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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럼즈펠드 방한반대 시위
- [오마이뉴스 제공] "파병압력 주권 유린하는 럼즈펠드 방한 반대한다! 미국은 파병압력 즉각 중단하라! 용산기지 이전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미 국방장관을 향해 국내 시민단체 사람들이 차가운 저녁 공기를 가르며 "방한 반대" 및 "파병 반대" 등 규탄의 외침을 보냈다.
16일 오후 5시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앞에는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관계자들 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럼즈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일본에서 비행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도착을 기다렸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럼즈펠드를 마중 나온 것은 바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온 것"이라며 "전쟁을 원하면 넒은 미국에서 하고, 좁은 한국 땅에는 미군기지를 둘 수 없고, 용산 미군기지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한 평택대책위 상임대표는 "용산기지를 한국사람에게 반환하라는 것이지 다른 곳(평택)으로 이사가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전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노골적인 파병압력 즉각 중단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합의하는데 강력 반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즉각 중단 및 전면 재협상 강력 촉구 ▲320만평 평택 대체부지 제공 결사 반대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SCM 회의에서 미국이 한미연합전력 증강과 특정 군사임무 전환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군비증강과 미국산 무기구매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며 "한미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SOFA의 전면 개폐,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위한 논의 등으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기초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은 오후 6시35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공항 쪽을 향해 돌아서서 "럼즈펠드는 가라", "파병압력 미국반대" 등의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오후 6시50분경 헬기를 이용해 숙소로 알려진 신라호텔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이날 저녁부터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숙소 앞에서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다음날(17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규탄집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SCM 회의가 끌날 무렵인 오후 3시경엔 회의결과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행동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국립현충원 방문, 청와대 방문, 의정부 미2사단 방문(이하 18일), 평택공군기지 방문 등 일정에 따라 쫓아다니면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럼즈펠드가 국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두다리 펴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마음 편히 있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정부와 미국이 국민들의 파병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할 경우 단호히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전문)통합신당 김근태대표 국회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참으로 엄중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희망으로 빛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여망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낡은 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권정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작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현실정치인 김근태는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최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대표께서 제시한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만에 하나 정치개혁 없이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정치개혁에 나라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수용합시다.
정당개혁에 나섭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은 줄입시다. 확실하게 원내정책정당을 실현합시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칩시다. 현행 1인 1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신당은 정치권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약속"을 합시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이 함께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을 선언합시다.
내년 총선을 깨끗한 선거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1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규제됩니다. 만일 18일 이후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지도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히 경쟁하고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됩시다.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역대 모든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국정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을 놓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여론은 냉정합니다.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넘어 갈 수 있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부끄러운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과외가 판을 치고,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강남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없애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를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인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보호"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균형예산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사간의 무한대립은 노조의 발전에도,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제2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T 분야,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첫출발부터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인턴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후 취업이 되면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이공계 졸업자를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연계시킨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 확대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새싹이 움텄습니다. 이로 인해 기나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도 서울답방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해결 방식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졸속으로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의 책임자들 역시 개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됩니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킵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중시해야합니다.
위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최근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와 특권과 지역주의로 얼룩진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무한책임을 지는 "일꾼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靑, "부동산 관련 세금 3배정도 올릴 것"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 재연 움직임과 관련,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기수요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증액 △과세표준의 기준시가 적용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참여정부 임기내에 3배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정책실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유인태 정무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등 청와대 참모 6명은 경향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4일 경향신문 부장단과 `국정현안 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신문이 6일자로 보도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문제는 경제,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임기내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해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히 담근 것 같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측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송 교수에 대한 정치적 배려보다 기소나 국외추방 등 강경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문 실장은 "송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라 보좌관은 "명분과 실리, 한반도 안정 등 세가지 기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중 한반도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북핵문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 직접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대통령의 무당적 상태`에서의 달라진 대국회 관계와 관련, "앞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4당을 상대로 각종 정책과 입법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국회내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할 사무실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부안 핵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정부에서는 백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렸고, 학생들 등교결정이라는 첫 결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수석은 "일본의 경우 소각장 한 곳을 건설하는데도 주민설득을 위해 6~8년이 걸린다"며 "몇년이 걸리더라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주민 동의만 얻어내면 대성공"이라고 덧붙였다.
- "송두율, 北서 매년 2~3만弗 받아"
- [조선일보 제공] 정형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부산 북 강서구 갑)은 1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뒤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라고 자백했다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재독 철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송두율은 독일의 북한 이익대표부에 파견돼 있는 북한 공작원(현재 미국 망명중)으로부터 1991년 5월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자백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두율은 전형적인 간첩으로, 1973년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받고 노동당 입당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원은 서울대 출신 화란 체재중 1976년경 입북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송씨는 이후 북한으로부터 1973년9월 입북했을 때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국통일 위한 조직”활동비로 2000달러. 1979년10월 입북 시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활동 상황 보고 후 미화1000달러, 1988년9월 전금철로부터 “똑똑한 유학생 있으면 연결시켜달라”며 1000달러, 김일성 면담 이후 연구비조로 매년 2만~3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송씨는 1996년8월 아버지가 사망 당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친필 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또 “송두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수가 아니다”면서 “교수로서 한 번도 재직한 일이 없고, 금년에는 뮌스터 대학에서 일종의 특강형태로 5차례 강의한데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가 학교에서 560㎞떨어진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료로 교통비를 겨우 할까말까한 정도라고 국정원은 밝혔다”고 말했다.
■ 정형근 의원 송두율 교수 관련 언론 브리핑
-기소여부
=금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중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
=송두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수가 아니다.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 송씨는 교수로서 한 번도 재직한 일이 없다. 송씨는 금년에는 뮌스터 대학에서 일종의 특강형태로 5차례 강의한데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가 학교에서 560㎞떨어진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료로는 교통비가 겨우 될까말까한 정도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수입원은 없고, 부인이 사서를 해서 생계를 꾸민다고 했지만 직업이 북한 공작원이고 공작금으로 모든 활동하고 있다고 추궁하고 국정원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왜 뮌스터 대학 교수로 둔갑해 교수로 행세했느냐, 독일에서는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왜 교수로 보도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의가 계속 있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의)추궁을 다 인정했나?
=한 것도 있고 없기도 하다.
-정치국 후보위원
=본인이 자백했다고 한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우리처럼 위원회나 조직체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하거나 투표하는게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이 누구누구를 후보로 하는게 좋겠다, ‘너는 위원이다’고 하면 그게 바로 후보위원으로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송씨 답변 내용이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 대우가 다르더랍니다. 독일의 북한 이익대표부에 파견돼 있는 공작원(현재 미국 망명중)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자백.
-통보 받은 시점은
=1991년5월 정도. 통보도 받고 자백했다는 것을 국정원 수사국장이 밝혔다.
-안 상태에서 입국해서 김일성 만났나
=전형적인 간첩인데, 송두율은 1973년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현재 71)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받고 노동당 입당했다. 이것은 국정원 보고다. 전형적인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이재원은 서울대 출신 화란 체재중 1976년경 입북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송두율씨는 입국서류 비슷하게 노동당 입당원서 썼다는데
=송씨가 대한민국 들어올 때 과거 노동당 입당, 김일성 만나고 한 것,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과거를 청산하고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는 본인의 반성과 각오와 다짐이 있었으면 아마 달랐을 것. 그런데 철저히 부인하고 본인은 김철수 아니라고 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벗겨지니까 그 때 부터 일부 변호사를 통해 시인하면서 변명과 호도하는 행위를 했다. 수사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왔느냐’ ‘황장엽은 왜 소송했느냐’는 질문에는 (송씨가)묵묵부답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1974년4월 독일 유학생들을 포섭해 ‘민주사회 건설협의회’ 건설하고 내재적 북한 접근법을 제시, 친북 이론을 전파. 내재적 접근론의 대표적 학자는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이라고 질의했다. 활동자금으로 1000~2000달러를 수수. 1991년5월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 면담중 신분과 위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 1994년7월8일 이건 안할거고…. 1995년8월 한겨레신문이 발간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김철수는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귀순하자 자신의 정체를 다른 독일 체재 북한 공작원에게 자신의 정체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길남씨하고는 대질신문을 했다. 본인은 부인했는데 “망명 신청 당시 내가 오형이라면 재입북하겠다. 어디가든 잘 살아라 어디가든 우리가 기댈 언덕은 북한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1973년9월 북한에 입북해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국통일 위한 조직” 2000달러. 1979년10월 입국시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활동 상황 보고 후 미화1000달러. 1988년9월 전금철로부터 “똑똑한 유학생 있으면 연결시켜달라”며 1000달러. 1991년 김일성 면담 이후 연구비조로 매년 2~3만달러 수수. 1996년8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정일의 친필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기도 했다.
-서열 23위는 어떤 것인가. 노동당 서열?
=1994년 7월9일 국가장례위원회 국가서열이 나왔다. 1번 김정일 2번 오진우 3번 김선상 4번 리종욱 5번 박성철 6번 김영주 7번 김영남 8번 최광 9번 계용택, 전병우 한성용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강희원 양형섭 홍성현 양현묵 리선실 김철수. 이상 정치국 위원. 서윤석 까지는 정식위원이고 김철수까지가 후보위원. 김정일 오진우가 상임위원.
=김철수는 또 당 중앙위원이다. 중요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한 간첩이 아니고 북한 지도부. 핵심 지도부다. 북한 지령에 의해서 위장 잠입을 기도한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왜 구속하지 않는냐”는 질의가 위원들로부터 엄청나게 있었다.
=중앙당 비서는 김정일 김영남 최태복
-북한 내부에서 활동한 구체적 내용이 뭐가 있나?
=원장은 왜 불구속 했느냐에 대해 “본인이 자진해 들어오겠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독일 국적이고, 불구속수사를 해도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 추궁의 핵심은 그것은 송두율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이 아니라는 전제위에서 가능한 것이지 하루 수사를 해보다가 본인 꺼풀이 벗겨져 실체가 확인됐으면 영장을 받아서 정식수사로 들어가야지 불과 4일간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18회 입북은 구체적으로 누구 주선해 입북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엔 해방 후 최대의 북한 핵심 지도부의 위장 잠입 기도 사건인데, 이를 그냥 출퇴근 하면서 수사하도록 놔둘 수 없다. 이걸 놔두면 앞으로 무얼 구속하나.
=이윤성 의원은 “송씨는 체포영장 발부된 것을 알고도 입국을 강행했고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김철수면 어떠냐고 바람잡이 역할했다. 입북 주선한 실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비춰 묵계와 사전 종용, 연락통해 믿는 구석 갖고 있다”는 추궁을 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답변이었다.
=1995년 이후 행적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 없었다. 수사 미흡하다는 지적 많이 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송선생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이 됐으니 꼭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입북했다. 본인이 진술 한 것이다.
=집중적인 질의는 KBS의 송두율 미화 태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KBS에 누가 지시를 해서 수사중인 송두율씨를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찬양한 이것을 누가 지시하고 만들었느냐를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원장은 “KBS가 그런 보도한 보도 내용 보고 받은 적 없고 보도를 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런 질의가 있었다 .”이건 국기 흔드는 중요 사건이므로 명확히 누가 송두율씨를 우리에게 오도록 종용하고 누가 계속해서 공소보류를 한다 불기소를 한다 하고, 송두율에 대한 사법처리를 흘려서 사전 보도케 하고, KBS에서 누가 그런 프로를 만들었느냐를 밝히며 우리 사회에서 의혹이 가고 있는 북한과 연계된 핵심세력을 찾아낼 수 있다. 철저히 국정원 수사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
-검찰 송치의견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처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홍준표 의원은 “공소보류라는 것은 범죄사실이나 활동 첩보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재생 갱생, 역용공작을 위해 공소보루가 취지지 누가 그런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대해 원장도 “그것이 맞다고 동감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의견에 ‘공소보류’ 있나?
=일체 없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보면 된다.
=2003년3월8일 북한에 마지막 입북했다. 1996년경 이후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김정일생일 등 주요 행사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북한에 10여차례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친필로 썼다.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북경과 평양에서 6회에 걸쳐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개최하고 북한의 상층부 통일전선구축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북한과 상의해서 조정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연구소 주관한 강의 내용이 ‘반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88올림픽 때 “평화로운 게임이 될 수 없는 행사”라는 책을 출간해 비판했다는 질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 ‘한국은 올림픽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책을 발간한 내용도 국정원이 확인.
=KBS의 미화 방송은 정연주씨가 있을 때 송두율씨가 고정칼럼리스트였는데 이런 것과 관련 없느냐는 이윤성 의원 질문 있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왔는데 초청 배경 조사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검찰 송치 의견 직접 보셨나?
=보고서를 봤다. ‘불구속기소’다. 공소보류라는 단어없다. “공소보류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원장이 확인해줬다.
=정형근 “30년 이상을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암약했고 간첩 신분에서 북한 지도부에 핵심이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된다.” 홍준표 의원이 질의많이 했다 선생님 해싸면서 이러는게 말이 되느냐고 질문 많이 했다.
=구주지도위원회 위원장이다. 내가보기엔 북한의 구라파 간첩 총책이다.
- 盧, "매도 자꾸 맞으면 맷집 생긴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매도 자꾸 맞으면 맷집이 생긴다"며 "자꾸 거짓말로 비방하고 공격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지금과 같이 1년이 지나면 언론의 공격이 거의 무력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왜 싸우냐? 어떤 사람은 언론 탄압이라고 그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는데 설명하지 않겠다"며 "싸우긴 왜 싸우나? 언론사 세무조사 등 이런 것 아무것도 안했다. 사실과 다를 때 정정보도를 요구하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왜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기 할 일 하고, 기자만 보면 비실비실하고 밤 12시에 정치부장 찾아가 고쳐달라, 빼달라 왜 하느냐"며 "기자도 언론 윤리강령 만들어야 하고, 밥 얻어먹고, 사주고 기사 쓰고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매도 자꾸 맞으면 맷집이 생긴다며 지금과 같이 1년 지나면 언론의 공격이 거의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간다"며 "(대통령이) 힘이 없다. 정당을 지배하지도 않는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권력을 활용해온 모든 기재, 수단을 놓았다"며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은 미국의 대통령만 못하나, 주어진 권리는 미국 대통령 못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하면 빽보다 실력과 노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사회로 간다"며 "빽을 써서 성공하는 사회는 빽을 쓰는데로 가지만, 이제는 반칙을 안쓰고 실력으로 경쟁하고, 노력해 성공하는 사회로 간다며 실력으로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옛날 대통령의 권력을 맛봤던 사람, 그 주변사람, 당의 사람들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혼란스러워 한다"며 "그러나 이는 한단계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盧, "북 평화·공생의 길 선택하면 지원"(종합)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6.25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생의 길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평화는 의지만으로 지켜질 수 없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방들과의 협조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남북분단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있다"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처럼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모습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참전국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중인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를 비롯한 참전국 정부대표와 참전용사, 주한외교사절, 조영길 국방장관과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2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26일 오후)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앞 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없다"면서 "피로써 맺은 한미동맹은 지난 50년동안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왔고, 저와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27일밤(현지시간 오전 10시) `디스위크` 프로그램을 통해 약 7분간 방영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20분간 `디스위크`의 진행자인 조지 스테파노플러스(전 백악관 대변인)와 인터뷰를 했다"면서 "대담 내용은 정전 50주년과 관련된 것으로 북핵문제,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盧 방중결산)경협기반 확대· 북핵 평화해결 확인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중 경제협력의 확대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하고, 양국은 이에 걸맞은 실질협력과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상당수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세일즈 외교`의 가시적 성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안보 우려` 문구가 삽입되는 등 우리측의 목소리보다 중국측에 이끌렸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3국 정상외교`와 관련 `럭비공식 국제공조`로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중 10대 경협사업` 선정, 실질경협 기반 확대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7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양국의 빛나는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서 한·중 공동번영 위한 윈-윈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후 주석도 "한·중 우호관계가 양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왔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도 화답했다.
두 정상은 또 `현재 440억달러 수준인 교역규모를 향후 5년 내에 1천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 실질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서부대개발 사업을 비롯해 전력, 자원개발, 차세대 IT, 북경-상해 고속철도, 환경산업, 금융, 유통, 북경올림픽 사업 등을 10대 경제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중 공동성명에 담겨 발표됐다.
한편 노 대통령은 9일 칭화대학 연설을 통해 "우리 공동의 비전, 곧 `평화와 번영`의 새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는다면, 동북아지역은 빠른 시일 안에 유럽·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동북아 국가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중 마지막날인 10일 `상하이`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이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지난 4월에 열렸던 북경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사자간 대화`를 언급, 뒷말을 낳았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당사자간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라고 해명했고, 노 대통령도 "외교 협상에서 핵심이 아닌 부분에 대해, 또 쌍방이 명쾌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서론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10일 논평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다자회담이 아닌 `당사자간 대화`가 불쑥 등장했고, 오히려 중국측 입장인 `북한 안보 우려`가 삽입되었다"며 중국측에 이끌려간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방향 제시
노 대통령의 이번 방중외교는 지난 92년 수교이래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높임으로써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정치분야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호혜적 협력관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와 우의를 돈돈히 하고, 상호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평소 존경하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우의를 다지고 신뢰를 관계를 두텁게 한 것이 회담의 내용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후 주석도 "양국간 현안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고 화답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들은 앞으로 5년간 참여정부의 중국외교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방문을 초청했고, 후 주석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또다른 만남을 통한 관계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반도 주변3국 정상외교 일단락
노 대통령은 이번 중국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정상외교를 일단락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정치외교적 부담을 안고 출범했던 참여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고비길을 넘겼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선 `포괄적 동맹관계`를, 한·일정상회담에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협력관계`를,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선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주변 3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한 것과 정상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조 토대를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의 외교적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 대변인은 3국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북핵 해법과 관련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로서 관계국과의 협조 하에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3국3색 공동성명`만 남발되는 `럭비공식 국제공조`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논평, 3국 정상외교를 평가절하했다.
- (증시조망대)거품에 베팅하는 우리사주
- [edaily 안근모기자] 우리사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산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우리사주들은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는 없다` 싶어 얼른 내다 팔아버린다. 식자우환((識字憂患). 회사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이에겐 `거품`이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결국은 상투에서 회사주식을 받아 주머니를 털려버린다.
`(주)대한민국`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우리사주들이 연일 이익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는 폭등하던 주가를 끝내 보합권으로 끌어내렸다.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은 사원들이 던진 주식을 게걸스럽게 받아먹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가격 거품론이 일본으로 전염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거품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경제를 너무나 잘 아는「U.S.A. Co.,Ltd.」의 우리사주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얼마전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우리 회사(미국)의 주가가 다시 거품을 내뿜고 있다"고 걱정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경제적인 근거가 없으며, 투자자들은 단지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틈날 때마다 CEO(부시 대통령)와 이사진(공화당 행정부)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쳤던 그는 투자자들이 사기 세일에 속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유례 없는 랠리를 즐겨온 우리 채권시장에서도 슬슬 거품론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일본 은행들의 곡소리가 담너머 들려 오고, 외국인들이 선물투자를 꺼리는 게 영 찝찝한 게다.
채권도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거품이라면 도대체 뭘 사란 말인가.
관심을 끄는 것은 어제 증시에서 개인과 투신사들이 공격적인 매물을 내놓는 동안 은행과 보험, 연기금, 종금·신금 등은 모두 주식을 제법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어제 거래소에서 은행(180억원)과 보험(169억원)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며, 종금·신금의 순매수 규모(135억원)는 작년 8월초 이후 최대였다. 연기금은 닷새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거품에 베팅하는 우리사주가 등장한 것일까?
오늘 아침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휴가를 떠난 외국인들이 매수강도를 좀 줄일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이 이미 연휴를 떠나버렸지만, 뉴욕증시는 `실업률 쇼크`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반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3일 뉴욕시장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2.63포인트(0.79%) 떨어진 9070.21, S&P500은 8.05포인트(0.81%) 떨어진 985.70, 나스닥은 15.27포인트(0.90%) 떨어진 1663.46로 마쳤다.
개장전에 발표된 6월 실업률은 예상치 6.2%를 웃도는 6.4%를 기록했다. 비농업부문 일자리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 3만건이나 줄어들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예상치 6000건 증가를 3배 이상 웃도는 2만1000건 증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6월 ISM 비제조업지수는 60.6으로 지난달의 54.5에 비해 개선됐으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5를 훨씬 웃돌았다. 서비스부문에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6.32포인트(1.68%) 떨어진 368.97을 기록했다. 인텔이 2.16% 떨어졌고, IBM은 0.93% 하락했다. 하지만, 닷컴진영의 야후가 1.46%, 이베이가 0.70% 씩 올랐다. 전날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1.60% 하락했다.
실업률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채수익률은 오름세(채권가격 하락)로 돌아섰다. 달러는 유로와 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나이지리아 파업 사태로 오름세를 나타냈고, 금선물은 소폭 하락했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교보: 단기조정 지나치게 의식 말아야
-굿모닝신한: 후발주 모색과정 상정
-메리츠: 폭발적 외국인 매수 특징·배경, 대응전략은?
-동원: 아직도 마차에서 내릴 때는 아니다
-서울: 미 연휴 및 어닝시즌, 외국인 매수 둔화 가능성
-LG: 미 증시 휴장 영향을 고려해야
-동부: 단기대응의 영역
-대투: 경계심리 극복 여부에 주목
-대신: 종합지수, 700선을 넘어서
-브릿지: 추세 유지속에 숨고르기
-한양: 시장에너지 분산 문제점 노출
-우리: 지수 상승은 기대되나 종목 차별화 예상
-동양: 그들만의 리그의 한계
-대우: 기업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에 대비
[조간신문]
◇헤드라인
- 경향 : 국책사업 표류 끝이 안보인다
- 동아 : 日, 北 위협에 강력대처
- 조선 : "노조 과도한 임금 고치고 경영 일부참여는 인정을"..이정우 실장
- 한겨레 : 한-미 `경수로 중단` 이견..워싱턴 3자협의
- 한국 : 청와대 내달 대규모 개편..노사관계 등 新구상도 발표
- 매경 : 외국인 5186억 순매수..27개월만에 최대
- 서경 : 경기진작 수단 총동원 추진..정부 "올 성장률 4%달성 힘들다"
- 한경 : 삼성 `발렌베리` 벤치마킹
◇주요기사
- 기업, 현금 쌓아둔 채 투자 안한다(전조간)
- "올 성장률 2%대"..외국계 금융기관들 잇따라 하향 전망(동아)
- 박승 한은총재 "올 4%성장 어렵다"(한경 등)
- "경기부양 위한 국채발행 안할것"..조윤제 청와대보좌관(한겨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큰 진전 `소유=경영`원칙 잔존"..S&P 보고서(동아 등)
- 하반기 유통업 `차차 갬`(한겨레)
-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부채율 충족기한 2년으로 연장(매경 등)
- "세계 반도체경기 3년간 고성장"(조선)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해야"..경제5단체(조선 등)
- SKG 회생길 다시 `안갯속`..해외채권단 "100% 달라"(매경 등)
- SKG 채권단간 갈등 다시 위기(한국)
- 참여연대, "현대건설 부실회계 방조"..삼일회계 감리 요청(전조간)
- 진대제 장관 "IT 연구개발에 2.4조 투자"(매경 등)
- LG경제연, "2012년 돼야 국민소득 2만불"(한경)
- 국제자금 채권에서 주식으로..미 주식형 뮤추얼펀드 5주째 증가(한경)
- 세계 채권시장 버블 붕괴 위기..주요국 국채값 폭락(서경)
- "바이 코리아" 열풍 계속된다(경향)
- "금리 또 내린다면.." 설레는 증시(한국)
- `弗 봇물` 환율방어 버겁다(경향)
- 국민銀, 한일생명 인수 추진(한국)
- 제2금융권 구조조정 `물렁물렁`(경향)
- 은행 2분기 순익 1분기보다 소폭 줄듯(서경)
- 승용차 특소세 내주 인하..최고 2~4%(전조간)
- 서울시, 90년이후 아파트 40년뒤 재건축(서경)
- 호남고속철 수서역서 출발..1단계 2015년 완공(전조간)
- 올 임금인상률 평균 6.7%(한국)
- 미국식 로스쿨·MBA 생긴다..법학·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조선 등)
- 허바드 주한 미대사 "경수로사업 중단할 수 있다"(한경)
- 미, 안보리 북핵성명 불발(전조간)
- 민주 신당파 독자신당 강행..추진위 전격 구성
- 경총-민주노총 입장차 "극과 극"..분규사태 장기화 우려
- [edaily 지영한기자] 노사분규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간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노사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노총의 7월2일 총파업이 이미 석달전 계획됐다"며 "이처럼 파업을 미리 정해놓고 교섭에 나서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며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 부회장은 특히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노조가 무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해 노동계에 대한 재계의 강한 불신을 짐작케 했다.
그러나 함께 출연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계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기업가들도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필요하듯 노동문제에도 일정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시비걸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섭기간중 얼마나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느냐인데, 그런 측면에선 재계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단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친노동 성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가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노동문제에 물리력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에 비해 대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 부회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기조로 보면 참여정부가 친노조 성향이 맞다"고 반박했다. 조 부회장은 "때문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던지 아니면 사회적 통합만 주장해 1만달러에 머무를지 정부는 현재 정책적으로 선택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이 MBC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청와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분리대응하겠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조파업이 폭력이나 시설점거, 장기화 등 3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단병호 =정부의 노동문제 대응방침은 저희들이 볼 때 과도하다. 예년에 비해 쟁의건수나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럼에도 올해 엄청나게 투쟁이 많은 것처럼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기업·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 분리대응 방침과 관련) 대통령은 그 문제를 가끔 얘기했다.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데 이기주의에 빠져있어 강력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동의 못한다. 그런 접근 방식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영세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낫지만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정부정책이 중소영세업체에 대해 저임금을 강제함으로써 나타나난 후유증인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
▲조남홍 = 대기업 노조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할 때 정부의 기본태도는 불법이나 원칙을 어기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조엔 강도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원칙은 하나이지 분리할 일이 아니다. 단 위원장께서 별로 파업이 과도한게 아닌데 과장됐다고 하셨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작년대비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작년엔 4~5월에 (파업이) 있었고 지금은 7월이다. 9월까지 가면 달라진다. 전문가들도 작년에 비해 파업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데 한심스럽다.
▲단병호 = 조남홍 부회장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년과 비교하셨는데 작년엔 월드컵 때문에 임단협이 4월로 앞당겨졌지만 2001년이나 2000년에는 시기집중이 6~7월에 집중돼 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올들어)파업일수와 노동손실일수는 적다. 조 부회장께서 9월 통계가 다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7~8월 임단협 교섭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음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는 재계가 올해는 투쟁을 상정하고 성실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가 노동계가 아니라 재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남홍 = 7월2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계획돼 있는데 이같은 계획은 4월에 이미 결정됐다. 석달전 파업하겠다고 정하고 교섭한다면 산하단체 노조의 성실교섭이 가능하겠나. 미리 파업을 못박고 교섭에 나서는 노동행태는 바뀌어야한다.
▲단병호 = 노동문제에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교섭일정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교섭을)성실히 하다 안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획성없이 일을 하나. 노동도 마찬가지다. 일정이나 프로그램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다.
▲조남홍 =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과장됐는지 모르지만 (파업을 미리 정해놓고 교섭을 하는 것은) 옆에 무기를 놓고 `할래, 안할래` 협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노동운동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재계에선 참여정부가 친노조 성향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남홍 = 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문제에 대한 (해당)장관의 발언이 중요한데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볼 때)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동부 장관의 기조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일단 노조를 약자로 보고 힘의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장관은)내용적으로 왠만한 파업은 불법이 되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겠다고도 늘 말하고 있다. 또 (장관은)실천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말씀하는데 최근 해결방법을 보면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법과 원칙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병호 = 현재 정부가 친노동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문제가 있다. 물론 현 정부들어 화물연대와의 대화노력 등 몇가지 현안문제를 전정부와 달리 해결을 찾으려하는 노력 자체는 긍정적이다. 또 정부가 얘기하는 사회통합적 노사정책의 기본 기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노동 정부라고 하는데 대해선 동의 못한다. 지난 정부는 IMF상황에서 노동배제 정책속에 노사문제를 물리력으로 해결했다면 현 정부는 이를 지양하고 있는 점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자체를 친노동적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는 현재 어떠한 긍정적인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하나의 사안으로 친노동계 정부라는 평가는 안된다. 또한 (친노동 평가를 내리기엔)아직 이르다.
-노조가 파업을 정해 벼랑끝 전술을 쓰고 정부만 상대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병호 = 저희들이 임단협 교섭에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언제까지 성실히 교섭하다 불가피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상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것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정부상대 요구는 6월에 많이 나왔는데, 경제특구 문제 등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하철노조의 요구조건도 2인승무제요구나 불연제사용, 역사내 안전요원 배치 등 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안들인데 이런 문제는 개별노사간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의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조남홍 =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만든 법이 있다. 법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해 노동계에서 이견을 갖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해결방법은 대화하고 건의를 통해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법을 어기고 근면한 근로자들을 거리로 유도하나 불법파업하면 안된다. 법이 잘 못됐으면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통해 고쳐야지 이를 어기며 불법파업에 나서면 안된다.
-각자 입장을 밝힌다면
▲단병호 = 저희들도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파업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테두리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 못하는게 현실이다. 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할 때는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컨데 병원에선 교섭을 회피한다. 때문에 불법파업이되고 공권력이 투입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상만 갖고 말하면 노사관계는 못 푼다.
▲조남홍 = 틀린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1만불을 7~8년째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2만불 달성을 말하는데, 과연 2만불로 갈 것이냐 사회적 통합만 주장해 1만불에 머무느냐 (정부는) 정책적 선택에 놓여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 2만불을 바란다. 각 이해집단이 참고 견딜 것이 무엇인지, 정부도 이에 맞춰 정책을 펼쳐줬으면 한다.
- 盧,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세요"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개조를 시작, 대한민국의 팔자를 바꾸겠다"며 "제일먼저 행정혁신을 통해 정부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고·최대의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은 가장 유능한 대국민 서비스맨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혁신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그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일로 창간 2주년을 맞은 `머니투데이`에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란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이 내적 형질변화라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 외형을 바꾸는 양대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을 언급하면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은 기필코 이뤄내겠다"면서 "제가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예산을 청년실업해소와 서민주택건설 지원, 전략적 SOC 등에 집중투자하고 △국내외 투자를 막는 행정편의적이거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의 개혁에 과감히 나서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투신문제도 연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실패로 양산된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 최고의 IT강국,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산업분야의 세계 5위, 세계 최고의 국산영화 점유율, 시골벽촌까지 도로포장이 된 SOC 등 왜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고 반문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규정해왔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성과 투명성이야말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생존논리이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진정한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5년간 쉼없이 앞으로 나가겠다"면서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를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노 대통령의 이번 특별기고문은 `머니투데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이 기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