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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in][외환브리핑]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리스크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일본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유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바레인과 시리아 등 리비아 인근 국가들의 정정불안이 부각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달러-원 환율은 중동과 일본 관련 뉴스 등에 시선을 집중하며 1120원 중심에 좁은 등락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뉴욕증시는 리비아 정부군이 서방 국가들의 공습에 반격을 시작하고 바레인과 시리아 등 인근 국가들의 정정불안 소식에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 연방주택금융공사(FHFA)는 지난 1월 미국 주택가격이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역외환율은 1123.0/1124.0원에 최종호가되며 소폭 올랐다. 고점과 저점 차이는 불과 1.75원 차이였다. 3차례 걸친 연합군의 공습으로 일단락 분위기였던 리비아 사태는 카다피 부대가 재반격에 나서면서 불안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카다피 부대는 수도 트리폴리에서 200㎞ 가량 떨어진 미스라타 도심에 진입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행방이 모연했던 카다피도 방송에 출연하는 등 건재한 모습을 내비쳤다. 작전지휘권 등을 놓고 연합군 내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작전의 최종 목표도 리비아 시민 보호와 카다피 축출이라는 주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멘과 시리아 등 인근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예멘은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연말까지 퇴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동지역 불안감 확산에 국제유가는 상승했으며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은 전일대비 1.6% 오른 배럴당 104.01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원전에 전력 공급을 위한 복구 작업이 재개됐지만 방사능 누출에 따른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전 배수구 부근 바닷물에서 법정 농도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대규모 해양 오염 우려도 낳고 있다. 또 일본 후쿠시마현 해안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 유로-달러의 움직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오는 4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1.4달러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간밤 영국 통계청은 지난 2월 영국 소비자물가(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전월대비 0.7%, 전년대비 4.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일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초 예정대로 부활키로 한 점에 대한 시장 반응도 눈여겨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세난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경제일정은 오전 8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 경제지표로는 이날 밤 2월 미국 신규주택판매지수와 이탈리아 무역지수, 유로존 신뢰지수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2011.03.23 I 신상건 기자
롯데건설, 불광4구역 일반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
  • 롯데건설, 불광4구역 일반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롯데건설은 서울 은평구 불광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인 `불광 롯데캐슬`을 일반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불광 롯데캐슬`은 지하 5층, 지상 18층 9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25㎡ 총 588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59㎡ 25가구, 95㎡ 2가구, 114㎡ 16가구, 125㎡ 3가구 등 총 46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불광 롯데캐슬`은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분양가는 3.3㎡당 1200만~150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가 3억원 초반대로 책정될 예정으로 현재 24평형대 주변 전세시세가 2억원 가까이 올라 전세물건 찾기가 힘들다"면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교통여건은 3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인 불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강남 및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불광 롯데캐슬`은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통해 기존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입면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웅장한 야외문화공간을 상징하는 `오데온`을 단지 중앙광장에 형상화시켰으며, 벽천과 연못, 잔디마당이 어우러져 자연과 빛, 물소리가 결합된 서정적인 `아리아광장`을 조성했다. 경사진 지형적 특성을 살려 각 가구별로 발코니 변화를 통해 수직, 수평을 강조한 입면 디자인을 연출했다. 층별로 발코니 위치와 깊이가 달라 입주자들의 취향대로 선택이 가능하다. 공급 가구수가 많은 59㎡A형의 경우 4.5베이 구조로 거실, 주방, 침실, 안방 등 모든 실이 남쪽으로 개방돼 조망권을 극대화시켰다. 테라스형인 95㎡, 125㎡형은 세련된 복층 공간으로 연출했고, 일반적인 테라스하우스보다 풍부한 내부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최근 개발한 `빌트인 가전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도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오븐, 음식물탈수기 등 플러그를 뽑기 불편한 빌트인 가전제품을 간단한 스위치 조작만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25일 양재역 1번 출구 인근의 롯데캐슬 갤러리에 오픈할 예정이며, 30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입주는 2013년 9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2-598-0588 ▲ 불광 롯데캐슬 조감도
2011.03.21 I 이진철 기자
  • LH 정부지원책, 어떤 내용 담겨있나?[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LH 경영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LH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기자 : 네, LH는 우선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도록 돕는게 골자입니다. 공공과 민간 공동법인의 보금자리 택지개발을 허용하기위해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합니다. 또 일반 택지개발 사업에도 LH와 민간 사업자의 공동시행을 허용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 입니다. 아울러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부실화된 사업장인만큼 상대적으로 매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아파트 건설임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전계약을 통해 도심내 신축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중가80%, 최장 임대기간 10년 조건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예정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은 어떤가요? 기자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조건을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꿉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 LH의 손실보전 대상을 보금자리, 산업단지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연간 5000억원 규모인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채권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이밖에도 살펴봐야 할 정부 지원책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아울러 LH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도 추진합니다.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 자산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도록 LH가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인의 채권 발행등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매각 후 리스` 방안도 추진합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 지원책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LH가 신도시나 보금자리 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 부담 완화와 녹지율 축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학교 관련 부담금 완화의 경우 LH는 기존 진행 사업에서 10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보지만 여전히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와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어려워 보입니다. 2009년 제정된 특례법에 따라 LH는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학교 용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바꿔 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시설 건설비는 각 교육청이 맡도록 하자는 게 LH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고 원인 유발자인 LH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지율 축소 역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LH는 녹지율 상한선을 정한 후 일부를 줄여 학교용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개별 입지별로 특성이 모두 다른데 일괄적인 녹지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nbsp;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3월 18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11.03.18 I 이민희 기자
  • LH, ''시프트'' 매년 3만 가구 공급[TV]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유사한 방식인 '다가구 시프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속되는 전세난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철응 기자입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부터 매년 3만가구씩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예산 계획을 세우고 7월 5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SH공사의 시프트 공급 예정량이 3500가구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규모가 큰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프트와 동일하게 주변 시세의 80%로 정합니다. 단 서울시 시프트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것과 달리 LH 다가구 임대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축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LH가 매입 계약을 맺어 완공 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규모는 60~74㎡의 중소형 위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기존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성격인 것과 달리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는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혀 잡았습니다. LH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에 비해 다가구 매입 비용이 낮으므로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도심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
2011.03.18 I 박철응 기자
  • LH, `다가구 시프트` 7월 5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월부터 `다가구 시프트`를 공급한다. LH는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5000가구 규모의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SH공사의 아파트 시프트 공급 예정량이 3500가구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더 큰 것이다. 추후 연간 공급물량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전세 보증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프트와 동일하게 주변 시세의 80%로 정한다. 단 서울시 시프트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것과 달리 LH 다가구 임대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민간 사업자가 건축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LH가 매입 계약을 맺어 완공 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 규모는 60~74㎡의 중소형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성격인 것과 달리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는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혀 잡았다. LH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에 비해 다가구 매입 비용이 낮으므로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도심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심에서도 철거되는 집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03.18 I 박철응 기자
  • "부실 PF사업장 사들여 보금자리 건설"..LH 정부 지원책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비 부담 완화와 유동성 확보 등 지원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보금자리와 택지개발 사업에 민감의 참여를 확대해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 기간 연장과 채권 신용보강책 등으로 자금 운영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정부 지원책의 핵심으로 알려졌던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와 녹지율 축소는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반쪽짜리 지원책이란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보금자리 사업 민간 참여..LH 부담 완화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구조를 개선하도록 돕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공과 민간 공동법인의 보금자리 택지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일반 택지개발 사업에도 LH와 민간 사업자의 공동 시행을 허용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인만큼 상대적으로 매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계약을 통해 도심내 신축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중가 80%, 최장 임대기간 10년 조건으로 공급한다는 것으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시프트가 아파트라면 LH는 다가구주택형 시프트를 공급하는 셈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단가와 재정분담율의 상향을 검토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매입기관은 LH 외에 지방공기업과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nbsp;◇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 20년으로 연장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조건을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꾼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LH의 손실보전 대상을&nbsp;보금자리, 산업단지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LH에 대한 투자자들의&nbsp;우려를 덜어주기&nbsp;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청산될 때를 가정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의미"라며 "LH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H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으로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추진한다.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도록 LH가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SPV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매각 후 리스` 방안도 추진한다. &nbsp;하지만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녹지율 부담 완화 지원책은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nbsp;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nbsp;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1.03.16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日 원전공포…亞 증시도 패닉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3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도쿄서 방사성물질 첫 검출 -日국민의 빛난 `나카마정신` ▲東일본 대지진 -도쿄에서 온 슬픈 편지 "언니, 만약에..." -제1原電인근 도치기현 방사성 수치 평소의 100배 -日주변국가도 `방사능 공포` -"정부 말 못믿겠다 원전서 150㎞ 밖으로" 후쿠시마 대탈출 -방사성 피폭 공포 확산...유전자 손상 치명타 -판운동이 없었다면 인류생존도 불가능 -불평도 눈물도 경적도 없어..."우리집 화장실 쓰세요" ▲8면 -일본증시 패닉...시가총액 이틀새 709조원 사라졌다 -일본은행 5조엔 더 풀었다 -日 헤알화채권 500억弗 보유 자금 회수&#46472; 브라질 큰 충격 -반사이익 기대하던 코스피 `日원전 공포`에 투매로 돌변 -아시아증시 동반 급락 -정부, 에너지 비상수급 TF구성 ▲10면 -글로벌 위기 번질수도...컨틴전시 플랜 마련해야 -2~3개월후 엔저가능성...수출타격 우려 ▲정치외교안보 -北 "주민 27명 받아들이겠다" -강원도 찾은 `선거의 여왕` -재벌 때리기 나선 손학규 -로스쿨생 성적순으로 軍법무관 선발 검토 -金총리 "3.15의거 함성 창조에너지로 승화" ▲경제종합 -초과이익공유제 靑의중 바뀌었나 -수입물가 17%↑ 2년만에 최고치 -온실가스 미리 감축땐 실적 인정 -"어딘가서 이익 나는데 주유소는 남는게 없다" ▲국제 -바레인서 `수니-시아파` 대리전 -워런 버핏, 日대지진에 발목잡혀 -국제사회, 아낍없이 日지원한다더니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논의 유엔 안보리서도 지지부진 ▲금융재테크 -저축銀 "골칫덩이 PF 밑지더라도 팔자" -`신한웨이` 길을 잃었나 -檢, 부산저축은행 계열 5社 압수수색 -운전자보험 가입 서둘러야 ▲기업과 증권 -"힘내라 일본" 기업도 팔 걷었다 -새 출발 했지만...갈길 먼 쌍용차 -두산重 "바람 일으켜야죠" -삼성·하이닉스 "시장상황 더 봐야죠" ▲기업경영 -印尼 뒤흔드는 `갤탭 쓰나미` -아이디어 하나로 34억 절감했네 -이통3사 "카카오톡 넘어서자" -아이패드 이어 갤탭도 값내려 ▲중소기업벤처 -"日업체 연락두절" "수입중단 통보..." -KCC, 안성에 2조 투자 LED등 부품공장 건설 -신성홀딩스, 태양전지 年250MW 생산 -에넥스, 논현동에 대형직매장 ▲기업과 증권 -코스피 장중 103P 널뛰기 역대 4번째 -`東風` 루머에 놀아난 증시 -단타몰린 日ETF 거래 평소 900배 -SK건설 주식 사촌간 `이상한 거래` -한국증시 공포 지수도 `껑충` -기업분할후 재상장 깐깐해져 -미스터피자 영업이익 343% 늘어 -대한전선 BW 2500억 청약 -다올, 최우수 부동산펀드 운용사에 ▲부동산 -"분양시장 열기 올해도 이어갈 것" -다음달 2만4000가구 분양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보금자리 중소형 건설 민간에 맡겨 -2월 아파트 거래 증가세로 ◇ 서울경제 ▲1면 -日 원전 연쇄폭발...`방사능 재앙` 공포 -日 증시 또 10.5% 폭락...亞증시도 패닉 -한국인, 日에 마음열다 -北, 핵실험 일시 중단 시사 ▲2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국내 기업들 日 돕기 확산 -生死의 갈림길서도 `침착한 일본`...세계가 숙연해지다 -`방사능 루머`까지 나돌아 투매 양상...100P이상 출렁 -원전폭발 소식에 3년물 수익률 한때 0.19%P 폭락 -`투자심리 피폭`...이틀간 30조엔 자금 수혈도 약발 안먹혀 -엔 환율은 `불안한 안정세` ▲6면 -"격납건물 안정성 취약한 비등수형로 방식이 확 키웠다" -방사성 물질 日최대 인구밀집지역 간토까지 날아와 -"방사능 위험 없는 곳으로 떠나자" 후쿠시마 공항에 수백여명 몰려 -생필품 사려 곳곳 긴 행렬...컵라면 등 사재기도 나타나 -日 휘발유 대란에 비축유 푼다 ▲9면 -혼다車 협력사 3곳중 1곳 연락 두절..."20일까지 가동 중단" -"도요타, 조업중단 손실 하루 60억엔" -버핏 日 방문 늦춰질 듯 ▲종합 -은행들 가산금리 인하는 `찔끔` -"휘발유 팔아 남는 이익 새고 있다" -아파트 거래 다시 늘어 5만건 돌파 -수입물가 또 뜀박질 -UEP안보리 논의 차단 노린듯 -기업 권한 강화한 `기촉법` 국회 제출한다 ▲산업 -수입선 잇단 거래중단...中企 발동동 -"쌍용차에 올 2400억 투자" -기아차, K5 레드닷 디자인상 최우수상 -공장거래 생산 세계 4강 진입 눈앞 -친환경 미래형 공조 솔루션 한자리에 ▲산업(정보기술) -게임업계, PC방 점유율 양극화 심화 -12배 빨라진 `익스플로러9` 나왔다 -작년 글로벌 모바일 앱 다운 79억건 -LG유풀러스 제휴카드 가입자 20만 돌파 -페이스북, 소셜커머스 사업 진출 ▲산업(중기벤처) -해외 가구가 몰려온다 -"벤처 후배 양성이 최고 사회공헌" -세진전자, IP 전문기업 한빛전자 인수 -에넥스, 논현 가구거리에 직매장 문 열어 -LS전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산업(생활) -분말 식품 부각...생식 시장 부활하나 -신바람 난 스포츠 음료 -이랜드 상반기 600명 신규채용 ▲증권 -IT·화학·철강 `日원전폭발` 직격탄 -증권주 "울고 싶어라 -시멘트·태양광·풍력株 `훨훨` -꿋꿋했던 중소형주 펀드 수익률 비상 -"LTE 상용화 등 스피드 경영...올 매출 13조" -코스닥 기업들 "자금 조달 여력 늘리자" ◇ 한국경제 ▲1면 -원전공포..日증시 10% 폭락, 코스피 103P 출렁 -도쿄서도 방사성물질 감지 -"국내 대기업 절반 사업계획 수정 검토" ▲2면 -정부, 日 재난복구 `맞춤형 지원` -원전 뉴스 따라 증시 `패닉`...한때 1900 붕괴 -日·중동發 악재 잇따라...안전자산 채권으로 돈 몰린다 -방사선 유출→日경제마비→글로벌 공황 오나...불안감 폭발 ▲4면 -원전격납고 손상...원자로 폭발 `최악의 시나리오` 발생할 수도 -체르노빌 사고땐 한국까지 영향 -원전 2,4호기까지 도미노 폭발...佛, 자국민 대피 권고 -中·싱가포르 등 日농산물 검역 강화 -도심 인적 끊기고 공항은 탈출 행렬 북새통 -후쿠시마 원자로 공급한 GE 안절부절 ▲6면 -슈퍼마켓 개점 30분만에 식료품 `바닥`...주유소엔 차량 장사진 -아오모리·미야기·후쿠시마...도호쿠 지방 곳곳에 `공장가동 중단` 푯말 -"日모노즈쿠리 대명사 히타치 올스톱...공장벽 무너지고 라인 멈춰" -도요타 미국공장 조업 단축..부품조달 차질 -"3개월이면 부품 재고 바닥"...대기업 60% `위기 상황실` 가동 -구본무 회장 "피해 복구 적극 돕겠다" 日 거래기업에 위로 편지 ▲경제금융 -"무역보험공사-수출입銀 통합 가능" -"原電안전, 원점에서 재검토" -금융감독원장에 권혁세씨 -정운찬, 이익공유제 `밀어붙이기`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 올라 ▲정치 -北 "우라늄 농축 문제 6자회담서 논의 가능" -北 "주민 27명 먼저 보내라" -"강원도 꿈 실현 위해 노력" -손학규, 분당乙 출마에 무게 -난장판된 이재오 주거복지 토론회 ▲국제 -바레인 시위, 수니파 사우디 VS 시아파 이란 `종파전쟁` 되나 -입지 흔들리던 日총리, 지진 복구로 지지율도 복구할까 -공화당, 한미FTA 단독비준 `태클` -나스닥, NYSE 적대적 인수 추진 -대지진으로 파손된 해저케이블 복구 난망 -전기車 기술유출? 르노 회장, 보안책임자 조작극에 당했네
2011.03.15 I 김자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日 대지진 이어 `원전 폭발` 공포
  •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다음은 3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일 2차 패닉 -힘들때 베푼 따뜻한 정 한일우정 키울 계기로 ▲일본 최악의 대지진 -인구 7만4천명 도시 통째로 사라졌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물질 유출..한국은 낙진 가능성 작아 -한국 원전 문제 없나 -수백명 몰린 대피소..담요 1장 감싼채 밤새 추위와 싸워 -차, 전자부품, 제철..멈춰선 `주식회사` 일본 -일 재건적자 `어쩌나` -`불확실성 여진`에 떠는 글로벌 증시..유가는 일단 하락세 -일 부품 철강 수입업체 곤혹..차 반도체 예의주시 -한국경제 당장은 흔들림 적지만 -미 해병대 헬기로 쌀·빵 공중살포..中 일본에 사상 첫 구조대 -한국 강한 지진 가능성 낮다지만..내진설계 건물 2%에 불과 -안도의 `입국장` 침통한 `출국장` ▲정치·외교·안보, 경제·금융 -한-UAE `에너지·녹색·군사` 3각 협력 -분당 을 정운찬 나오면 손학규도 -박근혜 경제 기워드는 `국민후생` -이대통령 전용기 회항 해프닝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이번주 고비 -농민단체도 가축방역비 물릴듯 ▲기업과 증권 -"정주영 회장 시절 현대 모습 재현" -동부 철강 3사 매출 5조 도전 -포스코 중국사업 확대 잰걸음 -기업들 고유가 시대 `일하는 문화` 이렇게 바뀌었어요. -LG U+ SKT 이통사간 주파수 줄다리기 -농기계·종자·피혁 매출 `뚝` -롯데칠성, 요구르트 시장 진출한다 -일본 대지진 항공 여행주 직격탄 -일본펀드에 `환매 쓰나미`올까 -고수들도 ETF 선호..금 중펀드 배팅도 -100억 미만 소형펀드 통폐합 가능할까 ▲부동산 -은평·길음 빼곤 지지부진..전체 85% 착공 못해 -경기도도 `흔들` 23곳중 이미 2곳 취소 -부동산 복병 `미분양` 속속 줄어든다 -리츠 설립 봇물..올해 벌써 7개 ◇한국경제 1면 -도요타·소니 도시바 전면 조업중단 -일 원전 폭발 방사능 공포 ▲대지진..일본 경제가 멈췄다 -건물붕괴 공포..그래도 그들은 차분했다 -앤케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경기회복 큰 흐름에 새 변수 -원전피해까지..보험업계 `패닉` -미 증시 철강·화학·건설장비 올랐다 -차·전자·핵심부품공장 정지..`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흔들 -삼성전자·현대차 부품비상..3개월내 복구 안되면 수출 차질 -한·일·미 해저케이블 일부 손상..`인터넷 장애` 장기화 우려 -은행 주식 `글로벌 거래` 별다른 문제 없을듯 -누출된 방사선, 허용치 2배 넘어..190명 피폭, 주민 21만명 대피 -전력 냉각수 공급 끊겨..원자로 온도 급격한 상승으로 폭발 -연일 수백구 익사체 발견..이와테현 1만7000명 생사 불투명 ▲경제·금융· 정치 -국민연금, 기업 투자때 `사회적 책임` 따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인상 -하나+외환으로 금융 4강 재편..리딩뱅크 무한경쟁 돌입 -금융위기에 확 바뀐 세계은행 판도 -김형오 `항의전화 하루 100통..낙선 운동 협박도" -분당乙 보선 여야 `빅매치` 성사되나 -한-UAE, 대규모 에너지 협력 합의 -해외 대형 유전개발 지난 10년간 성과 없어 ▲국제·사회 -아랍연맹도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요청 -중전인대 오늘 폐막..`부국에서 부민으로 대전환` -도호큐 교민 60여명 사흘째 연락 두절..인명피해 아직 접수 아직 없어 -한국건축물 내진설계 고작 18%..강진땐 속수무책 ▲산업·부동산 -삼성·LG 일본 출장 자제령..기업들 비상 시나리오 경영돌입 -LG화학, GM이 뽑은 `올해의 최고 공급사` -1%마케팅..백화점 VVIP 갈수록 늘어 -`양도세 회피 공매`로 싸게 내집마련 해볼까 -임대 미분양 2015년까지 사면 취득세 50% 감면 ▲증권 -코스피 이미 조정과정..`체감 충격`은 크지 않을듯 -"순이익 26%나 줄었네"..실적 정정 봇물 -3년째 손실 해외펀드..`중 보유, 브릭스 팔아라` -갈수록 영향력 높아지는 글로벌 증시의 행태 변수들..&nbsp;◇서울경제&nbsp;1면-일 지진·쓰나미 이어 방사능 공포-에너지·경제분야 등 UAE와 협력 강화-일 강진 여파 국내기업 부품·소재 조달 초비상-정부, 예산 적극 지원 일 지진 영향 최소화&nbsp;▲종합&nbsp;-재정부, 말 잘 듣는 한은에 사탕?-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9% 인상-여행자보험 가입자 일지진 피해 보상 받는다-화장품 설화수·헤라 "비싼 이유 있었네"-MB "UAE는 형제..아크부대, 민간 외교관 역할 해달라"-대통령 전용기 초유의 회항사태 왜?&nbsp;▲일본 대지진-사태 장기화땐 생산중단도 배제 못해-전력공급 제대로 안돼 가동 중단 속출..생산활동 급격 위축-항구·화물선·도로 파괴된채 방치-강진 가능성, 지질 특성상 일 보다 낮다-"여진 지속..원전 사고 또 일어날 수도" 사실상 공항 사태-사상자 갈수록 불어나..통신 마비로 피해 파악조차 못해-발등의 불, 시장패닉 부터 막자&nbsp;▲산업·증권·부동산&nbsp;-고유가에 항공·해운업계 전전긍긍-현대위스코, 올 GM에 70억 부품 공급-LG전자, 세계 최고 핵심인재 키운다-이통 3사, 주파수 싸고 난타전-여행·항공·보험업종 `디스카운트` 불가피-`부진의 늪` KT·SKT 미 증시선 꿋꿋-가격 인상 음식료주 모처럼 햇살-M&A 방어수단 `황금낙하산` 코스닥선 찬밥-글로벌CB펀드, 안정 수익률 돋보여-상암·수색 서북권 부도심으로 만든다-위례신도시 6월 본청약 가능
2011.03.13 I 이성재 기자
LH, 올해 신규사업비 2.7조 불과..보금자리 `차질`
  • LH, 올해 신규사업비 2.7조 불과..보금자리 `차질`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신규 사업비가 2조7000억원에 불과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조정을 하고 있는 신규 미보상 지구는 138개 지구에 달하는데 이 중 2차 보금자리지구 2곳의 사업비만 해도 4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LH는 올해 사업규모를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이자를 포함한 회계상 사업비는 33조원대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43조원으로 사업비를 계획했다가 자금난이 불거지면서 8월 31조원으로 줄였고 실제 집행액은 26조원에 그친 바 있다. 지난해 집행된 사업비 규모보다는&nbsp;늘려 잡은 것이다. &nbsp;◇ 보금자리 사업 지연 불가피사업비는 ▲기존 진행사업에 25조4000억원 ▲신규 사업 2조7000억원 ▲주거복지 2조2000억원 ▲토지은행 등 사업에 4000억원이 소요된다. 2조7000억원 범위 내에서 미보상 지구 사업들을 선별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LH는 신규 사업에 대해 향후 재원 조달 및 사업조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미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 2차지구(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은 우선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지난해 4월 관보에 고시한 2차지구의 사업비는 구리 갈매 1조5548억원, 부천 옥길 1조2081억원, 시흥 은계 1조3688억원으로 모두 4조1317억원 규모다. 그만큼 올해 LH의 신규 사업여력은 극히 제한되는 셈이다. 광명시흥 등 3차 보금자리지구 등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보인다. 기존 진행사업은 세종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적기 추진하는 한편, 보금자리 1차지구 중 부지조성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 서초지구 등은 정상 추진하고, 고양 원흥과 하남미사지구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자금사정 악화되면 사업규모 축소LH는 "적극적인 판매 촉진을 통한 자체 자금과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차입자금 및 정부 지원 등으로 최대한 사업비를 마련하고, 자금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대금 회수로 17조4000억원 ▲출자금 및 기금 7조6000억원 ▲금융시장 차입 17조원 등으로 모두 4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사업비 외에 원리금 상환에 11조4000억원을 지출한다. 대금 회수의 경우 부동산 경기 회복세로 점차 증가하겠지만 2009년과 지난해 판매 부진의 여파로 대폭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채권 발행은 관련법 개정으로 여건이 개선됐으나 이미 발행 물량 과다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은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 올해 7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은 6만가구, 준공은 7만5000가구로 계획했다. 공급물량 중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다. 최근 전세난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에 대응해 주택 공급과 착공, 준공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승인 기준으로 한 신규 주택 공급 규모는 여전히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21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H가 17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LH는 자금 여력이 없다며 10만가구 가량을 제시하고 있다. 도심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해서는 다가구임대주택 56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2130가구 등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토지공급은 15조원 규모인 1280만㎡을 매각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등 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합쳐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7만2000가구 늘어난 65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4명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260만명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nbsp;
2011.03.04 I 박철응 기자
  • `뜨거운 감자` DTI..삼킬까 말까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제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 "DTI 풀어준다고 집 사겠나. 가계부채 관리해야 할 때다"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적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 찬성=풀어주면 집 산다찬성 측은 매매 대신 전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계속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에서 DTI를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 자율에 맡긴 것은 얼어붙은 거래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율 적용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잡은 데서 보듯 한시적인 특별대책이었다. 최근 DTI 완화 연장이 힘을 받는 것은 전세난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 보다 활발해지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수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다. 반대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DTI 규제가 원상회복되면 주택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 들어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게 정부와 시장의 관측이다.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70%까지 올라갔다"면서 "대출 여력을 열어주면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 수요자들 중에는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하위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회복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다시 규제를 해버리면 불씨가 꺼질 것이란 우려다. 이참에 아예 DTI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를 계산할 때 잡히지 않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은행들의 건전성은 LTV로 확보할 수 있다"며 "DTI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비상조치로 도입된 것이므로 아예 없애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 반대=금리 오를텐데, 금융건전성 생각해야DTI 완화 연장을 반대하는 측은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 설사 있다해도 금융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DTI 완화 조치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집값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으므로 매수세를 살리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다. 금리 상승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원에서 6억원 하는 고가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경우가 아니다"면서 "중저가 전세시장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부족해진 경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저가 전세시장은 주택바우처 지급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는 DTI가 영향을 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영향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전 분기 말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896조9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기준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9.4% 포인트 하락했다. 손은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의 가계대출이 줄었는데 우리만 유독 증가했다"면서 "향후 부동산 심리가 회복돼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안게 될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교수도 "DTI는 규제라기 보다 규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인 소득의 절반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해외에서도 대출액이 연소득의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DTI 완화 연장을 찬성하는 측도 궁극적인 전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임기흥 부부장은 "최근 전세난은 도심에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기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입주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전세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1.02.10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름값·통신료 인하요인 충분"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다음은 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4대은행, 저축銀에 2조 긴급지원-車·유화·철강업계 사업계획 수정-중국發 밀파동 다가온다-수에즈운하 파업 돌입-삼성전자·IBM 특허 동맹▲종합-밥 사먹기 겁나네-"北 대포동 발사때 요격할뻔"..럼즈펠드 前장관 회고록서 밝혀-치킨값 1000원 내려요-의결권없는 보통주 발행으로 기업 자금조달 쉬워져-저축銀 구조조정·유동성 보강 투트랙 전략-각국 인플레 막기 금리인상..美 양적완화 비판론 들끓어-3대 금융지주, 삼화 인수 경쟁-"세전 기름값 OECD 평균보다 13% 비싸"-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6월 공개▲원자재값·환율 이중고-환율 1000원시대 곧 온다..산업계, 시나리오 경영 가동-中企, 돌리면 손해 기계 몇대 세울판-"원화강세 3월 1100원 깨진다"▲국제-美부동산시장 뭉칫돈으로 들썩-브라질, 해외쇼핑에 세금 폭탄-美, 중국산 강관 최고 450% 보복관세▲금융·재테크-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자금 조달 마무리..미래에셋·한국금융 유상증자 참여-강만수 없다면 이팔성 연임 유력-신한금융 회장 선출 3대 포인트는-간병에 장례까지…효도보험이 효자네▲기업과 증권-포스코 제2 인도제철소 추진-한국이 LCD 영토 절반 장악-금호석화, 타이어 지분 판다-스마트폰으로 일본서도 결제한다-독해진 LG전자 사람들-중국 금리인상, 한국증시 유난히 큰 타격-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개미들 코스닥서 뒷북-올해 IPO 15곳중 7곳 공모가 아래로 `추락`-잡스없는 애플, 엑솔모빌도 잡나-기관 34% 상장첫날 공모주 팔아치워-하이트+진로 `폭탄酒 휴유증`?-중국 `바이코리아` 이어진다-런던-토론토 증권거래소 합병 추진▲유통-치킨도 피자처럼 토핑 골라 주문-CJ오쇼핑 베트남 시장 진출-빈폴, 패션블로거 마케팅-아웃도어 멀티숍 `웍앤톡` 문연다-유통업계 CEO들 "충청상권 좋아졌네요"▲부동산-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결합 상품 봇물-서울 장위동 재개발 사업착수-리츠,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이재균 해외건설협회장 "중남미·아프리카 수주 3배 늘것"◇ 서울경제▲1면-中 IT기술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달 국회서도 부활 안되면 기업 구조조정 차질 불가피-"기름값·통신료 인하요인 충분"-삼성전자·IBM 세계 최강 IT 특허동맹▲종합-도마 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일단 제도 연장에 무게-서초구 전용 84㎡ 아파트 전세 재계약땐 7200만원 더내야-우리금융 이팔성 회장 연임 유력-"한국 투자, 北·노사문제가 걸림돌"-유통구조·요금 인가제 등 고강도 개혁 예고-"대형 유통사 판매수수료 공개"-"범용 휘발유 OECD 평균보다 싸"-"지금까지 많이 낮춰오지 않았나"-금융업계 공동계정 마련하면 "저축銀 부실 해결에 10조 투입 가능"-한·EU FTA 비준안 이달 국회 상정▲해설-"성장보다 물가가 우선"..통화절상 용인·금리인상 잇따라-중국發 밀 수급대란 오나▲금융-전세금 추가 대출 제한..서민들 "아이苦"-주택수요, 2015년까지 꾸준히 늘어날것"-車 수리비 보험금 3년새 1조 늘어▲국제-오바마 `그린 프로젝트` 힘 실린다-`월가 쪽집게` 애널리스트 휘트니, "지방정부 몰락" 입방정으로 곤혹-원자재값 오르자 구리·전선 절도범 날뛴다-이집트 최대 시위 인파 운집-佛 총리, 무라바크 돈으로 이집트 관광 파문-"엔高 못 버티겠다" 日기업 해외로 해외로▲산업-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채권단 자유협약 이르면 올해 졸업"-글로벌 그물망 구축..특허 괴물 공격 차단-첫 쉐보레 옷 입은 `올란도` 날아볼까-스마트폰 꼭꼭 잠그세요-"LTE, 내년 이후엔 와이브로 추월"-韓·日 공동 모바일결제 서비스 연내 상용화-삼성·구글 합작 `넥서스S` 보다폰 통해 출시-구자홍 LS그룹 회장 "성과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나빠서는 안돼"-식품기업 줄줄이 증시 노크-BBQ 치킨값 최대 2500원 내린다-CJ오쇼핑 베트남 홈쇼핑 시장 진출- `햇반` 멕시코 코스트코 입점 성사▲증권-원高 압력 고조..외국인 수출주 차익실현-"기업가치 비해 저평가" 삼성SDI 1.28% 상승-"조정은 기회"..주식형펀드로 돈 몰려-온탕서 냉탕으로..공모주 시장 돌변-IPO 기업들 공모가 20% 부풀려져▲부동산-두바이 유보라타워 위용 드러내-지분 쪼개기 때문에..쌍둥이 재개발구역 희비-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입지따라 차등 적용-이재균 해외건설협회장 "올 해외건설 수주 800억弗 전망"-리츠 새 투자처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조합원분 급매물 속속 거래 성사-LH, 도심 저소득층에 임대◇ 한국경제▲1면-윤증현 "통신사 폭리"..요금인가제 폐지 추진-김석동 "부실저축銀에 10조 투입 가능"-삼성 "인재 알아보는 인재 키워라"-우리금융 회장 박병원 `변수`-하나금융 CEO 연령 70세로 제한▲종합-"식량도 전력도 바닥" 지금 北에선 무슨 일이…-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고위급 `의제` 이견-윤증현 장관 "기름값·통신비 인하 위해 시장 뜯어 고치겠다"▲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고등-高물가 덫에 걸린 신흥국..줄줄이 금리인상-中 산둥 200년만의 최악 가뭄..유엔, 밀 가격 폭등 경고-中 긴축 강화에 한국수출 비상▲자본시장법2년..한국IB 현주소-고객예탁자산 337조로 불어났지만..주식 쏠림 `성장통`-"자산관리 뒷받침 돼야 대형IB 도약..`상품개발~판매채널` 확보가 첫 걸음"▲경제-김석동 "예보 공동계정 도입..금융부실 대응"-KT, 비씨카드 지분 20% 확보-카드공제 폐지땐 근로자 稅부담 1조이상 늘어-한전, 원전 수출 전담조직 신설▲금융-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등 임기 1년 연장할듯-신한금융 회장 후보 출사표 보니-강만수 불참했지만…우리금융 새 회장 경쟁 치열▲국제-이집트 노동자파업 겹쳐 시위 다시 격화…수에즈 운하 폐쇄 우려-美 주택시장 `봄기운`..현금으로 집 구매 늘었다-금고 연 車업계..GM 보너스 잔치·폭스바겐 임금인상-런던 증권거래소, 토론토 거래소 인수 추진-"회계법인 빅4, 좀 나눠 먹읍시다"▲산업-구본준, TV 1위 향한 `독한 승부수`..LG 해외공장 3곳 세운다-SK이노베이션, 벤츠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GM대우, 첫 쉐보레 브랜드 `올란도` 출시-美 특허 1, 2위 삼성전자-IBM "보유특허 공유"-박찬구 회장, 금호와 선긋기 "화학 계열사 독자경영 유지"▲생활경제-출점 까다로운 대형마트 `주상복합` 속으로-빈폴, 세계 1위 패션 파워블로거와 만나다-CJ제일제당 `햇반` 멕시코 뚫고-유아복 `베비라` 파산-CJ오쇼핑, 업계 첫 베트남 진출-NHN, 연내 오픈마켓 진출..업계 판도변화 예고▲부동산-전세계약 `비상`..서초구 7000만원 껑충-"주택수요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LH, 소형주택 5600채 사들여 임대 전환-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1100채 전·월세로-非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나온다▲증권-심상찮은 외국인, 올해 산 주식 다 팔았다-에쓰오일·OCI, 실적 전망 `쑥쑥`-LG, 자회사 상장 덕 볼까-금감원 `신용융자 과열` 점검 착수-덩치 크면 수익률 불리?..중형 자문사에 돈 몰린다-웅진코웨이, 사상 최대 실적-금감원 "증권사, 공모가 뻥튀기 심각"-檢 `옵션 쇼크` 도이체방크 내사 착수-지난달 ELS 발행 3조원 돌파
2011.02.09 I 이태호 기자
  • [DTI 완화연장-찬성]"아랫목만 미지근..풀어야 산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3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전세난을 야기한다고 보고 DTI 완화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선 DTI 완화를 연장해줘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가계와 금융 건전성만 해친다고 주장한다. DTI 완화 조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nbsp;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에서 DTI를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 자율에 맡긴 것은 얼어붙은 거래에 훈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율 적용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잡은 데서 보듯 한시적인 특별대책이었다. 이후 주택 매매는 다소 활기를 띤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근 DTI 완화 연장이 힘을 받는 것은&nbsp;전세난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 보다 활발해지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수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다. 반대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nbsp;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상징처럼 돼버린 DTI 규제가 원상회복되면 주택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nbsp;특히&nbsp;지난해 말까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 들어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게&nbsp;정부와 시장의 관측이다. ◇ "가계대출 증가는 집단대출 때문"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70%까지 올라갔다"면서 "대출 여력을 열어주면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규 아파트 단지들의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에서 기인한다"며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DTI 완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 수요자들 중에는&nbsp;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하위계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nbsp;부동산시장의 회복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다시 규제를 해버리면 불씨가 꺼질 것이란 우려다. 이참에 아예 DTI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를 계산할 때 잡히지 않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은행들의 건전성은 LTV로 확보할 수 있다"며 "DTI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비상조치로 도입된 것이므로 아예 없애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nbsp;◇ "DTI 풀어도 집값 급등 없다"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금융 규제를 풀어줘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전제다. 매매 활성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는 또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일축한다. 임기흥 부부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4% 가량으로 보는데 집값 상승률은 1~3%를 보고 있다"면서 "집값이 7~8% 상승하던 시절이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아졌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집값이 폭등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집을 사도 손해는 안 볼 것이란 신호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nbsp;정부도&nbsp;비슷한 시각이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의 집값상승률이 유지되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것.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계와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면서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집값이 소폭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DTI 완화를 연장하더라도 집값 상승 우려 없이 일부 전세 수요가 옮겨가는 긍적적&nbsp;효과를 거둘 것이란 게 찬성론의 배경이다. &nbsp;◇ "궁극적 전세대책은 아니다"그럼에도 DTI 완화 연장이 궁극적인 전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DTI 완화를 연장하면 전세 수요 분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안 하던 걸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전세대책으로 본다면 실효가 크다기보다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흥 부부장도 "최근 전세난은 도심에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기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입주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전세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1.02.09 I 박철응 기자
  • KB금융硏 "2015년 이후 집값 하락 가능성"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40~50대 인구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5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KB금융(105560)지주 경영연구소는 9일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40~50대 인구가 22만명 가량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수요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nbsp;"인구의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보유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60대의 인구가 크게 증가해 담보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구소는 이 같은 중장기 인구 감소 추세와 주택 공급 증가 추세가 맞물릴 경우 집값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구소는 "주택 공급은 정부의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60만호 공급 계획, 2기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 계획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인구변동 등이 예상과 같이 전개될 경우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nbsp;"미국, 일본의 경우도 40~59세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했다가 해당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자 매우 유사하게 주택가격도 장기 침체를 시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nbsp; 연구소는 국내 전체 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7년부터 줄어들&nbsp;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nbsp;주 경제활동 인구 중 핵심생산가능인구인 25~49세는 이미 200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연구소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신규 주택 구입보다 기존 보유주택을 유지하거나 소형주택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형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KB금융, 이익 좋고 자사주 걱정 별로..목표가↑-다이와☞`SD가 세긴 세네`..은행·증권株 `들썩`(종합)☞[주간추천주]현대증권
2011.02.09 I 이준기 기자
전셋값 오르는데..`오피스텔 임대사업 해볼까`
  • 전셋값 오르는데..`오피스텔 임대사업 해볼까`
  • [이데일리 이진철&nbsp;이태호 기자] 부동산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적은 돈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도심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최근 새롭게 선보인 도시형생활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이 불투명해 시세차익 기대가 낮아지고,&nbsp;예금금리도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소형 오피스텔 임대사업은 매월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bsp;1~2인 가구 밀집지역 `최적` 오피스텔은 임대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골라야 한다.&nbsp;1~2인 가구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직장인 수요가 많은 대학가 주변과 강남 테헤란로 등지가 대표적인 투자 지역으로 꼽인다. 값이 싸다고 좋은 오피스텔은 아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매매가 대비 임대가는 최소 40%가 넘어야 한다"면서 "오피스텔은&nbsp;같은 조건이라면 전용률이 높은 물건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nbsp;수급 변화 예측도 중요하다.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늘면서 교통여건이 뛰어나 임대가 잘되는 곳이라도 공급이 넘친다면 투자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대로 선릉역 일대 오피스텔은 한때 공급 과잉으로 고전했으나 지난해 4월 삼성타운 입주와 함께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도 했다. ◇ 상반기 관심끄는 분양 물량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공덕 푸르지오 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역에서 공덕역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이르는 인천공항철도가 완전 개통돼 수혜가 기대된다. 총 468실 규모로 전용 28~35㎡ 396실, 전용 36~40㎡ 72실의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3.3㎡당 평균분양가는 1300만원선다. 포스코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49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용면적 28~30㎡ 오피스텔 69실을 공급한다. 지하철 2·5호선과 중앙선 왕십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한양대 등이 있어 대학생 임대수요가 넉넉한 것이 장점이다. 동양건설산업은 분당 정자동에 오피스텔 17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6월께 분양예정이다. 분당선 정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신분당선도 개통될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동아건설은 이달중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높이로 도시형생활주택 83가구, 오피스텔 110실로 구성돼 있다.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11.02.05 I 이태호 기자
  • "전세시장 강세 내년까지 계속"[TV]
  •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올해 주택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자들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 초강세가 계속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 이후 전세시장 전망을 성문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사상 초유의 전세값 강세 현상은 설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수요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데 반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입주물량은 19만여 채로 21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이런 입주물량 기근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년 가까이 지속돼 온 전세시장 초강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 부동산114 본부장 시장에 풀리고 있는 전세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건 부족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주요 도심권 소형시장에서는 확산될 가능성도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값 상승이 나타났던 과거의 시장 움직임과 현재의 분위기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전세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매매 수요로 일부 전환이 되면서 전세가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의 급증에 의한 전세가 상승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구요.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전세물건을 찾는 가구들은 입주 2년차가 되는 대단지 아파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서울 강일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 등에 있는 단지들이 입주 2년차를 맞습니다. 대부분 택지지구 안에 공급된 대규모 단지들로 중소형 비율이 비교적 높아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라면 급매물이나 미분양 아파트 위주로 눈을 돌려 이번 기회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전세난에 맞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2011.02.01 I 성문재 기자
"아파트 안 짓습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세
  • "아파트 안 짓습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세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건설업체들이 당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용도로 보유했던 부지에&nbsp;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 주차대수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건축규제를 덜 받기 때문이다.&nbsp;여기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분양 마케팅에도 유리하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이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분양하는 `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고품격 타운하우스의 설계를 적용했지만 사업승인은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받았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11개동 총 144가구 규모로 테라스하우스 36가구와 아파트형 10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용면적 84㎡의 단일 구성이다.`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에 맞게 건립된다. 분양가는 가구당 7억~9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분양중인 `청계지웰에스테이트`는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와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돼 있다. 현행 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공급제한 규모까지 최대한 맞춘 것이다.동아건설은 내달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도시형생활주택 83가구와 오피스텔 110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높이로 건축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로만 공급하면 건축법상 주차대수 기준인 가구당 전용 60㎡ 이하 0.8대, 전용 30㎡ 이하 0.5대를 적용해 지하층에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주차대수 기준이 120㎡당 1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업계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이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계획했던 개발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용식 수목건축 사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아파트로 짓는 것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면서 "지금은 도심의 원룸형 공급이&nbsp;대부분이지만 300가구 미만으로 가구수 제한이 확대되면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nbsp;▶ 관련기사 ◀☞[단독]대한통운 인수시 FI 지분 최대 9.6%도 매수해야☞대우건설, 올해부터 실적턴어라운드..`투자의견·목표가↑`-KB☞올 상반기 오피스텔 4400실 공급..50% 증가
2011.01.25 I 이진철 기자
서울시, `철거민용 시프트` 딱지 불법거래 집중단속
  • 서울시, `철거민용 시프트` 딱지 불법거래 집중단속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철거예정 가옥 딱지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다시 되팔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nbsp;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지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전 개인간의 주택거래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올해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토록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최근 철거가옥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 현재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으로는 ▲8000만원만 수수료를 내면 우면, 세곡 등 강남권 시프트 입주 보장 ▲장기전세주택 입주계약후 전매 또는 입주후 전대 가능 ▲철거민에게 전세보증금 인하혜택 ▲20년후 분양전환 계획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도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 지급 ▲도시계획사업 확정 또는 유력하다고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특별분양권과 달리 원주민 특별공급분의 전매 및 전대가 일체 불가하다"면서 "철거민 특별공급분은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고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 불과하며, 전세보증금은 일반공급분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시계획결정에서 주민공람공고 후 반대 여론이 많으면 최종 시행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최종 시행인가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업시행자(자치구청장)가 최초 주민공람공고 이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에 한해 고시이전 철거가옥 소유자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올해 장기전세주택 철거민 특별공급은 9개 지구 총 237가구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장기전세주택 총 공급예정물량 중 철거민용은 6.9%(237가구)에 불과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01.18 I 이진철 기자
  • 대책은 시장 ''맞춤형''으로[TV]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고질화 되고 있는 전세난을 진단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내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알려진 내용을 봤을때 현재 전세수요를 채우기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전세대란, 맞춤형 대책은 없는지 박철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정부는 내일 소형&#8226;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 강화 등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소득요건 등 대출 요건을 다소 완화해줄 방침인데요, 벌써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최근 전세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대부분 원룸형으로 전용면적 20㎡ 이하가 주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는 1~2인 가구를 위한 용도일 뿐 아니라 사실상 전세보다는 월세 상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준(현재는 20㎡)을 면적과 무관하게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 규모로만 지어도 수요층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심에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보다 근본적인 공급확대책으로 보입니다. 전세난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꼽히고, 미분양 물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4년 혹은 6년으로 늘리거나, 전셋값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제도 시행에 앞서 전셋값을 급등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은 규모 확대보다는 이자율 인하나 대출기간 연장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의 경우 현재 연 4.5%인데 평균 조달금리가 3.5% 수준이라서 다소 조정 여지가 있고,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로 돼 있는 대출기간도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
2011.01.12 I 박철응 기자
③시장이 원하는 `맞춤형`대책 내놔라
  • [전세난 진단]③시장이 원하는 `맞춤형`대책 내놔라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세난이 고질화 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는 전세 문제는 계절적 국지적 요인을 넘어선다. 집값 상승이 멈추면서 매매로 갈아타는 전세입자가 줄어든 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기존 전세 수요에 신규 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세난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착화하고 있는 전세난, 전세의 월세화 현상, 여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nbsp;별 다른 대책이 없다던 국토해양부는 여론에 밀려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 강화 등 전세대책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nbsp; 하지만 발표 전에&nbsp;일부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 전세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맞춤형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nbsp;늘리고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소득요건 등 대출 요건을 다소 완화해줄 방침이다. ◇ 도시형생활주택으론 수요 흡수 못해우선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최근 전세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대부분 원룸형으로&nbsp;전용면적 20㎡ 이하가 주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1~2인 가구를 위한 용도일 뿐 아니라 사실상 전세보다는 월세 상품으로 봐야 한다.&nbsp;최근 전셋값 상승은 중산층용 주택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은행의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2009년말 대비 중형이 8.1% 올라 소형 상승률(7.3%)을 넘어섰다. 도시형생활주택 업계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준(현재는 20㎡)을 면적과 무관하게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0㎡ 규모로만 지어도 수요층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심에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nbsp;◇ 공공임대 확대, 미분양 활용책 찾아야결국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nbsp;세제지원 등이 보다 근본적인 공급확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간 8만가구 가량을 보금자리 임대로 공급할 계획인데,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10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데 비하면 많이 미흡하다. 더구나 보금자리 임대에는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물량이 많이 포함돼 있어 순수한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더 줄어든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등에 임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세난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시프트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있으니까 서울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볼만 하다. 준공 후 미분양(지난해 11월 말 기준)만 해도 전국적으로 4만6269가구, 이 중 수도권은 8897가구에 이른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이나 미입주 물량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을 통해 그런 물량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bsp;`임대계약주택` 인센티브로 자율 통제 대안일각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4년 혹은 6년으로 늘리거나, 전셋값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제도 시행에 앞서 전셋값을 급등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강제로 전셋값을 통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방안도 제기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많이 안 올리기로 하거나 장기계약을 맺으면 양도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임대주택`을 검토할 만하다"면서 "10% 가량만 참여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은 규모 확대보다는 이자율 인하나 대출기간 연장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전세 및 매매자금 대출 규모 5조7000억원 중 5조2000억원만 소진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의 경우 현재 연 4.5%인데 평균 조달금리가 3.5% 수준이라서 다소 조정 여지가 있고,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로 돼 있는 대출기간도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nbsp;한편으론 궁극적으로 전세난이 주택 구입 기피에 따른 부산물이므로 매매 활성화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심리적인 면에서 매매로 안 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므로 사실 뾰족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매매를 활성화시키기엔 집값 상승 부담이 크다는 게 딜레마다"고 말했다.&nbsp;
2011.01.12 I 박철응 기자
  • [전세난 진단]①집을 안사니..."해마다 대란 반복"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세난이 고질화 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는 전세 문제는 계절적 국지적 요인을 넘어선다. 집값 상승이 멈추면서 매매로 갈아타는 전세입자가 줄어든 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기존 전세 수요에 신규 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세난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착화하고 있는 전세난, 전세의 월세화 현상, 여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최근 전세시장 불안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에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전세로 눌러 앉으니&nbsp;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새해부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전세난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전세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nbsp;3년째 `봄 전세대란` 고착화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부터 매매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봄 이사 성수기를 앞둔 전세시장은 강세가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서울지역 전셋값은 1월 0.30% 하락했지만 봄 이사철을 앞둔 2월에는 0.64%로 상승 반전해 6월까지 월별 변동률이 0.37~0.61%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해 수도권은 1월 1.13% 하락했지만 2월 0.12%의 상승률로 회복하더니 6월까지 월별 상승률이 0.24~0.50%를 기록했다. 작년에도 서울지역 전셋값은 1월 0.92%의 상승률을 나타낸데 이어 3월까지 월별 변동률이 0.11~0.44%의 오름세가 이어졌고, 수도권도 1월부터 4월까지 상승률이 0.11~0.40%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새해 첫주 전세가격은 서울 0.06%, 신도시 0.11%, 수도권 0.09%로 전 지역이 올랐다.&nbsp;올해도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집사기를 꺼려해 계속 전세에 머물거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전세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nbsp;◇ 기존 전세입자 그대로 눌러 앉아&nbsp;주택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전세입자가 늘어난 게 전세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nbsp;올해는 금리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집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nbsp;결국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인식이 작용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새해 들어서도&nbsp;집을 사려는&nbsp;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nbsp;보금자리주택 분양 기대감으로 전세수요자가 내집 마련 타이밍을 늦추는 것도 전세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이면 출시 2년째를 맞아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 전세로 살면서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기대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nbsp;◇ 수급 불일치..중소형주택 절대 부족&nbsp;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신규입주가 17만1000가구로 전년(15만6000가구)에 비해&nbsp;증가했지만 전셋값은 높은&nbsp;상승세가 지속됐다.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규모의 주택은 턱 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nbsp;신규입주는 3년전 주택경기 호황때 인기가 좋았던 대형 평형 위주이고, 도심에는 원룸형&nbsp;오피스텔이 대부분이어서&nbsp;3~4인&nbsp;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nbsp;중소형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nbsp;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난해의 경우 `입주폭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았지만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급된 주택규모와 시장이 원하는&nbsp;수요의 불일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2011.01.10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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