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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친족과 지인 등 관련자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방조범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기침을 하고 있다.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수사해 이날 피고인 김모(66)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극단적인 정치 성향 빠져…등산용 칼 개조하는 치밀함도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경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김씨는 2019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2022년 11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었다. 2005년경부터 김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했다.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경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검색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또 김씨는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경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선 파악하고 수차례 범행 시도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관련자 총 114명 조사…“방조범 외 배후는 없어”검찰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18명,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13명, 다수·최근 통화자 71명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고, 김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의 경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9 I 박정수 기자
올해 산불 대응, 영농부산물 소각 등 원인 제거에 주력
  • 올해 산불 대응, 영농부산물 소각 등 원인 제거에 주력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파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입산자 실화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봄철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불방지대책의 핵심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첨단과학기반 산불감시·예측체계 구축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 확립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 농진청, 지자체 등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한다.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 일제 점검해 산불 위험요인도 제거한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183만㏊, 29%)하고, 등산로를 폐쇄(6887㎞, 24%)해 입산자 실화를 예방한다. AI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 19만 6000개소의 위치 정보를 추가로 탑재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산불진화자원 투입이 어려울 수 있는 대도시의 주요 산(100개소)과 섬지역은 산불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신속한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해외임차헬기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진화차량보다 담수량이 3배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 11대를 추가로 도입해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지자체 운용 헬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비행교육·훈련도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 헬기 공조체계 가동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산불의 99%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범국민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강릉 간 유인촌 `강원2024 경기` 보고 `시나미` 경험
  • 강릉 간 유인촌 `강원2024 경기` 보고 `시나미` 경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릉에서 진행된 ‘로컬100 보러 로컬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행사에 참석해 강릉 칠사당에서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빚기 시연을 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100’과 연계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이번엔 강릉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릉의 멋과 맛을 즐겼다. 유 장관은 26~27일 이틀간 ‘로컬100’ 현장을 방문하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의 두 번째 지역으로, 강릉을 찾아 지역 문화의 가치를 알렸다. 바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이다. 로컬100은 문체부가 지난 10월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아울러 선정한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 100선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시작으로 로컬로 캠페인을 펼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 유 장관은 로컬100과 강원2024를 연계하고자 강릉을 두 번째 캠페인 지역으로 정했다.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등산·숲길 체험 인구 약 3000만명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걷기와 로컬100 체험을 연계한 상품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릉에서 진행된 ‘로컬100 보러 로컬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행사에 참석해 강릉 칠사당에서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빚기 체험에 앞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 장관은 ‘로컬100’ 참여 신청자 50여명과 함께 로컬100에 선정된 강릉커피축제와 시나미 명주골목, 강릉단오제, 코리아둘레길의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찾아 지역문화와 스포츠, 트레킹을 체험했다. 먼저 강릉 사천면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공장을 방문한 유 장관은 지역 청년 사업가들과 로컬브랜딩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강릉은 900여 개의 카페와 2000여 명의 바리스타, 안목 커피거리, 커피공장 등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커피의 고장”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들과 현장에 영양분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나미 명주동 골목을 방문,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골목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시나미는 ‘천천히’라는 뜻의 강릉 사투리이다. 유 장관은 이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시작되는 칠사당을 찾아 강릉단오제 신주미 빚기 시연을 관람하고, 강릉 오죽한옥마을에서 직접 신주빚기 체험을 했다. 27일에는 안목해변~경포호를 잇는 강릉 바우길 5구간을 걸었고, MZ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좋은 짬뽕순두부를 맛봤다. 얼큰한 짬뽕과 강릉의 부드러운 초당 순두부가 넉넉히 들어가 있어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데워준다.향후 지역문화진흥원은 카카오VX,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로컬100, ○○(지역명)을 걷다’ 상품을 출시해 내외국인 걷기 여행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유 장관은 이번 캠페인 참여에 앞서 26일 오전 강원2024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생일을 맞은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과 꽃다발도 전달했다. 이어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 허석, 신선웅, 정희단, 임리원 등 우리 선수를 응원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생활공감형·밀착형으로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릉에서 진행된 ‘로컬100 보러 로컬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행사에 참석해 강릉 바우길 5구간을 걷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1.28 I 김미경 기자
추성훈 "이승기가 가수였어?"…배정남·진구 폭소한 이유
  • 추성훈 "이승기가 가수였어?"…배정남·진구 폭소한 이유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더 와일드’ 추성훈이 이승기에 대한 엉뚱한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지난 26일 방송된 MBN ‘더 와일드(THE WILD)’ 4회분에서는 ‘와일더’ 추성훈·진구·배정남이 두 번째 탐험지인 캐나다 요호 국립공원에 도착해 소소한 추억을 만들었다.이날 추성훈·진구·배정남은 요호 국립공원으로 출발했고, 가이드 배정남은 자신이 짠 일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도착과 동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캠핑카 안에 발이 묶이게 됐다.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쳐가던 순간, 극적으로 날씨가 맑아지면서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탐험에 나섰다. 그러나 배정남이 선정한 힐링 장소인 마이클 폭포로 향하려던 순간, 또다시 쏟아지는 폭우에 불어난 강물로 등산로가 끊기면서 탐험이 중단됐다.결국 세 사람은 숙소로 이동하게 됐고, 운전하던 배정남은 진구에게 비 오는 날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달라 요청했다. “이승기 노래 틀어야겠다”라는 진구의 말에 추성훈은 “이승기가 가수였어?”라고 놀라는 모습으로 모두를 폭소케 했다.숙소에 도착해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영롱하게 빛나는 오로라를 목격했다. 이들은 “나 오로라 처음 봤어!”라며 한껏 들뜬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두 눈과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며 감동의 순간을 즐겼다.‘더 와일드’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2024.01.27 I 최희재 기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 공개모집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 공개모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정선병원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별정직 병원장 공개모집 서류접수를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정선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88년 11월 강원권에서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 직영병원으로 개원했고, ’11년 2월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13년 진폐전문의료기관 지정, ’16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진료과를 두고 지역유일의 병원급 의료시설(165병상)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진폐환자 진료 및 1만3,500여명의 지역주민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정선군은 강원도의 영동·영서의 접경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는 2시간대 거리이고, 강릉·원주·태백 등과 1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등산, 스키, 해양스포츠 등 워라밸이 가능한 “사람과 생태자연환경 공존 도시”이다.정선병원장 채용 과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11일 병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근로복지공단 채용 전용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채용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향후 정선병원은 인구고령화, 인구 및 진폐환자 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정의학과 추가 개설을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해부터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1.26 I 이순용 기자
강릉 간 유인촌 `강원2024X로컬100` 내외국인 지역방문 잡는다
  • 강릉 간 유인촌 `강원2024X로컬100` 내외국인 지역방문 잡는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26~27일 양일간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 유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강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과 연계해 강릉에서의 캠페인을 확산시키겠다는 각오다.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강원2024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명과 함께 강릉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강원2024 경기 관람에 나선다.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달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은 바 있다.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알렸다.이번 ‘로컬로’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명산, 코리아둘레길 등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걷기와 ‘로컬100’ 체험을 연계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강릉시(시장 김홍규)와 지역문화진흥원, 카카오브이엑스(VX)와 협력했다. 로컬로 두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시범상품 소개(자료=문체부 제공),유 장관은 첫날 일정으로 ‘강원2024’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추위 속 힘든 여건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생일을 맞은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꽃다발을 선물로 전달했다.이날 오전 11시에는 ‘로컬로 강릉편’ 참가자들과 함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 허석, 신선웅, 정희단, 임리원 등 우리 선수를 응원했다. ‘강원2024’ 경기 관람 후엔 본격적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가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27일까지 강릉의 ‘로컬100’인 ‘강릉커피축제’와 ‘강릉시나미명주골목’, ‘강릉단오제’, ‘코리아둘레길’의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직접 찾아가 강릉 지역문화와 스포츠, 걷기 여행(트레킹), 음식을 체험한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은 ‘로컬100, 00(지역명)을 걷다’의 시범사업으로, 카카오브이엑스(VX), ‘로컬100’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로 공식 상품을 출시해 내외국인 걷기 여행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유인촌 장관은 “강릉은 천년을 이어 행복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로 신명나는 곳이자, 900여개의 카페, 2000여명의 바리스타, 안목 커피거리, 대형 커피공장 등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강릉을 소개했다. 이어 “또 과거의 ‘명주동’과 현재의 ‘강릉’을 모두 천천히(강릉 방언으로 ‘시나미’) 경험할 수 있는 ‘시나미명주골목’도 있다. 우리는 등산, 스포츠 경기관람, 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방문한다”면서도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100’과 연계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생활공감형·밀착형으로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로컬100보러 로컬로 캠페인’
2024.01.26 I 김미경 기자
"사형은 무거워"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감형 이유
  • "사형은 무거워"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감형 이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지난해 1월 26일, 대전고법 형사 1-3부 이흥주 부장판사가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당시 2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재판부는 “이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 동료 2명은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원심 징역 2년 6개월과 5년보다 가중된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재판 후 피해자 유족은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셔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부 (사진=공주교도소 홈페이지)그러나 같은 해 7월 13일 대법원 2부는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사형 선택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부족하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이 선고가 끝난 뒤 유족은 “이 씨가 무기징역을 받고 석방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같은 해 ‘인천 미추홀구 강도연쇄살인 사건’ 권재찬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권재찬은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2021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직장 동료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1심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씨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형수와 비교할 때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인천 미추홀구 강도연쇄살인 사건’ 범인 권재찬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도빈 병장에게 지난 2016년 사형을 확정한 뒤,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은 성폭행 계획을 세우며 ‘무기징역’, ‘고의’, ‘임도빈’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그런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강간 살인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나”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며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윤종 사건 피해자 유족은 이를 언급하며 “최윤종은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며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라든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씨 사건에서 드러난 낮은 교화 가능성과 최윤종 사건에서 제기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문제에서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 틈새는 뚜렷이 보인다.지난 22일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도 두 형량 사이를 메울 형벌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가 있다”면서도 “사형 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를 의식한 듯한 판결이다.최윤종은 이에 불복해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 (사진=연합뉴스)최윤종과 같은 흉악범들을 다룬 기사마다 “사형시켜라”라는 댓글이 쏟아지는 등 국민 법감정은 들끓고 있지만, 법원은 신중한 입장이다.대법원은 지난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냈다. 핵심 논리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대체하게 되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는 의견도 내놨다.헌법재판소는 2019년부터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4년 넘게 결론 내지 않고 있다.
2024.01.26 I 박지혜 기자
“큰 죄 지었다”면서…최윤종, ‘무기징역’ 하루 만에 항소
  • “큰 죄 지었다”면서…최윤종, ‘무기징역’ 하루 만에 항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전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 차례 사전 답사해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생명 박탈보단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에 성폭행을 하려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한 후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최윤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최윤종은 지난해 12월 최후진술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고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1.24 I 권혜미 기자
마운틴TV,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서 9년 연속 우수방송사로 선정
  • 마운틴TV,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서 9년 연속 우수방송사로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마운틴TV는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방송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3개 채널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2023년에는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유통역량 등의 항목으로 진행되었다. 마운틴TV는 국내 유일 산 전문채널로 콘텐츠 제작 역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3년 방영된 ‘대멸종의 시대, 숲’과 ‘한국의 강’ 프로그램은 각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여 뛰어난 작품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증받았다. 기후변화와 산을 주제로 제작한 3부작 다큐멘터리 ‘대멸종의 시대, 숲’은 기후변화 시대의 사회적 갈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객관적 시각으로 담아내어 큰 호평을 받았다.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가수 윤도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의 현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금강을 4K 항공 촬영 담아낸 ‘한국의 강’은 항공 다큐멘터리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가다. 유려한 화면은 물론 각 장소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숨겨진 사연들을 이금희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풀어낸 이 프로그램은 “오로지 드론 촬영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선과 고화질의 영상미까지 담아내 지난해 수상작 ‘해안선’에 이어 항공 다큐멘터리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방영 중인 ‘내 삶의 특별한 여행기’는 해외 유명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돌로미테 알타비아 1코스를 유려한 영상으로 담아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등산을 소재로 한 인기 유튜버와 콜라보를 기획해 다양한 산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프로그램 제작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마운틴TV는 SK Btv(채널227번), LG U+ tv(채널129번), 지니TV(채널128번), SkyLife(채널122번)으로 시청 가능하며, 지역 케이블 채널 번호는 마운틴TV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24 I 이윤정 기자
"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 "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오빠는 최윤종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 말을 언급하며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도 있다”면서도 “사형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유족은 “실망스럽다”고 했다.피해자 삼촌은 “형수(피해자 어머니)는 정신병원을 다니고 정말 아무 생활을 못 한다”며 “그런데 재판 과정을 보니까 그 애(최윤종)은 무슨 놀이하는 식으로 싱글싱글 웃더라.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정에서도 우리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돈을 보상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라며 “교도소에 가둬놓는다고 교화가 될 애도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피해자 오빠는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엄마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라며 “제가 진짜 놀란 건 최윤종 변호사가 (최윤종을) 접견할 때 ‘강간 살인죄라서 당신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나’라고 물어보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최윤종이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말했다더라)”라고 전했다.이어 “제 추측이지만 최윤종은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며 “그런 걸 들으니까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라든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피해자 오빠는 “동생은 이미 갔지만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고 성범죄 관련 기사에 댓글을 실명으로만 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너클로 때리고 목을 조르다 끝내 여성을 숨지게 했다.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넉 달 전 너클을 준비하고 인터넷에 ‘무기징역’, ‘고의’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했다.최윤종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뉴스를 보고 “여성을 기절시켜 끌고 가려고 CCTV 없는 장소를 골랐다”고 진술했다.그런데 법정에선 “소리를 질러 입을 막았을 뿐, 피해자가 숨질 줄 몰랐다”고 입장을 바꿨다.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1.23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설연휴 해외로 해외로…깊어지는 관광적자 늪-“세계는 TSMC의 대안 원해…삼성 반도체 역할론 커질 것”-총선 두달여 앞…갈라진 尹·韓-[사설]무산위기 중처법 유예…영세기업 절규 끝내 외면하나-[사설]가족복지 지출 OECD 바닥권, 이대론 출생률 못 올린다△대통령실-한동훈 충돌-총선 코앞인데 韓 거취 놓고 내부분열…‘민주당만 반사효과’ 분석도-野 “尹 중립 위반, 법적 조치 검토”…尹, 일정 취소후 대응책 고심△관광수지 적자의 늪-3·1절 연휴 상품까지 이미 매진…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4년만에 20만 넘어-“한국여행 너무 비싸요”…고물가·엔저에 발목-K콘텐츠 활용 고부가 상품 개발…日처럼 지방 매력 높여야△종합-‘오픈AI’ CEO가 온다…삼성·SK와 脫엔비디아 의기투합 주목-지역화폐 3000억, 온누리상품권 1조 ‘선심성’ 현금 지원 예산 대폭 늘렸다-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올해 4대 금융지주 충당금 ‘2200억+a’-양대노총 “중처법 즉각 시행”△생활규제 개혁 민생 토론회-보조금 경쟁 되살려 휴대폰값 내린다지만…5월 법안 통과 ‘안갯속’-“유통규제 개선 환영하지만 이미 운동장 기울어”-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영세서점 추가 할인 허용△정치 -與 삼성, 野 현대차…여의도, 기업인 모시기 경쟁 -제3지대 ‘느슨한 연대’ 가능성 모락-기업인 목소리부터 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교권침해 해결·尹정부 교육개혁 완성 일조”-줄잇는 민주당 불출마 선언…‘DJ 3남’ 김홍걸·‘초선’ 최종윤 동참△경제-작년 성장률 1.3%…한은 전망치 밑돌 듯-‘개식용 종식 추진단’ 신설…특별법 기반 착착-반도체 반등 힘입어…대중국 수출 부진 끝 보인다-‘1일 8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손질△금융-車보험 손해율 선방…내달 보험료 2.6% 내린다-‘주담대 환승’ 신청액 은행간 15배차 “실제 갈아타기 완료한 금액이 중요”-청년들 “도약계좌 5년 너무 길어” ‘만기 1년 예·적금’으로 눈 돌려 -업계 최다 질환 수술치료 보장…동양새영 보험 눈길 △Global-중동경제 휘청…“이집트 등 재정 파탄날 수도”-日 증시, 34년 만에 최고치 -디샌티스 “트럼프지지”…‘어대트’로 좁혀지는 美공화 경선-‘재난’에 투자한 헤지펀드 웃었다-中, 기준금리격 LPR 5개월째 동결△산업-“이온교환수지 만들 수 있는 세계 5곳 중 하나”-삼성SDI·스텔란티스 보조금 협상 美 배터리공장 지분율대로 나눈다“-작년 역대급 실적 낸 타이어 3사…올해도 생산설비 확대 ‘질주’-”LG전자, AI가전 보안·윤리적 책임 성실 수행“-현대글로비스, 사용후배터리 전처리 업체 지분투자-‘AHR 엑스포’ 간 삼성전자…북미 공조시장 공략 가속도△산업-치솟는 원두값…한국인 커피사랑 찬물 끼얹나-롯데볼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MZ 잡았다 -카카오픽코마 1000억엔 돌파…디지털 만화 플랫폼 최초-포털3사 딥페이크 관련 단어 ‘청소년 보호 검색어’ 지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트럼프정부 부활땐 반도체 정책 불안정…韓, 워싱턴 로비 강화해야-”지정학 겅쟁·현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웃을 것“△제약·바이오-치매 잡는 신약 개발…성공 근접한 K바이오 주자는-위암 대상 임상 2상서 기대치 넘는 유효성 입증-의료용서 산업용 디렉터로 사업 영역 확대-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최고 등급 메달 수상△증권-배회하는 어닝쇼크 유령에…얼어붙은 코스피-각국 중앙은행들 금 모으기…ETF도 금 투자 바람-천연화장품 강자 글로벌시장 노크△증권-목표주가 하향…화학株 맥 못추네 -2차전지 20% 급락…”매수 기회“ 개미, 5兆 ‘줍줍’-뻥튀기 상장 ‘제2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공시 강화-금감원 PF 공시 강화에…예탁원도 시스템 재정비△부동산-부동산 한파에도…건설사 ‘러브콜’ 받는 이곳은-서울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1500가구 공급-OS업체 폐해 차단…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도입 논의-전국 아파트 신고가 비율 작년 4.0%, 올해 3.9%…2006년 이후 최저△문화-국내·해외 갤러리 ‘더블 전속계약’…89세, 톱질은 계속된다-”나 아닌 모두의 것“…‘세한도’ ‘수월관음도’ 아낌없이 내줬다△스포츠-경고에 부상까지…클린스만호 플랜B ‘만지작’ -이상화-고다이라 ”다시 선수 된 기분“-통산 20승 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1승 남았다-KLPGA 투어 평균 상금 사상 첫 10억 돌파△피플-부정 승차 없는 날까지…힘들어도 계속 해야죠-“가습기 살균제 유죄 이끌었는데…국민 위한 연구비 삭감 아쉬워”-홈플러스 이제훈 대표, 신임 부회장 승진-김성현 KB증권 사장 “고객가치 최우선으로”-에릭 로버트슨 “올해 각국 중앙은행 공격적 통화 완화할 것”-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자금지원-공기업 평가단장에 김동헌 고려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인터넷은행 ‘윈윈 상생법’-[생생확대경]새해 목표가 ‘책읽기’라면-[기자수첩]SNS까지 쫓아간 악플, 더이상 방치 안된다-[e갤러리]배준성 ‘화가의 의상: 꽃과 과일이 있는 정물’△전국-지자체장들 서울 편입 ‘급발진→급제동’…득실 셈법 고심-충청권 혁신도시 올해도 난항…“희망고문 언제까지”-인천 상상플랫폼, 문화공간 줄어 ‘반쪽사업’ 전락-‘경기광주역-용인 반도체산단’ 경강선 연장, 사업성 확보-‘100만원 충전→110만원 입금’ 파주시, 전국 최대 지역화폐 발행△사회-수도권 3色 교통카드…“길게 보면 통합 가능”-‘檢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이재명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전례 없는 일”…野에 일침-개농장 주인 “남은 개들 어쩌나” 52만 마리 ‘유기·안락사’ 위기-‘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강제추행 고소 당해
2024.01.22 I 김보영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유가족 "반성커녕 사과 없어"(종합)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유가족 "반성커녕 사과 없어"(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法 “피해 회복할 길 없어…살인 고의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및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심정지 상태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들어가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가족 오열…“피고인 재판 내내 범행 부인하고 웃기도”피해자 유가족 측은 재판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나타내며 오열했다. 유가족 측은 “형수(피해자 어머니)는 정신 병원을 다니고 조카(피해자 오빠)는 생업을 못하는 등 정말 아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오빠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되고 있어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실망스럽다”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지금껏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더욱 엄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교총은 이어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CCTV 설치, 순찰 인력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2 I 백주아 기자
교총,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에 “아쉬운 판결”
  • 교총,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에 “아쉬운 판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던 서울 모초등학교 교사를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교원단체가 “아쉬운 판결”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없도록 흉악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논평을 통해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CCTV 설치, 순찰 인력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심에선 더욱 엄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은 작년 8월 17일 방학 중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고인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인은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교총은 같은 해 10월 23일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만 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
2024.01.22 I 신하영 기자
法,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선고(상보)
  • 法,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선고(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 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된 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 없는 이상 이런 사정으로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심정지 상태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들어가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친오빠는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24.01.22 I 백주아 기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씨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22일 나온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친오빠는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24.01.22 I 김민정 기자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 주 1심 선고
  •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 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산 강간 살인·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 재임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를 기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과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 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만 100회 넘게 진행된 이 회장 등의 재판은 피고인 14명에 검찰 측 수사 기록 19만여쪽, 증거목록만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선고도 26일 나온다. 2019년 2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4년11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려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끌어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사법행정권자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소설 같은 공소사실”이라며 “이 사건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으로 검찰이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2일 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최민혜)는 수면 마취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한 선고를 24일에 진행한다.
2024.01.21 I 백주아 기자
등산화로 15차례 폭행, 결국 뇌진탕…택시기사 겨우 도망쳤다
  • 등산화로 15차례 폭행, 결국 뇌진탕…택시기사 겨우 도망쳤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한 채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강원 춘천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SBS 뉴스 캡처)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0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기사에 빨리 가라고 독촉하고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에는 A씨가 “겁나게 빨리 가라”며 택시 기사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등산화 및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등을 15차례가량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다.택시기사 B씨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A씨는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고 그때 지나가던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B씨는 폭행으로 인해 귀를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며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해 운전대조차 잡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B씨는 “다시 일하려고 하니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더라”며 “뒤에 손님이 타면 뒤만 보게 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1.19 I 강소영 기자
K-관광, 지구촌 누빈다…세계 25개 도시에서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 개최
  • K-관광, 지구촌 누빈다…세계 25개 도시에서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 개최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홍보지점 및 한국 관광 로드쇼 개최지역 (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를 개최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 개막과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을 세계 각지에서 공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잠재방한객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 체험(B2C)과 관광상품 판매, 기업 간(B2B) 상담회,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하는 대형 행사다. 개최지역은 지난해 15개 도시에서 올해는 25개 도시로 대폭 확대하고 총 100만명 방문, 사업 상담 1만2500건 이상을 목표로 한다. 방한 외래관광객 규모 (문체부 제공)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성장세와 특성에 따라 시장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고 맞춤형 밀착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방한 규모가 가장 큰 일본, 중국 및 중화권은 ‘성숙시장’으로 분류하고 2030 여성과 교육 목적 여행객을 비롯해 남성층과 생활체육, e스포츠 동호인 등 특수목적 여행객을 주요 대상으로 다변화해 마케팅을 펼친다. ‘성장시장’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과 한류 팬층을 집중 공략한다. 한국 콘텐츠 기업과 여행사가 공동으로 한류 콘텐츠 촬영지, 한국 음식 공장 견학 등을 주제로 방한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장년층 등 동반가족 유형별 체험 상품을 알린다.‘신흥시장’ 미주 및 유럽 지역에서는 교포·아시아계 및 50대 이상 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K-컬처 관심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템플스테이와 등산 등 체험 콘텐츠와 채식, 휴가지 원격근무, 아트페어 등 특정층을 겨냥한 테마상품도 적극 소개한다.‘고부가 시장’ 중동 지역에서는 백화점과 호텔, 의료기관, 요식업 등 럭셔리 관광 기반시설을 보유한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중동 방한관광기업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2월에 발족하고, 한국관광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은다. 또한 현재 관광공사 해외지사는 없지만 한류 관심도와 항공편, 배후인구 등에서 방한 잠재력이 높은 스웨덴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10개국에서는 현지 홍보대행사를 활용해 1분기 중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신설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방한 관광 시장에서 개별 여행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외래객 2000만명 시대 개막을 위해 지역별, 대상별 구체적인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2024.01.19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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