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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대책)주공, 수도권서 매년 5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급불균형을 막기위해 공공의 분양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민간부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11대책 이후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지방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공급계획보다 20-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공 등 공공부문이 연간 5만가구씩 분양물량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당초 3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사업규모가 큰 강북의 광역재정비 사업의 경우는 주공 등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공공부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늘어나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알박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민간택지를 민관 공동으로 개발해, 일부를 주공이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에도 공공부문이 참여키로 했다. 집주인과 협의해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다세대주택 단지로 재건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주택수급난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며 "올해부터 당장 나타날 민간부문의 공급 축소에 따른 대책치고는 너무 한가로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2007.01.31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1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집값 20% 이상 떨어진다는데…참여정부 9번째 부동산대책 발표-盧대통령 "임기단축 없다"-金법무 "좋은 결과 나올것"..이중대표소송제등 상법개정안서 빠지나▲종합-(1.11부동산대책)대출 2건중 1건은 만기후 1년내 갚아야-(1.11부동산대책)1년내 6조2천억 만기 도래..금융권, 연체 많아질까 걱정-(1.11부동산대책)마이너스통장 없애고 대출 서둘러야-(1.11부동산대책)수도권 전역·지방 일부 원가공개-(1.11부동산대책)민영·공공 안가리고 무주택자 우선 배정-(1.11부동산대책)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 전매 제한 ▲경제종합-전세계 금융자산 분석해보니 총 140다러 세계 GDP의 3배-주상복합 전기요금 최고 2배 오른다▲정치·외교안보-박근혜 "개헌저지선 확보해 다행"..1600명 외곽조직 출범-염동연 "개헌 상관없이 탈당"-평화교육 교과목 신설 검토 ▲국제-美국민 61% 이라크증파 반대-中 환율 달러당 7.7위안대 진입-후진타오 주석-쩡칭훙 부주석 차기 中 주석 놓고 갈등▲금융 재테크-"부동산가격 아직 안심 못해"..李총재 소비둔화 우려..콜금리 4.5% 동결-원금손실 인정해야 변액보험 가입..4월부터 가입자 예금자보험 제외 확인서 작성 ▲기업과 증권-대우조선 정년후에도 일한다..재입사제도 첫 시행-日 반도체 삼성추월 대공세-SK그룹 R&D에 1조 투자-`글로벌 두산`에 1조5천억 쓴다-포스코 올해 5조9천억 투자-아이폰 찻잔속의 태풍?..기능좋지만 가격비싸-아이팟 이젠 기술표준-IT·조선·철강 맑음 車·통신·해운 흐림-현대차 4만원대로 떨어질수도 ▲중기·벤처·과학기술-복제돼지 대량생산 길 열렸다-깅용구회장 사전선거운동 논란-티노스, PMP로 美시장 공략▲코스닥기업-미수거래 제한땐 변동성 커질수도-다우데이타·유니텍전자등 윈도비스타株, 급등 틈타 대주주 대거 매각 ▲증권 종합-ETF 투자가 우량주보다 낫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키로..중소형 건설株 반등 힘들듯▲부동산-도심 맞춤형 임대 1만3천가구 공급-토지보상시기 1년 앞당겨 개발지역 보상금 낮춘다-주상복합도 분양가 상한제…공공·민간 함께 택지개발◇서울경제신문▲1면-전국 `민간` 사실상 원가공개..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개헌전제로 요구하면 탈당 고려"..盧대통령 기자간담-"부동산 아직 안심할 수준 아니다"..한은총재 "관심갖고 통화정책"▲종합-"법제, 기업하기 편하게 대폭 손질"..김성호법무 `경제·기업정책위`서 밝혀-위안화 `1달러=7.8위안대` 붕괴-삼성 사회회원기금, 교육 소외계층에 올 130억 지원-아파트 전기료 크게 오르고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내려-삼성硏 "한국경제 내수부양 시급"-(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민간 주택건설시장 정부통제 아래로-(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5~25% 인하 기대-(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원가공개 확대등 4개항목 법개정 해야-(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투기수요 대출자금 조기상환 압박-(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 ▲정치-盧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개헌 진정성 알아다라" 고육책▲금융-시중銀 잇달아 조직개편 단행..주택대출규제 대응-국가대표 농구선수 부행장 됐다-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설명의무화, 종신·연금상품에도 적용-휴면보험금 규모 5000억 넘어 ▲국제-"세계경제, 美 부동산에 달렸다"..유엔 2007년 전망 보고서-위안화표시 채권 `판다본드`..中, 홍콩서 발행 자금 조달-"美 완만한 성장…인플레 압력 차단해야"..FRB 매파 위원들 강조 ▲산업-대기업들, 올 사상최대 투자-LG전자 `슈퍼멀티블루 플레이어`..CES 올 최고 전자제품 선정-기아차, 고급버스시장 3년 연속 석권-`샤인폰` 내달 英 찍고 세계로-`e-러닝` 시장규모 작년 1兆6000억-中企 `선거의 계절` 돌아왔다..63개 조합·연합회 회장등 3월까지 임기종료-오픈마켓 선두업체 "해도 너무해" ▲증권-포스코 4분기 실적 `선방`-현대重 "자사주 취득" 강세-반도체주 `애플 효과` 기대감 높다-은행주 웃고, 건설주 울고-中증시 급등은 한국펀드의 힘? ▲부동산-"원가공개는 反시장적" 목청..건설업계 반응-매도-매수자 호가격차 더 확대-흑석4 정비구역 변경지정 ◇한국경제신문▲1면-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 공개-대우조선 집중휴가제 실시-盧대통령 "임기 단축 안해" "개헌 도움된다면 탈당 검토"-현대차 노조집행부 파업 결의 ▲종합-EU, 온실가스 획기적 감축..2020년까지 20% 줄인다-1弗=7.79위안..위안화 가치, 홍콩달러 추월-콜금리 목표 연 4.5% 수준..5개월째 동결-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2배 오른다-국세청, 부가세 면제자 5900여명 특별관리-현대차 노조 달력엔 `식목일도 휴일`-(1.11 부동산종합대책)복수 대출자 `압박`..매물 유도-(1.11 부동산종합대책)`한채로 2~3곳서 대출` 규제 안받아-(1.11 부동산종합대책)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도 채권입찰제-(1.11 부동산종합대책)민간아파트도 최대 7년간 전매금비-(1.11 부동산종합대책)공급위축 없게 민간에 사실상 `수용권`-(1.11 부동산종합대책)보상기준 시전 1년가량 단축..채권보상 양도세감면 연장 ▲정치-노대통령 개헌 기자간담회,..`역풍맞은 개헌` 불씨 살리기 나섰지만…▲국제-경제학 `지평`이 넓어진다..젊은 학자들 현실문제 연구-이라크戰은 `돈과의 전쟁`..총3979억弗에 새 전략비용 68억弗추가-차베서 "천연가스도 국유화"▲산업-기업들, 사상최대 글로벌 투자 나선다-日 반도체업계의 한국추격 `가속`-`황금알` 복제돼지 양산 길 열렸다-"식품첨가물, 아토피 직접원인 아니다"▲부동산-11.15대책 이후 매도-매수 호가 크게 벌어져-송도 더샵·동탄 메타폴리스, 이달도 분양 힘들듯▲금융-똑똑해진 e통장..카드 하나면 OK-"부행장님 예전에 농구선수였대"-변액보험 원금도달기간 명시해야▲증권-테마주 `날고` 실적주 `기고`-현대車·SK·에쓰오일·삼성테크윈 등 4분기 추정실적 하향-중국·베트남 증시 급증-亞증시 내리막 길지 않을듯-FT-정유업계, 타이거오일 인수戰-애플 `아이폰` 공개..`축복이냐 재앙이냐` 엇갈린 의견
2007.01.11 I 이태호 기자
  • 청약 1순위 통장 올인할 유망 단지는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청약통장을 사용할 만한 유망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올해에는 서울 뉴타운과 수도권 택지지구 등 유망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해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라면 망설이기보다 분양시장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공격적으로 내집마련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 구역 본격 공급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사업지보다는 뉴타운 등 강북 도심권 재개발 구역의 일반분양분이 분양 물량의 대다수를 이룰 전망이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분양 예정아파트는 모두 133개 단지 4만8227가구로 지난해 물량(1만8782가구)보다 156.7% 늘어날 전망이다. 관심 대상 단지로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올 10월로 분양시기가 연기(후분양제 적용)된 은평뉴타운을 우선 꼽을 수 있다. 1,2,3지구에서 모두 1만4631가구가 건설되며 이 가운데 임대를 뺀 1만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원주민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70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하반기 분양을 계획 중인 3213가구의 1지구가 주목 대상이다. 재개발 물량도 풍부하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올 1월 중 가좌뉴타운에 속한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좌1구역 재개발을 통해 전체 362가구 중 26~43평형 12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동부건설(005960)도 같은 달 북아현뉴타운에 포함된 서대문구 냉천동 충정·냉천구역에서 681가구 중 24평형 113가구와 41평형 66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8월 중 현대건설(000720)이 은평구 불광3구역에 공급하는 '불광힐스테이트'(1130가구·평형 미정)도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 서울지역 남산, 한강조망 등 분양 봇물 도심권에선 주상복합 아파트도 봇물을 이룬다. SK건설은 1월3일부터 중구 회현4구역에서 주상복합 리더스뷰 남산 233가구를 분양한다. 30층 2개동의 이 아파트는 42-91평형으로 구성되며, 41,45평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1000만원(서울시 기준), 51-91평형은 15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50만원이다. 쌍용건설(012650)도 중구 회현동2가 회현2-3, 2-4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남산플래티넘 23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33층 2개동으로, 53-92평형으로 구성돼 전평형이 청약예금 1500만원 가입자 대상 물량이다. 분양가는 평균 2200만-2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도 남대문로 5가 남산자락에 주상복합아파트 45~78평형 136가구를 분양한다. 한강조망 물량도 풍성하다. 두산중공업(034020)은 올 6월 뚝섬 부근 성수 1가에서 서울숲 위브를 분양할 계획이다. 48, 56평형 640가구 규모로 이 중 35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GS건설(006360)도 올 상반기에 마포구 하중동에 한강 밤섬 자이(33~60평형 488가구)를 선보인다. 일반 분양 분 75가구 가운데 50여 가구를 중간층으로 배치, 한강과 밤섬 조망권을 확보했다. ◇ 수도권 판교 잔여물량, 파주, 동탄 등 신규 분양 선보여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확대로 판교 잔여물량, 파주,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판교신도시 8개 단지에서 대한주택공사 등이 잔여물량 2660가구를 내놓는다. 연립주택과 중·대형 아파트 및 주상복합 등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서북부 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는 파주신도시에서는 삼부토건(001470)이 6월께 25∼43평형으로 구성된 2000가구를, 고려개발이 하반기 중 24∼45평형으로 이뤄진 71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동탄신도시 상업지구에서는 포스코건설과 토지공사 컨소시엄이 최고 66층짜리 4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메타폴리스'(1266가구·40∼98평형)를 상반기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또 동양건설산업도 4월께 59∼96평형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277가구를 메타폴리스 인근에서 선보인다. 341만평 규모의 판교급 유망 택지지구인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에서도 내년 말께 분양이 시작돼 오는 2010년까지 총 2만4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인에서는 판교 후광지역인 동천.성복동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풍부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이르면 2월쯤 2515가구를 선보이며 뒤이어 GS건설이 3968가구를, CJ개발이 1314가구를 잇따라 분양한다. 또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경남기업이 올해 초 903가구를, 신동아건설도 8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대거 선보여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 분양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더샵센트럴파크를 1월 분양할 예정이며 5월에는 아파트 1400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도 1월 아파트 1069가구를 분양한다. 중흥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처음으로 900여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에서는 대주건설이 9월 1000여가구를 분양한다. 지난해 인천지역 청약열풍을 주도한 한화 에코메트로도 2월쯤 2차분 4685가구를 내놓는다.
2007.01.02 I 윤진섭 기자
"청약통장 써볼까"..1월 1만6천가구
  • "청약통장 써볼까"..1월 1만6천가구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주택건설업체들이 새해 첫달부터 분양물량을 쏟아낸다. 28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모두 전국 42곳, 1만6163가구다.▲ SK건설의 리더스뷰 남산 조감도서울 남산 아래 도심권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  SK건설은 1월3일부터 중구 회현4구역에서 주상복합 리더스뷰 남산 233가구를 분양한다. 30층 2개동의 이 아파트는 42-91평형으로 구성되며, 41,45평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1000만원(서울시 기준), 51-91평형은 15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50만원이다. 쌍용건설도 중구 회현동2가 회현2-3, 2-4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남산플래티넘 23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33층 2개동으로, 53-92평형으로 구성돼 전평형이 청약예금 1500만원 가입자 대상 물량이다. 분양가는 평균 2200만-2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책정문제로 일정을 늦춰온 포스코건설의 송도신도시 센트럴파크도 1월 중순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31, 32평형 43가구는 청약예금 인천시 250만원, 39평형 170가구는 400만원, 43-52평형 382가구는 700만원, 61-114평형 134가구는 10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묵혀둔 청약저축 통장이 있다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유망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공분양하는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용인 흥덕지구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35평형 502가구를 분양한다. 1월초 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총 분양물량의 30%는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분양가는 평당 860만원선이다. 의왕 청계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30, 33평형 582가구 분양한다. 후분양 시범단지로 내년 하반기 입주할 수 있다. 의왕시 1년 이상 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한편 청약부금과 600만원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2구역에서 대우건설이 재개발한 푸르지오2차 24평형 281가구와 32평형 75가구가 청약부금 및 600만원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선에 책정될 전망이다.
2006.12.28 I 윤도진 기자
(07부동산전망)"가격 많이 오른 집 팔아라"
  • (07부동산전망)"가격 많이 오른 집 팔아라"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사진)은 "장기적으로는 2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 값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지역이거나 나홀로 동 등은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신도시 공급에 대해 "당장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 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압축형 신도시나 도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건축의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변경 가능성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매도자들이 거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부동산 시장은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값이 전국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다. 다만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서울, 수도권은 가격 불안이 예상된다. 또한 종부세 등 세금부담 증가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있어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인구구조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값은 2-3년 후부터는 안정세, 5년 후부터는 정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는 대선 기대감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거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변경 가능성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다면 기본 수요가 탄탄한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없고 청약가점제가 유리한 무주택자는 2기 신도시나 뉴타운 등을 기다리는 게 좋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분의 주택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2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약세, 거래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값이 오른 지역이거나 나홀로 동 등은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문제점은 ▲수요정책에 집중하면서 공급대책을 등한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정부보다 공공임대정책은 강화했지만 공급시기가 2008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강남에 대한 견해는▲강남은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직주근접의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남 주변만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강남으로 몰려드는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산업-고용-교육-주택을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강남의 수요를 수도권 전역으로 분산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재건축 해법은▲재건축에 따른 이익은 개발부담금 등으로 철저히 환수한다는 전제하에 중복적인 성격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재건축의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부터 짓는 신축주택도 리모델링이 쉬운 형태로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 계속 지어도 되나 ▲신도시 개발은 당장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인구 노령화, 핵가족화 등이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 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압축형 신도시나 도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발전축은▲수도권 발전축은 정책의 방향과 무관하게 강남-분당-용인 등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기업체의 위치와 연관성이 깊은데 대단히 기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발전축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2006.12.11 I 윤도진 기자
  • 반값 아파트 가능할까?..`집=재테크` 국민정서 걸림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나라당이 아파트 반값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양 제도가 입법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반값 공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토지를 사들여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이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세간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도입될 경우 분양가는 낮출 수 있어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급의 공격은 우선 토지는 임대 형식으로 하고 건물을 분양하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경우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7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가 없을 경우 분양가는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판교의 경우 택지비가 평당 580만~641만원 선인데 비해, 건축비는 가산비용을 포함해 460만원에 그쳐 택지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결국 택지비 부담이 사라진다면 판교 아파트도 평당 500만원 이하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 당시 공약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대신 매달 임대료를 내면 아파트값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며 "3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용적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1만 평 기준으로 지대료도 낮아져 가구당 한 달 평균 10만원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자는 건물만 분양 받고 전매 금지기간 10년이 지나면 일반 주택처럼 건물 소유권을 매매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건물의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도입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토지 임대-주택 분양을 주장해온 토지시민연대도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공공택지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택지비가 크게 뛰는 구조”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해 이를 토지 임대 방식으로 바꾸면 지료(地料)는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반론도 있다. 이는 분양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값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이런 방식의 토지 임대료 납부는 초기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20~30년 동안 지대료를 매달 계속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총비용은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와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매입비는 누가 부담하나..연기금 동원 등 거론 주공. 토공 등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비 등 과도한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안'을 판교 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주공·토공은 3~4년이면 회수 가능하던 5조원 이상의 토지비(보상비+택지조성비)를 무려 40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홍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시민연대 등은 “싱가포르나 스웨덴처럼 연기금을 활용하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토지와 건물 모두를 국가가 임대하자고 주장하는 경실련은 싱가포르의 경우 연기금(CPF:Central Provident Fund)처럼 국민연금을 활용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신과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이 공공성만 강조돼 토지를 산 뒤 값이 폭락하면 연금 부실로 직결돼 또 다른 사회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상당수 전문가들은 토지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국·공유지가 별로 없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공급할 만한 주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땅값이 싼 곳에 적용하면 가능하지만 도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 수요가 몰리는 도심권은 땅값이 비싸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은 재테크 수단` 국민 정서 극복될까  국내 현실에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홍 의원은 “토지 개발 이익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소유`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인식의 전환만 뒤따르면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은 비현실적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A업체 고위 관계자는 "주택이 재테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국내 정서에서 이 같은 방식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고 전제하고 "땅에 대한 소유권 없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은 현행 아파트 분양정책의 일대 전환과 건설·부동산 시장, 나아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2006.11.30 I 윤진섭 기자
  • 정부-서울시, `분양가 낮추기` 공조(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범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또 다세대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연면적비율 상향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정부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 강북뉴타운 등의 순환개발과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가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같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하에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또 강북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과 도심 재개발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순환개발방식으로 하고 임대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 뉴타운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이나 뚝섬의 고분양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차후 실무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관광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개발부담금 문제, 한강 관광단지내에서 행사기간 동안 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시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과제를 제시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다음달 내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06.11.28 I 이정훈 기자
  • (전문)권오규 부총리-오세훈 서울시장 합의문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다음은 2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간의 오찬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리, 재경부가 발표한 발표문 전문.1.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1월 28일 오찬회동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2.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11.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키로 함. ㅇ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함. ㅇ 강북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3. 아울러 서울시가 요청하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4. 한편, 여타 현안과제에 대하여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음.
2006.11.28 I 안근모 기자
잘못된 부동산 상식 4가지
  • 잘못된 부동산 상식 4가지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폭등하면서 나라 전체가 주택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는 정책 실험장이라도 하듯이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불패론’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떼돈을 벌어주겠다’는 전문가들의 ‘재테크 비결’도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다. 부동산 담론들의 ‘허와 실’을 따져본다. 1.신도시 불패론? 신도시도 망한다 신도시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신도시가 아니면 신도시 주변에라도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 비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신도시 인기는 교통·업무시설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베드타운(업무시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주거단지로 건설된 신도시)이 대부분인 일본의 경우, 신도시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은퇴세대도 신도시보다는 편의시설이 많은 도심으로 되돌아가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집값도 낮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면서 신도시의 쾌적성보다는 도심의 편의성을 중시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8개의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계획 중이어서 일자리 확보, 교통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저밀도가 환경친화적? ‘콤팩트시티’주목하라  녹지를 넓게 배치하고 건물 높이를 낮추는 것이 친환경적이라는 저밀도 도시 개발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진리이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분당보다 40%도 낮은 150%로 정한 것도 환경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용적률을 지나치게 낮추다 보니 분양가는 치솟았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저밀도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론’이 유행이다. 저밀도 개발은 결과적으로 개발 면적을 늘려 더 많은 녹지를 훼손시키고 자동차 사용량을 늘려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 모든 수요자들이 녹지가 많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분당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높고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찬 주상복합단지이다. 3.금리 올리면 집값 당장 하락? 단기적으론 약발 없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명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맞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소폭의 금리 인상이 집값의 즉효약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2004년 6월 이후 올 6월까지 2년간 연방기금 금리를 17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5.25%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9월부터이다. 또 금리만이 집값 하락의 요인은 아니다. 미국은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공급이 연간 150만가구에서 200만가구로 급증한 것도 집값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80년대 말 일본도 금리를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연2.5%에서 6%까지 끌어올렸다. 금리 인상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대출 총량규제를 동원했다. 하지만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은 반년 정도 지난 후였다. 4.싱가포르식이 만병통치약? 우리도 이미 일부 시행중 일부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주택청(HDB)이 공공 주택을 시세의 55%에 무주택자들에게 판매하고 86%의 국민이 공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을 싸게 분양하는 대신 분양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주택청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분양은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25.7평 이하는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매매가 금지돼 있다. 싱가포르가 시세의 절반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국토의 90%가 국가 소유라는 점이다. 즉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 여기다가 싱가포르는 인구 430만 여명에 불과한 도시국가라는 점도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조건부 분양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건설산업전략 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집값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며 “문제는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청약통장 쓸 만한 알짜 단지 쏟아진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건설회사들이 미뤄왔던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일단 분양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업체들이 많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총 155개 사업장, 7만2300여가구(일반분양 6만2800여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7600가구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 5180가구, 충청북도 4924가구, 서울 4549가구, 광주광역시 4155가구, 대구 4121가구, 인천 3887가구, 울산 3775가구 등이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대출 강화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는 등 분양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설회사들이 가급적 분양을 연내에 마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지연됐던 인허가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도 역력하다”고 말했다. ◇ 서울 4500여가구, 도심 내 주상복합 주목 서울에서는 입지가 뛰어난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GS건설(006360)이 마포구 하중동에 ‘한강밤섬자이’를 선보인다. 전체 488가구(44~60평형) 규모로 일반분양물량은 75가구다. 도심 내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진다. 쌍용건설(012650)은 중구 회현동에 회현플래티넘(236가구)를 공급하고, 삼성물산(000830)은 중구 남대문로 5가에서 남산트라팰리스(136가구)를 선보인다. 지상 33층 높이에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회현플래티넘은 남산 조망권이 좋은 편이다. SK건설이 짓는 `리더스뷰 남산`도 42평~91평형 233가구로 연내 분양을 추진 중이다.이들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격이 2000만원으로 예상돼, 일부 물량은 분양가격이 2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등 주상복합 분양경쟁..미니판교 도촌 분양  화성동탄 등에서는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고급 주상복합들이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화성 동탄에 메타폴리스 126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40평형과 54평형이 각각 388가구로 주력 평형이며, 46평형 이상 물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88평형 6가구, 97평형 6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꾸며진다. 주변 시세인 평당 1400만~1500만원선을 감안하면 97평형 분양가는 1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40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만 1266가구의 대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외에 풍성주택이 16-1블록 메타폴리스 바로 옆에 공급할 물량도 46평형 200가구이며, 신일건설이 15-8블록에 선보일 물량 99가구도 46~66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에 내놓은 동양건설산업도 54~93평형으로만 28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용인 흥덕지구에서 경남기업이 내놓을 물량 역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용인 흥덕지구에서 43-58평형 92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908만원 저렴한 분양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이 적용될 경우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판교라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주공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중원구 도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29평형 52가구, 32평형 356가구의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40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분양가격은 지구 바로 옆의 분당 아파트 시세(평당 2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중간층 기준 29평형 2억7330만원, 32평형 3억1360만원(평당 957만6000원)에 책정된데다 등기후 바로 되팔 수 있어 청약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물량중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32평형 12가구는 3자녀특별공급대상자(청약통장 무관)에게 우선공급된다. 서울 도심에서 23km 떨어진 도촌지구는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다.주공은 서판교와 인접한 의왕 청계지구에서도 12월 중 2개 단지를 선보인다. 청계지구는 분당,과천,평촌과도 가까워 입지 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후분양 시범단지로 2007년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30%는 의왕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지만,거주기간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계지구는 청계산과 백운호수가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2006.11.21 I 윤진섭 기자
  • (11·15대책)주요내용 요약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다음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1. 공급확대 ㅁ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조정 ⇒ 8.9만호 추가 공급 ... 택지개발 기간단축 ⇒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5∼6.5년 ⇒ ’06∼’10년 중 공공택지내 공급물량 당초 74.2만호→ 86.7만호로 12.5만호 증가 ㅁ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2. 분양가 인하 ㅁ 택지조성비 절감 : 택지지구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ㅁ 중소형(25.7평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 택지공급가 인하(10%), 용적률 조정(8% 내외) 등으로 분양가 약 25% 인하 3.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ㅁ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만기 10년초과 은행·보험 `실수요` 대출 ⇒ LTV 40%로 20%p 하향 ㅁ 투기지역 `6억 초과` 아파트 비(非)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대출 ⇒ LTV 60∼70%에서 50%이내로 하향 ㅁ 투기지역 `6억 이내` 아파트 비(非)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대출 ⇒ LTV 60%로 지도 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신규 적용
2006.11.15 I 안근모 기자
  • ''반값 아파트''의 꿈은 이루어질까
  • [오마이뉴스 제공] "재개발하면 정작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동네 서민들도 살던 지역에 지상권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대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만 도입되면 20%도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윤아무개(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공언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현재 2~3억 수준인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 수준인 1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제 국회 법안 제출로 가시화된,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격려 방문해 진보, 보수와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를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긴급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발제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은 구체적 실행 방식만 다를 뿐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근본 취지는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논의 참여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공청회도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가 빠져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를 준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나경범 보좌관은 "정부와 주공, 토공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꺼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민노당에서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해 투기 차단"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3의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미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지대세'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개념을 분리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뿐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공공에 환원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의 임대주택' 전락 우려... 용적률에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기리 모임(아내모)' 운영자 대표인 신만섭씨 역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부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적률 문제. 법안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건 문제 없다고 밝혔다.불로소득 차단 효과 역시 논란이 됐다. 김양수 의원은 "40년간 지상권을 보장하고 연장도 가능한 만큼 토지 불로소득이 지상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청약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영운 교수는 "건물 분양 후 지대 상승분까지 완전 환수해 실질적으로 양도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논란 속에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대안으로 떠오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오랜 논란 끝에 법안 발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싸서 가격 상승 여력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 낙첨 이후 갈 곳을 찾던 대기 수요자들이 2008년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여서 최근 분양시장이 부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성남시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현대건설 시공)= 통신업체 KT가 갖고 있던 성수동2가 333-1번지 일대에 현대건설이 짓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8, 24, 35, 45, 55, 85, 92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 숲’이 가깝다는 게 최대 장점.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2009년 말엔 분당선 연장구간역도 인근에 개통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쌍용건설)= 남산 3호 터널 북쪽 출입구 부근 옛 한국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2~94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3층에는 펜트하우스격인 83, 94평형이 2가구씩 배치된다. 2009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며,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지하철4호선 명동역과도 가깝다. 길 맞은편으로 SK건설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삼성물산)=종암4구역 재개발 단지 1161가구 중 206가구가 임대아파트이고 3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09년 10월 입주 예정. 걸어서 5~10분쯤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고려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종암시장과 개운초·숭례초·종암여중·서울대부중·용문고·서울대부고가 생활권 내에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동원시스템즈)=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사이 상도동 373-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 28~32평형 131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주택공사)=성남구 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라는 입지 때문에 ‘미니 판교’로 불리는 관심 택지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갈현동 등에 24만 여평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5242 가구가 들어선다. 일단 올 연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08가구(30, 33평형)가 먼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 인근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가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타운을 건설한다. 11월 중 4개 동 1266가구(40~97평형)를 분양할 예정. 이 일대에는 최종적으로 16개 동 연 면적 22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주택공사)=의왕시 청계동 및 포일동 일대에 1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청계지구는 북쪽으로 청계산을 두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등 교통여건이 좋다. 주공은 12월 중 청계지구 내 B1, B2블록에서 각각 339가구, 273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2006.11.09 I 남창균 기자
  • 與 "집값안정 열쇠는 수급균형…획기적 공급방안 제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열쇠는 수급 균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측에 획기적인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했다.또 내년 상반기중 정부가 발표할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8.31대책에서 목표로 했던 1500만평 가운데 확보 못한 400만평도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고 요구했다.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다시 들썩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는 우선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8.31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미 지구지정을 마친 송파신도시와 이번에 발표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 1100만 평 외에 나머지 400만평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여건을 갖춘 신도시 입지를 마련해서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분양 시기와 예정 분양가를 포함하는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낙후된 기존 도심의 광역적인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10월 지정한 서울 강북의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17개 재정비 촉진 지구 외에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양질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양질의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낮추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에 힘을 실었다.또 "우리당은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인 뉴타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김 대표는 "만연돼 있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2006.11.07 I 이정훈 기자
  • 정부, 분양가 인하·공급 확대로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택지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연립규제 완화, 민간 물량까지 포함한 공급 물량 예고 및 신도시 조기 분양키로 했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부동산 추가 대책은 크게 ▲분양가 인하 ▲ 공급확대 ▲ 투기억제책 유지 등 3가지이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건폐율 현실화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비율에 대해선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분담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 개최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부담 증가를 시사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판교, 파주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000만-200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용적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았던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한 셈이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예고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 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재난시 위험 노출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법증여, 탈세의 온상이 돼온 만큼 규제의 폭을 얼마나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지고,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 사전 예고제가 도입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이달 중 대책 발표..기반시설 부담,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택지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공급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돼 신도시 추가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주택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느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인허가 등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시장 전망, 주택수요, 환경문제, 주거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6.11.03 I 윤진섭 기자
태영컨소시엄, 1조5천억원 광명역세권 개발 본격화
  • 태영컨소시엄, 1조5천억원 광명역세권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태영(009410)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엠사이어티개발을 설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5월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민간사업자로 태영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 엠사이어티(M-ciety)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주간사인 태영을 비롯,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고려개발, 지방행정공제회, 농협, 외환은행, NH투자증권, 광주은행, 산업은행, 롯데쇼핑 등 12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대지 2만2361평에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 연면적 약 20만3000여평, 최고 지상 59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말까지 1단계 공동주택 1169가구를 비롯해 대형할인점, 쇼핑몰등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완공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2012년까지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음악체험관등 음악관련시설, 교육문화시설, 도심엔터테인먼트시설 등 광명 역세권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광명역세권지구에는 복합단지를 비롯, 광명시가 사업지 북측 4만여평에 조성하는 음악방송국.공연장 등 첨단음악산업단지(음악밸리)를 조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 북측 2만4000평에 터미널.주차장 및 판매.영업시설,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태영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를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서덕산과 연계되는 유선형의 타워형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키로 했다. 또 광명시 이미지인 빛과 음악이 넘치는 보행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가로변에 주야간 조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홀로그램 튜브를 설치한다. 태영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복합단지개발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주거시설은 할인점. 백화점.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설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6.10.30 I 윤진섭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잠정확정..2010년경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 검단에 550여만평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서고, 기존의 경기 파주신도시는 확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공급 및 확대 방안을 잠정 확정해, 내일(27일) 오전 9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 550여만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281만평)의 두 배 규모이다. 다만 검단신도시에는 90여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들어서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450여 만평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천시가 지난 6월 건교부에 택지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으로, 7만여 가구가 들어서며 20여 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정부는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주택과 토지 투기방지책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어 내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은 오는 2009년부터 실시되는 공공택지 후 분양(공정 60%이상) 일정에 따라 2010-2011년, 입주는 2013년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붙었고, 서울과 인천 도심, 인천공항도 가깝다. 교통망으로는 인천공항∼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가 예정지 남단을 통과한다. 연결 철도는 내년 3월 개통 예정이다. 파주신도시는 종전 284만평에서 200만평 정도 확대해 480만평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개발한다. 이는 일산신도시(476만평)와 비슷한 규모로, 앞으로 주택 7만-8만여가구를 지어 인구 20만-22만명을 수용하게 된다.건교부는 27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부지 부지 면적과 개발 방향, 교통 등 기반시설확충 방안, 투기방지대책 등을 최종 확정해 일괄 발표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면적과 주택 공급물량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006.10.26 I 윤진섭 기자
  • 秋건교 "이달내 분당급 신도시 2곳 발표"(종합)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달 안에 분당급 신도시 2곳이 발표된다. 또 앞으로 신도시는 필요한만큼 지속적으로 공급된다.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를 무제한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는 분당급이나 분당급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도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1곳은 기존에 발표한 (파주, 동탄 등) 신도시를 확대하고, 다른 1곳은 신규로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도심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 내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또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종부세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등 그동안의 규제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된다"며 "여기에 덧붙여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신도시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10.23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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