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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흔드는 野 공정 논란…'조국사태' 재현되나
  • 선거판 흔드는 野 공정 논란…'조국사태' 재현되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기세가 올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공정 논란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민주당을 괴롭혀왔던 ‘아빠찬스’, ‘내로남불’ 이슈가 이번 선거판에 다시 나왔기 때문이다. 2019년 ‘조국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눈치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구시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고 편법 대출을 받은 곳이다. 양 후보는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대출 상환 등에 썼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양부남 민주당 후보가 20대 두 아들에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다. 범야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은 내로남불 논란에 빠졌다. 비례 1번으로 지목된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수십억원대 전관예우성 수임료를 받은 게 알려졌다.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으로 발길을 돌린 게 2019년 조국사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에도 20~30대 남성들의 결집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심판론 정서가 강해 전체적인 판세가 이번 일로 흔들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각 지역별 선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01 I 김유성 기자
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 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대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11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영향 탓이다.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1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년 만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가계부채 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고금리,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짚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겠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은행들이 지난 1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들이 선뜻 가계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실제로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수시로 올리거나 내리면서 대출 유입을 조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대면 주담대 금리를 연 0.23%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우대금리 폭을 조정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4~0.3%포인트 올렷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신규 대출이 적어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감소 추세는 대출 비교플랫폼 영향으로 인터넷은행이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785조 1515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 4408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145조 843억원, 640조 672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 2753억원, 5조 1655억원씩 늘었다. 전체 원화 대출 잔액은 1499조 4476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5013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에서 감소세를 기업대출에서 만회하려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은행의 지난해 말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2%로 가계대출(0.17%)보다 두 배가량 높다.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대출 안정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금리가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1995조 2779억원으로 19조 4785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 3761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 8740억원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 또한 31조 37274억원으로 18조 8477억원 감소했다. 청년도약계좌 대규모 만기도래 등 때문에 적립식 예금 이탈이 늘어난 영향이다.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47조 8882억원으로 전월보다 33조 6226억원 증가했다.
2024.04.01 I 정두리 기자
'편법 대출'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좋은 정치로 보답"
  • '편법 대출'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좋은 정치로 보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1일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을 받아 매입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며 “혹시 처분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그리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그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적었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양 후보는 이후 대구 수성구의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과 나머지 중도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그는 언론을 통해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해 양 후보의 대출 의혹 조사를 촉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 악재 우려가 커지자 양 후보가 대출금 상환으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4.04.01 I 이수빈 기자
양문석 '편법 대출' 직격한 與…민주당, 무대응 속 '공천 취소' 요구도
  • 양문석 '편법 대출' 직격한 與…민주당, 무대응 속 '공천 취소' 요구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이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략적 무대응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으나 양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사기 대출’이라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야권 심판론’을 키우고 있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강남의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 한 양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 동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관행’이라고 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했고, 서류 심사 때 제출된 서류가 무엇인지 필수 자료도 달라고 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양 후보는 이후 대구 수성구의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과 나머지 중도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양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논란을 일으켰던 양 후보가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이었던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리며 총선에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선대위 차원의 적극적 대응 없이 ‘개별 후보 대응’ 기조로 일관 중이다.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은 결국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당내에서는 공천 취소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이젠 불법성까지 거론된 것 아닌가”라며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줄 악재다. (양 후보) 공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이 의원은 “정권심판론이 매우 크긴 하지만, (양 후보 등을 볼 때) ‘민주당은 정권심판하자면서 이상한 후보들만 내세웠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중도층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1 I 이수빈 기자
5대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세…2.2조 뚝
  • 5대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세…2.2조 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영향 탓이다. 부동산 시장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 추세는 대출 비교플랫폼 영향으로 인터넷은행이 약진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1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 5684억원으로 2월 말(695조 7922억원)보다 2조 2238억원 줄었다. 한 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모두 줄었다. 이는 2023년 4월(-3조 2971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후 올해 2월까지 열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536조 6470억원으로 전월보다 4494억원 줄어들면서 11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쳤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2조 402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830억원 감소하면서 2023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도 점차 줄면서 가계대출 안정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01 I 정두리 기자
수출기업이 차기 국회에 바라는 것은.."정책금융 지원 확대"
  • 수출기업이 차기 국회에 바라는 것은.."정책금융 지원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규제 분야와 관련해 응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41.1%)’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국회의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하지나 기자
기업은행, 중소법인 대상 최대 2%p 이자비용 감면 지원
  • 기업은행, 중소법인 대상 최대 2%p 이자비용 감면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경기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금번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 5%까지(단, 최대 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감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6.5%, 7.5%인 경우 각각 5%, 5.5%로 감면 받을 수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법인에게 은행권 전체 지원금액 5조원 중 최대인 2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4.01 I 송주오 기자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예정
  •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관련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예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검사가 이뤄진다.3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 여러 명이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30일 양 후보 측은 SNS를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같은 날 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4.01 I 최정훈 기자
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
  • [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고물가 기조가 다시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차원의 긴축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물가 급등의 주범인 과일의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정책이 눈에 띈다. 오렌지, 망고 등 수입 대체 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 확대적용 조치도 사과, 배 등 과일 가격 인하를 위한 효과적 물가안정책이라 판단된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은 2가지로 구분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이다. 전자는 낮은 금리로 장기에 걸쳐 대출을 상환토록 신용대출·주택담보·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돼 약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통해 차주의 이자 절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주택담보·전세대출에도 적용해 가계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예상 외로 금융소비자의 호응이 크지 않은 편이다. 본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객 접점 채널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가격조회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서비스 비교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기대되었다. 특히,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의외이다. 플랫폼 이용자 중 약 5%만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부담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형 보험사의 참여유인을 낮추고 있다. 대형 보험사는 해당 플랫폼 대신 자신의 다이렉트 보험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또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경쟁력 있는 판매 채널 부재로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지만,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향후 이를 보험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이 고도화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형 보험사의 이탈, 자동차 금융사업의 강자인 캐피털사의 부재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흥행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융·리스 수요가 많아 자동차 금융서비스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캐피털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에도 관심이 높다. 캐피털사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정부는 플랫폼 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 한해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캐피털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영위가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중 신용카드사에 한해서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업법 시행령은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 출시 가능성이 있는 캐피털사의 플랫폼 진입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플랫폼 운영의 대원칙인 호혜의 원칙에 저촉된다. 더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캐피털사의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참여 제한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업계의 일반 법인 보험 대리점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보험료 인상 및 불완전판매 증가, 자동차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의 흥행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도 캐피털사 등 경쟁력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플랫폼 진입이 필요하다.
2024.04.01 I 정병묵 기자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11억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 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업자 대출 증빙서류로 억대 물품 구입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새마을금고증앙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 2000만원이었다.그는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이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양 후보 측은 이런 용도로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 장녀가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서류가 허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가 (양 후보 측으로부터) 물품구입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사기대출’로 규정하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반문했다.중앙회는 4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를 기록했다. 지난해(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지난해(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내일부터 중견·중소 대상 11조원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 내일부터 중견·중소 대상 11조원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1조원 이상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신성장 분야 진출에 저리 대출프래그램으로 6조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에 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법인 기업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영업손실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아울러 내달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4월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1 I 송주오 기자
'국내 부동산 개발' 하나대체운용 펀드 ABCP, 오는 5월 만기
  • '국내 부동산 개발' 하나대체운용 펀드 ABCP, 오는 5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5월 만기를 맞는다. 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 국내 부동산개발 대출 투자 ‘블라인드 펀드’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26억원 한도로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제6회차는 오는 5월 13일 만기를 맞는다. KIS자산평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0억원이 발행됐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이하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일련의 ABCP를 차환 발행해왔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펀드를 설정한 다음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펀드의 제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신탁업자 신한은행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펀드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 설정됐으며, 내년 5월까지 3년간 운용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수익증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을 발행했다.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의 펀드 매입약정 금액은 25억원(25억좌에 해당)이다. 펀드가 처음 설정된 시점에는 10억원 수익증권을 매입했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수익증권에서 배당을 받으면 유동화증권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대부분 수익증권은 1년 단위로 그 기간의 운용성과를 계산한다. 이를 투자신탁의 결산이라고 하며,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 회계기간이라고 부른다. 투자신탁을 결산하면 투자신탁 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된다.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를 이익분배금(배당)이라고 한다.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의 경우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 기간) 종료일 또는 임의결산일의 5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한국투자증권 ‘지원’투자 원본(원금)은 신탁계약 종료(내년 5월)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경우 이를 기초로 조기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펀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 기타 상환금의 지급시기와 규모 등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운영성과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의 배당지급 시기와, 이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이자지급 시기가 불일치(미스매치)할 경우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 등으로도 자금 부족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의 투자금 대비 유동화증권을 증액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펀드의 투자 원본(원금) 회수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이같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한국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등 합의서를 체결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유동화증권 금원 및 기타 제반비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국투자증권은 그 부족 자금을 26억원 한도(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금액과 동일)에서 지원해야 한다.이 때 지원하는 방식은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에 부족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2024.03.29 I 김성수 기자
예보 "작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대출잔액 7.2조"
  • 예보 "작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대출잔액 7.2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특별계정)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든 7조2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발간한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번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했다. 이 가운데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20조원을 상환해 2023년말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줄어든 7조2000억원이다.특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경색 등 어려운 자산 매각환경 하에서도 드론 홍보영상 제작, 매수의향자 1:1 면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장기 미회수 PF자산 매각에 성공했다.또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보유 미술품 중 주요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면서 경매도 병행 추진하여 홍보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 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예보는 2026년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종료기한까지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예금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보험 3.0 주요 추진 목표인 금융회사 부실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9 I 송주오 기자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
  •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24.03.29 I 김혜선 기자
PCE 지표에 달렸다…6월 금리인하 유지될까
  • PCE 지표에 달렸다…6월 금리인하 유지될까[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에 장을 마감했다. 다음 날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눈치보기’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를 보고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겠다는 심리가 강했다.전날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금리 인하를 더 미루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증시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시장은 어찌됐든 6월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 여전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달러가치도 소폭 올랐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보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성금요일’ 휴장 앞두고 눈치보기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상승한 3만9807.37을 기록했다. 1%만 오른다면 4만선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11% 오른 5254.35를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2% 떨어진 1만6379.46에 거래를 마쳤다.3월 한달간 S&P500지수는 3.1%, 나스닥은 1.8%, 다우지수는 2.1% 올랐다. 3대지수 모두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1분기동안 S&P500지수는 10.2% 상승하며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5.6% 상승, 나스닥은 9.1% 올랐다.이날 발표된 지표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연율 3.4%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는 3.2%였는데 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GDP가 상향조정된 것은 지난 연말 예상보다 강한 소비 덕분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터 저축고갈 등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었다.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은 3%에서 3.3%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경우, 소비지출은 전체 GDP의 약 70%를 차지한다.고용상황도 여전히 탄탄했다. 지난주(3월 17일∼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월가 전망치(21만40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빌레어 앤 컴퍼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조지 영은 “경제는 꽤 좋은 상태고, 소비자는 꾸준히 소비를 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싶어 하는 돈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크게 과열되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증시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전날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매파(통화긴축 선호)’ 본색을 드러냈지만, 시장엔 큰 충격을 주진 않았다. 그는 뉴욕경제클럽(ECNY)의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실망스럽고,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한 궤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리를 이전보다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면서 “최근 데이터를 고려해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금리 인하를 더 미루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그는 금리인하는 올해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을 달랬다. 그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추가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카드가 테이블에서 사라진 것인 아니다”고 언급했다. 월러 발언은 내일 발표될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PCE상승률이 전월대비 0.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원 PCE 상승률 예상치는 2.8%로 전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강한 지표가 나올 경우 6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장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3.6%를 가리키고 있다. 전날 급락했던 엔비디아는 0.12% 소폭 반등했다. 엔비디아는 3월 한달간 14.2% 올랐고, 1분기간 82.5%나 급등했다.반면 테슬라는 2.25% 하락했다. 중국의 샤오미가 4000만원짜리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전기차 가격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 메타(-1.68%), 넷플릭스(-1.01%), 애플(-1.06%), 마이크로소프트(-0.17%) 등 매그니피센트7이 대체로 부진했다.◇월러 발언에 2년물 국채금리 5.8bp↑…달러도 강세국채금리는 엇갈렸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8bp(1bp=0.01%포인트) 오른 4.628%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월러가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1bp 오른 4.206%를 기록 중이다.달러는 이날도 소폭 오르며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하면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 오른 104.56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탈출에도 엔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05% 오른 151.40엔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82달러(2.24%) 오른 배럴당 83.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되면서 수요 위축 우려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유럽증시도 보합세로 마감했다. 독일 DAX지수는 0.08%, 프랑스 CAC40 지수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영국 FTSE100지수는 0.26% 상승했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뉴욕증시 보합 마감…PCE발표 앞두고 '눈치보기'
  • [속보]뉴욕증시 보합 마감…PCE발표 앞두고 '눈치보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에 장을 마감했다. 다음 날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눈치보기’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를 보고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겠다는 심리가 강했다.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다.(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상승한 3만9807.37을 기록했다. 1%만 오른다면 4만선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11% 오른 5254.35를 기록하며 소폭이나마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2% 떨어진 1만6379.46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표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연율 3.4%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는 3.2%였는데 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GDP가 상향조정된 것은 지난 연말 예상보다 강한 소비 덕분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터 저축고갈 등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었다.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은 3%에서 3.3%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경우, 소비지출은 전체 GDP의 약 70%를 차지한다.고용상황도 여전히 탄탄했다. 지난주(3월 17일∼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월가 전망치(21만40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빌레어 앤 컴퍼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조지 영은 “경제는 꽤 좋은 상태고, 소비자는 꾸준히 소비를 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싶어 하는 돈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크게 과열되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증시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전날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매파(통화긴축 선호)’ 본색을 드러냈지만, 시장엔 큰 충격을 주진 않았다. 그는 뉴욕경제클럽(ECNY)의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실망스럽고,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한 궤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리를 이전보다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면서 “최근 데이터를 고려해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금리 인하를 더 미루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그는 금리인하는 올해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을 달랬다.그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추가 진전이 예상되는 만큼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카드가 테이블에서 사라진 것인 아니다”고 언급했다. 월러 발언은 내일 발표될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PCE상승률이 전월대비 0.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 PCE 상승률 예상치는 2.8%로 전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강한 지표가 나올 경우 6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전날 급락했던 엔비디아는 0.12% 소폭 반등했다. 테슬라는 2.25% 하락했다. 중국의 샤오미가 4000만원짜리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전기차 가격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 메타(-1.68%), 넷플릭스(-1.01%), 애플(-1.06%), 마이크로소프트(-0.17%) 등 매그니피센트7이 대체로 부진했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결국 올해 하반기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리츠 시장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상장 리츠를 100만주, 85만주씩 샀습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과 연사들은 28일 한국리츠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롯데리츠) △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삼성FN리츠)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디앤디플랫폼 리츠)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롯데리츠, 저금리차환 ‘주력’…이자 아껴 배당↑롯데리츠는 2조3000억원 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한 국내 대표 리테일 리츠다. 자기자본(에쿼티) 1조1931억원 중 50%는 롯데쇼핑, 잔여지분은 외부투자자의 출자로 조달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차입금(담보대출 7740억원, 담보부사채 3650억원)과 임차보증금(1096억원)으로 충당했다. 롯데리츠는 향후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이달 기준 금액)이 총 1조1390억원이다. 롯데리츠는 작년에 집중됐던 차입금 만기를 3년에 걸쳐 분산했다.각 연도별로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은 △올해 4650억원(대출 1000억원, 채권 3650억원) △내년 대출 4690억원 △2026년 대출 2050억원이다. 회사채와 은행 담보대출 및 고정·변동금리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관리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했지만, 올해부터 저금리로 차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1월에는 1300억원에 대해서 ‘양도성예금증서(CD)+2.08%’인 금리를 ‘CD+1.20%’로 차환했다. 이달에는 750억원에 대해 ‘5%’인 금리를 ‘CD+1.0%’로 차환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졌다. 최초매입가 기준 LTV는 49.5%였지만 작년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41%로 하락했다. 롯데리츠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고금리에 받았던 차입금을 저금리로 리파이낸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5.26%, CD+1.91%인 금리를 더 낮은 금리에 차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배당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이후 금리가 안정화되면 단기물로 조달했던 차입금을 장기물로 전환해서 향후 장기 차입비율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리파이낸싱 계획을 보면 △오는 7월 2400억원 담보부사채(강남점 담보평가 증가액을 활용해 사채 발행 추진) △오는 9월 2250억원 은행대출 및 사채 △내년 3월 1580억원 은행대출(조기상환 및 저금리 차환 추진)이다. ◇ 삼성FN리츠, 올해 1300억 이상 신규자산 편입삼성FN리츠는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타워, 중구 세종대로 에스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상장 리츠다. 운용자산 규모는 7425억원이며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19.5%) 및 삼성화재(지분율 18.7%)다.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선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차입금은 3491억원, LTV는 54.9%다. 대주단은 삼성생명,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이다. 변동금리 조건이며, 금리 수준은 ‘CD 91일물 금리+1.10%포인트(p)’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91일물 금리는 이달(28일) 기준 3.64%다. 즉 CD금리+1.10%p는 4.74%다. 만기는 오는 11월 24일 도래한다. 삼성리츠가 향후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 금리하락 및 담보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조건이 개선돼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신규자산을 편입할 경우 일부 금액에 한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서(자산가치 상승)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차입여력 확대 및 재무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FN리츠는 향후 신규투자로 외형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투자 규모로는 △올해 1300억원 이상 △내년 5000억원 이상 △오는 2027년 1조원 이상을 각각 진행해서 2027년 자산규모 2조5000억원, 시가총액 1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FN리츠의 우선협상권 후보 자산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생명 잠실빌딩, 삼성SDS 판교사옥, 서초사옥, 청담스퀘어다. 삼성FN리츠와 삼성 금융그룹 계열사들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올해 중 신규자산을 1개 이상 편입할 계획이며, 해당 리츠는 삼성FN리츠에 직접 편입해서 운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신규 편입할 계획인 자산규모는 1300억원이다. 현재 신규 자산 관련 매매를 협의 중이며,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디앤디플랫폼, 6%대 회사채 1년물 580억 발행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오피스 및 국내외 물류센터 자산으로 구성된 약 870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멀티섹터 상장리츠다. 오피스 1곳 지분증권(세미콜론 문래), 물류센터 2곳 지분증권(파스토 용인1·2센터), 물류센터 1곳 수익증권(일본 오다와라 아마존)을 갖고 있다.주요 주주는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작년 9월 말 기준 지분율 15%) △삼성증권(코람코자산운용, 지분율 10%) △SK디앤디(지분율 9%)다.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올해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리파이낸싱 및 캐피탈 리사이클링(자본 재순환)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총 차입금은 5362억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은 1197억원이다. LTV는 59%고 100% 고정금리며, 가중평균 금리는 3.3% 수준이다.차입 상환 계획으로는 △회사채 발행(오는 6월 연 6%대에 만기 1년짜리 회사채 580억원 발행 목표)으로 리파이낸싱 △캐피탈 리사이클링(기존 자산인 이지스300호 매각 후 대출 상환 및 우량자산 매입)이 있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회사채, 대출(차환) 등 리파이낸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지스300호(일본 아마존 물류센터)를 매각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 자산편입에 활용할 계획이다.디앤디플랫폼리츠의 단기 전략은 SK디앤디가 개발한 자산 또는 SK그룹 자산을 편입해서 투자대상 다변화 및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심권역(CBD) 을지로·명동 권역 최중심에 있는 연면적 약 4200평 규모 명동N오피스를 매입할 계획이다. 오는 4~6월 매각가격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해서 7~10월 리츠 수권절차를 진행하고, 11~12월 자산편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장기 전략은 SK디앤디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신성장섹터에 진입하는 것이다. SK디앤디 공동 개발사업에 초기 투자해서 우량한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성장 섹터로는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가 꼽혔다. 이를 위해 아이리스랩(IRIS Lab)과 협업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 투자구조를 협의하고 있다. 아이리스랩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다.
2024.03.28 I 김성수 기자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307채를 매입해 522억원어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재판장 박석근)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과 주택 소유권을 승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전세계약과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액만 총 52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택 307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40억여원을 빼돌렸다.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알고 있었고,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상환과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A씨는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계획 하에 리베이트로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직접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 피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3.28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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