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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결산]외환銀 매각 `BIS비율 조작` 쟁점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2005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외환은행의 헐값매각을 비롯해 한국씨티은행 자본유출 등 외국자본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는 자본유출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일단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감리면제 문제도 금감위·원의 국정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금융감독당국이 국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겨 위임조항을 확대해석해 감리면제를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금감위는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행정권한을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 외환은행 론스타에 팔기위해 BIS비율 조작(?) 외환은행 문제의 경우, 론스타로의 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BIS비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해 매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소위 `비관적 시나리오`의 작성 배경과 근거에 모아졌다. 이 문제는 재경부와 금감위·원 국정감사에 이어 10일 재경부 종합감사 11일 금감위 종합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식지 않은 기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2002년 론스타는 재경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투자금액, 경영권 참여 등을 명시한 비밀준수협정을 체결했다"며 "2003년 론스타는 금감원의 승인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재경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원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해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고 론스타가 은행을 헐값에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의원들이 제기하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외환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적용된 기준은 다른 정상적인 은행도 모두 부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목소리를 높혔다.신 의원은 "외환은행의 경우 일반여신에 대한 과거 4년간 추가 손실경험률(1.09%) 감안해 3810억원의 추가 대손충당금을 잡고, 하이닉스 여신에 대해서도 2003년말 주가를 1000원으로 가정해 1179억원의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추가로 포함했다"면서 "당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은행중에서 당시 부실이 아닌 곳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하이닉스 주식과 관련해 당시 연말에는 최소 1300억원에서 1900억원 정도의 환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금감원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1179억원의 감액손실을 예상하고 BIS비율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윤증현 위원장은 앞서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나 의원의 사실상 같은 질의에 대해선 "일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 백재흠 국장은 하이닉스 주식평가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하이닉스 주식은 19% 정도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말 주가를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BIS비율 논란 `책임 떠넘기기` 행태도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BIS비율 산정문제가 도대체 어느 부처에서 주도했는가도 논란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금융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10일 재경위 종합 국감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2003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금감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매각 주도는 금감위가 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변 전 국장은 "금감위의 요청을 받고 재경부 내부에서 상의하던 중 공문을 보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부총리 부처로서 다른 부처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금감위에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일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을 맡았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2003년 BIS비율 예상치가 9%대에서 6%대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BIS비율 산정은 전문적 분야로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금감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공을 다시 금감원으로 넘기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 과정에 변 전 국장을 비롯해 당시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긴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역설했으나,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했었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한국씨티 자본유출 논란, 매듭과정서 공정위 "조사하겠다" 한국씨티은행의 자본유출 논란은 당초 예상보다는 싱겁게 마무리된 국감 이슈로 남게 됐다.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씨티그룹 계열회사인 씨티뱅크 N.A에 외화콜론과 대여금으로 1조8286억원, 한국씨티그룹개피탈에 저리로 2180억원을 지원해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자금 3조62억원중 상당부분을 사실상 회수했다는 논란이다. 이 논란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하영구 행장은 "씨티그룹은 전세계에서 톱티어 신용등급을 받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자금을 운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고, 금감원도 현재 적용하는 신용공여한도에 다소 논란이 있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약속, 관련 논란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철규 위원장은 "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지원혐의에 대해 즉각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이 사안은 공정위로 다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한국씨티은행과 관련해서는 옛 씨티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시중금리가 떨어졌지만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자본 논란 줄줄이 한마디씩 외국자본 논란은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외에도 도이체방크, 헤르메스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 공기업의 비정형파생상품과 문제로 불거진 도이체방크건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서울지점의 대표로 부임한 김수룡씨에 대한 자격시비와 함께 윤증현 위원장의 유럽 방문때 저녁을 함께 한 사실까지 나오며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김수룡씨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 외자유치위원장을 지냈다"면서 "도이체방크는 파생상품거래로 징계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사람을 영입해 징계수위를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수룡씨는 최근에 알았고 징계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압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삼성물산 M&A설로 논란이 된 헤르메스펀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문제를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헤르메스는 불법 투기자본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지배구조가 취약한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판 것 밖에 없다"면서 "금감위와 금감원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조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제기하는 헤르메스에 괘씸죄를 적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삼성물산 M&A 가능성은 삼성물산측에서 먼저 스스로 이슈화한 것"이라며 삼성측의 위기조성론을 제기하고 대우증권과 대우증권 직원에 대한 징계 형평성 등도 따졌다. 11일 국감에서는 대우증권 손복조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논란에 대해 답변했다.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헤르메스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타진해 온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으나, 그런 네고를 다 물리치고 엄격하게 처리했다"고 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했으나, 헤르메스측은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 靑, 홈페이지 개편..`일하는 과정` 알리기 역점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가 3일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서 벗어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일한 결과` 뿐 아니라 `일하는 과정`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둔 것이 특징. 개인별 연성(軟性) 컨텐츠로 친근감을 더한 것 역시 일방적 소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홈페이지 개편의 단초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다. 김종민 국정홍보 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자신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블로그를 직접 오픈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후 내부 토의를 거친 뒤 약 두달 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들의 일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의 요즘 생각`이란 코너는 `대통령 메시지`와 `클릭@노무현`으로 세분, 주요 메시지를 주제별로 정리하는 한편, 대통령의 구상과 고민, 지시, 일하는 과정 등을 소개한다. `클릭@노무현` 코너엔 현재 `토플러 박사와의 짧지만 숨가쁜 대화` `대통령이 읽은 책,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가 올라와 있다. 수석 및 비서관들은 블로거(blogger)로 나섰다. `청와대 사람들` 코너는 이들이 직접 평소 생각과 일하는 과정을 알리는 블로그 모음이다. 이번 개편에는 우선 조기숙 홍보수석(조기숙의 이심전심)과 문재인 민정수석(문재인의 호시우행), 정문수 경제보좌관(정문수의 실사구시) 등 12명이 참여했으며 3일 현재는 10명의 수석, 비서관의 블로그가 오픈된 상태. 조기숙 수석의 블로그엔 최근 강준만 전북대 교수와의 `서면 논쟁`에 이어 같이 산행을 했던 이야기도 상세히 올라와 있고, 정문수 보좌관 블로그에선 왜 분열구조의 극복이 시급한 경제적 이유인지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다. 추후 김병준 정책실장(김병준의 동반성장),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이호철의 청와대 25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등 다른 수석, 비서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종민 비서관은 "행정관급에선 연구모임 위주로 블로그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점` 코너는 관심주제와 쟁점주제를 큰 제목으로 묶어 관련 정보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민국 희망통신`에선 대한민국이 조금씩 변화하는 상황을 소개한다. `사실과 주장`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청와대 내외의 기고글이나 국내외 언론 보도 가운데 함께 읽어볼 만한 기사나 칼럼, 정부 정책에 대한 생산적 비판 등을 싣는다. 또 언론 보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올릴 예정이다. 능동적인 정보공개 차원에서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각종 국정자료를 공개하는 `2005년도 국정감사` 코너도 마련됐다. 김종민 비서관은 "`청와대 사람들` 등은 아직 손질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접근이 편하도록 할 예정이고,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정리하는 `선진한국 가는 길` 코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 반세기)“위기의 전조”..한보 사태②
-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97년 4월17일 국회 한보조사특위 청문회장. 증인으로 나온 이형구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특위의원들의 서릿발 같은 추궁이 쏟아졌다. “92년 12월31일 이루어진 한보에 대한 외화대출은 사업성 검토와 기술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차입신청 후 불과 4일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타당성 조사도 하기 전에 먼저 대출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정 회장이 한보의 자금실무자에게 “산업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잘 될테니 염려말고 돈받을 준비나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증인과 정 회장간에 사전약속이 있었던 게 아니냐” “…” 이 전 총재는 곤란한 듯 답변을 거부했다. ◇ 은행대출 4년만에 8배 급증 91년 2월 수서사건 파문으로 구속됐던 정 회장은 그해 7월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면서 내밀하게 그룹 재기에 나섰다. 표면상 경영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당진제철소 완공을 그룹 재도약의 계기로 설정하고 제철소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동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회장의 자금동원 타켓은 은행이었다. 수서사건 이후 한보그룹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재개되기 시작한 것은 92년말 산업은행의 외화대출이 그 시발점이 된다. 외화대출이란 은행들이 해외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빌린 외화를 시설재 수입결제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로, 장기저리(대출금리 7%)라는 잇점 때문에 특혜성 자금으로도 불린다. 외화대출은 특히 주무부처인 상공부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데 당시 상공부는 34개 업체에 4억2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 유독 한보철강에만 3600만달러라는 거금을 추천해 물의를 빚는다. 3600만달러는 당시 1개사당 평균 배정액 1100만달러의 세배가 넘는 금액으로 상공부의 추천 여부가 외화대출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두고두고 특혜시비의 고리로 남는다. 상공부의 외화대출 추천을 근거로 산업은행은 차입신청 접수 후 불과 4일만인 92년 12월31일 한보철강에 1984만달러를 전격 대출해준다. 자금지원은 말그대로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신속하게 집행됐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했어야 할 ‘타당성평가 보고서’는 수십일이 지난 다음해 1월에야 제출됐다. 산업은행은 이처럼 ‘한보 금융여신 재개’의 총대를 짊어지고 나섰고 이후 제일 조흥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합세하면서 한보그룹의 여신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한다. 93년까지만 해도 3889억원에 불과했던 한보철강 은행권 여신은 94년들어 1조4924억원, 96년 3조208억원, 부도나던 97년 1월말에는 3조2648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불과 4년 사이 은행차입규모가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한보그룹 여신 주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후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된다. 은감원은 한보부도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던 97년 2월20일 채권은행들에 대한 특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을 ‘여신취급 불철저기관’으로 문책했다. 은감원은 “당시 한보철강이 제시한 1,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서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음에도 산업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대출을 강행했다”고 문책사유를 밝혔다. 한보그룹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이렇게 의혹과 특혜시비 속에서 그 막을 올린다. 수서사건 이후 은퇴했던 정태수 회장이 문민정부 출범 후인 93년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과 때맞춰 산업은행을 필두로 일반 시중은행들 까지 합세해 일제히 한보지원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이다. ◇ 배포 큰 ‘떡값’과 금융권 대출 93년을 넘기면서 한보그룹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무한한 자금동원력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무려 5조원대의 자금이 투입되는 아산만 철강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규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는 등 근거를 알 수 없는 자금들이 한보의 주머니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한보그룹은 93년 7월 연매출 400억원대의 상아제약을 인수한데 이어 94년 7월 삼화상호신용금고, 96년 2월 유원건설, 96년 11월 대동조선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그룹 외형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갔다. 문제는 그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점이다. 대답은 간단했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들이 적기마다 정 회장의 자금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것이다. 부도가 나던 97년 1월말 현재 한보철강의 은행권 대출금은 3조2648억원. 여기에 제2금융권 대출과 회사채 등 사채발행분까지 포함시킬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총 5조55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3조5912억원은 시설자금으로, 1조2511억원은 운영자금으로 활용됐고, 나머지 2136억원은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5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중 90% 이상을 금융기관 돈으로 메꾼 데 이어 그나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얘기다. 한보그룹이 이처럼 금융기관 자금을 마치 제 돈처럼 갖다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회장 특유의 로비력이 큰 몫을 담당한다. 남들보다 ‘0’자 하나가 더 붙은 자금을 살포한다는 정 회장의 배포 큰 떡값이 정계와 관계를 무시로 넘나들면서 위력을 발휘했다.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95년 1월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10억원의 자금을 수수했으며,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이철수 신광식 행장, 우찬목 조흥은행장,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 황병태 정재철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 국민회의 의원 등이 정 회장으로부터 각각 수억원씩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철창신세를 졌다. 홍 전수석은 93년 8월 사정당국이 한보그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이를 무마해준 혐의가 적용됐다. 홍 전수석은 특히 한보부도 파문이 확산되던 97년 2월5일 “나는 실세가 아니라 불면 날아가는 깃털에 불과하다”는 깃털론을 제기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 회장이 자칭 ‘한국의 보물(韓寶)’를 ‘크게 지킬(泰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무차별적인 자금살포가 주요 무기로 작용했던 셈이다. 그러나 사과상자에 차곡차곡 쌓여 뭉텅이로 전달된 수십억원씩의 로비자금은 불과 수년 후 ‘한국의 보물’뿐만 아니라 정관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뒤흔드는 독약으로 전락하고 만다. ◇ 설비도입 과정의 의문 한보철강은 막대한 금융자금 대출 외에 각종 시설재 도입과 사회간접시설 설치 과정에서도 상당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제기되는 것이 코렉스(COREX) 공법으로 알려진 용융환원제철 기술의 도입이다. 통산부는 95년 7월 “코렉스공법이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지 못했고, 상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포철의 코렉스공장 건설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반면 한보에 대해서는 기술도입을 허가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중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보의 이면사를 살펴보면 이처럼 묘한 사연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다른 기업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보라는 이름하에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곤 했다. 이용남 한보철강 사장은 국회 청문회 증언에서 한보철강을 “실패로 끝난 미완성교향곡”에 비유했다. 하지만 한보철강은 정상적으로 완공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터지고야 마는 운명의 레퀴엠(진혼곡)이었다.(→)
- 靑 정책실장 "경제 챙기다보니 연정얘기도 나오는것"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적극 챙기고 있다"면서 "제대로 챙기다 보니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바로 그 부분에서 지역구도 문제와 연정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잘못된 정치구도와 관행을 고치자는 것이 사회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실장은 지난 14일 저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1시간 가량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가 받는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민생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챙기지 않을 수 있을지 반문할 수 있다"며 "대통령 회의의 대부분은 민생경제를 다루는 회의이며, 지난 1~8월 약 800건 가량을 문건으로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76%가 경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거엔 국가보안법 얘길 하니까 경제는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고, 최근엔 연정과 지역구도 타파 얘길 하니까 같은 지적을 받는다"면서 "경제를 제대로 챙기다보니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바로 그 부분에서 지역구도와 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없는 성장`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면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지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10년뒤를 생각하면 캄캄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성장률을 볼 때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돈이 시장구조 속에서 밑으로 배분돼 내려가야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꺾여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서민경기가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0년대말 90년대초 정책학 강의를 하면서 가능성을 지적했고 걱정했지만 아무런 논의와 토론없이 여기까지 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이런 의제, 문제가 공론화되고 정책의제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서 가끔 기획기사로 다룬다고 해명하는데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며 정치권에서도 실천으로 옮길 구조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감세하라면서 또 기초연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김 실장은 국내소비 부진과 자영업자 어려움 등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것이므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토론과 논의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만큼 될 때까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연정은 상대가 못한다 하더라고 잘못된 정치구도와 관행, 의제형성의 틀은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국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상적 국무를 총리에게 넘기는 것은 대통령이 더 본질적인 국가 개혁과제를 중심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챙기지 않는게 아니라 매일 보고받고 챙기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과제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정부 부처가 우리 시대가 던져야 될 의제를 다 골라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스템적으로 고민할 집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 교수만 모아놓으면 공리공담(空理空談)이 되어서 장관, NGO 대표, 언론계 인사들도 참여시킨 것"이라며 "현안에 쫓겨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로드맵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이 모든 고민을 하는 건 우리가 던져야 할 문제가 던져져야 하고, 다뤄야 할 문제가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갖춰진 체제가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남고, 누가 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영웅의 시대도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시스템화되고 이것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대통령 "후반기 과제, 새 정치문화 만드는 것"(종합)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정부개혁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며 문제는 정치"라면서 "정치구조와 문화를 바뀌기 위해 여야 모두가 도전해봐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부럽다면서, 정치권 결단은 대화를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연정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정치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반기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97년 대선자금 문제로 당시 후보들을 이제와서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X파일` 내용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개혁으로 새 문화 만드는 것 과제"노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만만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열정을 갖고 덤빌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시대변화를 따라갈 만큼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구조, 비생산적인 우리의 문화를 정면으로 맞부딪쳐 고쳐보자"며 "대홍수가 지나가면 물길이 바뀌듯 결단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반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내놓지 못해 권력을 포함해 모든 걸 내걸고 하고 싶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제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걸 수 없다"며 "그래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때에 따라 대화를 통해 대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꼭 연정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가)위기론에 있어 일치하니까 진정한 성의를 갖고 해보자고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고이즈미 `승부수` 부럽다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있어 승부수를 걸고 있는 슈뢰더 독일 총리와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당이나 자리를 걸고 승부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슈뢰더 총리가 스스로 재신임을 요구해 불신임을 받고 고이즈미 총리가 의회해산을 요구한 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하면서 개혁이 지체돼 국가가 한계에 도달한 것을 풀어보자는 승부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보면 참 부럽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냐. 당이나 자리를 걸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두 사례를 보며 느끼는게 많다"고 밝혔다. 또 슈뢰더 총리가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 일(개혁)을 못하면 정치를 마감하겠다, 정권을 바꿔서라도 개혁을 해야겠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서 "내 추론인데 참모들에게 이것이 맞는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달라고 했으며 보좌관들이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우정사업개혁은 거대한 개혁의 고비"라면서 "고이즈미 총리가 성공못하면 내각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사회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경제 고비넘겼다..활성화 시간문제"경제와 관련해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을성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경기활성화에 대한 줄기찬 요구가 있는데 이는 시간문제다. 힘들어도 참고 멀리 내다보고 국민들이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한 미래전략은 무엇이고 위기요인은 무엇인가 같은 중장기적 위기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면서 유럽 강소국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성공했다며 대타협의 핵심은 합의라고 강조했다.◇"97년 대선자금문제 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노 대통령은 또 "97년 대선자금 문제를 다시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정리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X파일)테이프 하나가 나와서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회창 씨는 97년 `세풍 사건` 때도 조사를 받았고 또 조사받고 또 조사받고 그러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회창, 김대중 후보 97년 문제 시효 다 지난 것 갖고 정치자금 수사하고 그런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면서 "2002년 대선 때 문제는 (시효가)살아있다고 쳐도 97년 갖고는 불러내지 않는게 상식 아니냐"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사는 적당히 얼버무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해야지 끊임없이 반복할 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합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천정배 법무장관이 `X파일` 수사에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세풍 사건`에 대한 수사 재착수 의사를 시사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말은 97년 당시 대선후보들을 다시 소환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확대 해석에 대해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 `X파일` 사건이 나왔을 때부터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혀왔으며 다만 말할 시점을 고려해 왔다"면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대통령으로 비춰지지 않고 싶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목표의 반환점, 돌기 싫다"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2년반을 넘어서면서 반환점을 맞고 있는데 "인생으로 보면 반환점이지만 목표로 보면 돌아서기 싫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밀고 나가고 싶다"면서 "그러려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 좀 더 욕심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선 "비판적 견제와 균형, 창조적 대안의 경쟁관계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상호 노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폭넓은 관용의 자세로 받을 건 받고 겨룰 건 겨뤄가며 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2년반은 총론적으로 시대흐름에 충실했는지를 놓고 평가해야 하며, 이제는 각론에 있어 선입견과 이미지로 논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최대한 지표로서 각론적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노대통령 `연정` 되살리고 `도청`은 수습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대연정과 불법도청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 지도력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라는 요인을 들어 대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연정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이를 정식으로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연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옛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선 "정권의 도청이냐 국정원 또는 국정원 일부조직의 도청이냐를 구분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고 밝혀 국민의 정부로 확산된 논쟁의 불길을 진화하려는 듯한 제스추어를 보였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기한 국가권력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히 염두에 둔 사건은 없다"면서 "시효가 완성된 문제에 관해서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경제 안하고 이제부터 정치만 하겠냐`는 지적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유능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참여정부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돼 다음 정권이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제에 대한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신은 정치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야당에 연정 정식 제안"노 대통령이 간담회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연정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였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연정`이란 이름을 빌어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것을 한 번 해결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연구해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당당한 논리를 갖고 거부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대연정이 안되면 대연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정책합의라도 이뤄나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야당에 대해선 정식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측면, 국익 측면에선 무조건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야유를 보내는 것이며 그동안 불신의 정치가 중첩돼 온데 따른 한국적 지도력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정권 책임질 만한 과오없다"옛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정권의 도청이냐 국정원 또는 국정원 일부조직의 도청이냐를 구분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고 밝혔다. DJ정권과 현 정권 모두 정권이 책임질 만한 불법도청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DJ정권과의 화해를 꾀한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의 우선순위에 국정원을 높이 두고 있지 않으며 내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1차적으로 최대의 개혁"이라면서 나머지는 행정 개혁의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 조직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밝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총리·정장관 유능..다음 정권 고생안시켜"노 대통령은 최근 연정 논란 등으로 `경제는 안하고 정치만 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아니다`라고 직답하지 않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 참모들이 유능하다고 극찬하면서 자신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즉, 경제는 자신 이외에도 유능하게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구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도 살리겠다는 논리인 것. 노 대통령은 "솔직히 일상적 경제 운용에 관해서 이해찬 총리가 저보다 유능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굉장히 책임있게 스피디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면서 "외교안보, 대북정책도 정동영 장관이 잘 보좌하고 있다"고 언급,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역시 총리가 유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준이고 이중의 걸음장치를 갖고 있어서 `참여정부 시절에 성장동력이 저하돼 다음 정권이 고생할거다` 이런 일은 정말 없을 거라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못 풀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이 바로 정치적 문제"라면서 "이 다음 정권때는 경제부장들을 별로 쓸 게 없도록 제가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민사배상 필요"국가권력 범죄의 시효 배제 문제와 관련해선 "민사상 문제는 실제 해소돼야 할 문제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면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 정리는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사건에 대한 형사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선 "형사 소급시효 문제에 관해 머릿속에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어본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 노대통령 "대연정 정치협상 야당에 정식제안"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우리 정치구조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사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대연정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 정치협상 정식 제안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배경으로 정치 지도력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를 들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연정`이란 이름을 빌어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것을 한 번 해결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며 4월30일 이후 여러달 고심하고 여러주 다듬어 내놓은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득볼 것 없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구해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당당한 논리를 갖고 거부를 해달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연정이 안되면 대연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정책합의라도 이뤄나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야당에 대해선 정식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 국익엔 무조건 좋은 것"노 대통령은 "야당이 어떤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를 잘 하면 기회가 되고 아니면 위기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측면에선, 국익 측면에선 무조건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야유를 보내는 것이며 그동안 불신의 정치가 중첩돼 온데 따른 한국적 지도력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을 노림수가 아니라 결단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상대방이 겁을 내고 뒷걸음질치면 결과적으로 노림수가 될 수도 있지만 대담하게 나오면 절대 노림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국내각이나 연정이나 큰 차이 없다"연정 제안의 방법론에 대한 지적과 관련, 공개적으로 하면서 비효율이 초래되긴 했지만 현재로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이같은 큰 주제를 공개하지 않고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토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견이 합일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신뢰가 쌓이기 전에 (한나라당과)은밀한 대화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제가 일부 장관직도 제안한 일 있는데 그것 제안받고 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좀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대연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이나 대연정은 큰 차이가 날게 뭐가 있냐"면서 "우리가 대화의 문화에 익숙치 않고 정치인간 일정수준의 대화를 허용하는 사회적 관용성도 잘 돼 있지 않아 지금 당분간 물밑 대화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일사분란의 시대는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큰 의제를 던졌고 당에서는 내부토론을 하고, 그 다음 그 의견이 대체로 합일되면 민주주의 정치조직의 일반적인 이치에 따라 그것이 전체 당론으로 수용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며 당에선 일반적 전체적 흐름이 더 빠르게 이것을 수용해 주었다"고 말했다.◇"권력구조 문제, 유보적"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과 관련해선 "권력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정치적 문화, 관행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서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선 아직 유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선 "전반기에 당면과제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엔 좀 멀리 내다보고 장차 필요한,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토대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나가고 싶다"면서 "전반기에 좋은 음식을 짓는데(만드는데) 집중했다면 후반기엔 주방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 노대통령, `대연정` 적극 해명..공론화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에 이어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연정`을 제안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이고 재건축하자는 것"이라고 `대연정`이 단순한 정치적 승부수로 치부되는 평가를 반박하고 `대의`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여서 정권을 걸고라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40여분에 걸친 기자간담회에서 다소 상기된 채로 소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고, 전일 서신을 발표한 후 나왔던 논란과 우려에 대해선 소상히 답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에 한나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나라당 등의 반응에 대해선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며 "`대연정`의 본래 취지를 가감없이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야당이 즉각 반대할 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대연정`,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노 대통령은 우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주의의 해소`이며 이는 여소야대 극복이라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 일생의 최대 목표이자 우리 정치를 한단계 높이고 재건축하기 위한 `뿌리깊은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대연정` 제안에 대해 욕설부터 하지 말고 진지하게 토론해 공론화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걸 못하니까 잘 안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정치인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반대급부를 내놓고 타협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역구도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중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권이 싫으면 안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받아달라"고 말하며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논리는 재차 강조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의 필요성만 설명됐을 뿐이어서 정략적 의도가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비판과 공허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반대논리에 소상히 반론한나라당과 여당 내부 반대 의견에 대해선 하나하나 반박논리를 폈다. 우선 한나라당에 대해선 `아쉽다` `글을 한 번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과연 우리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 좀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의심스럽다`고 다소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무슨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면서 "그냥 게임으로 내놓은 제안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것(선거제도 개편)은 꼭 하고 싶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엄연히 다른데 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두 당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보다 아주 작고 당 내부 스펙트럼도 넓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다고 각각의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며 정책적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라면서 "한 자리에서 합동의총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같이 갈 수 있고, 교육정책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오히려 두 당이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어떤 법 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동거정부와 헌법의 예를 들었다. 또 국가 중요사안이 많을 때 왜 대연정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대한민국 국정운영 조직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전반기에 나라 살림살이에 전력투구했고,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정치개혁 얘기 좀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강한 자신감 드러내기도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본질적인 개혁을 원칙으로 밀고 나갈 것이란 기대로 (국민들이) 나를 뽑아준 것 아니냐"면서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권이라도 포기하자는 제안이며, 한 사람의 우수한 사람이 중요하냐, 민주적인 제도가 중요하냐고 한다면 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개 반응을 보면 진보적 지지층도 반대가 많은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역사적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길게보면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많은 이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는 `옳기는 옳았다`는 평을 받았다"면서 "그것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내놓은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 가고 있으며 성취돼 가고 있다"면서 "정치를 향상, 재건축하기 위해 (대연정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도 이를 거역 못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이를 귀담지 않고 거역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응은 여전히 `싸늘`그러나 정치권 반응은 싸늘한 편. 따라서 노 대통령이 원하듯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돼 결론을 도출하는 길을 쉽지 않아 보인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대연정` 주장의 대의는 인정하겠지만 연정-선거구제 교환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심 부대표는 "노 대통령은 미술시간에 맨날 구도만 잡고 있는 학생같다. 이제는 밑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좀 하라"면서 "한나라당에게 지역주의 버리라는 건 당을 해체하라는 거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무시` 전략을 계속하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원내 부대변인은 "오늘 김무성 사무총장, 김태희 수석부대표, 유승민 비서실장 등이 모여 티타임을 갖고 연정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결과, 여전히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이 연정을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여러차례 언급한 것이라 대꾸할 가치는 없지만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음달 1일 열리는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식 언급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 (신간)나는 희망을 스카우트한다
- [edaily 전설리기자] 성공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샐러리맨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년간 4000명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 한 헤드헌터 유순신이 들려주는 성공 제안을 담은 신간 `나는 희망을 스카우트한다`가 출간됐다.
커리어 컨설팅 전문회사 `유앤파트너즈` 대표이사인 저자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후 프랑스 회사 프라마톰 코리아 행정관 보좌역, 미국 NCH의 세일즈매니저를 거쳐 유니코서치에 입사, `한국 여성 헤드헌터 1호`로 고급 인력 사냥에 나섰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인사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위원, 행자부 정부혁신관리위원, 정부혁신평가단위원 등 뿐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한국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전경련 국제경영원 전문교수로도 활동중인 `만능 CEO`다.
저자는 국민은행, GE코리아, 청와대 혁신위원회 등 인재 채용을 도우면서 겪은 일화들을 낱낱이 털어놓는다.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대표, 동원시스템즈의 서두칠 사장,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의 이영일 사장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CEO들과의 일화, 극비리에 진행됐던 K은행장 선임 프로젝트 등 극적이고 감동적인 `인력 시장`의 에피소드들이다.
아울러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저자가 커리어 컨설팅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시간관리 노하우도 공개한다. 더북컴퍼니 출판. 9000원.
- 한미정상회담 개시..북핵·한미동맹 논의
- [워싱턴=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25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1일 0시25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Oval Office)에서 회담을 개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03년 5월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이어 네 번째며,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회담이다.
노 대통령은 회담시간 약 10분전 백악관에 도착, 도널드 엔세냇 미국 의전장의 안내를 받으며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곧바로 회담장인 오벌오피스에 들어섰다.
방명록에는 한국어로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장으로 들어서는 노 대통령에게 `웰컴(welcome)`이라고 두 번 말하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노 대통령이 만나서 반갑다고 영어로 답하자 "당신의 영어실력이 나의 한국어 실력보다 낫다"고 인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마이클 그린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국장 등 미국측 배석자를 소개받았고 마지막으로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을 소개받은 뒤 "TV에서 자주 봤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이상희 합참의장, 윤병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 등이, 미국측에서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과 함께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하자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계속 북한이 복귀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외교적 노력이 소진됐다는 우리 정부와 관련국간 공감대가 이뤄지면 그 때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서 제기된 `추가적 조치`나 `준 군사적 옵션` 등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에서의 회담 이후 10여분의 언론 브리핑을 갖고 업무오찬을 통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선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반 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 권 보좌관, 해들리 보좌관은 각각 개별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 정부의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 공공기관 혁신평가, 인사·예산 반영
- [edaily 김윤경기자] 정부는 올해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등 213개 공공기관의 혁신정도를 경영실적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인사·예산 등 보상 시스템에 연계할 방침이다.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중앙부처 위주였던 정부혁신 역량을 올해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혁신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올해말까지 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88개, 출연 연구기관 47개, 주무부처 중점관리기관 64개 등 213개 기관에 대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산하 공공기관 범위를 재정립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혁신평가는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돼 이듬해 6월까지 실시돼 왔으나 이를 분리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실적을 유형별로 정리해 순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자율혁신이 기본이지만 보상없는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우수기관에 대해선 임원 등의 인사, 예산에서 우대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선 기관경고, 상여금 미지급 등 인센티브의 차별적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쟁력의 원천이 능력, 성과, 창의성이 될 수 있도록 연고와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청탁, 접대, 로비 문화 및 공공부문 부패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같은 내용으로 9일 오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05년 대한민국 공공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참여정부 공공경영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이라면 관객에겐 들리지 않되 배우에게만 대사를 알리는 `프롬프터`의 역할이 맞겠지만 혁신에 있어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에 대한 외부 강의나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