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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연내 부지 조성하고 조기 착공…“주택공급 차질 없게”
  • 3기신도시 연내 부지 조성하고 조기 착공…“주택공급 차질 없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연내 3기 신도시 부지를 조성하고 조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신규 택지 발굴사업에 속도를 낸다. 택지 발굴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진행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주범인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우선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 사업 가속화할 방침이다.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 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관리 등을 통해 3기 신도시의 ‘24년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신규 택지 발굴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 완화하는 등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한다.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비 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회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 발생시 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민관 공동 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2024.01.04 I 박지애 기자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도봉구는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지역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박상우, 태영 사태 관련 "건설 금융시장 충분한 자금 공급"
  • 박상우, 태영 사태 관련 "건설 금융시장 충분한 자금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 금융시장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건설 착공이 부진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국내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서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경기의 숨통을 틔우고 건설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박 장관은 “주택업·건설업은 서민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금년 4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올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첫해”라면서 “최종 안전 점검 등을 통해서 GTX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GTX의 광역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그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든지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공항 등 주요 국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도 성장을 이뤄 나가고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지역 경제의 역동성으로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박경훈 기자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LH)이번 모집을 통해 LH는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가구 그 외 지역이 1487가구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약 신청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I 박지애 기자
오세훈 “시민 행복 최우선...‘매력특별시’ 실현”
  • 오세훈 “시민 행복 최우선...‘매력특별시’ 실현”[신년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31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도시경관 미래비전인 ‘2040 서울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된 높이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서울 만의 스카이라인 비전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소개했다.이어 “송현동 부지를 창덕궁과 종묘, 인사동, 경복궁을 잇는 도심 정원으로 재조성하는 한편, 용산, 은평, 강동에 생활밀착형 숲 3곳을 신규 조성하고, 주택가 인접 공원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 22곳을 확충해 서울 전역을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녹색여가공간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3월에는 동대문구에 5000평 규모의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하고, 4월에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서울 AI 허브’가 서초구에 문을 연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교통 문제에 대해선 “첨단 교통 인프라를 통해 서울 안팎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교통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는 ‘리버버스’가 선보이고, 1000톤급 크루즈 3척이 접안하는 ‘서울항’ 조성도 내년 착수한다. 무인 자율주행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 예정이다.오 시장은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당장 1월 말 시작한다”며 “인천,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른 인접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오 시장은 “올해는, 제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라며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 호를 연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 인근에 거주하시는 인접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서울만의 발전을 꾀하지 않고 수도권의 광역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과의 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서울시정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힘찬 한 해를 기원했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3.12.30 I 이윤화 기자
1월 수도권 1만4000여 세대 공급…"정비사업지 눈길"
  • 1월 수도권 1만4000여 세대 공급…"정비사업지 눈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24년 1월 수도권에서 1만4000여 세대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은 15곳, 1만4729세대(임대 포함, 1순위 청약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303세대다.자료=리얼투데이특히 1월 분양 물량의 43%에 해당하는 6,405세대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815세대),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 VIEW’(2878세대)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나온다. 분양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지의 분양 성적이 새해 수도권 분양 행보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청약 경쟁률 TOP 20개 단지 중 12개의 단지가 정비사업 아파트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242.3대 1, 3위),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 4위) 등이 대표적이다.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선별된 입지를 갖춘 경우가 많다. 개발 연식이 오래된 건물, 지역을 재정비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원도심 입지에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 노후화로 저평가된 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추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023년 분양시장을 주도한 정비사업 단지들의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지속적으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새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송내1-1구역 재건축)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총 1045세대 중 전용면적 49~59㎡ 225세대를 일반 분양한다.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는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짓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광명5구역 주택재개발)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7층, 18개동, 총 2878세대 중 전용면적 34~99㎡ 63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올해 재무 안정성 '탄탄'·신뢰 회복 '굳건'
  • HDC현대산업개발, 올해 재무 안정성 '탄탄'·신뢰 회복 '굳건'
  • HDC현대산업개발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경영진이 직접 특별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10월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사진 왼쪽 2번째)가 의왕초평지구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주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무 안정성과 안전·품질·스마트·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며 아이파크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 제고에 집중했다.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1만 세대 이상의 아이파크를 공급하며 2조원 이상 수주고를 올리는 동시에 전국적인 사회공헌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내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탄탄한 IR 실적, 실적 가이던스 목표 달성···균형 잡힌 기업 성장의 재무적 토대 마련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비롯해 지속적인 순차입금 및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 기준 순차입금은 약 1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1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차입 규모를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순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채비율은 118%로 지난해 말 138%에서 20% 줄었다.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3조131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207% 증가한 1141억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766% 대폭 상승한 1187억원을 기록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뤄내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재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재무 안정성과 아이파크 경쟁력 강화는 수주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민간수주, 도시정비, 인프라 등 사업 전 분야에서 2조1253억원의 균형잡힌 수주고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연초 가이던스에서 신규 수주 목표로 설정한 2조816억원에서 초과 달성한 수치다. 민간수주 분야에서는 2588억원 규모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1,496억 원 규모 전북 익산 부송 4지구 아이파크 등을 진행했으며 1794억원 규모 신길동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최근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고를 추가했다. 올해 정부발주사업 중 최대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 신설공사 3,626억 원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9·12공구 1626억원을 연달아 수주하기도 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주잔고는 약 32조 원 규모로 증가하며 본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탄탄한 수주잔고는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자체 주택사업의 수주잔고 약 10조원은 서울 및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해 미래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초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했으며, 주기적인 IR 설명회와 ㅤㅎㅘㅁ께 분기별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는 등 시장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A1 프로젝트 순항, DX 기반 안전·품질·스마트·디자인 혁신···브랜드 가치 상승 견인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에도 안전·품질을 더욱 강화하며 신뢰 회복과 경영시스템 쇄신에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초부터 시공관리 혁신 방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혁신 경영을 총괄하는 CSO 조직을 신설했다. A1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해 7월부터 건물 해체공사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철거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식재 봉사, 광주지역 생명팔찌 및 소방용품 지원, 광주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 광주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객 관점으로 전환을 위한 전사적 DX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설계 및 예산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BIM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HEB(HDC Estimate system by BIM) 시스템으로 설계도면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서 하자, 공기 지연 등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장에서도 BIM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 구축으로 시공 오차를 줄이고 3D 스캐너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DX를 통한 최적 품질관리 수준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결합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스마트 안전 기술 확장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딥러닝 분석 기술을 통한 AI CCTV 안전 관제,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 등을 추가 적용하며 HDC형 AI 안전 관제 서비스를 구현해나간다.품질 실명제(I-QMS)와 품질성능지수(I-QPI)를 운영해 시공 초기부터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시행한 품질 실명제는 공사 단계별 핵심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 후 승인하고 기록 관리해 항목별 책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개선 활동이다. 이에 더해 350여 가지의 평가 항목을 토대로 전 현장의 공종별 품질을 일정히 관리하는 품질 성능지수로 품질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HDC홈패드,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 등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아이파크만의 스마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로 공기질센서 일체형 무선 AP와 창문형 자동 폐쇄 장치를 활용한 엘리베이터홀 동파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초 디자인실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2023년 굿디자인어워드 공간·환경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 상품 동상에 선정됐으며 광주 계림 아이파크SK뷰는 올해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했다.강화된 경쟁력을 토대로 아이파크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등에서 청약 흥행을 이어가며 전국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문 아이파크자이,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서울 및 전국 각지에 약 1만2000여 세대 공급과 더불어 약 1만 1천여 가구가 아이파크에 입주하며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H1 프로젝트, 용산 철도병원부지 개발 등 추진···국내 대표 디벨로퍼 기업으로 발돋움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정화된 재무 여건과 안전·품질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H1 프로젝트 착공과 더불어 용산 철도병원부지 개발, 성문안 프로젝트 등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나간다.H1 프로젝트는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부지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광운대역 일대는 도심 생태공간을 토대로 업무, 상업, 프리미엄 호텔, 약 3천 가구의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타운으로 완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일대를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만들어나가면서 사회적 니즈에 맞춘 미래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겠다는 목표다. 올해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 한해 다져온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내년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H1 프로젝트, 성문안 개발 등의 전략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H1 프로젝트를 통해 메디컬 서비스, 웰니스, 녹지 네트워크, 첨단 기술, 에너지 자립 시스템 등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12.29 I 문다애 기자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29일 견본주택 개관
  •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29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그룹 중흥건설이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투시도)’ 견본주택을 2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 AB20-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29층 14개동, 전용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72㎡A 100가구 △전용 72㎡B 108가구 △전용 84㎡A 526가구 △전용 84㎡B 274가구 △전용 101㎡ 434가구 △전용 147㎡ 6가구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지난해 1월 진행한 민간 사전청약에서 706가구(특공 제외) 1순위 모집에 2만9100건이 접수돼 평균 4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가구를 포함한 719가구가 배정됐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본청약 일정은 2024년 1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9일 부터 2월 2일 까지 5일 간 진행된다.공공택지지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72·84㎡는 60%, 전용 101·147㎡은 100% 추첨제가 적용돼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단지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가까이에는 유치원도 예정돼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등 풍부한 녹지 및 수변공간도 있어 사계절 쾌적한 힐링라이프도 기대된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가까이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위치해 인천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개통(예정)을 앞두고 있고, 검단~경명로 간 도로(예정) 등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9 I 김아름 기자
‘연신내역·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 ‘연신내역·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3000여 가구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가 이날 서울시는 29일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에 대해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된 연신내역 일대 구역(사진=국토교통부)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달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는 1만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가구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가시화, 한미글로벌 PM 수주
  •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가시화, 한미글로벌 PM 수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글로벌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쿠웨이트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나선다. 한미글로벌은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조감도) 조성의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PM 사업 용역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해당 부지 면적은 64.4㎢(약 2000만평)으로 분당 신도시의 3배에 달한다. 현재는 양과 낙타의 방목지로 사용 중인 사막부지를 약 4만6000호 주택 규모의 주거 중심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조원 규모이다.한미글로벌은 오는 2027년 1월까지 압둘라 신도시의 주거 단지 부지와 인프라 조성사업의 PM을 맡는다. 용역비는 97억원이다. 주요 업무는 사업예산 수립, 마스터 스케줄 작성, 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PMIS) 구축, 발주 및 기술 지원 업무 등으로 프로젝트의 종합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추진된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의 인프라 협력외교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자 중장기 발전전략인 ‘뉴 쿠웨이트 2035’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포함돼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결혼을 하는 자국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데 현재 공급 물량 부족으로 대기자 규모가 9만 가구에 달하고 있어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당면 과제다.이에 우리 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도시 건설 경험이 풍부한 LH가 2017년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LH는 2022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완료 이후 쿠웨이트 주거복지 청과 2023년 12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의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계약하고 한미글로벌과 PM 용역 수행을 협의해 왔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압둘라 신도시 프로젝트의 수주를 계기로 현지에 신규 법인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쿠웨이트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우디의 2030 엑스포, 2034 월드컵 유치 등으로 중동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향후 사우디 법인을 중동 지역거점으로 확장 운영해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진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I 김아름 기자
‘더글로리’ 박성훈, 성동구 ‘19억 아파트’ 매입
  • ‘더글로리’ 박성훈, 성동구 ‘19억 아파트’ 매입[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드라마 ‘더 글로리’ 등에 출연한 배우 박성훈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배우 박성훈. (사진=넷플릭스 ‘더 글로리’)20일 머니투데이가 발급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성훈은 지난 9월2일 성동구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14층 공급 면적 110㎡(33평) 한 호실을 매입했다.매입가는 19억 4000만원이며, 박성훈은 지난 15일 잔금을 치렀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억 7200만원으로 확인된다. 은행이 통상 대출액의 120%를 채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박성훈의 실제 대출금은 4억 7600만원으로 추정된다.업계에서는 박성훈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월 같은 평수 11층 아파트가 18억원에 거래됐다. 직거래지만 지난 4월엔 같은 평수 2층 아파트가 16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헬스장, GX룸, 실내골프장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갖췄으며 자연과 단지가 잘 어우러지도록 단지 내 다양한 산책로와 정원이 조성됐다. 특히 단지 내 산책로를 통해 응봉산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서울숲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풍부한 녹지를 즐길 수 있다.단지는 옥수초등학교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다세대 주택, 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과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금호로와 용비교,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금호동 주민센터와 전통시장이 가깝고, 단지 남쪽으로 중랑천과 한강이 흐흔다. 주변 일대가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돼 향후 주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응봉산과 대현산공원, 달맞이봉공원 등 근린공원시설도 풍부하다. 교육 시설로는 옥수초, 광희중, 금호고가 있으며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인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어린이집이 개원했다.
2023.12.24 I 신수정 기자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정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내달 대책발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다.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경축’ 플랜카드가 붙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또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함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새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와함께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된다.
2023.12.22 I 김아름 기자
시흥대야역·부산 구서1동·광주 소태역, 도심복합사업 후보 선정
  • 시흥대야역·부산 구서1동·광주 소태역, 도심복합사업 후보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사진=국토교통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363가구로, 면적은 13만 9000㎡다. 이로써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규모는 총 57곳·8만 8000가구 수준이 됐다.10차 후보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역세권) 7만 5000㎡·2527가구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저층 주거지) 4만 7000㎡·1253가구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1만 7000㎡·583가구 등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I 박경훈 기자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관망세 짙어져”
  •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관망세 짙어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2월 셋째주(12월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주요 지역별로는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및 지방(-0.03%→-0.04%) 모두 하락폭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충북(0.01%), 강원(0.01%)은 상승, 충남(0.00%), 경북(0.00%)은 보합, 대구(-0.08%), 부산(-0.08%), 인천(-0.08%), 전남(-0.06%), 경기(-0.06%),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특히 낙폭이 확대된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존재하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속에서 일부 선호단지에서도 매물가격 하향조정되는 등 하락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서울 강북과 강남은 하락폭이 -0.04%로 동일했다.서울과 같이 전주 대비 낙폭이 커진 인천은 “중구(-0.30%)는 운남·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3%)는 관교·도화동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공급물량 영향있는 청천·산곡동 위주로, 계양구(-0.07%)는 작전·효성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선학·연수동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경기도도 낙폭이 확대됐다. 고양 덕양구(0.06%), 광명시(0.04%) 및 김포시(0.01%)는 상승했으나, 거래 관망세 속 저가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광주시(-0.32%)는 송정·쌍령·태전동 주요단지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22%)는 풍·중산·백석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6%)는 은행·하대원동 원도심 위주로, 양주시(-0.14%)는 덕계·삼숭동 및 옥정신도시 위주로, 오산시(-0.14%)는 수청·원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은 5대광역시가 이 기간 0.06% 하락하며 전주(-0.04%)대비 낙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산은 진구(-0.19%)는 부암·당감동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영도구(-0.12%)는 동삼·청학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12%)는 수정·좌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대구는 중구(-0.19%)는 대신·대봉동 구축 위주로, 서구(-0.16%)는 평리·내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달서구(-0.12%)는 신당·본리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0%→0.09%)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서울(0.11%→0.11%)은 상승폭 유지,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1%)와 세종(-0.10%→0.1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3.12.21 I 박지애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2023.12.20 I 지영의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했다.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종부세 등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국회에서 공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그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 해 봤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다. LH 사장 퇴직 후 창업한 컨설팅 업체(피앤티글로벌)가 LH 일감을 얻은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니냐”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면 LH 사장이 임기 이후 부동산 관련 회사로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도 편법이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창업 후 얻은 일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 수주를 한 건 맞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최근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통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많은 분이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B나 C에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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