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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문체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6일(월)-1~6일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 및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관련 출장(장관, 프랑스~이탈리아)△5월7일(화)-10:00 제20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0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9:00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열린음악회(장관, 청와대 대정원)△5월8일(수) -14:00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토론회(장관, 명동예술극장)△5월9일(목)-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09:00 제19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5월10일(금)-18:50 제94회 춘향제 참석(장관,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5월11일(토)-10:00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장관,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19:00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장관, 종로 일대)◇주간 보도계획△5월6일(월)-없음△5월7일(화)-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게임사운드 시리즈(국악버전) 음반 발매-창작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시행-글로벌축제 연계 크루즈 환영행사 추진△5월8일(수)-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월9일(목)-전국 우리말가꿈이와 국어문화원의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재외 한국문화원 다양한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5월10일(금)-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한-카타르 수교 50주년 계기 문화의료관광대전 개최-문체부, 청년문화 정책!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다
- 계절의 여왕 5월, 서울대공원 '이색 꽃길정원' 1.5㎞ 새단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대공원에서 계절의 여왕 5월에 ‘봄꽃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서울동물원까지 약 1.5㎞ 구간에 다채로운 꽃길 정원이 나들이객을 맞을 예정이다.서울대공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동물원 가는 꽃길 정원을 확장해 △웰컴가든 △입구숲 꽃길 △기부정원 등 주제별 상징성을 지닌 이색 정원으로 새 단장했다고 3일 밝혔다.레서판다 모양 토피어리. (사진=서울시)5월에는 이들 정원이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를 예정으로, 장미와 같은 익숙한 수종은 물론 분재형 황금소나무 등 희귀수종도 만나볼 수 있다.서울대공원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꽃의 숲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단조로운 녹지였던 대공원 곳곳을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꽃과 특색있는 정원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올해는 ‘공간별 상징성 강화’, ‘시민참여 기회 확대’라는 2가지 방향성을 갖고 ‘꽃의 숲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대공원 지하철역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웰컴가든’은 관람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목수국·버들마편초·호스타 등 23종의 다양한 초화류로 채워져 있다. ‘입구숲 꽃길’은 개화 시기가 다른 다년생 초화류와 화관목이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피어나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경관을 볼 수 있다. 만남의 다리를 지나 잔디광장 앞은 꽃화분길이 조성됐으며, 5월에는 장미·삼색조팝·에스키모붓꽃·미국산딸나무·클래마티스 등이 개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종이꽃·은쑥·허브식물 등 손으로 느끼는 수종(터치수종)과 분재형 황금소나무·선형눈향·클리핑로즈마리 등 신기한 나무(기괴수종)도 볼 수 있다. 또 정원을 따라 걷다 보면 카메라 앱을 저절로 켜게 만드는 다양한 포토존도 조성됐다. 최근 대공원 인기 동물 중 하나인 귀여운 레서판다 모양의 토피어리, 만남의 다리 양옆 장미꽃과 어우러진 동물 조형물, 안개꽃으로 펼쳐진 웨딩 촬영의 명소 ‘웨딩언덕’ 등을 선보인다. 토피어리는 식물을 여러 가지 동물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드는 기술 또는 작품이다.서울대공원은 올해 ‘꽃의 숲 프로젝트’를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원 곳곳에 시민, 기업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함께 만들고 가꾼 ‘참여형 정원’을 조성했으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몇 가지 한정된 수종을 단순 식재하는 기존 봉사활동과 달리, 식재 장소선정, 디자인 설계, 수종 선택 등에 심혈을 기울여 공간을 디자인하는 ‘가드닝’ 형태의 식재 활동을 진행했다.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동물원까지 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더욱 즐거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길과 포토존을 조성했다”며 “함께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정원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서울대공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서 ‘가정의 달’ 콘텐츠 선봬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세계사이먼은 여주, 파주, 부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다양한 가족 대상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어선 초대형 레고 팝업 스토어 전경. (사진=신세계사이먼)우선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센트럴 스퀘어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베이커리타운이 꾸며진다. 오는 26일까지 브레드이발소를 모티브로 한 ‘쇼미 더 머랭’ 팝업스토어를 열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도 판매한다. 오는 6일에는 주요 캐릭터 윌크, 브레드, 초코, 마카롱과 함께하는 뮤지컬 싱어롱 공연을 즐길 수 있다.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센트럴 가든에서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스윗 원더랜드’를 선보인다. 대형 곰돌이와 아이스크림 볼 등 동심을 자극하는 조형물은 동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아이스크림 블록팩, 아이스 모찌, 마카롱 등 인기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팝업스토어 구매 고객 대상으로 봉봉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된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19일까지 아울렛 최초 레고 팝업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인기 레고 상품부터 자유 브릭 체험 테이블, 브릭 포토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더불어 오는 26일까지 오로라월드의 첫 팝업스토어인 ‘팜팔스 가든’도 선보인다. 동물, 채소, 과일 캐릭터를 활용해 농장 콘셉트로 꾸미고 130여종의 인형을 비롯해 유명 캐릭터 완구 상품 등을 판매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분수광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하리보 블루밍 가든’을 오는 26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4m 높이의 ‘골드베렌’ 조형물과 알록달록 스타믹스 젤리로 꾸며진 정원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꾸몄다.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쇼핑과 함께 즐기는 풍성한 이색 콘텐츠로 아울렛을 방문하는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즌별 캠페인으로 이색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행브리프]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 재개장 등
-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여행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여행 및 관광산업의 현장과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북마리나아 제도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마리아나관광청 한국사무소)◇북마리아나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 재개장북마리아나 제도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가 재개장했다. 기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도색을 마친 전망대는 태평양과 필리핀해, 웨딩 케이크를 닮은 타이핑고트 산 배경의 송송 빌리지 등 섬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명소다.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인 로타(85.38㎢)는 사이판, 티니안 등 북마리아나 제도 3개 유인섬 중 가장 작은 섬으로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으로 유명한 곳이다. 로타까지는 117㎞ 떨어진 사이판에서 스타마리아나 에어 경비행기를 이용해 약 30분이면 갈 수 있다.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사진=파라다이스시티)◇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레이트 자이언트 펌킨, 투게더 등 리조트 내 전시된 작품을 전문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으며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투어는 성인(14세 이상)과 키즈(7~13세)로 나뉜다. 성인 아트 투어는 그룹당 최대 15명, 구연동화처럼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는 키즈 아트 투어는 10명이 정원이다. 3층 패밀리 라운지 아뜰리에 존에선 매주 금·토요일 유아(5~8세) 대상 ‘키즈 아뜰리에 클래스’도 운영한다.호주 멜버른 도시의 상징인 ‘세인트 폴 성당’ (사진=노랑풍선)◇노랑풍선·아시아나항공 호주 패키지여행 상품노랑풍선과 아시아나항공이 호주 시드니·멜버른 패키지여행 상품을 내놨다.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 4회(화·목·토·일요일) 출발하는 상품이다. ‘멜버른 6일’ 패키지는 노쇼핑에 세인트 폴 성당, 플린더스 스트리트역, 호시어레인, 필립 아일랜드 등 투어에 자유일정(2일)이 포함된 상품으로 199만 9000원부터다. 오페라 하우스, 탬보린 마운틴 등 시드니와 멜버른, 골드코스트 주요 관광지 투어와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피시앤칩스 등 현지식이 포함된 ‘시드니·멜버른 7·8·9일’ 패키지는 219만 9000원부터.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 "응급환자 대응 강화 위해 의사 겸직 신속하게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 의사 현업 복귀 재차 촉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한 총리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해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내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의료계에는 재차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로스쿨 졸업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으로…여성이 69%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선발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다.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118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임명함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6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9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4명을 각각 선발했다.성별로 보면 118명 중 여성이 81명(68.6%), 남성이 37명(31.4%)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출신 학교별로 보면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지난해(20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법학전문대학원별 신임 재판연구원 수 (단위: 명, 자료: 대법원)이들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거쳤다. 특히 선발인원 중 46%는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2017년부터 도입된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로스쿨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1일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다. 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총 정원은 400명으로 증원됐다”며 “이들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마켓인]‘포켓몬빵’ SPC삼립…첫 공모채 발행 위한 수요예측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SPC삼립(005610)이 창사 이래 첫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3배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SPC삼립 포켓몬빵 신제품.(사진=SPC삼립)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PC삼립(A+)은 3년 단일물로 총 500억원 모집에서 155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SPC삼립은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3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며, 오는 5월 10일 발행 예정이다.SPC삼립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SPC삼립은 주로 은행 차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왔다. 오는 5월 10일 신한은행으로부터 300억원, 6월 1일에는 100억원의 차입금 만기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 이어 오는 5월 중 원재료 구매 비용으로 100억원을 필요로 한다.SPC삼립은 지난 1968년 삼립식품공업으로 설립돼 포켓몬빵, 정통크림빵 등 양산빵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 이 외에도 밀가루, 육가공품 등의 신선식품 제조와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파리크라상(40.66%)이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73.57%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PC삼립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SPC삼립의 연결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2019년 말 5562억원에서 지난해 말 472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정원 한신평 연구원은 “SPC삼립은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토대로 자본적지출(CAPEX), 자본비용 등의 자금소요에 원활히 대응하며, 2020년 이후 차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오고 있다”며 “투자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2년에는 개선된 이익창출력으로 원재료 가격 급등 등으로 확대된 운전자본 부담을 완화했고, 2023년에도 향상된 이익창출력이 지속되면서 잉여현금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2025년까지 715억원 규모의 시화공장 자동화설비 증설이 계획되어 있어 당분간 투자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제고된 영업현금창출력을 토대로 상당부분의 자금 소요를 충당하며 재무부담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27곳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든 가운데 2만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위한 차입금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채는 38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 폭은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낮아졌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들의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는 327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정원과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48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022년 대비 8000명 감소한 42만1000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정기 인력채용 등이 반영돼 1000명이 늘어난 42만2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이 2000명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총 1만2000명의 정원 감축, 1000명 규모의 임금피크제 별도증원 증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원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4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은 모두 지켰다. 지난해 총 신규채용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였고, 여성은 50.8%였다. 장애인 채용 비중 역시 2.4%로, 최근 5년 평균(2.5%)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받아간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어났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총 8365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이중 남성은 전년 대비 9.9%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비중으로는 23.6%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났던 원격근무(-68%), 시간선택제 근무(-5.3%) 사용자는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무 영역에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48조원 늘어난 1096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는 38조원 증가한 70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3.1%포인트였던 2022년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체 부채 증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조3000억원)에서 기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6000억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충당부채(4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정원이 500명 이상인 142개 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50개였다. 4등급 이하 기관은 39개로,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어 청렴도가 개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