장이 임명됐다.
개인 사생활 또는 기업비밀 탐지를 위한 불법도청이 만연함에 따라 도청에 대한 공포감 및 불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도감청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정보통신진흥국내에 통신안전과를 신설했다. 통신안전과에서는 통신재난관리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기획실의 정보화지원과를 폐지하고,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했다.
전자정부 총괄 및 행정·정책적 지원은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정통부는 ITA, 인프라 고도화 및 표준화 등 기술적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
정통부는 조직개편 관련 "국장급인 전략기획관 신설은 기존 정보화기획실의 2개 심의관을 통합해 그 정원을 활용했으며 동향분석담당관, 통신안전과 및 지역협력과 신설에 소요되는 정원은 기획관리실의 재무총괄담당관 및 정보화기획실의 정보화지원과를 폐지해 정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직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며 핵심임무를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 공기업 정원 올해 1300명 증원
- [edaily 박동석기자]올해 공기업 정원이 1300명정도 늘어나 공기업 취업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정부 산하 15개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기업 정원 확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연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규모가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예산처는 공기업이 정규직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정을 감안해 각 기관이 필요 인력 증원을 가급적 허용키로 했다.
한봉기 재정개혁국장은 "오는 7월부터는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24시간 현장 근무 교대조를 늘려줄 필요도 있다"며 자연 증가 요인도 만만치 않음을 설명했다.
현재 증원을 협의 중인 15개 기관은 조폐공사, 전력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및 한국공항공사다.
예산처 관계자등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관련 기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증원된 인력은 모두 연내에 선발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최근 투자기관과 출자기관 20곳 중 한국수력원자력 283명, 지역난방공사 104명, 가스공사 211명, 관광공사 37명, 인천공항공사 57명 등 5개 기관에서 692명의 증원에 합의했으며 이미 기관별로 모집 공고가 나간 상태다.
한편, 이같은 공기업 정원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 공기업 채용 시장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채용업체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와 공기업의 채용인원은 2416명이며 수시채용까지 합하면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 GE, 12일 17개국서 동시 자원봉사 활동
- [edaily 김수헌기자] GE는 전세계 1만 4000명의 직원이 오는 12일 `GE 글로벌 커뮤니티의 날`을 맞아 17개 국가, 53개 지역사회에서 일제히 자원 봉사 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
환경정화 활동, 운동장 복원, 학교 건물 수리, 어린이 캠프, 저소득층 주택 짓기, 정원 가꾸기, 아동과 노인 대상 활동 등 추진되는 프로젝트도 참여하는 국가, 인종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들을 위한 주말학교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벼룩시장을 12일 서울 관악구 관악플라자 앞 주차장에서 실시한다.
한국에 근무하는 1200여명의 직원들이 무료로 기증한 중고 물품을 모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관악사회복지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악사회복지센터 홍 선 사무국장은 "저소득층 자녀와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벼룩시장 행사는 이들을 위한 주말학교 운영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GE코리아 이채욱 사장은 "GE에서 고위경영진으로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미국 본사의 이멜트 회장을 비롯, 모든 고위 경영자들은 솔선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GE는 사회봉사활동단체인 엘펀(Elfun)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경우, 매년 인사 평가에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GE의 엘펀 한국지부(지부장 GE플라스틱 구자규 사장)는 2003년 관악사회복지센터 운영재정 지원(1만불), 시각장애인 청계산 등반, 2004년 어린이 공부방 지원 활동 등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페이스 페인팅, 마법 풍선 놀이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실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 공기업 127곳, 정원 3%이상 청년채용 의무화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투자기관 13곳과 정부산하기관 88곳,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26곳 등 총 127개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은 작년말 현재 약 9만5000여명으로 올해부터 3%를 채용할 경우 올해는 2800여명, 2008년까지 향후 5년동안 1만5000여명의 청년이 채용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5일 지난 3월5일 제정·공포되고, 6월6일부터 시행되는 공기업 청년채용 확대방안을 담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게 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실업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장 1인 등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은 청년실업 관계부처의 장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노동부, 국방부, 과기부, 국무조정실장 등)과 실업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2~3급 공무원 및 실무 민간전문가로 실무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를 구성토록 했다. 대통령직속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청년실업대책의 수립 및 조정, 청년실업대책의 집행 점검 및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시·도지사도 지역사정에 적합한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