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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아파트''의 꿈은 이루어질까
- [오마이뉴스 제공] "재개발하면 정작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동네 서민들도 살던 지역에 지상권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대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만 도입되면 20%도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윤아무개(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공언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현재 2~3억 수준인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 수준인 1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제 국회 법안 제출로 가시화된,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격려 방문해 진보, 보수와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를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긴급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발제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은 구체적 실행 방식만 다를 뿐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근본 취지는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논의 참여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공청회도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가 빠져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를 준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나경범 보좌관은 "정부와 주공, 토공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꺼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민노당에서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해 투기 차단"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3의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미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지대세'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개념을 분리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뿐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공공에 환원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의 임대주택' 전락 우려... 용적률에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기리 모임(아내모)' 운영자 대표인 신만섭씨 역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부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적률 문제. 법안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건 문제 없다고 밝혔다.불로소득 차단 효과 역시 논란이 됐다. 김양수 의원은 "40년간 지상권을 보장하고 연장도 가능한 만큼 토지 불로소득이 지상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청약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영운 교수는 "건물 분양 후 지대 상승분까지 완전 환수해 실질적으로 양도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논란 속에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대안으로 떠오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오랜 논란 끝에 법안 발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싸서 가격 상승 여력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 낙첨 이후 갈 곳을 찾던 대기 수요자들이 2008년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여서 최근 분양시장이 부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성남시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현대건설 시공)= 통신업체 KT가 갖고 있던 성수동2가 333-1번지 일대에 현대건설이 짓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8, 24, 35, 45, 55, 85, 92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 숲’이 가깝다는 게 최대 장점.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2009년 말엔 분당선 연장구간역도 인근에 개통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쌍용건설)= 남산 3호 터널 북쪽 출입구 부근 옛 한국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2~94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3층에는 펜트하우스격인 83, 94평형이 2가구씩 배치된다. 2009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며,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지하철4호선 명동역과도 가깝다. 길 맞은편으로 SK건설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삼성물산)=종암4구역 재개발 단지 1161가구 중 206가구가 임대아파트이고 3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09년 10월 입주 예정. 걸어서 5~10분쯤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고려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종암시장과 개운초·숭례초·종암여중·서울대부중·용문고·서울대부고가 생활권 내에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동원시스템즈)=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사이 상도동 373-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 28~32평형 131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주택공사)=성남구 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라는 입지 때문에 ‘미니 판교’로 불리는 관심 택지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갈현동 등에 24만 여평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5242 가구가 들어선다. 일단 올 연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08가구(30, 33평형)가 먼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 인근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가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타운을 건설한다. 11월 중 4개 동 1266가구(40~97평형)를 분양할 예정. 이 일대에는 최종적으로 16개 동 연 면적 22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주택공사)=의왕시 청계동 및 포일동 일대에 1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청계지구는 북쪽으로 청계산을 두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등 교통여건이 좋다. 주공은 12월 중 청계지구 내 B1, B2블록에서 각각 339가구, 273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 정부, 분양가 인하·공급 확대로 집값 잡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 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택지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또 다세대 연립규제 완화, 민간 물량까지 포함한 공급 물량 예고 및 신도시 조기 분양키로 했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부동산 추가 대책은 크게 ▲분양가 인하 ▲ 공급확대 ▲ 투기억제책 유지 등 3가지이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건폐율 현실화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비율에 대해선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분담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 개최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부담 증가를 시사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정투입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판교, 파주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000만-200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용적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았던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한 셈이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예고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난방시설 규제, 건축 기준 강화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재난시 위험 노출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법증여, 탈세의 온상이 돼온 만큼 규제의 폭을 얼마나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지고,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 사전 예고제가 도입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이달 중 대책 발표..기반시설 부담, 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키로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공공택지내 아파트 공급가격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억제할 수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을 초래한 공급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돼 신도시 추가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주택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느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인허가 등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시장 전망, 주택수요, 환경문제, 주거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부, 분양가 낮춰 집값 잡겠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집값잡기 해법의 일환으로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올렸다는 판단에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관계장관 간담회에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다. 이날 언급된 정부의 대책은 크게 ▲공급확대 ▲ 분양가 인하 ▲ 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연립 규제완화, 신도시 조기 분양 및 확대 공급확대는 도심에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외곽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세대와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점도 앞당겨진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택지공급 방안을 앞당기고, 향후 공급되는 신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2기 신도시인 파주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가량 빨라진 2007년 하반기, 김포신도시는 2008년 12월 분양에서 2008년 상반기로 분양시기가 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3월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신도시도 개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택지를 공급해 2007년 하반기에 조기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추장관이 언급한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공급 규모, 위치 등이 조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인하 방안 : 간선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용적률 상향 조정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택지지구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간선시설비용은 총 사업비의 39%에 해당하는 1조1167억원 ▲판교는 28.6%인 1조8837억원 ▲동백지구는 33%에 해당하는 3594억원 ▲흥덕지구는 31.2%에 해당하는 3914억원 ▲죽전지구는 31.9%에 해당하는 4134억원이다. 특히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자사업자 등은 모든 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이 같은 간선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와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내에서 간선시설 설치비용 3분의1 원칙에 따라 ▲정부·지자체 ▲토공·주공, 건설사 등 사업주체 ▲분양계약자 등 최종 소비자가 3분의 1씩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택지개발지구내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도 검토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턱없이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됐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용적률이 150%, 판교는 159%에 불과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대략 3000가구 안팎을 더 지을 수 있고 땅값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 추가 부동산대책, 담길 내용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날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11시에 과천청사에서 개최될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출 규제 "제 2금융권 대출 강화" 이날 회의에선 우선 최근의 집값, 땅값 등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투기 단속 결과, 은행권의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값 자체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 공급대책 구체적 논의 이날 간담회에선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31 대책에 따라 시행 예정인 종부세 부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재정비 촉진지구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도 검토될 전망이다.또 정부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제도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80% 이하로 조정, ▲간선시설비용의 국가 부담비율 상향 ▲택지공급가 인하 ▲신규 택지의 중.고밀화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향후 택지공급에 대한 건교부 등 관계부처 계획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지역, 규모, 공급 시기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박병원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책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좀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대책 뭐가 나올까? *수요억제책-제2금융권 대출규제(LTV, DTI)-금감원, 시중은행 주택대출현황 점검 *공급확대책-도심, 다세대 연립주택 용적률 완화-400만평 추가택지 조기확보, 분당급 신도시 일정 구체화-2기신도시 주택, 이른 시일내 공급 *공급제도 개선-분양원가 공개-채권상한액 하향 조정-택지공급가격 인하
- 쏟아지는‘알짜 단지’ 잡아라
- [조선일보 제공] 연말 아파트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선다. 판교 2차 분양 열기를 이어 가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앞 다투어 신규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10만2000여가구를 지어 이 중 8만80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춘추’ 이광수 사장은 “이번에 분양될 아파트는 입지가 뛰어난 한강변이나 택지지구 등 알짜 단지들이 포진돼 있어 청약 대기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조망권 단지와 강남 역세권 단지 한판 대결 서울지역에서 나올 단지는 강남권, 강북 도심권, 뉴타운 및 인근 재개발 단지의 분양이 주류를 이룬다. 이 가운데 상반기 2개 단지만 공급됐던 강남권에선 연말까지 5곳에서 새 주인을 찾는다. 40평형 이상의 중대형 평형이 많은 게 특징이다. 현대건설은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60~70평형 134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계룡건설산업과 이수건설이 각각 도곡동과 삼성동에서 분양할 아파트도 규모는 작지만 강남구에서 모처럼 분양되는 단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에선 동부건설이 주상복합 33평형 85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 도심권에선 주상복합 아파트도 봇물을 이룬다. 삼성물산은 11월 중구 남대문로 5가 남산자락에 주상복합 아파트 136가구를 분양한다. 45~78평형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쌍용건설도 같은 달 중구 회현동에서 주상복합 52~94평형 236가구를, SK건설도 42~91평형 233가구를 각각 내놓는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남산이나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연말 도심권 주상복합 청약 3파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GS건설이 12월 마포구 하중동에서 분양할 한강 밤섬 자이 아파트도 빠트릴 수 없는 단지. 한강과 밤섬 조망이 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75가구의 일반분양 분 중에 50여가구를 중간층으로 배치해 조망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성동구 성수동 옛 KT 부지에 짓는 힐스테이트(445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된다. 일반 청약자들도 로열층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부건설도 연말까지 서대문구 냉천동과 남가좌동, 종로구 숭인동 등 3곳에서 릴레이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은 택지지구 관심 집중 수도권에서도 용인 흥덕 및 구성, 성남 도촌, 의왕 청계, 시흥 지구, 동탄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대거 나온다. 이르면 11월부터 분양할 용인 흥덕지구는 포스트 판교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경남기업이 아너스빌 아파트 43~58평형 913가구를 내놓는다. 분양가가 평당 908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게 장점이다. 성남 도촌 지구에서도 11월 주택공사가 청약저축 대상자를 대상으로 408가구를 내놓는다. 분당 생활권에 속해 수도권 남부지역 청약자들이 관심이 많은 곳이다. 시흥 능곡(1484가구, 11월), 의왕 청계(612가구, 12월), 용인 구성(1866가구, 12월)지구에도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동탄 신도시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다. 포스코건설이 11월 분양할 메타폴리스 40~97평형 1266가구다. 수원지역에서는 삼성물산, 벽산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0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를 분양한다. 수원 화서 주공 2단지(1752가구 중 250가구)를 분양하는 벽산건설 관계자는 “수원에서 모처럼 대규모 단지를 분양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GS건설이 11월 중구 운남동에서 34~97평형 102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런 점은 조심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주변 시세와 비교한 뒤 청약하는 게 좋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되레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챙겨둬야 한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지자체별로 지역 우선 분양 기준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차이가 나므로 확인한 뒤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인천 검단신도시 잠정확정..2010년경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 검단에 550여만평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서고, 기존의 경기 파주신도시는 확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공급 및 확대 방안을 잠정 확정해, 내일(27일) 오전 9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 550여만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281만평)의 두 배 규모이다. 다만 검단신도시에는 90여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들어서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450여 만평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천시가 지난 6월 건교부에 택지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으로, 7만여 가구가 들어서며 20여 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정부는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주택과 토지 투기방지책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어 내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은 오는 2009년부터 실시되는 공공택지 후 분양(공정 60%이상) 일정에 따라 2010-2011년, 입주는 2013년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붙었고, 서울과 인천 도심, 인천공항도 가깝다. 교통망으로는 인천공항∼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가 예정지 남단을 통과한다. 연결 철도는 내년 3월 개통 예정이다. 파주신도시는 종전 284만평에서 200만평 정도 확대해 480만평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개발한다. 이는 일산신도시(476만평)와 비슷한 규모로, 앞으로 주택 7만-8만여가구를 지어 인구 20만-22만명을 수용하게 된다.건교부는 27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부지 부지 면적과 개발 방향, 교통 등 기반시설확충 방안, 투기방지대책 등을 최종 확정해 일괄 발표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면적과 주택 공급물량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30평형 주상복합 `실종`..50평 이상 중대형만 `봇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상복합 시장에서 30평형대 물량이 사라지고 5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 공급이 늘고 있다. 과거 타워팰리스. 시티파크 등 주상복합에도 구색 맞추기식으로 30평형대가 끼어있었지만 요즘에는 고급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중대형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20일 이 달 말 진행되는 포스코건설의 화성동탄 메타폴리스(1266가구)는 40평형 이하 물량은 없다. 40평형과 54평형이 각각 388가구로 주력 평형이며, 46평형 이상 물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88평형 6가구, 97평형 6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꾸며진다. 주변 시세인 평당 1400만~1500만원선을 감안하면 97평형 분양가는 1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40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만 1266가구의 대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밖에 화성동탄에서 추가로 나올 주상복합 아파트도 40평형 이상이 주력이 될 전망이다. 풍성주택이 16-1블록 메타폴리스 바로 옆에 공급할 물량도 46평형 200가구이며, 신일건설이 15-8블록에 선보일 물량 99가구도 46~66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에 내놓은 동양건설산업도 54~93평형으로만 28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내 주상복합 공급예정인 모 업체 관계자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30평형대 물량은 없애고, 중대형과 초대형으로 꾸몄다"고 말했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과 쌍용건설(012650), SK건설 등이 서울 남산 인근에 지을 주상복합아파트도 30평형대는 찾아 볼 수 없다. 남대문로 5가에 들어설 삼성건설 남산 트라팰리스는 45평~80평형 136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쌍용건설이 중구 회현동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플래티넘도 최소 평형이 52평형으로 최대 평형은 94평형에 달한다. 공급가구수는 236가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가구를 쪼개면 향이 좋지 않은 가구가 다수 나오는 등 설계상 용이하지 않아 도심 한복판의 주상복합이니 중대형 이상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며 "고급 주상복합으로 도심 랜드마크로 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이 짓는 `SK리더스뷰`도 42평~91평형 233가구로 30평형대는 없다. 특히 이들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격이 2000만원으로 예상돼, 일부 물량은 분양가격이 2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서 30평형대가 사라지고 중대형, 초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사들이 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중대형 평형일수록 가격 상승이 높다는 시장의 시각 등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이유로 대형평형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이를 건설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는 셈"이라며 "소형 보다는 중대형 평형이 가격 상승세가 더 크다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