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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이명박, 벌써부터 `氣싸움`…정상회담 놓고 충돌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간 초반 氣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대선후보로 선출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청와대는 야당의 대선후보 가시화에도 아랑곳않고 레임덕을 막고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강력한`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 선출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전날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의제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가로막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이 내놓은 첫 제안이 `회담연기'라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구상이라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고 개방하면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안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걱정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인식수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 중에도 협상이 있으며 과정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남북간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 후보측이 제기한 의제와 관련, "남북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의제가 있다"며 "2000년 당시에도 의제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했고 상당부분 논의했으며 상당부분 합의문에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이 후보의 구상은 사기업 대표가 하기에 적당한 발언일지 모른다. 투자대비 이익을 챙기는 것은 사기업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런 사기업도 도전정신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부를 책임진다는 것은 투자대비 이익을 챙기는 사기업과 다르다.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만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운영이 아니라 경제운영이고, 경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복지·안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바라보는 큰 안목에서 공동체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공익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을 갖고 평화로 나가는 길을 신중히 관리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활용할 지...핵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 아니냐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이 의제를 분명히 안하고 잔뜩 합의해 오면 차기 대통령이 이행해야 하니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제에 북핵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어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그 시기에 관한 말한 것은 결국 원칙론적인 입장의 표명이고, 사리가 그렇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급하다면 지금이라도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 급하지 않다면 보다 실효성있는 회담을 위해서 차기정부가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오해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연기요청을 한 바 없으며, 원칙에 대한 얘기를 확대해석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몰상식, 비상식적인 덮어씌우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후보의 대북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으로는 안된다`고 말한 데 대해 "흠집내기 의도에 다름아니다"며 "한나라당의 언급을 무조건 반평화로 몰고 가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결국 대선판도를 어떻게든 평화 대 전쟁불사로 몰고가겠다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보는 시각을 반영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과민반응하는 것이야 말로 남북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 靑 "미측과 사전협의했다… 실무회담 내주부터"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합의와 관련, 미국측과 사전협의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간 접촉은 내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합의와 관련,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브리핑에서 천 대변인은 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으로 결정된데 대해 "정소문제는 우리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지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의전, 경호, 교통문제 등은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며 "장소 문제는 구애받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주변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주변국, 관련당사국에 발표전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으며 미국측에서도 사전협의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에선 기대와 환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 양자회담과 4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남북은 남북으로서 의미와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4자 회담은 여건이 성숙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가 구체화되지 않은데 대해 천 대변인은 "구체적 의제는 실무협의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무엇이 될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군비통제, 경제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를 갖도록 노력하자는 발언속에 의제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 의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그는 "평화정착을 위한 이해와노력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정부에도 잘 이어지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정례화가 된다고 섣불리 기대할 순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위해 북측과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무엇을 제공하거나 지원하기로 하는, 부정적인 것은 없다"며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없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 재계 모두 찬성하는데 유독 한나라당만 반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심사숙고 해보고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도와 주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초당적으로 관리해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기의 문제와 관련, 그는 "남북관계 현실을 아는 분들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는데 동의한다"며 "이 시기를 미루면 대선에 더 가까워 지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순간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을수 없다"고 말했다.
- `이헌재 정책실패` 지적한 책…盧대통령 왜 `강추`?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어제(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에 세 권의 책을 소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정직한 내 집 마련`, `대통령 보고서` 등 세권. 노 대통령은 이중에도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을 특별히 지칭했다. 천 대변인은 "이 책은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196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망라한 책으로, 대통령께서 각별히 지시하셨고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작성해서 출판한 책"이라며 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도 함께 전했다. 노 대통령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정책, 과거에 있었던 쟁점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장관들도 자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후임에게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책이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정리됐으니 꼭 일독할 것을 권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고 한다.◇참여정부의 뼈아픈 실책…이헌재 시절 겨냥?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노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강추`했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국정브리핑 연재 당시, 이헌재 전부총리의 `정책실패`를 지적해 논란이 됐었는데, 책은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29페이지에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확대, 규제완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은 투기심리를 자극해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참여정부도 딱한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다. 그 결과 투기의 부활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2004년 6월18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성수기인데도 건설, 제조, 서비스업은 물론 농업 부문에서도 고용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뒤 며칠 후 정례브리핑에서 "건설수요는 올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건설투자의 급락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의 소제목은 `참여정부의 뼈아픈 실책`이다. 이 부총리가 ▲사회간접자본등 건설 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7.1 방안) ▲전국에 골프장 250개를 짓는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들고 나왔으며, 때마침 한국은행이 당시 3.75%인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만에 3.5%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콜금리 인하 당일,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완화를 시사하고, 정부와 여당안에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해말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원래 생각했던 공시가격 6억원이상에서 9억원이상으로 완화되고 가구별 합산도 개인별 합산으로 크게 후퇴했다고 쓰고 있다. 2005년 8.31정책이 나와서야 종부세 등이 원상복귀됐다.책은 "종부세의 후퇴와 원상복기 과정은 원칙의 후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며 "특히 투기심리가 팽배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은 후퇴의 신호하나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재될 당시부터 이 글을 꼼꼼히 읽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으로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이헌재 부총리의 정책 실패` 지적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들은 실제 이 부분이 재차 부각될까봐 우려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시각이 청와대와 노대통령의 공식적인 인식이냐는 질문에 대해 천호선 대변인은 "직접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책은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는 것"이라며 "책 내용은 책 내용 대로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언급을 피했다. ◇과잉유동성은 대출 탓…금리 실패·토지보상금 문제는 회피 이 책은 또 최근 청와대가 부동산시장의 과잉유동성 문제와 관련, 재경부, 금감위·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책임규명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측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책은 41페이지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동성과 부동산간 관계를 밝히면서, 역대 사례를 보면 `돈이 많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김없이 투기성 부동산 수요를 유발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은 2000년말 54조2000억원에서 2006년말 218조3000억원으로 부풀었다. 특히 2001~2002년중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50%이상 초고속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등 기타 여신전문회사의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총 가계대출은 1999년 214조원에서 2006년초 545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었으니 부동산 시장이 조용할 리 없었다"고 적고 있다. 대출을 잡지 못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은에 대해 금리 인상 등 통화운용정책에 대해서는 "고려는 적었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거와는 달리 내수부진과 함께 찾아온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박승 한은총재가 경기부진과 부동산 과열이라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 과잉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투기자금화에 대해서는 단 한줄,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보상을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제도를 고쳤다"고만 언급한다. 책의 뒷부분에서는 오히려 보상비가 집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건설교통부의 강변을 담고 있다. 책은 288페이지에서 "건교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131개 사업지구에서 2006년 상반기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보상금(6조6508억원)의 37.8%(2조5170억원)가 부동산에 투자되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풀긴 보상금은 3조2058억원이고, 수도권 부동산에 유입된 액수는 2840억원이었다. 이는 2006년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규모(276조원)의 0.1%에 불과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과잉유동성의 원인과 책임규명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책은 사실상 과잉유동성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수조원의 토지보상금을 일으켰던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은 책임이 없고, 금리를 올리지 못한 한은은 두마리 토끼를 잡느라 고심한 것으로 이해해줄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는 식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 책이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한 과다한 토지보상금이 유동성 과잉의 원인중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문제라고 인식해 최근에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을 내놓은게 아니겠느냐"고 대답했다. 지난 7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현금으로 풀려나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서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책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 책은 이처럼 논란과 관심을 불러모을 이유가 몇가지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도 하나의 이유다. 국정홍보처 정책뉴스팀, 주택도시연구원,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 전직 기자들이 참여한 이력도 그렇다. 출판사 한스미디어.
- 盧대통령, 미국서 "평창도 경제도 걱정마십쇼"
- [시애틀=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해외에 나가면 노무현 대통령은 더욱 자신감이 붙는 모양이다. 시애틀을 찾은 노 대통령은 평창도, 경제도 걱정하지 말라며 해외 교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경제에 대해선 "단언컨데 잘간다. 승승장구 한다"고까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이정주 타코마 한인회장이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건배를 제의한다"고 하자 건배한 후 격려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했다.평창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제가 콰테말라 간다.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만 큰소리 먼저 치겠다"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큰소리쳤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참 많이 했다. 각기 유치하는 각 지역마다 각기 한가지씩 장점이 있고, 장기가 있는데, 한국은 국민표(가 장점이다)"라며 제가 가서 좀 모자라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원체 잘하고 준비 잘 해놨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저도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며 다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동포들에게 기분좋게 해 드릴려는 뜻에서 한 발언일 뿐"이라며 "대통령도 초조하다. 꼭 유치하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덧붙였다. 경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한국경제 파탄 맞나. 저도 기분이 안좋죠. 앞으로 잘 될 겁니다"면서 "굳이 제가 했다고 우기지는 않겠다. 정상으로 앞으로 가게 됐죠. 다음 대통령 뽑히겠죠. 그 대통령이 해야할 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언컨데 경제는 잘 간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잘 간다. 잠시 실수해서 한순간 휘청하고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깜깜한 일 당해도 한국경제 잘 간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생안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내에서는 논란중인 `임기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살았거나, 적어도 불만 가졌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이후 태어나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한국이 모국인 것이 불만스럽지 않고 손해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 인연이 있다는 것이 기분만 아니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말을 하는 것이 직업 영역에서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같다"고 했다. 국민이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던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해 "누가 되더라도 맥주 한잔 먹고 털자"라고 말해 의중을 헤아리기 어렵게 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제가 대통령이 됐을때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구나` 생각한 사람이 좀 계셨을 것이다. 한국 안에는 더 많았다. 5년동안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만한게 아니라 신문에다가 마구 썼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큰 일은 안 난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정치)과제가 같은 값이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늘이 노래지지 않는 그런 정치, 정치하는 사람에게 책임있고, 보는 사람도 생각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면서 "누가 졌던 이겼던 같이 모여서 맥주값 내고 이긴 사람은 먹고, 함께 털고 기뻐하고 새로운 기대를 거는 정치시대, 이런 것이 한국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려는 듯 농담도 섞었다. 그 중에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우리나라만 바다가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여기도 무척 잘 생겼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요트도 가득 떠 있고"라고 해 참석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 간담회 도중에 정두식 서북미강원인회 회장이 평창 유치 기원 플랜카드를 펼치며 `2014년 동계올림픽은 평창이다.평창이다. 평창이다`라는 구호를 선창하는 이벤트를 갑자기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강원도민회장님과 여러분이 포퍼먼스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리 하면 혼났다"면서 "앞으로는 혼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친근한 대통령의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노대통령, 내일오전 `국회·국민 담화` 발표(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27일) 오전9시40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내일 오전 민생개혁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7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고 오랬동안 기다렸다"며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연설기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로선 불가피하게 국민여러분께 직접 이 사정을 알리고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입법처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5조 1항에는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인원 4분의1에 의해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담화문 분량은 15분 내외로 지상파 3사와 YTN, MBN, KTV 케이블 방송사 등이 중계한다. 앞서 지난 25일 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청 취지는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중대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부가법, 임대주택법, 로스쿨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이 입법계류중인데, 이중에는 내용에는 동의하면서 다른 정치법안과 연계하고 있어 지체되는 법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0월 가을 정기국회때는 여야 모두 대통령 선거에 돌입한 상태여서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아니면, 17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 `노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토론회 내용(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17일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내용 전문이다. 사회는 김신명숙씨(방송인)이 맡았고, 노대통령과 정일용 기자협회장, 김환균 PD연합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전문이다. ○ 사회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 진행을 맡은 김신명숙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계는 이 방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은 언론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언론단체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회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참석자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와 주셨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 사회자 : 그 옆으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또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김환균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자협회 이준희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신태섭 공동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 순서하고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부에서는 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토론자들이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요, 2부에서는 1부에서 토론된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언론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순서가 되겠는데요, 우선 토론자들을 대표해서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1대1 토론이 아니라 2대1 방식입니다.토론자 두 분이 연이어서 발언을 하면 대통령과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은 토론자분들한테 2분씩 돌아가고요, 대통령께는 5분이 할당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을 넘길 경우에 제가 심하다 싶으면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보면 우선 목적에서부터 입장차이가 확연합니다. 정부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정책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계에서는 정보통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쟁점은 기자실 문제인데요, 지난 2003년 정부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 받아온 기자실을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며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합해서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2003년 이후 군소매체나 인터넷언론에 대한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브리핑룸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정보홍보자료의 일방적인 전달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서 더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언론계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기 전에 정보공개 확대부터 확실해달라는 입장입니다.마지막 쟁점은 가장 논란이 큰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절차를 통한 유권을 발굴하는 입장이고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취재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금방 소개된 쟁점들에 대한 토론인데요, 먼저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취재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게 제목대로 과연 취재지원방안인지 또 선진화 방안인지 아주 의구심이 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게 정부방안에 역행하는 그런 퇴행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상주기자는 사진촬영 허용이 되고 비상주기자는 또 촬영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은 평양에 6·15행사에 참석했다가 바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소모적인 그런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사회자 : 네, 그러면 이어서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네,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매체들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의 확대, 그리고 정보품질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을 결과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우려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 이 방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방식, 그 발표된 방식인데요, 그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하는 점을 많은 분들이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견수렴 과정이 사전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민주주의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절차가 무시됐을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생겨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참여정부의 그에 대해 언론관계에, 그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FTA,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서 언론단체들이 몇 차례 밀실행정이니, 밀실논의니 하는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정보들 공개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은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자, 이거다. 이것가지고 이야기해 보자.’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참여정부답게 진정한 참여를 추구하려면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의 참여도 보장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사회자 : 그러면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 노 대통령 : 5분 안에 답이 다 되겠습니까?(웃음) ○ 사회자 : (웃음)네.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그냥 이렇게 짚어 질문을 하시면 뭐 한 시간씩 얘기를 해도 답을 다 하기 어렵죠. 우선 그렇습니다. 지원제도 맞습니다. 또 선진화된 거 맞고요. 일부 퇴행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차단은 이번 제도 변경 때문에 정보차단이 새롭게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다… 논의 절차와 발표문제는 우선 법으로 정해진 것, 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의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토론과정도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제도변경이지요. 브리핑 제도, 또는 기자실 제도 또는 출입처 제도 이것이 뒤섞여 있는데, 제도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비판 내지 비난만 퍼부었지 정부가 한 얘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명해도 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내용,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토론을 하자, 국민들에게 도저히 우리 입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시해서 오늘 이 토론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매체에서 정부 얘기는 안 실어 준다는 것이지요. 오죽 답답하면 이 토론 하자고 대통령이 제안해서 여기 나와 이 토론 하고 있겠느냐, 수백만 부씩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 보도만 나오지 않습니까? 일방적 사실, 일방적 의견, 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브리핑, 지금 한 2만 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 하나에 글을 싣는 그… 2만 명 넘습니까? ○ 국정홍보처장 : 평균 7만 명입니다. ▲ 노 대통령 : 네? ○ 참석자 : 매일 7만 명입니다.▲ 노 대통령 : 매일 7만 명이에요? ○ 참석자 : 예. 그렇습니다. ▲ 노 대통령 :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 참석자 : 예, 주말에 5만 명이고, 주 중에 한 10만 명 나옵니다. ▲ 노 대통령 : 좋습니다. 그 7만 명. 7만 명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싣는 거 이외에 달리 정부입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야말로 유일한 시간입니다. 유일한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서도 질문과 답변사이에 형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나는 신문과 방송에서 우선 형평의 기회를 먼저 좀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형평 좋습니다, 동의하고 형평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알고 우리가 좀 한번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오연호 회장 발언해 주시죠.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네, 글쎄요, 이 선진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이 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섰는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언론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신문 협회차원에서, 특히 인터넷미디어나 중소매체,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리핑룸, 혹은 기자실을 개방, 형평, 그리고 정보공유의 원칙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신문이 기자다. 혹은 블로거들 뉴시스 이러한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 이런 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미디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부터 출입기자실의 문제의 병폐나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것을 가칭, 어찌보면 새 소식 샘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새 소식에 목마른 시민이나 언론매체의 종사자가 있다면 누구나 가서 목을 적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참여정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지요.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6월에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다’ 해 가지고 이 개혁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2003년 6월에 했던 개방형 브리핑제가 제대로만 실행 됐다면 오늘 이러한 논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일부 기사 송고실 같은 데에서 폐쇄적이거나 혹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 개혁안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1차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차 개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탓을 주로 기자들 탓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볼 때는 공무원들, 장관님, 차관님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경찰청 같은 데는 17개 사의 기자들만 기사 송고실에 들어갑니다. 재경부나 통일부, 국방부, 이런 데도 보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경부 장차관님, 서울경찰청장님이 합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차라리 그분들을 먼저 꾸짖어 주시는 게 더 우선적이 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네, 이준희 회장 얘기해 주시지요.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네, 저 역시 대통령님 말씀처럼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것과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책을 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기자실 문제를 집중하면서 언론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장되는 그런 우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전의 탈법, 뭐 무가지신문이라든지 무료신문의 문제, 그리고 포털의 독과점 문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요,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기자실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기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사실 그동안에 참여정부 브리핑룸 개방이후에 공직자, 특히나 언론 관련하는 직책 있는 분들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집권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예로 통일부 기자단이 있는데요, 이번 평양행사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통일부 기자단이 그 송고한 기사와 현재 참석한 참가자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게 제가 직접 평양에 갔다 왔는데요, 현지에서 본 느낌이었고, 이렇게 간 기사들이 특히나 조선 동아에서 가공해서 편집해서 재보도하면서 좀 사실의 왜곡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실 문제만 집중해서 보실 게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기자실과 관련한 기자단의 문제,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해법마련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모든 매체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 매체는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그 6월이 아니고 9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 브리핑실을 일부는 만들고 몇몇 개 부처는 통합브리핑실로 통합하지 못하고 청사가 좀 따로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돼 버리고 기자실 제도로 어물어물 어물어물 그냥 변화하지 않고 온 것이지요. 개방형 브리핑제가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부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이제 그게 자꾸 원상복귀하려고 하느냐, 공무원 탓이라고 그렇게 우리 오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단호하면 되지요. 단호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 그야말로 정말 공무원 탓이냐… 관성은 어느 쪽에서 작용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왜 어물어물 기자실로 되돌아가고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지하기가 어려웠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공무원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자들이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조치는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기자들,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반사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이준희 회장께서 뭐 이거는 좋은데 이거 말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말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하지 왜 이거 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의 소관 안에 들어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탈법 무가지나 포털 문제점은 대통령이 지금 손댈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나는 것입니다. 저한테 시간이 더 주어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탈법 무가지나 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오늘 얘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이런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다음 대통령이 하든 어떤 정치인이 하든 풀어나가면 될 일이죠. 그것 안 풀렸다고 브리핑제도 고치는 거 하지마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부도, 통일부가 공무원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외교부가, 외교부가 사무실의 무단출입을 기자들의 무단출입을 막았다가 일체 외교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사화 되지 않는, 한 20일간의 그런 봉쇄를 당했다가 외교부가 한 발 물러섰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일 가지고…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뭐, 좋습니다. 통일부도 경찰 말씀 하셨는데 일부 기자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바뀌면 완전히 되돌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년이지만, 말년에 이거 정말 저도 힘든 것 아닙니까? 말년이지만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조치를 말년에 한 것입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언론탄압하면 몇 달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서 넘겨주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로 보아주시고 우리 언론이 함께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해 나갑시다. ○ 사회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태섭 공동대표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자실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폐단이 있는데요, 출입처하고 언론사간의 유착이 심각입니다. 맨날 부딪히다 보니까 정들고 동화됩니다. 그래서 출입처의 PR 창구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폐쇄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소수의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 회원제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해 가지고 공공정보가 소수의 힘 있는 매체에 독점되고 담합이 가능해 집니다. 그런 폐단은 그동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참여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거 없애야 한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진화 방안은 브리핑룸 통폐합, 송고실 폐쇄, 이런 부분에 핵심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기자들의 공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회의적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와 정보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입니다.이게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그냥 미묘한 수준에 전자브리핑제를 보완하겠다. 또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정도로 아직 빈 백지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수단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언론계의 반응은 뭐 언론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시민단체의 경우 이게 언론탄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와 객이,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뒤집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보차단적인 정보공개법 개선하고 내부고발자 보고제도 도입하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취재OO리스트 협의하고,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법안들과 병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정일용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서 기사 담합한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 노 대통령 : OOO것도 있고. 글쎄요, 담합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옛날에 담합이 있었지요. 지금도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담합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하자면 기사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일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물을 기사화 할 때 매우 부정적인 하나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 이 경향성이 점령해요.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의 속셈이 뭐냐, 이것만 계산해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병폐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기자실 안에서 점령되는 그런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지금 기사 하나 놓고 담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우선, 기자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서류상으로는 기자실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에는 기자실이라고 해서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2003년에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되면서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과거에 아주 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기자실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여기 토론자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송고실이 좀 또는 일부에서 남아있는 기자실에서 어떤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우리 기자들도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자들, 또는 송고실, 이런 기자실 이런 기자단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좀 유포가 되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요. 저도 가 보면 기자들이 정말 요새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1면 톱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어차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시니까요. 네. ▲ 노 대통령 : 우리 신태섭 회장님께서 폐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정보공개와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도 준비, 이미 많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개가 대단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깊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보공개를 철저히, 깊이 있게 확대하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정보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보아도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감동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한번 합시다(웃음) 그렇고요, 병행하자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담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기자실하고 송고실, 브리핑, 이건 혼동이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실이 있었지요. 기자실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함께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실과 그 출입처, 부처와 기자실이 어떻든 알게 모르게 협력하는 관계, 때로는 유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생의 관계 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지금 전부 고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자실제도는 그때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연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지 못해서 몇 개가 부처가 남아 있었고 몇 개 부처의 기자들의 입김이 센 곳은 또 되돌아가 버렸고 그렇게 해서 부실해서 이번에 고치니까 기자실 고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자실은 그때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핑실을 통폐합 한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세 군데로 모았는데 숫자는 아마 27개에서 21개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도는 전부다 27개 브리핑룸을 3개로 통폐합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도 나오고 보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21개로 하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별 브리핑룸은 없애고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건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별 출입하던 기자들이 기분이 많이 나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불편해진 것이지요. 부처별 출입이라는 그것이 기존에 편안하게 막 익숙해 있는데 이제 하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폐쇄성은 안 된다는 그런 공감, 이거는 정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요, ○ 사회자 : 시간이 이제 많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 : 네, 좋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하나 묻지요. 순서를 바꾸어서요, 오늘 몇 분이 질문하신 그런 수준이라면 왜 오늘 토론이 필요했겠습니까? 각 단체가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를 각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뭐 발표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자 : 그 단체 중의 하나가 아마 이제… ▲ 노 대통령 : 기자협회에서도 했을 것이고요, ○ 사회자 : 네, 김환균 회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 노 대통령 :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런 토론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처럼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나와서 아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논평도 하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전부 사 별로 한번 내놔 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토론하고 분위기가 영 다르거든요. 기자협회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셨죠?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그건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표현이 몇 분의 성명서 가운데에 하나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 있었지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기자협회에서 이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던 것은 저희들도 어떤 선진화로 하겠다, 더 나은 쪽으로 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내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 보아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철회를 하고 기자들 의견을 듣고 언론계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괜찮은 방안을 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접근했던 분야는 정보공개, 그리고 정보접근권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 노 대통령 :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잘못했군요. 여러 언론들이 그동안에 보도했던 굵직굵직한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정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언론탄압, 그랬지요? 5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부처 통폐합 확정의 그런…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8월부터 기자실 폐쇄, 받아쓰기나 하라는 것인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발 묶인 기자들, 대통령 한마디에 기자출입 막는 정부, 2시외 브리핑 심층취재 거부, 취재제한 현실화, 언론자유 후퇴시킨 선진화 방안, 그리고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전달이고 의견의 전달입니다. 정부부처 브리핑룸 세 곳으로 통폐합 확정, 정부 기자실 세 곳으로 축소,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언론사, 이런 기사를 쓰신 언론사 사장님들을 교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올라고 한대요. 그러면 편집국장님이나 보도국장님들 나오셔서 어째서 어떻게 해서 발이 묶이는 건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은 다 안 나오시고 단체, 점잖은 말씀만 하시는 단체 분들만 나오셨단 말이지요. 그 단체에서 내놓은 성명도 입장 한번 내가 보게 열어놔 주세요. 단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어쨌든 정면으로, 좀 묘해요.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어요. 전부 하나씩 묘하게 걸어놓으니까 뭐 언론들이 받아쓸 때 그렇게 받아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참석자 : 토론의 규칙이 지금 좀… ○ 사회자 : 그래서 지금… 나중에 총량은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 노 대통령 : 자유스럽게 중간에 들어오고… ○ 사회자 : 그렇게 되면 제가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대통령님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미리 말씀하신 만큼 나중에 짧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만큼 또 계산이 될 겁니다. 김환균 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왜 성명서처럼 날카롭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님의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PD 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차단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뒤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실의 문제는 솔직히 PD들은 기자실 브리핑룸이라든가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폐단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오래전부터 기자협회에서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D연합회에서 왜 그렇게 파악을 했느냐,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출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이걸 차단하고 어찌됐든, 이거 2003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강화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브리핑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단출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무단출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들의 대면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공보관을 통해서 사전 약속하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PD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저는 PD이니까 PD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보관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담당자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공보담당자가 막습니다. 자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접수하고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 너무 경직되게 한다는 얘기이지요.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PD수첩에서방영한 OO피랍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김OO PD가 외교통상부에 몇 번이나 취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에서는 일개 프리랜서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된 다음에 MBC를 상대로 해서 발론보도를 청구를 했거든요. 기회를 줬을 때는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요. 이게 특수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지적를… ▲ 노 대통령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자 :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 노 대통령 : 이건 바로바로 답변합시다. ○ 사회자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 ▲ 노 대통령 : 왜냐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짧게 얘기할게요.○ 사회자 : 2분 안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왜냐 하면 지금 나왔을 때 안 해 버리면 딴 거 어렵습니다. ○ 사회자 : 아마 오연호 회장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2분하고 할까요? 네. ▲ 노 대통령 : 좋습니다. PD연합회에서 ‘정부부처 출입 및 취재제한은 언론기능 마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인, 취재윤리 강령인가 그거 한번 봅시다. 기자들의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KBS 방송 강령 30 제2항에 보면 ‘취재를 위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사전에 공보관들과 컨택해서 시간 받아서 그렇게 만나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PD협회장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행과 규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 사회자 : 네, 그러면 오연호 회장께서…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사회자 : 우선 오연호 회장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순서 분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성명서 제목은 ‘앞뒤가 바뀌었다’ 였습니다. ▲ 노 대통령 : 한번 보시죠.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으로 따지면 1절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왜 2절을 자꾸 하자고 하느냐 뭐 이런 비유일 텐데요, 그러니까 2003년에 있었던 개방형브리핑 제도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지금 정부의 안은 기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중에 전문을 읽어 봤는데요, 대부분이 기자실 문제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중의 일부를 ‘공무원들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기사의 품질,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언급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다른 강연이나 이런 데 말씀하실 때 기사의 수준, 기사의 품질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대통령님은 편집국장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 사주도 아니고 기사의 품질에 대한 걱정, 취재의 관행 때문에 나타난 기사 언론수준의 문제, 이거는 언론 관계자에게 맡겨 놓으시고 저는 포커스를 그 화살을, 논의를 차라리 이 기자와의 대화보다 대통령님은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3년에 했던 그 1차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3, 4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는 뭐 하시고 이제야 하려고 하시나 이런 것이 포커스였습니다. ○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잠깐만요, 그다음 이준희 회장 순서지만 정회장께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잠깐 정회장님 다음에 발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예.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예.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취재윤리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100% 지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뭐 제가 한 20년 전에 기자생활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게 돼 있고, 또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재를 위해서 그 사무실을 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까지 무단출입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걸 막아 버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대통령께서 답변하시지요. ▲ 노 대통령 : 오연호 회장께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앞 뒤 바뀐 것이 뭔지 물어보고 싶고요…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앞뒤 바뀌었다는 것은 개방형 브리핑제도 2003년에 했던 것, 그것을 지금도 제대로 장차관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하면 그 취지는 상당히… ▲ 노 대통령 :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러시는데요,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사회의 파워를 너무 그렇게 현실을 너무 그렇게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건 아닌지…(웃음) ▲ 노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인데 일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단체장 여러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조건부라도?) 다른 정치인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정치인들은 뭐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유보 없이 대통령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그리고 또 어떤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대통령 되면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공약 아닙니까? 정치가 언론 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기사의 품질과 수준은 언론이 걱정할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얘기하는 것이고 언론의 품질에 대해서도 국민이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이거든요. 정부가 애써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입안해서 발표 내놓으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보도해요.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그 저 오마이뉴스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정브리핑 여기 매달려가지고 기사 하나 쓰면 그 기사에다가 보충 기사 달아줍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뜻이 이런 것입니다. 해설기사, 보충기사, 반론기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들한테 미안할 만큼 그 일을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단호하지 못한 점이 있지요. 있지만 그렇고요. 무단출입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때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 이것이 복구되고요, 조금 전에 내가 외교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복구돼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지난번 재경부, 지난번에 재경부 세제개편안 같은 것이 이게 아직까지 전혀 정책으로 확정도 안 된 것이 어떻게든지 일방적으로 기사 가져갔다는 그런 주장인데, 서로 낯 뜨거운 옥신각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 윤리강령에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주의규정을 두고…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나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출입을 임의로 하지 말아라… 나는 ‘무단’이라는 말을 쓰고 홍보처에서는 자꾸 ‘임의’라는 말을 씁니다. 듣기 싫어 하니까. 그런데 임의나 무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가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안 OO하시면 우리 이런 조치 안합니다. ○ 사회자 : 예, 또 2부 토론도 있고 해서 시간관계상 두 분 중에 한 분만 말씀하시고 대통령께서 한 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 관리가 되겠는데, ○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아니면 짧게짧게 두 분이 같이 하시겠습니까?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제가 나중에 쓸 시간 중에 일부를 좀 보태서 한 3분을 쓰고자 합니다. ○ 사회자 : 3분을요, 이 논쟁에 대해서요?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 사회자 : 그러면 2부 순서가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1분정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분정도 하시고 3분 나중에 시간, 하시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짧게 대답 주시면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저는 2001년 12월에 제가 마이너에 있을 때요, 대통령 인터뷰를 해서 청와대 브리핑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고 그때 개방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이 되셔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자생활 11년 차인데요, 이번 통폐합 조치가 실제적으로 언론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언론의 일환으로 정착될 것인가가 마이너 매체 기자로서 정말 설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진단 부분에서..언론과 정부의 시각이 좀 어긋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의 입장은 그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있고, 정부 역시 공직자의 마인드나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언론도 배타적인 기자단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끝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중요한 건 기사의 품질인데 모든 언론이 다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시장의 70%를 조중동이 장악하고 4년 반 동안 정부가 이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 2003년 9월 브리핑제 시행한 데 대해서 금년 4월인가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종합평가하는. 거기 내용은 대략 공감대로 모아진 게 정보공개 수준, 국민의 공공 정보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노력은 기대보다 부족했다, 그러면서 기자실의 폐단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자실 폐단을 없애는 것은 두고, 그것을 실제 없앨 수 있는 원동력은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처방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 기자실 폐쇄, 물리적인 폐쇄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학계 인사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홍보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계 인사들이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간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마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저는 민언련에서 성명서 나갈 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방안이 그냥 브리핑룸 통폐합과 송고실 폐지에 방점이 찍힌 상태로만 간다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 제공 회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치 없이 간다면…. 실제 공무원들은 공공 정보에 대한 게이트키퍼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여정부 자체가 주도하시는 분들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있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 기자실을 해체한다고 해서, 브리핑룸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 기자단 폐쇄적인 기자단 배제의 폐해가 없어질 것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화해서 이제 외국 모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블레어가 거기 기자실도 없고 여기서 추구하는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유착과 비정상적인 갈등 관계를 부추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인 토론과 대안 도출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이게 없이 만약에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상태로 간다면 공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모세 혈관 쪽으로 가면 약해지고 또 언론에게 들어가는 부분도 또 약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말의 중복으로 인해 일부 청취 불능) 분란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보완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3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그거지요. 여기 오늘 패널들이 잘못 나오셨어요. 언론 보도에는요,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민언련이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이지요? 민언련도 반대 성명 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 참석자 : 제가 말씀드린 (일부 청취 불능) ▲ 노 대통령 :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내용 보니까 ‘일방적 조치는 유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조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중·동 70% 가 해소를 위해서요, 정부가 뭐 했냐,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조치가 신문법, 언론 중재법, 신문발전위원회 구축하고 신문유통원 이런 일들을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밀려 있던 일, 오늘 기자실 얘기하자 하는데 밀려 있던 불만 다 말씀하시는데, 정부도 그 점은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 문제이신데요. 좋습니다. 정보 공개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병행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보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하지 말라는 이런 것 아니시지요? ○ 참석자 :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자는 것이지요. ▲ 노 대통령 : 어떻게 정보 공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싹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참석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지금 2부가… 2부에서 다시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2부로 건너 가셔서…. ○ 참석자 :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보 공개 문제하고 선진화 방안하고 별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그게 정보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2부에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견해 차이가 좀 잘… 역시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잘 좁혀진 거 같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포함해서 한국 언론의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2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 회장님 발언 순서입니다.○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예,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도에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여정부하고 언론계가 같이 뜻이 합쳐져서 그 당시에는 밀어붙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의 상황은 아주 큰 차이가 언론 쪽의 관련돼 가지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 정책을 결정하시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쪽의 의견은 안 들어보고 바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이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꾸 즐겨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언론도 그래서 제4부라고 하고 행정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언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담당하는 어떤 부처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정부 쪽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언론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런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저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됐고요. 그 문제는 아마 김환균 회장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발언해 주시지요. ○ 김환균(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무단 출입을 허용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가더라도 이게 강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일단 대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입 기자 등록제가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자들과 브리핑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D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브리핑룸에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안이 발행했을 때 한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것과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도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오늘 PD가 정부 부처의 취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매번 매번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개별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내부 고발자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이니까 이것은 우리도 내부 고발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직 사회의 체질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면서 많이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취재 협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대변인이 부처의 업무 전체를 말하자면 완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고치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해서 우리 기자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에 그래도 언론 기능이 있어서 언론 정책에 관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신문유통원 제도도 만들고 또 언론법도 개정하고, 물론 국회에서 한 것이지만, 다 이렇게 정부가 전부 기획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방 언론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만 더 나가면요, 언론 탄압이라든지 언론 간섭으로 바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 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 사회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계산상으로 조금 한 1분 30초 정도 하시고 대통령님께서는 4분 정도로 줄여 주시면 대충 질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연호 회장. ○ 오연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 사실 기자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든 간에 만약에 정보 접근법이 기자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취재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취재 협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공무원들의 취재 요청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잘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내린 다음에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공사를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 노 대통령 : 그러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개 언론계의 여론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합 브리핑 제도 그리고 통합 송고실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 더 그건 뭐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려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보완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또 정보의 소통이,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별로로 논의를 좀 합시다. 나는 지금 오늘 이 토론회라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아주 큰 맘 먹고 나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언론 자유, 언론 탄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 해 가지고 정부가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서 5공식의 신언론 통제라는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쓰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쾌해서 정부를 질타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나서서 기자실 복원 한다 말이지, 그리고 국정홍보처 폐지해라 이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렇게 질타를 받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밝히러 나왔거든요. 그것 밝히고 그것이 잘못된 거냐 안 잘못된 거냐, 그거 얘기 좀 하자고 한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아니고 정보 공개라든지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기자를 응대할 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보완 대책,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자 : 다음 발언자 두 분이 이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희 회장님 말씀하시고 신태섭 대표 하시고 또 대통령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가벼운 한 말씀 드리면, 노가 집안인데요. 노사모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자 브리핑제 확대는 지지를 합니다. 이 제도가 통합 브리핑룸 시행과 관계없이 잘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자 브리핑 제도가 언론의 대정부 또는 공직자 접촉, 대면 접촉을 차단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회피 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언론 내부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집국 독립 부분이나 언론사주의 문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사저널이나 시민의 신문 사태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언론계가 책임 있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코 언론 탄압이나 기자실 설치 의무화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좀 수준 있게 해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자 :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신 것 같고요. 신 대표께서 죄송하지만 1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대통령께서 취재 언론에 (일부 청취 불능)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몹시 억울하신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선진화 방안은 주류 언론 보수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소위 개혁적인 언론, 개혁적인 시민 단체, 인터넷 매체까지 다 회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입에서, 또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저는 이번 조치가 이제 주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렇게 토론하시는 기회를 적절하게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공사는 좀 보류를 하시고 브리핑 제도 좀 내실화하는 거하고 T/F팀 같은 거 구성을 해서 금지 리스트, 잘못된 관행, 또 정당한 허용의 취재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종 정보 공개법이나 아까 내부 고발자법을 보완하는 데 대해서 조금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3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노 대통령 : 참여정부 들어서요, 정보 공개 건수, 국민의 정부 5년간 26만 3000건이었는데 참여정부 4년간에 45만 200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가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상 공개 정보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십시다. 그다음에 국정브리핑에요, 그동안 정보 공개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그다음에 이제 전자 브리핑은요, 접촉 차단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이요,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신태섭 회장님께서 인터넷 매체도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보 공개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인터넷 매체가 왜 반대를 했냐, 정보 공개는 앞에 하지 않고…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보 공개라는 것은….○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뭔가 이렇게 취재를 돕거나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자세히 보고 저희 정책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도 했었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어떻든 정보 공개 문제는요, 문화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지금 정보 공개 처리 기간을 지금 15일씩 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을 했는데요. 미국이 처리 기간이 10일이고 영국이 20일이고, 일본이 30일이고 독일이 2개월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단… 미국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 사회자 : 그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고, 2부 남은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께서 한 3분을 쓰시든지, 쓰시고 나머지 4분을 대통령께서 쓰시든지 하고 2부를 마무리짓겠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정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정보 공개하고 송고실, 브리핑 통폐합, 여기에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냐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보 공개가 잘되고 정보 접근권이 확대가 돼서 별로 정보를 취득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기자실룸이고 송고실이고 기자실이고 굳이 우리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왜 지금 현재에서 송고실과 브리핑룸 통폐합을 반대하냐면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그나마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그것마저도 더욱 더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 접근권이라든가 정보 공개 쪽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고 해 버리면 정말 이것은 어떤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안이 있습니다만, ○ 노 대통령 : 예, 기자가 정부의 정보 공개에 의존해 가지고 취재한다, 이것은 기본 개념에 맞지는 않습니다. 정보 공개가 잘 되면 기자도 편리하고 국민도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러나 좋은 기사가 정보 공개에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 정보’라고 해서 정보 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98만 2000명이 방문해서 8만 8000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 편의를 위해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 의무화를 2004년 7월에 해 드렸고 이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 공개해 놓은 자료를 국정홍보처에서 해 놓은 것은 보지도 않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건네주니까 그거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동아일보에서 사리도 맞지 않는 기사를 막 썼는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공개 자료에 이미 나가 있는 것을 가지고요 오보를 내고, 오보를 내 놓으니까 문화일보가 그대로 베껴 쓰고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면서 정보 공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기자는 아닙니다. 일부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정보 공개 얘기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지요. 정보 공개는 합니다. 하고, 그 문제는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넘어가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대화를 할게요. 정부의 담당 부처하고요, 기자협회에서 간부 나와서 T/F 만들자 하면 협의 기구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저는 문제가 기자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보 공개라든지 정보 취재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청하시는 대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 줄 생각은 없어요. ○ 사회자 : 잠깐 그럼 말씀하시고 대통령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사실 관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들이 편하게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얻으면 그것은 일단 기초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희귀한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일단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하고 소위 말해서 공개가 잘되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데 너무나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예, 대통령님께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2부 토론 끝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차제에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사설이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사설이 나온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 관련된 사설이 101건 정도 되는데, 참여정부 와서 대통령 관련 사설이 28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강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6공하고 문민정부보다 국민의 정부가 2배고,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관련 기사가 2배 반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 하느냐 하면요, 제가 소위 언론 개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기사를 하나 내용을 읽으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내가 버티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협력해서 변화해 나가는… 변화 아닙니까? ○ 사회자 :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부에서는 조금 좀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좀 어렵네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마무리 발언을 요청 드리기가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먼저 정 회장께서 마무리 발언 4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발언 5분 해 주시겠습니다. ○ 정일용(한국기자협회장) : 저는 뭐 난감하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끼리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첫째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아까도 김환균 PD협회장 말씀하셨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의 어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 꼭 언론과 관계된 것만 아니고 국회라든가 시민단체, 정부도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T/F 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자유와 대등한 선상에 놓고 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고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현재 언론인 한 사람이 40며칠간을 단식 투쟁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요. 구속이 되어 가지고요. 어쨌든 국가보안법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브리핑제의 내실화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쪽하고 언론 사 단체하고, 여기 참석해 있는 언론사 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까도 언뜻 언뜻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마는, 너무나 지금 현재 취재 현장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상당히 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태 조사단, 국내의 취재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조사해 보고 외국에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같이 한번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취재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폐쇄적인 사례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방안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만세 부르게 만든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이 취재 응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정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문화된 국무총리 훈령 이런 것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그리고 나머지는 한국기자협회의 일부 회원 중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대통령님하고 토론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있으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통령 : 우선은 감사합니다. 성에는 좀 안 찹니다. 솔직히 저를 신문·방송에서 대통령이 마치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하고 시원하게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성에는 안 차지요. 안 차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입장을 공감하고 정부가 말하자면 정보 접근이라든지 취재 지원이라든지 협조, 이것만 좀 잘해 주면 이 제도 자체는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설 자체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할 것이고, 그다음 그 외의 오늘 제기됐던 문제, 정보 접근권이나 정보 공개 문제라든지 또 그밖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취재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로 대화를 하도록 제가 관계 부처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협회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다른 언론 단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투명성에 관한 한 참여정부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신뢰할 만한 자료들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브리핑에 좀 자주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와서 보면 우리 입장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정말 국정브리핑 보고 일반 언론 보도 보고 그 두 개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갭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답답한데 그것 좀 많이 봐 주시면 좋겠고.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이거는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9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45건, 김영삼 대통령에는 38건―대통령 관련 기사입니다―김대중 대통령 오면 101건으로 늘어나고요, 노무현 오면 276건이 됩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전두환)-63(노태우)-40(김영삼)-90(김대중)-240(노무현)으로 늘어납니다. (*사설 건수를 말함)이런 것들이 소위 언론 정책하고 또 한 가지 더 요인이 있지요. 성향에 관한 문제지요. 근데 성향이나 언론 정책 이런 것들을 놓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번 보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나는 이것을 언론 개혁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언론이 저는 제 자리를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의 본분,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좀 분명하게 지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계신 분들도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석자 : 정일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받아 들이셨는데, 그러면 6월 말로 예정된 공사는 조금 연기하는 겁니까? ▲ 노 대통령 : 공사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진전이 있으면 공사 기간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진전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요. 공사에 미치는 문제부터 충분히 대화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전망이 보이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 참석자 :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류한다는….▲ 노 대통령 : 시작하는 시간이 아직 남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류라는 용어를 쓰기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들이 또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취재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보류라는 말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보류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은 실제로 충분히 있고요, 있으니까 그것은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또 이 언론계에 대한 우리가 존중,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대화입니다.○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잠깐 대통령님께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국정브리핑에서 한·미FTA 관련 대학생 기사가, 허위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 사회자 : 그런 문제는 여기서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이거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만큼 국정브리핑이나 청와대브리핑에…. ○ 사회자 : 사회자 재량으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노 대통령 :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한 건의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성은 안 찬다고 하셨습니다만, 소득은 있었다고 하셨고요. 정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받아들이신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여러 문제를 놓고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토론회가 언론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한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정말 솔직하게 대화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노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 이명박, 가난 속에서 이룬 샐러리맨의 신화
-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李明博)의 삶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닮았다”고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말한다. 일제 때 일본에서 태어나 6·25 때는 폭격에 형제를 잃었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 공부로 일어서서 ‘샐러리맨의 신화’가 된 이명박의 삶이 한국의 발전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가난…가난…가난 이명박은 노동을 했던 이충우씨의 4남3녀 중 다섯째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이명박은 “네 살 때인 1945년에 가족 전체가 일본에서 귀국하는데 배가 침몰해 그나마 남은 재산도 바다에 빠뜨리고 알몸으로 시작해야 했다”고 말한다. 다른 형제는 이름이 상(相)자 돌림인데 본인만 ‘명박’인 이유에 대해선 “어머니가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시고는 ‘밝을 명(明), 넓을 박(博)’자를 넣어 지었다. 족보엔 상정(相定)으로 돼 있다”고 했다.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6·25가 터졌는데 미군의 폭격에 바로 위의 누나와 동생을 눈앞에서 잃었다. 단칸방에서 한 식구가 살며 하루 두 끼는 술지게미로 때워야 했다. 그 때문에 학교선 “술 냄새 풍긴다”며 구박을 받기도 했다. 살림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성냥, 김밥, 밀가루떡을 팔러 다녀야 했다. 초등학교 동창생 박이득씨는 “명박이는 그런 생활에서도 구김이 없었다”고 했다. ▲ 이 전 시장의 고려대 재학 시절(오른쪽에서 두 번째).◆끈질긴 학업에의 꿈 이명박은 “중학교 때 가난 때문에 영양실조로 쓰러져 넉 달간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성적은 전교 2등을 했다”고 했다. 집에서는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게 했지만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지상고 야간부를 다녔다. 끝까지 1등을 했다. 동지상고 동기인 강원구씨는 “명박이가 친구들이 놀릴까봐 밀짚모자 눌러쓰고 행상을 했지만 공부는 정말 잘했다. 동급생들이 대부분 서너 살씩 많은 직장인들이었는데 ‘저놈 나중에 한 자리 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당시 친구 김칠복씨는 “학교 배구선수들이 시험거부를 주동하며 명박이에게도 시험을 못 보게 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시험 안 보면 장학금 안 준다’고 명박이를 다그쳤지만 명박이는 용감하게 시험거부에 동참했다”고 했다. ▲ 이 전 시장이 고려대 재학 시절인 1964년 6·3 운동 법정에서 국가내란죄로 6개월형을 선고받기 전, 죄수복을 입고 시위 주동자들과 함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오른쪽에서 두 번째). 주요 신문에 게재됐다.◆꿈을 안고 상경(上京) 형 상득(현 국회부의장)씨를 공부시키기 위해 가족들은 서울 이태원으로 이사했고, 이명박도 서울로 왔다. 돈을 벌기 위해 기말시험만 치고 올라와 고교 1등상과 졸업장도 친구가 대신 전해줬다.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던 당시 그의 꿈은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을 수 있는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함께 상경했던 친구 김창대씨는 “집이 좁아서 내 하숙방과 노동자 합숙소를 전전했다”며 “하지만 노동하고 와서 늦게 자고 피곤해도 새벽이면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책도 읽고 했다.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그때 붙은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명박은 “돈이 없어 중퇴하더라도 고졸보다는 대학 중퇴가 낫지 않겠느냐”며 청계천 헌책방에서 수험서를 사서 대학에 도전, 고려대 상대에 붙었다. 그의 합격 소식을 들은 이웃 이태원 시장 상인들이 새벽에 쓰레기 넝마주이 일을 맡겨준 덕에 학비를 벌 수 있었다. ▲ 이명박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인 1981년(40세), 정주영 회장(왼쪽)과 함께 강원도 신입사원 수련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학생회장에서 현대 신화까지 고려대 친구였던 천신일(현 교우회장)씨는 “명박이는 말수가 적고 건강도 늘 안 좋아 보여서 넝마주이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줄 모를 정도였다”고 했다. 이명박은 대학 3학년 때 상대 학생회장에 뽑혀 4학년 때 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6·3 데모를 주동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살기도 했다. 당시 죄목은 국가내란선동이었다. 이명박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김도현 강서구청장은 “이 전 시장은 감옥에서도 쾌활했다. 말도 많았지만 시국 얘기보다는 ‘누가 면회 왔느냐’, ‘아침밥 어땠냐’는 신변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기억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 후 중앙정보부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취직을 못 하다가 현대건설에 입사할 당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취업의 벽을 뚫었던 일화는 유명하다. 현대건설에 입사해서는 1년차 때 태국 현장에서 폭도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회사 금고를 지킨 일부터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불도저로 맞서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했던 일 등의 ‘샐러리맨 신화’를 만들었다. 5년 만에 이사, 12년 만에 사장이 됐다. 이명박의 정치 스타일도 현대에서 형성된 측면이 크다. 그를 잘 아는 한 작가는 “이 전 시장은 마치 사람 영혼을 빼먹을 듯이 쥐어짜는 스타일”이라며 “밑에서 일하는 입장에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했다. 현대건설 이사가 된 뒤인 1970년 부인 김윤옥씨를 만나 마포의 14평 새서울아파트에서 사글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이명박은 부인 김씨와 결혼할 때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공동묘지에서 프러포즈를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전 시장은 “집사람을 묘지 아래 두고 혼자 어머니 묘소에서 ‘결혼을 하려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무섭다며 뒤따라 올라왔다가 들은 것”이라고 했다. ▲ 이명박 전 시장의 셋째딸 수연(32)씨의 결혼식 기념사진. 뒷줄 왼쪽부터 아들 시형, 둘째딸 승연, 수연씨 부부, 큰딸 주연씨 부부다.◆순탄치 않았던 정치… 군사정권과의 악연은 그가 현대 사장이 된 뒤에도 이어졌다. 1980년대 신군부는 현대그룹에 “3김씨에게 준 정치자금을 대라”며 추궁했다. 현대자동차를 포기하라는 압력도 넣었다. 정주영 회장은 포기 각서에 도장 찍는 일을 이명박에게 맡겼다. 하지만 그는 “내 손으로 넘겨줄 수 없다”며 끝내 버텼다. “그날 밤 회사로 돌아와 정 회장을 만나니 말로만 듣던 피눈물이 정말로 눈에서 나더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 관계자들 중에는 현대를 그만둔 이명박 얘기를 좋게 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나뉜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동지상고 시절 학생기록부.그는 이처럼 악연이 있던 정치판에 1992년 민자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입문했다. “고르바초프라는 한 인물로 인해 세계에 생긴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도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 정치입문 출사표였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치인 이명박의 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95년 지방선거 때는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의 민자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다. 96년 총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물리치고 정치1번지 종로에서 당선됐지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 출마의 꿈도 16대 국회의원 출마도 접어야 했다. 와신상담(臥薪嘗膽). 미국에서 공부하며 몸을 추스른 이 전 시장은 2002년 서울시장에 선출되면서 정치에서도 ‘성공신화’를 다시 꿈꾸고 있다. 그러나 여론지지율 1위를 질주하던 이 전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384억원 횡령사건 관계회사인 BBK와의 관련설(說) 때문에 여당의원들의 집중타를 맞는 등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프로필 1941.12.19 일본 오사카 출생 54 2 포항 영흥국민학교 졸업 57.2 포항중학교 졸업 60.2 동지상고(야간) 졸업 65.2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65 현대건설 입사 70.12.19 김윤옥씨와 결혼 77~88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78 인천제철 대표이사·한국도시개발 사장 겸임 88~92 현대건설 회장 92~95 14대 국회의원(민자당 전국구) 92~94 6·3 동지회 회장 96~98 15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종로) 2000~현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고문 02~06 32대 서울시장 07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장 아호: 일송(一松) 별명: 컴도저(컴퓨터+불도저), 훈남(훈훈한 남자) 본적: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의창면 덕성동 537 본관: 경주 병역: 면제(입소 후 기관지 확장증으로 의병 퇴소) 혈액형: B형 신장: 173㎝ 체중: 70㎏(허리 32인치) 시력: 좌1.0 우1.0 신체비밀: 남보다 손바닥 길이만큼 팔이 길다 종교: 기독교(장로) 주량: 맥주 1병 흡연: 안 피움 취미: 테니스·수영·조깅·고전음악 가족: 부인 김윤옥씨와 1남3녀 존경인물: 안창호, 간디 좌우명: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가훈: 정직 첫사랑: 초등학교 5학년 때 짝 감명 깊은 책: 슈바이처 전기, 무소유(법정 스님) 좋아하는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함석헌) 감명 깊은 영화: 오아시스, 집으로 선호음식: 순두부, 비빔밥, 스파게티 애창곡: 사랑이여(유심초) 아침이슬(양희은) 이거야 정말(윤항기) 좋아하는 가수: 조용필, 보아, 비 좋아하는 배우: 안성기, 장동건, 송강호 스트레스 해소법: 운동, 친구와 전화통화 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 어머니 학교 때 가장 못했던 등수: 3등 가장 창피했던 때: 고교 시절 여학교 앞에서 뻥튀기 장사할 때 몇 살까지 살고 싶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나의 패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가 챙겨주는 대로 입는다 어린 시절 꿈: 선생님, 소방관 잊을 수 없는 친구: 어려운 시절 달걀을 매일 갖다 주었던 양계장 집 친구 잃고 싶지 않은 것 세 가지: 가족·건강·친구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어머니 살아계실 때 새 옷 한 벌 못해드린 것 내 일생 3대 사건: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 중학교 선생님의 야간고 입학 권유, 정주영 회장을 만난 것 은퇴 후 나의 모습: 초등학교 선생님(명예직으로라도) 외국어 구사: 영어(상) 저서: 신화는 없다(96)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02),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05), 온몸으로 부딪쳐라(07), 어머니(07) 학위: 고려대 경영학사, 서강대 명예경영학박사, 카자흐스탄 국립유라시아대 명예박사, 몽골국립대 명예경제학박사, 목포대 명예경제학박사 상훈: 체육훈장 백마장(82) 민족훈장 석류장(84) 금탑산업훈장(85) 50년을 만든 50대 인물(98 조선일보) 세계의 인물 대상(05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몽골정부 우정훈장(05) 코리아베스트드레서(05 모델라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05 한국언론인연합) 대한민국 뉴스위크 아시아판 차세대 리더(05) 정책인대상(06 고려대) 한국관광진흥대상(07 한국관광학회)
- 청와대 책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허점 많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을 들뜨게 했던 책,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은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해 `참여정부 성공 보고서` 같은 책이다. 노 대통령은 이 책이 하도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노 대통령은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참 좋아요"며 일부 참석자들에게 직접서명까지 하며 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자잘한 실수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도 있다. 또 중요한 부분에선 외국이나 과거정권과의 비교를 일부러 피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서둘러 만든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짚어봤다. 그러나 논쟁감이 될 만한 부분은 책 의도를 이해하고 넘어갔다. (물론 이 책은 참여정부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선입관을 바로잡는 좋은 자료가 훨씬 많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사실상 국가채무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국가채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가 발견된다. 책은 44페이지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이란 항목의 글에서,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33조6000억원에서 2007년 현재 301조1100억원(책은 301조11000억원이라고 잘못 썼다)으로 증가했다면서, 대부분 언론이 `노무현 정부가 빚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비판한데 대해 반박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가 공적자금 상환(53조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69조원) 때문에 늘어났다며 이를 합친 금액은 전채 국가채무 증가분의 73.0%를 차지했다. 공적자금 상환은 일반 재정운용과는 관계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환시기가 되면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논리로 외평채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재정운영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환이라는 대응자산을 가지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환율 안정을 통해 수출의 가격경쟁력 유지와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 기간의 국가채무 증가는 방만한 재정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외평채 발행이 ▲환율 안정 정책이며 ▲ 대응자산이 있어서 `사실상 국가채무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책은 28페이지에서 상반된 논리를 폈다. "환율하락(원화 강세)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유지와 외환보유고의 증가세 지속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한쪽에선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랑하더니, 국가 채무를 반박하는 페이지에서는 환율 하락을 막으려(환율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이를 위해 외평채를 발행, 이는 채무가 아니다고 했다. 현실에서는 환율 안정도 필요하고,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펀드멘털을 반영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외평채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엄청난 이자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채무가 아니다`는 논리는 억지다. 채무가 아니라지만 이자를 지고, 그 부담을 재정이 부담한다. `일반 재정운영과 상관없다`고 강조하더라도 어쨌든 채무는 채무다. ◇이럴땐 외국, 과거정권과 비교를 안하네 ▲설비투자가 늘고 있다고…역대정부와 비교하면?= 이 책은 20페이지에서 "경기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기업의 기술 혁신역량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을 거울여왔다. 그 결과 설비투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온 도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의 김대중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설비투자 증가율(3.9%)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서술하지 않았다. 설비투자 회복 여부를 놓고 그동안 언론과 많은 논쟁을 벌였던 점, 또 책의 다른 항목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월등히 좋아졌다며 과거 정부와 적극 비교해 서술한 점과 비교하면 대비된다.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 최초의 정부라고? 민간소비 가장 부진했는데= 민간소비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책은 노무현 정부 출범후 2003~2004년에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으나, 2005~2006년에 연간 3~4%의 증가율을 회복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최초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최초의 정부`인 점은 맞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가장 부진하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책은 실질 민간소비증가율이 지난 1973년 박정희 정부이후 역대 정부중 가장 낮은 1.5%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서술하지 않은 채 도표상 추이만 제시하고 지나갔다. ▲지니계수 개선효과, 외국과의 비교는 아예 생략= 양극화 해소 노력과 관련한 96페이지의 글에서, 양극화 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지표가 소득분배 개선율이라며, 지니계수 개선효과(전국가구)가 2003년 3.62%에서 2006년 5.52%로 향상됐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OECD나 선진국을 친철히 비교를 한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선 외국과의 비교를 언급하지 않았다. 5.52%는 스웨덴(35%)은 물론, 미국, 일본과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참여정부가 양극화해소를 정책 화두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한 점은 인정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층의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그렇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양극화해소 노력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프리덤하우스`는 기준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최근 기자실 개혁과 관련, 지난 2일 노 대통령은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가 51위, 미국은 53위, 참여정부가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 안 하나"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언론들은 한국의 언론자유순위가 미국이 16위, 일본이 39위, 한국이 66위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다. 각자 인용주체 따라 입맛대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이 책도 `인권 문제`에서는 입맛대로 자료를 인용했다. 역시 `프리덤하우스`다. 책은 한국의 자유화 정도가 1988년이후 급격히 신장되었다며, 노무현정부에서는 일본, 대만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5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의 출처는 `미국의 비영리, 비정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라고 친절히 썼다. 반면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서 책은 역시 `국경없는 기자회`의 자료를 인용했다. 민주주의 정도에 대해선 `프리덤하우스`를, 언론자유는 `국경없는 기자회`를 인용했다.이 책은 하나의 주장을 위해 서로 다른 출처를 이용했다.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책은 160페이지에서 지난 1998년말 1만185건이었던 등록규제수가 2006년말 기준 20.6%가 감소된 8084건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등록규제수는 1998~1999년 기존 규제 일제정비로 대폭 줄었다가,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일단 규제가 일제정비되기 직전(98년)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 `착시`를 유도한 인상이다. 지난 98년 수치를 빼버린다면,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규제는 7128~7724건 범위에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다시 8천건을 넘어서 7837~8084건 범위로 올라갔다. 규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핵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정성? = 책은 192페이지에서 `유로머니`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를 인용, 종합국가위험도 순위가 과거에 비해 노무현 정부 기간에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등 종합국가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유로머니가 매긴 순위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우리나라 국가위험도는 평균 37위,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가 매긴 순위는 평균 28위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시기의 40위, 34위와 대비해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비교하면 한참 못미친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가위험도 순위는 25위, 21위였다. <!--기사 미리보기 끝-->◇자잘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실수들 ▲외환보유액 100억불 차이= 책은 34페이지에서,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던 해에 `204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노무현 정부 출범 4년만에 10배가 넘는 24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썼다. 그러나 2장 서문인 8페이지에는 `외환위기 당시 300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라고 했다. 통계 자료를 이용해 만든 책 치고는 상당히 큰, 100억달러를 너무 쉽게 봤다. 1997년 당시에 1백억달러가 더 있었으면 외환위기가 안 왔을지도 모른다. ▲한국문화산업이 세계문화산업으로 둔갑?= 63페이지에는 `세계문화산업 규모`라는 표가 있다. 세계문화산업규모와 성장률, 한국문화산업규모와 성장률 등을 함께 제시하는 표인데 구분은 똑같이 `세계문화산업규모`라고만 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켰다. 또 한국 문화산업 성장률이 세계문화산업 성장률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표에서는 2001년 세계문화산업 성장률이 2.0% 일때 한국은 4.1%였고, 2005년에 세계성장률이 5.9%일때 한국은 1.9%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하다고 하기엔 너무 다르다. ▲비수도권 총생산이 수도권의 0.09%에 불과?= 사소한 것이지만, 70페이지에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실수를 범했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가 2002년 0.94%에서 2005년 1.01%로 높아졌다고 했다. 이는 수도권을 1로 해서 지방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를 뺀 0.94→1.01 로 하는게 맞다. 또 91페이지에서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 도표에는 취업자수와 취업률을 나타내면서도 지원금액, 지원율로 잘못 표기했다. 자칫 잘못 읽으면 노무현 정부가 2006년에 고융안정센터에 39만8033원을 지원한 것처럼 보이겠다.
- 대한민국 중산층은 `외톨이`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른바 `중산층`들의 최근 3년간 가계경제만족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과 상류층의 만족도가 상승한데 비해 중산층은 거의 변화가 없어 사실상 `외톨이`였다는 설명이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중산층 `그들은 생각은?`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으로 평가되는 월평균 총가구소득 200만원이상 499만원이하 집단이 전체의 49%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 상당히 불신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 정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다만 향후 정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42%를 기록했다. 중산층이 신뢰하는 사회기관은 금융기관, 의료계, 학계, 군대, 대법원, 시민단체,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와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 등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48%를 차지했다.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강경하다는 인식(47%)이 많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건강과 가족이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눈높이는 상류층`..현실은 중산층 중산층들의 성향은 상류층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묻는 질문에 `자랑스럽다`는 답변이 상류층 83%, 중산층 82%로 나왔다. 저소득층은 45%였다.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저소득층은 63%인 반면 상류층은 71%, 중산층은 72%였다. 그밖에 결혼, 가족생활, 자녀관, 남아선호 등의 조사항목에서도 중산층은 상류층과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이에반해 실제 가계경제와 경제활동, 대기업관 등에서는 상류층과 저소득층의 중간쯤에 위치했다. 결혼생활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역시 상류층보다는 낮고 저소득층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중산층의 성향은 상류층과 유사한 반면 실제 환경은 중간층인 영향이 작용하며 사회에 대한 태도가 저소득층과 유사했다.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늠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신뢰는 상류층이 51%인데 반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46%, 45%였다. 고소득자의 세금이 적다는 인식도 43.2%와 39.6%로 비슷했다. ◇중산층은 `외톨이`..가계경제만족도 제자리 지난 3년간 저소득층과 상류층의 가계경제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중산층들의 만족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이 `외톨이`인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에서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정부정책의 초점이 저소득층에 맞춰지면서 중산층은 소외되고 있고, 소비양극화와 고급소비시장 확대 등으로 기업들의 마케팅 대상으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류층은 진보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저소득층은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다. 이에따라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중심축으로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이를위해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시장`으로서 중산층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은 사각지대 중산층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 소비시장 `4人4色`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중산층을 `예비 부유층` `생계형 중산층` `전형적 중산층` `비판적 중산층` 등으로 분류했다. 중산층 시장으로 눈을 돌려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노무현-김근태·정동영, 완전 결별로 치닫는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정동영 열린우리당 전의장이 결별이라는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노 대통령 측은 `구태 정치`, `살모사 정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두사람을 비난했다. 김·정 전의장도 `분열정치`, `편가르기 정치`라며 사생결단에 나섰다. 한때 참여정부를 탄생시키고, 한 대통령 아래 장관까지 지냈던 정치적 동지들이 5년만에 서로에게 분노하며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김근태 "노무현 지지자 피눈물을 봐라" 전날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이라는 글을 통해 `수모`을 겪은 김, 정 두 전직의장은 8일 기자회견과 반박글 게재를 통해 노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했다. 김근태 전의장은 "노 대통령은 외부선장론을 거론해 당내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고건·정운찬씨를 품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마시켰는데 이것이야 말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당 해체를 주장하려면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적이 없는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의장은 "새로운 당을 만들려는 것을 지역주의라 비판하지만 나는 단 한번도 지역주의와 인연을 맺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노 대통령이야말로 일관되게 특정 지역에 매달려온 분 아니냐"고 노 대통령을 흔들었다. 또 "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정치인의 꿈을 생각하기에 앞서 노무현을 찍은 수많은 가슴의 피눈물부터 보고 중산층과 서민 가슴의 대못을 생각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2002년 대한민국의 수 많은 이들을 열광케 했던 노무현 정치는 빛을 바랬고 분파주의, 분열주의의 껍데기만 남았다"고도 말했다. 정동영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 버려라"정동영 전의장은 홈페이지에 `편가르기 정치와는 결별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로 반박했다. 정 전의장은 "무엇이 양심의 명령인가. 이념이 다른 정당과의 대연정을 모색하는 것이, 통합을 가로막는 편가르기의 정치가 양심의 명령인가. 지지 그룹의 목소리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 양심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정의는 독점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배제의 정치, 편가르기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의장은 "열린우리당이 더이상 원칙을 달성할 수 없는 정당임을 국민이 심판한 이상, 되풀이해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만`의 원칙이며, `그들만의`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발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 대통령 측은 일단 차분해졌다. 노 대통령의 편지정치가 언론에 의해 다소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노 대통령 의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했다. "통합 반대가 아니라 질서있는 통합이 옳다"청와대는 `통합반대가 아니라 질서있는 통합`이라는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게 당으로부터 해체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언을 회수하진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당의 해체나 탈당"이라며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사력을 다해 질서있는 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무작정 당부터 해체하거나 탈당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야심을 위해 당을 흔든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 前의장의 행동을 `개인 야심`으로 규정했다. 노대통령과 정동영 전의장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밀월관계를 맺은 사이다. 정 전의장이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집권 1등공신이 됐다. 2004년 정 전의장은 통일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미래 대통령 후보로서 행정 경험을 쌓도록 노대통령이 배려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과 김근태 전의장도 애증이 교차한 관계다. 한때 "평소에 연모해왔다"(노 대통령이 김 전 의장에게), "우리 시대의 정치적 희망"(김 전 의장이 노 대통령에게)이라며 서로를 치켜세우던 관계는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개혁후보 단일화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관계로 바뀌었다.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김 전 의장은 노 대통령을 지원하지 않아 불편한 관계가 본격화됐다. 2004년 김 전 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그 해 노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자 김 전 의장은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해보자"고 말해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최근엔 한·미FTA 추진을 놓고 김 전 의장이 "FTA를 하려거든 김근태를 밟고 가라"고 했다. 한때 정치적 동지로서 후원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던 이들 세 사람. 차기 정권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앞에서는 더이상 관계를 이어갈 구심력이 없다. 이번에는 상대의 기를 확실히 꺾지 않으면, 자신도 살 수 없음을 인지했다.
- ''북악산'' 600년간 서울 지켜온 너, 40년만에 만나는구나
- ▲ 서울 성곽길을 오르는 등산객들. 서울 성곽의 창의문~북악산정~와룡공원에 이르는 4.3㎞ 구간이 1·21 무장공비 사태 이후 40년 만에 다시 개방됐다. [조선일보 제공] 해발 높이가 264m인 63빌딩 꼭대기에만 올라도 새매가 된 듯 시원한데, 북악산정은 342m다. 이만한 높이로 솟아오른 북악산이기에 그 산정에 서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가 고개 숙여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눈에 든다. 풍수가가 아니어도, 산 많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의 타고난 풍수 감각만으로도 저기 경복궁 자리엔 무엇이든 앉히고 싶었을 것 같다. “청와대는요?” 누군가가 안내자인 성곽해설사 손나랑(25)씨에게 묻는다. 아, 그렇지. 여기 북악산은 청와대 바로 뒷산. 손씨는 호호호, 웃기부터 한다. “바로 요 아래이긴 해도, 안 보이죠. 보여서도 안되죠.” 북악산 정상이 개방됐다. 1968년 1·21무장공비 사태 이후 근 40년만이다. 공비들의 청와대 습격 직전 숙영 예정지가 바로 북악산 북동능선에 있는 팔각정 휴게소 근처였다. 그 후 폐쇄됐던 북악산정이 지난 6일부터 일반인에게 다시 열렸다. 북악산 능선은 조선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확정한 방어선이기도 하다. 태조는 이 북악산릉과 동쪽 창신동의 낙산(125m), 남산(262m), 그리고 서쪽 인왕산(338m)까지 빙 둘러 잇는 총 길이 18.2㎞의 도성(都城) ‘서울 성곽’을 쌓았다. 그 중 평지의 것은 근대화와 더불어 모두 헐리고 산지의 것 10.5㎞만 남았다. 이번에 개방된 북악산 능선길은 이 서울 성곽의 창의문~북악산 정상~숙정문~와룡공원에 이르는 4.3㎞ 구간이다. 지난 10일, 이른 아침부터 간혹 빗방울이 들었지만 창의문 쉼터는 예약자 50명 이외에도 현장 접수자들로 복잡하다. 복장은 각양각색. 저기 백두대간 종주때처럼 중등화에 3단 스틱까지 양손에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운동화에 물병 하나만 든 젊은 총각도 있다. 창의문(彰義門)은 4대문(大門) 사이에 둔 4소문(小門) 중 하나인 북소문이다. 번호표를 받아 걸고 줄지어 창의문에 이어진 성곽 옆 계단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비 부대가 있는 오른쪽은 허리춤 높이의 쇠 울을 쳐두어, 그저 계단을 따라 오르는 수밖에 없다. 성벽 바깥 왼쪽 저 멀리로 공비들의 루트였던 북한산 보현봉~비봉 능선이 일어선다. 20여 분만에 중간의 휴게소에 다다랐다. 창의문이 해발 100m, 휴게소가 300m로, 잠시만 더 오르면 정상 ‘백악마루’다. 정상 공터엔 커다란 봉분만한 바위가 불룩 솟아 좋은 조망처가 되고 있다. 조선의 정궁(正宮) 경복궁은 옛적 육조(六曹)거리를 거느렸듯, 지금도 저 덩치 큰 수많은 빌딩들을 당당히 거느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부터는 거의 내리막. 성벽 바로 옆을 따르는 굵직한 소나무숲이 반갑다. 나무 81종을 비롯해 208종의 식물이 북악산에 자라고 있고, 그중 팥배나무처럼 새의 먹이가 되는 열매를 맺는 수종이 많아 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북악산 줄기를 타고 도주하던 일부 공비 무리를 소탕할 때 총탄에 맞아 생긴 상처들로 줄기가 울룩불룩한 ‘1·21사태 소나무’, 청운대를 지나 비로소 성벽 밖으로 나섰다. 10m도 더 되는 높이로 치쌓아 올려진 성벽 밑에서 성곽해설사의 설명이 다시 이어진다. 이곳부터 곡장(曲墻·일명 치성·雉城) 지나 숙정문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쌓은 서울 성곽의 시대별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성벽 바깥쪽을 향해 둥글게 말발굽형으로 돌출시켜 쌓은 곡장은 성벽에 들러붙은 적을 치기 위한 것. 1395년 경복궁을 비롯해 종묘, 사직단 등 새 도읍지 공사를 마친 뒤 도성 축조 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로 의견이 분분했을 때, 마침 눈 내린 다음날 지금의 성곽 안쪽은 눈이 녹은 데 반해 바깥은 눈이 하얗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성곽 쌓는 선을 확정했다고 한다. 소나무숲은 촛대바위 근처가 특히 볼만하다. 북풍에 떠밀려 경복궁쪽으로 몸을 누인 아름드리 소나무들 사이로, 솨아아 하는 소리만으로도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있다. 북악의 소나무는 조선조 내내 특별히 관리되어 오다가 일제 때 방치돼 지금처럼 능선 주변에만 송림이 남았다. 박정희대통령 시절 요정으로 유명했던 삼청각이 빤히 내려다뵈는 숙정문(肅靖門)을 돌아보는 것으로 사적 및 명승 제10호 서울 성곽 순례는 사실상 끝난다. 서울 도성의 북쪽 대문인 숙정문은 사람의 출입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대문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만든 것이다. 풍수상 음기가 강한 곳이라서, ‘정월 대보름 전에 부녀자들이 세 번 숙정문에 가서 놀면 그 해의 재액을 면할 수 있다’는 풍속이 전해진다. 창의문 쉼터를 떠난 지 1시간 30여 분만에 삼청터널 바로 위인 말바위 쉼터에 이르렀다. 다소 서두른 감이 있어 아쉽다. 잠시 쉬면서 주위를 휘둘러본 사람들은 성벽을 따라 와룡공원으로, 혹은 삼청공원으로 흩어져 내려갔다. 선두로 걸어 넘어왔던 두 중년 아주머니는 곧바로 현장 접수하고선 다시 정상길로 접어든다. “집이 저너머 창의문 근처 청운동이거든요.” 북악산 탐방코스 오전 10시부터 관람가능 >>북악산 관람 가이드 북악산 관람은 창의문 쉼터→정상→숙정문→말바위 쉼터, 말바위 쉼터→숙정문→정상→창의문 쉼터, 홍련사 쉼터→숙정문→정상→창의문 쉼터 세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이중 창의문~정상 구간은 급경사이므로 오를 때 힘이 많이 든다. 노약자는 홍련사나 말바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낫다. 다만 급경사 계단길을 내려가기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주의한다. 서울 성곽과 더불어 한나절을 온전히 즐기기엔 창의문→정상→말바위 쉼터에 이어 삼청공원쪽 하산로가 최고다. 아스팔트 길을 걷지 않고 숲 좋은 삼청공원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거니와 삼청동 일대에 맛집, 분위기 있는 카페 등이 즐비하기 때문이다.(삼청동에서 1, 2호선 시청역가는 지선버스 종로 11번 운행) 창의문~말바위 약 2시간, 말바위~삼청공원 20분 정도 걸린다. 다른 코스의 소요시간도 2시간 안팎이다. 인화물질 휴대, 군 시설물 촬영 등은 금지다. 화장실은 출발 전 다녀오자. 촛대바위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나 복잡하다. 도시락은 각 쉼터 야외에서만 풀 수 있다. >> 관람 예약 문화재청(www.ocp.go.kr), 한국문화재보호재단(www.fpcp.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 창의문 쉼터(02-730-9924~5), 홍련사 쉼터(02-747-2152~3), 말바위 쉼터(02-765-0297~8)로 전화를 걸어 예약할 수도 있다.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관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가야 한다. 현장 접수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지만 주말에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 >> 교통 안내 ● 창의문 쉼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길 건너 보험감독원쪽 정류소로 가서 지선(초록버스) 0212, 1020, 7022번을 타고 자하문(창의문) 고개에서 내린다. ● 말바위 쉼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지선(초록)버스 종로02번을 타고 종점(성균관대 후문)에서 내려 아스팔트 길을 따라 200m쯤 올라가면 와룡공원. 이 공원 왼쪽 옆의 성벽 문 안으로 들어가 성벽 아랫길을 따라 400m 올라가면 나타나는 갈색 나무 계단길로 성벽을 넘은 뒤 북쪽 능선길로 200m 올라가면 말바위 쉼터(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 지선 종로08번을 타고 종점(명륜3가)에서 하차 후 성곽 길을 따라 15분쯤 올라가도 와룡공원). ● 홍련사 쉼터: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지선(초록버스) 1111번, 2112번 탑승하여 종점(성북동 명수학교)에서 내려 북악스카이웨이로 올라선 뒤 삼청터널쪽으로 가면 삼청각 정문에 이어 홍련사 쉼터 올라가는 길목이 나온다.
- 한-중 정상회담.."교역·투자등 실질협력 강화"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10일오후 청와대에서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FTA 협상개시 등 실질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원 총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으로 통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00년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 이후 7년 만이다.원 총리의 방한은 한·중 수교 15주년과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 2003년 양국이 합의했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원 총리는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3개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고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행사에도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원쟈바오 총리각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주셨다"며 "좀 늦은 방문이라 더욱 반갑다"며 환영하고 "각하의 지도력과 중국 국민의 역량이 중국을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각하와의 회담에서 교역과 투자, IT, 과학기술은 물론 노동,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문화, 학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정부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양국이 그동안의 선린우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나감으로써 평화롭고 번영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앞서 정상회담에서 원 총리는 조속한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3세대 이동통신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중 FTA와 관련해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농업 및 제조업 등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월등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만큼, 한·중 FTA가 경제적 위협이 될수도 있다고 보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어 양 정상은 ▲한-중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해상수색구조협정 ▲청소년 교류 약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대한민국 노동부와 중국 상무부간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에 참석했다. 원 총리는 내일(11일)에는 국회를 방문,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나고,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