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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개발 '용적률' 당근 꺼냈다
  • 서울시, 역세권 개발 '용적률' 당근 꺼냈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낡고 허름한 저층 주택들로 가득 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일대 1만㎡가 오는 2023년 고층빌딩촌으로 변신해 중심 생활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에는 560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들이 입주한다. 서울시는 공릉역을 포함해 노후도가 심한 역세권 5곳을 선정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각 지역의 노후화 된 역세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역세권 내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주택·오피스·상가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확정한다.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 기준으로 설정한 지역으로 서울시내에는 총 307개소가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할때 가능)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가상승 방지 등을 위하여 부지 면적의 80% 이상이 3년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상지에 한하여 사업시행 가능하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을 시작으로 총 5개곳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도계위 심의 필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SH공사의 컨설팅과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사업계획안 수립에 들어간다. 2020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하고 2021년에 착공해 2023년에 준공이 목표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권기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내 역세권 총 면적 55㎢는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며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의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주택 등을 공급해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콤팩트 도시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6.27 I 김용운 기자
  • [조철현의 '삐딱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묶어놓고 집값 잡겠다고?
  • [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신규 택지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그런데 서울에는 새로 집을 지을 땅(택지)이 많지 않다.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있다 해도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공급할 만한 땅이 없다. 기껏해야 소규모 전철역·공공청사·군 유휴부지 정도다. 국토부가 지난 7일 제3차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사당역·창동역을 주거·상업시설로 복합개발하거나 공공부지인 마곡 R&D센터 도전숙 등을 주거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 규모도 고작 1만517채다. 1차(1만282채)와 2차(1만8720채)까지 합쳐도 4만채가 안된다. 그나마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이런 공급 대책으론 서울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없다.◇정비사업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유일한 해법결국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집 지을 빈 땅이 워낙 없다 보니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 외에는 주택을 순차적으로 대량 공급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실제로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사실 정비사업 옭죄기가 최근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규제란 규제는 죄다 쏟아부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요건 강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틀어막았다.얼마 전에는 정부가 서울·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조합 입장에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접는 재개발 구역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내년 3월부터는 정비사업 일몰제까지 시행된다. 일정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38곳이 일몰제 대상이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정부는 되레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야 되겠는가.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정비사업을 옥죄면 도심지역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3000여가구로 정점을 찍고 2021년에는 1만여가구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올 들어 안정세를 찾고 있는 서울 집값이 머지않아 공급 부족으로 다시 들썩일 수 있는 것이다.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서울이라면 공급도 당연히 서울에서 늘리는 것이 맞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는 토지 보상과 교통망 건설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 입주 때까지 5년 넘게 걸린다. 교육·의료·쇼핑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만한 것도 찾기 힘들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속 주택 공급 확대가 답이다.
2019.05.14 I 조철현 기자
14년만에 새 아파트 입성…여의도, 주택시장 기대감 '솔솔'
  • 14년만에 새 아파트 입성…여의도, 주택시장 기대감 '솔솔'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사옥 철거 현장. 이 부지에는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발언 후폭풍과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초강력 펀치에 주춤거리던 여의도 일대에 잇단 개발 훈풍이 불면서 반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심에는 14년 만에 신규 분양에 나서는 49층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지웰시티자이’(가칭)와 내년 7월 국내에서 3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완공될 ‘파크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 주택시장 과열의 진앙지로 지목돼 표류하던 재건축 사업도 최근 재건축 단지 추진 집행부와 서울시 부시장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르면 7월 분양 예정… 지난달부터 주택거래 재개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여의도 옛 MBC 부지에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인 지웰시티자이가 분양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해당 부지 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영·GS건설·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이 사업은 총 부지면적 1만7795㎡에 주거·업무·판매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 규모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주상복합은 2005년 ‘여의도 자이’(580가구)가 분양한 이후 14년 만에 여의도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다. 컨소시엄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454가구(전용면적 84~133㎡), 오피스텔 1개동 849실(전용면적 29~59㎡)가 들어선다. 업무용 시설 1개동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상업지역이자 중심지미관 지구에 속한 이 부지는 용적률은 959%, 건폐율 43.54%를 적용받아 지어진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현재 기존 건물 철거를 마치고 설계를 일부 변경 중에 있다. 아파트 단지명은 제3의 브랜드로 지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오는 7~8월 께 분양해 2023년 1월 입주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한강변 입지에 편리한 교통, 각종 생활시설이 밀집한데다 상업·금융사들이 몰려 있는 여의도동 주변 주택시장은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올 1~3월 주택시장 매매거래가 뚝 끊켰지만 최근 들어일부 재건축 단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영등포동 S공인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발표 전면 보류와 초강력 규제 영향으로 작년 가을 이후 매매거래가 뚝 끊켰지만 지난달 들어 갑자기 10여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매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여전히 매물을 꽉 움켜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시범 아파트 전용 156㎡가 최근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귀띰했다. 실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의도동 아파트값은 오히려 시세가 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값(3.3㎡)은 지난해 9월 3778만원에서 올 4월 말 현재 3878만원으로 2.6% 올랐다. ◇파크원·주상복합·IFC 삼각벨트 ‘완성’ 옛 MBC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서는 파크원(Parc. 1) 빌딩도 여의도 일대 개발 기대감을 높여주는 한 축이다. 최고 69층 높이(318m)로 지어지는 파크원은 내년 7월 준공되면 초고층이 즐비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자 국내에서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엘시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새 랜드마크 빌딩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파크원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신규 주상복합, 오른쪽에는 오피스·쇼핑몰·호텔 복합시설인 국제금융센터(IFC)가 여의도를 대표하는 삼각벨트를 구성하게 된다. 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에서부터 IFC몰로 이어진 지하보도(363m)를 파크원~새 주상복합까지 연결하는 지하 공사가 추진 중이다. 다만 공실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공실률은 도심권, 강남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앞으로 KB금융타운, 파크원, 여의도 우체국 등이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라 ‘임차인 모시기’ 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상당수 빌딩은 3~4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에 나섰지만 빈 사무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 과열 진앙지로 지목돼 전면 중지됐던 재건축 정비사업은 여의도 개발의 ‘핵’이다. 대부분 1970년대 지어져 최고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7곳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가 전체 개발 계획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전면 보류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여의도 재건축 7개 단지(시범, 대교, 한양, 미성, 공작, 수정, 광장) 재건축 추진 집행부는 서울시 행정 2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요청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집행부 관계자는 “당초 올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다만 주민 불편 등 여의도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가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 비율을 3년간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만 잘 세우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나 지구계획 수립에 시와 주민들이 얼마나 잘 합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9.05.14 I 김기덕 기자
용인시 ‘플랫폼시티’ 조성 탄력
  • 용인시 ‘플랫폼시티’ 조성 탄력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도권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보정·마북 일대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이 급속한 탄력을 받게 됐다.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GTX-A신설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흥구 보정·마북 플랫폼시티엔 1만1000여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은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시가 당초 계획하고 있던 플랫폼시티 경제도심 개발과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당초 시의 개발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용지 대비 35%이상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등 주거비율을 최소화해 자족도시 기능을 강조키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에 지식기반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2기 신도시인 동탄 보다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깝고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GTX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다. GTX개통 이후엔 용인에서 삼성역까지 단 15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이번 3기 신도시 포함으로 구성역 일원에 교통의 결절점인 특성을 살려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허브가 될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스마트 IC를 신설할 예정으로 서울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또 만성적인 정체구간이었던 신갈~풍덕천삼거리를 잇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보쉬 앞 사거리~삼막곡 터널을 잇는 신수로 2.5km 구간은 선형을 개선해 지하화 할 방침이다.현재 녹십자, 일양약품 등 대형 제약사와 연구개발시설 등이 이곳에 있고, 인근 마북연구단지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9개 기업이 있어 이미 산업기반이 탄탄하다. 이에 더해 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해 추가로 다수의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경기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 등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플랫폼시티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4개 기관이 협력키로 한 것이다.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플랫폼시티를 공공주도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난개발 방지와 도시자족기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또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부터 국내·외 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행정지원을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본 사업 추진에 주력키로 했다.다만 4개 기관은 최종 사업 참여나 지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법적 지정 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뒤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이날 협약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은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전폭적 지원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산업단지 물량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참여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로 집약되는 플랫폼시티의 핵심 구상이 온전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가 3기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7 I 김미희 기자
(전문)김현미 "실수요자, 저렴하게 내집마련 여건 만들겠다"
  • [3기 신도시](전문)김현미 "실수요자, 저렴하게 내집마련 여건 만들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집 없는 실수요자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싫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발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방안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정부와 계획을 함께 해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입니다.이러한 일관된 시장안정 정책의 추진으로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정도 많습니다.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3차 공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 수도권 30만호 주택 중 19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오늘,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물여덟 곳에 11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그 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8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스물여섯 곳에 5만2천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개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 위치하고 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 신설 연장, Super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아이 키우기에도 한 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와 건축/교통/환경/일자리/스마트/교육문화 등 여섯 개 분야에 참여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고양 창릉지구입니다.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호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면서 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이외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신설,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주민의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천 대장지구 입니다. 343만 제곱미터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 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기피 시설이었던 부천하수처리장은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로 탈바꿈 되고 굴포천변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 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uper-BRT입니다. Super-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하여 Super-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 다섯 곳에 17만3천호와 서울시 내 4만호 등 30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신도시 다섯 곳의 경우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됩니다.30만호 주택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추진 중인 6만2천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 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 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05.07 I 경계영 기자
상가 늘린다더니…1년 만에 도심 주택 더 짓겠다는 서울시
  • 상가 늘린다더니…1년 만에 도심 주택 더 짓겠다는 서울시
  • 서울 도심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용 비율을 1년만에 축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빽빽한 주거 시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용 비율을 전체 공간의 30%로 의무화했지만 1년여만에 20%로 다시 낮췄기 때문이다. 도심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업·준주거지 230여곳 지구계획 수정서울시는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확장판이다. 시는 같은 해 12월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빈집 및 저이용 공공부지 활용, 공실 빌딩의 주거용 전환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상업·준주거 지역 주거 확대를 통해 1만681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상업·준주거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역 특성에 따라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일괄 수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400여곳의 사업지 중 상업·준주거지역에 속한 230여 곳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최대 30%에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서울시는 동시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은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현재 최대 400%인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완화된 용적률로 확보된 증가분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는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목표해인 2022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허용 용적률을 줄이고 상업 시설이 많아야 용적률을 높여줬는데 그 새 반대 시정을 내놨다”며 “시가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전체 공간의 3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상업지 특성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거 보다는 상업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3년 한시적 시행에 실효성 의문 “인센티브 대폭 늘려야” 건설업계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시행 기간 자체가 한시적인데다 신규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을 3년으로 못 박으면 이미 개발이 지연되고 방치돼 있는 일부 노후 건물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심형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시가 추진 중인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빌딩이나 오피스에 주거용 시설을 넣으려면 기존 난방시설이나 엘리베이터 등 주거용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민간업체의 참여인데, 정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9.05.03 I 김기덕 기자
"집밥 안해먹는 1인가구…주방 쓸돈 아껴 스마트주택 선보인다"
  • "집밥 안해먹는 1인가구…주방 쓸돈 아껴 스마트주택 선보인다"
  •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만나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하고 있다. 김 사장은 특히 1~2가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유형을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SH공사)[대담 이데일리 정수영 부장, 정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100년간 도시 성장의 근간이 됐던 도심 팽창형 도시계획은 이제 끝났다. 1~2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도로가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보행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시도 팽창형이 아닌 집중형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SH공사)가 선두에 서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맞춤형 주거유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그리는 21세기 변화하는 서울 도심 형태에 맞춘 주거 모습이다. 그는 서울 내 1~2인 가구가 50%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4차산업 기술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이를 주택에도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년 임기의 전반부를 마치며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라는 평을 받고 있는 김 사장을 지난 4일 SH공사 사옥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사장은 무엇보다 1~2인 가구에 맞춘 새로운 주거형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1~2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57%로 절반이 넘는다. 지방과 달리 서울은 대부분 20~30대로, 이들의 생활방식은 3~4인 가구가 주류인 40~50대 기성세대와 달리 정보기술(IT)에 익숙하고 취미 등 여가를 즐기기를 좋아하는 만큼 여기에 부합한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김 사장은 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계획도 밝혔다. 그는 “준공한지 30년이 넘어 낡은 임대주택 단지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일부는 분양아파트를 확충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취임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택지사업 본부를 없애 화제가 됐다. “택지사업본부를 공간사업본부로 바꿨다. 이유는 하나다. 이제 서울에서 개발할 공공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땅이 아닌 공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운용본부를 세웠다. 현재 SH공사가 20만호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자산운용본부에서 맡도록 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구분이 안 된다. 두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빈집뱅크’를 도입했다. 빈집 문제에 SH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서울에 빈집이 9만 가구다. SH가 빈집을 다시 매입 해 리모델링을 한 뒤 원하는 사람 간에 거래해주는 공간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SH공사만의 빈집 관리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올해 400호의 빈집을 매입해 주택으로 바꾸거나 스타트업 공간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다 보니 외곽으로 저렴한 집을 찾아 많이들 떠난다. 주거난에 대한 고민이 클 텐데.“현재 도시개발모델은 20세기 초반 자동차의 발달과 그에 따른 도로 확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덕분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집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집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21세기 접어들면서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당장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1~2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고, 자동차나 집이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집에서 밥도 거의 해먹지 않는다. 도심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해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자고 한 데 우리가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SH가 민간기업이 사업성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1~2가구에 알맞은 평형을 개발하고 IT기술과 스마트폰 등을 접목 시켜 과거의 공동주택과 다른 스마트주택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주택을 하려면 건축비가 높아져 자연스레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선 아파트 공사비 중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주방과 싱크대 설치다. 그러나 앞으로 1~2인 가구 중심의 집에는 주방과 싱크대가 전처럼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집에서 거의 밥을 해 먹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주방과 싱크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 다른 쪽에 투자하면 된다. 입주자들은 벽지를 바를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판넬로 하면 벽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모듈러 공법 등을 도입하면 공사 단가가 또 줄어든다.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 임대주택 들어가는 건축비 총량을 줄이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건축비 중에 각 공사별 비율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시 민선 7기 8만호 추가공급 공약 중 ‘도로 위의 집’ 계획이 눈에 띈다. 실제로 가능한가“서울에는 이제 택지 개발할 땅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차고지나 차량기지 주변, 혹은 관공서 리모델링 시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 등이다. 그 중 하나가 도로 위에 짓는 집이었다. 유수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땅값 상승 등으로 돈이 예상보다 더 들었다. 대지 위에 지으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도 막기 어렵다. 하지만 도로에 지으면 평당 단가가 850만~1000만원 사이에 지을 수 있다. 허공에다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도 돼서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시흥하늘휴게소처럼 도로 위에 건물을 놓은 것을 떠올리면 된다. 현재 건축 공법이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공법부터 제가 직접 참여해 같이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SH공사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주택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인기가 좋았다. 대형 단지를 통해 시대를 선도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다. 결론 중 하나가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박 시장께서 공약한 서울시 24만호 공급 중 14만 5000호 정도가 청년과 신혼주택 물량이다. 이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 그 결과 나온 게 ‘청신호’라는 주택 브랜드다. 그동안 청년, 신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20개가 넘는 특화평면들을 개발했다. SH가 앞으로 1~2인 가구, 청년 신혼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데 세계 최고 기업으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김세용 사장은△1965년 광주 출생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2006~2010년 서울시 마스터플래너 △2011~2013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 △2012~2015년 고려대 관리처장 △2013~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2014~2015년 컬럼비아대 겸직교수 △2018년~ 제14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SH사장 "하숙집 매입, 대학 기숙사 활용하자"
2019.04.09 I 김용운 기자
대전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 재추진"
  • 대전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 재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대전시는 지난달 28일 코레일이 공모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자 유치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새로운 방안으로 재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촉진,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환승센터(BRT, 시내버스) 부지 확보 등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상업부지 내 민간사업자 자율적 사업계획 보장 및 용적률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환승센터 및 순부담율 조정, 환승센터 임대료 책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다.또 공공 차원에서 생활형 SOC사업과 컨벤션 건립 구상과 투자에 나서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내부적으로는 성공적 민자유치를 위한 협업기관(부서) TF팀 구성 및 상시 운영을 비롯해 건설·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사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대전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 등과 논의를 진행한 뒤 빠른 시일 내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새로운 대전발전의 시작인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동·서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복합2구역 사업을 다각도로 구상,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은 10만 6742㎡ 부지에 판매, 업무, 환승센터, 컨벤션, 주거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2019.04.04 I 박진환 기자
전국 도시개발구역 303곳 중 경기도152곳 ‘최다’
  • 전국 도시개발구역 303곳 중 경기도152곳 ‘최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의 도시개발구역 가운데 경기도가 총 15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약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도시개발사업이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에 따라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 건설 및 주거 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곳으로, 총 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전국 총 36곳에서 면적 6.73㎢ 규모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전국 도시개발구역 신규 지정은 2016년 33곳, 2017년 35곳, 2018년 36곳 등으로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지정 규모는 2013년 8.8㎢ 지정 이후 2014년 7.5㎢→ 2015년 8.0㎢→2016년 6.6㎢→ 2017년 5.4㎢→2018년 6.7㎢ 등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492곳 가운데 189곳(49.63㎢)은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03곳(109.45㎢)에서 아직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업이 완료된 189곳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약 6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년 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의 경우 경기도가 14개 구역(면적 1.44㎢)의 도시개발구역을 새로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면적 4.73㎢)가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높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도시개발구역 입지 현황으로는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 이상~10㎞ 미만이 23.4%(115개), 10㎞ 이상~20㎞ 미만이 14.0%(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하여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2019.04.03 I 박민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조장"…날 세운 경실련
  •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조장"…날 세운 경실련
  • 자료사진-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비율을 3년간 90%까지 높이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경실련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투기 및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과거 재개발지구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투기를 조장했다”며 “이러한 비판에도 추가 특혜를 통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은 개발주의 시대 토건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8일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 이뤄지는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 우려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지구 내 50~70%인 주거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주거 비율을 높이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이하)으로 지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15개 지구 42개 구역이다.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3년간 진행하는 옛 뉴타운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시뮬레이션경실련이 이에 반기를 든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상업지역 면적이 줄어들어 분양가와 임대료는 더욱 상승한다”며 “기존 소상공인들은 재정착하기 어려워 쫓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업과 업무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밀도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려는 것은 기존 상권을 파괴하고 도심난개발을 확대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개선을 강조해 놓고선 이와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재개발 촉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2019.03.30 I 정수영 기자
대전시, 원도심 역세권 일원에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공급 박차
  • 대전시, 원도심 역세권 일원에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택공급 박차
  • 대전 원도심 전경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다.대전시는 원도심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이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위한 조치다.이번에 신설된 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 250m 이내 지역과 함께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내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까지 완화 적용된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대전시는 자체분석결과 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 및 1조 5000억원의 생산 파급 효과, 9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3만 1000여명의 취업 및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황선호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용도용적제의 완화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3 I 박진환 기자
  • 서울시 ‘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연구 착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과 관련 도심 내 주택을 유연하게 공급해 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 방안을 연구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학술용역 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 수립 연구’ 시행을 확정하고 연구예산 총 2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북부간선도로 위에 복층으로 주택을 짓는 등 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공급을 위해 2025년까지 7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미 해외도시에서는 건축·도시계획적 고민을 통해 도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시공간을 활용해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관련 계획 등을 정비했다. 도쿄시, 아오모리시 등은 주택을 도심육성 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하는 등 기존시가지 주택공급 및 도심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했다.1981년 개발된 독일 베를린의 ‘슈랑엔바더 슈트라쎄’는 연장 600m, 8차선 고속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환경영향 저감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미국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는 오피스 중심 비즈니스 지역 내 약 1만1500동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있으며, 프랑스·영국·호주 등도 오피스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심 생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함께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 간 상호 전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혁신적 주택 공급방안을 연구한다. 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기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연구기간은 약 10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경쟁 입찰을 통해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및 공급 방안을 발굴, 도입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3 I 정병묵 기자
부천 도시재생·파주운정 신도시개발 지역내 군사시설 외곽 이전 확정
  • 부천 도시재생·파주운정 신도시개발 지역내 군사시설 외곽 이전 확정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파주시 신도시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노후 군관사인 옛 필승아파트 부지는 주상복합 개발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또 노후 군관사인 옛 필승아파트 부지를 국유재산 위탁개발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이번에 의결한 2건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은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수준의 투자가 기대된다.사업시행자인 부천시와 LH는 이전되는 대체 군사시설 건설에 3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에 기부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약 1조원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는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하는 제도다. 기부 받는 국가시설은 현대화돼 이용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전하고 남은 종전 국유지는 도시개발 등에 활용하는 사업 방식이다.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옛 필승아파트 부지는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관사,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사업 수탁기관은 총 사업비 1620억원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운영수입을 사업비 회수재원으로 활용한다. 청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3개 지구 우선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 공람 및 관계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우선추진사업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총 5조6000억원(공공 3조3000억원, 민간 2조3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창업벤처타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청년·신혼 공공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대전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교정시설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교정시설 △대구교정시설 △창원교정시설 등의 8개 선도사업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구윤철 차관은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며 “국유지 개발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재부 제공
2019.02.26 I 이진철 기자
박원순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 입장 변함 없어”
  • 박원순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 입장 변함 없어”
  • 박원순 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 개발’ 보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원순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잠정 연기한 여의도 용산 개발 재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작년에 한 보류 조치는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박 시장은 작년 7월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인 여의도를 새로운 신도시에 버금가게 만들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의도·용산 개발은 당초 서울시 계획에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박 시장의 이 발언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끓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0.59%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은 8월 0.80% 뛰더니 9월에는 2.85% 폭등했다. 10월에도 1.43%나 올랐다가 11월(0.40%)부터 진정됐다.상황이 이렇자 박 시장은 다음달인 8월26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어 일시적 보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최근 발표한 4개년 계획 등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 오는 2022년까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가구를 비롯해 혁신형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한 도심 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의 진앙이 됐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 등도 계획에 들어 있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200억원을 들여 창업거주복합시설을 세우는 Y밸리 사업과 여의도·마포에 블록체인과 핀테크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01.16 I 정병묵 기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접수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접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국토교통부는 올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서 시행 중이다.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19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난 2018년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15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스마트폰·통신 혈맹 이번엔 미래車 동맹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스마트폰·통신 혈맹 이번엔 미래車 동맹-文 “노동자 삶 향상도 경제 살아나야 가능”-朴정부와 재판거래 의혹 전 대법원 수장의 몰락 헌정사상 첫 피의자로-K팝 시스템 접목 K뮤지컬 판 커진다-[사설]문 대통령, 경제정책 보완 약속 지켜야-[사설]지방의원들 추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줌인&-금융당국 입김 사라지자…쟁쟁한 民官 OB들 너도나도 출사표-中 생산자물가 상승률 27개월 만에 최저… “이러다 디플레 올 수도”△삼성·SK ‘新밀월 시대’-데이터 송수신, 전장 기술 시너지…車에서 실시간 고화질 맵·TV 서비스-애플 겨냥…‘앱 안 깔고 최대 100명 그룹채팅’ 공동개발-박정호 “中 추격 거세…5G 공조, 유연한 의사결정 필요”△CES2019-조성진 “로봇·AI로 선제적 미래 준비…2년 정도면 손익분기점 넘을 것”-현대차그룹, 유망 스타트업 ‘합종연횡’ 사활-김준 사장 “사업모델 혁신이 기술혁신 속도 능가해야”△K뮤지컬, 판 커진다-아이돌 키워 ‘팝시컬 대중화’ 나서고 부산에 첫 전용극장 ‘문화격차’ 해소-빅 피쉬, 스쿨 오브 락…어서와, 무대 위에선 처음이지?-6월부터 공연정보 제공 의무화…박스오피스처럼 흥행 성적 확인하세요△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고용부진 가장 아픈 부분…일부 최저임금 영향 있어 정책 보완할 것-“경제 어려우면 노동자도 고통…노동계, 열린 마음 가져야”-한복까지 입었는데…기자들 질문 기회 얻으려 치열한 경쟁△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金 방중, 북·미 2차 정상회담 임박 징후… 비핵화·상응조치 담판 기대-“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시비 벌어진 것” “20대男 지지율 하락, 젠더갈등 탓 아냐”-與 “다함께 잘살자는 다짐”…野 “근본대책 없는 경제 불통”△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검찰 소환-속속 드러낸 ‘재판거래 유착 퍼즐’…‘양의 침묵’ 깨질까-檢, 사법농단 공모 아닌 직접개입 입증할지 주목-“사법부 치욕의 날”…일부 판사 “의혹 하루빨리 해소”△경제-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美 “시장개방 집중 논의”…中 “문제해결 기초 쌓아”-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꺾이지 않는 주담대△금융-금감원 부서장 80% 물갈이…‘윤석헌표’ 세대교체-생보사 보험료 카드납부율 4.1%…당국 독려에도 ‘저조’-‘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금융위, 16일 승인안건 상정-우리銀, 화재피해 전통시장 상인·中企에 최대 1억 지원△산업&기업-이낙연 “5G장비 넘버원 돕겠다”…JY “일자리 확대” 화답-아버지처럼…허세홍, 첫 행보는 ‘R&D 현장’-LG화학 中 난징 배터리공장 증설-현대글로비스, 中 선전 지사 신설-中 2차 게임 판호 韓 이번에도 빠져-中 ‘인공지능 굴기’ AI 인재 한국 7배△산업·소비자생활-‘만들어 주지 말고 만들게 하라’ 떡볶이집 ‘셀프 서비스’가 대세-‘프렌즈레이싱’ 재미본 카카오게임즈…매출까지 잡나-삼성물산 패션, YG 합작 의류브랜드 ‘노나곤’ 사업 중단△중소기업·바이오-“국내는 좁다”…중견가전업체, 글로벌 공략하고 AI 활용 늘리고-소비자 알 권리 막는 ‘약사법’ 제2의 타미플루 사태 터질라-대진디엠피, 흩어진 中 공장 하나로…통합사업장 3월 준공△Auto&Life-제로백 4.3초…SUV, 슈퍼카 심장을 품다-캠핑용품·자전거 실은 채 30도 경사 막힘없이 질주△증권&마켓-“사자vs팔자”…최대주주 엇갈린 약세장 대처, 속사정은?-남북경협株 훨훨 나는데 ‘통일펀드’는 허우적-IT·화학 등 경기민감株 턴어라운드 시동 걸리나△증권-LCC 매력 쑥… 토종 PEF들 러브콜-비상장사 간접투자 제도 시행 앞두고 금융투자-벤처캐피털 업계 희비 교차-장기 손실 나도 관리종목 5년간 면제…차바이오텍 등 관심 고조-“B2B 핀테크 사업 해외로 확장…2021년 매출 1000억 만들 것”△여행-한겨울에 떠난 꽃의 섬 ‘고립의 자유’를 누리다-남해 독일마을, 통영 서피랑마을…서경덕 교수와 답사여행△스포츠-“성폭력 침묵 카르텔 깨자” 뒤늦게 목소리 낸 체육계-문체부 ‘뒷북·재탕’ 대책…이번에도?-밀집수비 해법은 세트피스…정우영·황인범 발만 믿는다-KPGA ‘원조 장타왕’…복귀를 명 받았습니다△피플-‘153조원 갑부’ 베이조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이혼…“친구로 삶 공유”-최태원 회장의 못말리는 핸드볼 사랑-이주열 한은 총재, BIS 이사회 참석차 오늘 출국-김현곤 LX공간정보연구원장-현대ENG 신입사원들 쪽방촌 찾아 등유·연탄 배달△오피니언-[목멱칼럼]공공부문 직무급제 안착하려면-[기자수첩]전직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기고] 복지부 신설 ‘구강정책과’에 바란다△부동산-GBC 늑장 승인에…‘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등 공공기여사업 차질 빚나-채미옥 “올해 전국 집값 1%, 수도권은 0.5% 떨어질 것”-용산 후암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속도 낸다△사회-‘카풀반대’ 택시기사 또 분신 사망…해결책 꼬이는 정부-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 안넘어간다-[현장에서]‘심석희 사태’에 침묵한 여가부-소셜프랜차이즈 육성…‘경제특별시’ 시동-‘배출가스 서류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 철퇴
2019.01.10 I 조해영 기자
서울시 “2022년까지 혁신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 서울시 “2022년까지 혁신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 가구를 비롯해 혁신형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한 도심 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발맞춰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앞서 서울시가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12만 가구)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12만 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의 정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인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또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전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이 주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가구의 임대주택을,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포한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 3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꼽히는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서울형 도시재생은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2019.01.10 I 김기덕 기자
낡은 공공청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올해 8곳 1167호 건설
  • 낡은 공공청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올해 8곳 1167호 건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 도심에 있는 오래된 공공청사가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주민편의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시설이 낡아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청사를 다시 지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1만가구를 공급하고자 2017년 말 사업대상지를 공모해 전국 42곳 6300가구를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수시 공모 방식으로 바뀌어 원하는 지자체는 언제든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지역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시 신정동 △제주시 일도이동 △서귀포시 서귀동 △충남 옛 예산군청 △충남 천안시 두정동 등 5곳과 지난해 수시 공모를 신청한 △경북 김천시 평화동 △경북 포항시 중앙동 △전북 정읍시 수성동 총 8곳 1167가구다. 이들 승인 지역은 올해 착공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정읍시 수성동과 포항시 중앙동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로 젊은 층 인구 유입 등을 유도해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포항시 중앙동 옛 중앙초 부지에 주민공동시설과 행복주택 120가구가 지어지고 나머지 부지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2019.01.09 I 경계영 기자
인천시, 내항 재개발 본격화…마스터플랜 기반 '비전 선포'
  • 인천시, 내항 재개발 본격화…마스터플랜 기반 '비전 선포'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항 내항 일원을 관광지구, 해양문화지구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인천시는 9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인천시가 지난해 3월부터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한 결과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비전이 마련됐다. 사업목표는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으로 정해졌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5개 특화지구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사업 추진전략은 △환황해권 경제 중추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지속 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등 5개로 제시됐다. 인천시는 내항 일원을 관광여가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업무지구, 열린주거지구, 혁신산업지구 등 5개 특화지구로 나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여가지구는 수변공원, 마리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세계 관광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해양문화지구는 상상플랫폼(복합문화공간), 워터프론트, 원도심 개항장 등을 중심으로 체험형 해양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특화한다. 복합업무지구는 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부지 일원을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개발하고 열린주거지구는 쾌적한 수변형 정주공간 조성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주거단지로 만든다.혁신산업지구의 4·5부두 배후 물류단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등에 대응해 스마트 신 산업단지로의 점진적 기능전환을 유도한다.5개 특화지구는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해양관광구역(월미산~인천대로), 개항장, 원도심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생발전을 도모한다.인천항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3대 축 연계 방안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시는 민선 7기 원도심 정책을 마스터플랜에 담아 내항 일원을 해양친수도시로 조성하고 개항장 역사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오랫동안 철책 등에 가로막혀 멀리서만 볼 수 있었던 바다 주변의 내항~개항장~북성포구를 연결하고 친수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언제나 바다 쪽으로 올 수 있게 해양환경을 만든다. 또 원도심 재생을 통해 1883년 개항 후 각국 조계지로 형성된 개항장의 다양한 유·무형 역사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개항장 전면부인 1·8부두는 최적의 공공시설을 도입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항장과 내항을 넘나들 수 있게 지름길을 마련한다. 내항의 모든 수변을 잇는 11㎞짜리 해안둘레길을 조성해 내항과 개항장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든다.재개발 사업은 1~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2024년까지 1·8부두(0.42㎢)를 재개발하고 2단계로 2025~2030년 2·6부두(0.73㎢)에서 진행한다. 3단계는 물동량 추이를 분석해 2030년 이후 3·4·5·7부두(1.85㎢)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1·8부두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미래비전 선포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LH·IPA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국회청원으로 출발해 8부두 일부를 개방한 취지를 살려 올해 1단계 선도사업인 1·8부두 사업화 용역을 재개할 것”이라며 “인천만의 항만재생 패러다임으로 내항 일원을 시민과 함께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9 I 이종일 기자
옛 웨딩홀·방송국 이전부지에 분양 속속…흥행 기대감 UP
  • 옛 웨딩홀·방송국 이전부지에 분양 속속…흥행 기대감 UP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심 속 옛 웨딩홀이나 공공기관, 방송국 등이 이전한 부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부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인프라를 잘 갖춘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 경우가 많아 신규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시장에서 이전부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대체로 좋은 성적으로 청약이 마감됐다.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가스공사 이전부지에서 분양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 역시 33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934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32.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또, 지난 10월 코오롱글로벌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전 이미타 시지점 부지에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시지 코오롱하늘채’는 평균 17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계약 4일 만에 100% 계약이 마감됐다. 업계 전문가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은 주로 도심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심 인프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개발사업은 재개발처럼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어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올해도 웨딩홀, 방송국, 공공기관 등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는 단지가 속속 분양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곳은 신세계건설이 이달 분양할 예정인 ‘빌리브 스카이’다. 이 단지는 예전 알리앙스 웨딩홀부지(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대)에 들어선다.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 바로 앞에 48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지어지며 아파트 504가구(전용면적 84~219㎡), 오피스텔 48실(전용 84㎡)로 구성된다. 단지는 대구 신흥주거지로 떠오른 서대구 권역과 죽전네거리에 형성된 상권이 만나는 입지에 들어선데다 대구 최초 미국 초고층 내진 구조설계사(RGCE)컨설팅으로 진도 9.0에도 견디는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전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 2.6m 높은 천장고로 우수한 채광과 공간감을 자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2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2214가구(전용면적 64~79㎡)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 이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 스트리트형 상가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여의도 MBC(문화방송) 사옥은 1397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 거듭난다. 신영·NH투자증권·GS건설로 구성된 신영 컨소시엄은 2019년 상반기 착공해 7월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 달서구 감삼동 일대 옛 웨딩홀부지에 들어서는 ‘빌리브 스카이’ 조감도.(신세계건설 제공)
2019.01.0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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