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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443건

'공간정보 활용 도시공간 혁신 추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린다
  • '공간정보 활용 도시공간 혁신 추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린다
  • 공간정보 활용 도시공간 혁신 추진 국회 토론회 개최. LX공사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다음달 국회에서 열린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X공사가 주관·후원하는 ‘디지털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9월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다고 28일 밝혔다.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또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함영한 신영이에스티 대표,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주제 발표 후에는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구름 빅밸류 구대표이사, 김대종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 이상경 가천대 교수,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등이 참여한다.김정재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일환으로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국토의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며 “도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공간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에 근거한 도시계획을 토대로 국토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ㅍ
2023.08.28 I 이혜라 기자
트럼프도 찍은 머그샷, 韓은 흉악범에 선택권
  • [데스크의 눈]트럼프도 찍은 머그샷, 韓은 흉악범에 선택권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감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카메라를 노려보는 표정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mug shot·범죄인 인상 착의 기록 사진)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하면서 남긴 사진이다. 앞선 세 차례의 기소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머그샷 촬영을 면제받았지만 이번 만큼은 “모든 피고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풀턴카운티 측의 원칙에 따라 머그샷을 찍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분.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수감번호 P01135809’의 머그샷을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편안한 기분은 아니었다”며 “특히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이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도 피할 수 없었던 머그샷 공개. 이처럼 미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정관계 인사나 영화배우 기업인 등의 머그샷이 공개되는 일이 잦은 이유다.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 및 살인혐의를 받은 최윤종의 머그샷도 지난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최윤종 본인이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머그샷 속 푸른색 라운드 티셔츠에 뿔테 안경을 쓴 최윤종의 인상착의는 지난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최재진에게 ‘아이고’라는 탄식과 함께 드러낸 얼굴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 분당국 서현역 일대에서 습격 난동을 벌인 최원종,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등은 모두 범죄의 잔인성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상이 공개됐지만, 본인들의 거부로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과거 증명사진 등으로 얼굴을 공개하다 보니 현재의 모습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2010년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13년간 머그샷이 공개 된 것은 최윤종과 2021년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해’ 사건의 이석준 단 두 건뿐이다.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머그샷은 공개 여부는 흉악범이 선택하는 이 이상한 상황은 ‘사진촬영과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거론한다. 하지만 이는 신상공개 대상에 대한 심의를 더 숙고하게 해야 할 일이지 머그샷을 과거사진으로 대체할 일은 아니다. 미국처럼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점점 더 잔인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흉악범죄가 벌어지는 사회에서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흉악범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2023.08.27 I 김보경 기자
‘신림 성폭행 살인범’ 檢 송치…‘경찰사칭’ 흉기난동 30대 男 구속
  • ‘신림 성폭행 살인범’ 檢 송치…‘경찰사칭’ 흉기난동 30대 男 구속[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최씨를 둘러싼 범행의 전모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신림 성폭행 살인범’ 구속 송치서울 관악구의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씨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최씨는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오며, ‘계획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도 보강 수사를 거쳐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살인·성폭행과 관련한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최씨의 ‘계획 살인’의 증거를 추가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 30대 男 구속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A씨는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그는 ‘흉기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글을 왜 썼느냐’란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이 인증된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계정을 추적해 다음날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로는 블라인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한 것입니다.
2023.08.26 I 황병서 기자
“우발적 범행” 주장한 최윤종, 커지는 여성 범죄 공포(종합)
  • “우발적 범행” 주장한 최윤종, 커지는 여성 범죄 공포(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신림동 등산로 강간 살인사건 이후 일상 속 불안함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피의자 최윤종(30)은 대낮에 출근 중이던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누구나 언제든 흉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줘 여성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경찰의 치안 강화에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여성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은 25일 오전 7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됐다. 최윤종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나’라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마주친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윤종 사건 이후 치안역량을 강화했지만 전북 전주시에서는 유사 범죄가 또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정쯤 40대 남성이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 산책로를 거닐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풀숲으로 끌고 간 것이다. 다행히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며 빠져나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윤종 사건이 발생한 신림동에서는 한 빌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밤 10시20분쯤 빌라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반지하 주택 앞 창문 안쪽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반복되는 성범죄에 여성단체들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 시민단체를 포함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지난 24일 최윤종 사건이 일어났던 신림동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을 열었다. 이날 공동행동 참여자들은 참담함을 넘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은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공원과 숲길을 걷고 출근하는 등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여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말했다. 한선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사셨을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 살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3.08.25 I 이유림 기자
"우와"...최윤종 태도에 "경찰서 견학왔냐" 공분
  • "우와"...최윤종 태도에 "경찰서 견학왔냐" 공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윤종은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고 말했다.그러던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준비한 듯 “우발적으로”라고 말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짧게 답했다.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 그건 아니에요”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최윤종의 태도에 누리꾼은 “무슨 경찰서 견학하러 온 애 마냥 나온다”, “이 상황을 즐기는 거 같다”, “반성의 기미가 일절 보이지 않는다”, “우발적이었는데 너클을 준비했냐”, “범행 관련 검색한 기록도 있다던데 우발적이라고?”라며 분노했다.최윤종은 이날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사진=MBC뉴스 캡처그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로 구속됐다.특히 지난 4월 구매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최윤종은 지난 19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또 경찰이 최윤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이 드러났다.
2023.08.25 I 박지혜 기자
최윤종 "우발적으로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
  • 최윤종 "우발적으로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경찰서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반팔 상의와 반바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였다.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나’라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최윤종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그의 ‘살해 고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경찰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최윤종은 범행에 앞서 ‘살인’, ‘성폭행’,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윤종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5 I 이유림 기자
“군대 체질 아냐”...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이등병 시절 총기탈영
  • “군대 체질 아냐”...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이등병 시절 총기탈영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무장한 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듬해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당시 최윤종은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최윤종은 부대를 빠져나온 뒤 그동안 모은 현금 10만원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최윤종의 선임병이었다는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 신상 공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하기도 했다. 싸늘해질 정도였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에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최윤종의 탈영 사건은 군 검찰이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최윤종은 경찰서를 나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이어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2023.08.25 I 이준혁 기자
"여성이라 당했다, 페미사이드"…신림동 등산길 오른 시민들
  • "여성이라 당했다, 페미사이드"…신림동 등산길 오른 시민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그 자리에 있던 여성이면 누구든 똑같이 당했을 거예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벌어진 강간살인 사건 현장에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피해자를 추모했다. 이들은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또다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 여성살해 사건 발생 장소로 추모 행진을 펼치고 있다. (사진= 뉴스1)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 시민단체를 포함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을 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은 ‘성평등이 안전이다’,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STOP FEMICIDE(여성살인 멈춰라)’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사건 현장까지 등산로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15분가량 걸려 도착한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묵념한 뒤 헌화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7일 출근 중이던 30대 여성 초등교사가 살해당했다. 가해자 최윤종(30)은 너클로 양손에 낀 채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은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공원과 숲길을 걷고 출근하는 등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여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말했다. 한선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사셨을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더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 살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신당역 살인사건’과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이번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공동행동 참여자들은 여성을 겨냥한 강력 성범죄가 반복되는데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도 비판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0대 여성 이모씨는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칭하면서 몇 사람만 관리하면 안전해질 것처럼 말하는데 이 사건은 정확히 젠더 기반 성폭력이고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동일 직업군(교사)인 50대 남성 김모씨는 “여가부 등 여성정책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회에서 가해자들이 더 용기내고 범행을 쉽게 저지르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관악구의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논란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호진 활동가는 “(삭감의) 구체적 근거도 없었다. 오로지 구의원 개인이 가진 여성에 대한 적개심과 다수의 침묵만 있었을 뿐”이라며 “시민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에는 생전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지인도 함께했다. 한 지인은 “체육부장으로 힘차게 운동하던 선생님(피해자)은 아마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죽을 만큼 저항했을 것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지인은 “유족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신다. 무분별한 댓글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에 참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 여성살해 사건 발생 장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뉴스1)
2023.08.24 I 이유림 기자
6G·로봇·UAM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6G·로봇·UAM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이데일리DB)총괄위는 이날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40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한다.산업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동안 199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로봇 실증평가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운영 등 가상/실제 환경에 기반한 기술개발·실증·인증을 로봇 분야 기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국토부와 기상청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 운용체계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동안 1007억원을 투자한다.한편, 이날 위원회는 지난 예타면제 신청 사업 중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등 3개 사업의 예타면제를 최종 확정했다.‘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은 충북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각각 민간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 시급한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은 향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중요도가 높다”며 “각 부처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도록 활용 분야와 연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3 I 강민구 기자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본격 조성한다
  •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본격 조성한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앞으로 민간 발사장 구축부터 위성 개발을 위한 시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우주인재양성을 위한 센터 등이 구축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고 이날 밝혔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과 사업비를 조정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내년초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했다.오늘 결정된 구축사업(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총 6000억원 내외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남·경남·대전 특구별 다양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전남 발사체 특구에는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견인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에 민간이 활용 가능한 발사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 발사장을 새로 구축한다. 발사장 인근에는 이송된 발사체 단 조립 및 위성 조립 등을 위한 조립동 등을 신설해 민간 기업의 발사 서비스를 지원한다.발사체 특구 거점센터인 ‘(가칭)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도 구축한다.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시험 평가·인증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전담 지원센터로 운영한다.경남 위성 특구는 적기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위성 개발 단계에 필요한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성 특구 거점센터인 ‘(가칭)위성개발혁신센터’도 새로 구축한다. 위성 기업 집적, 광학 탑재체 등 개발에 필요한 공용 장비 구축, 산·학·연 협력 촉진 등 위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에는 우주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대전 특구 거점센터에 ‘(가칭)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새로 구축한다.연구현장 연계형 우주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큐브위성 제작·활용, 위성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산·학·연 연계 교육 및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지원해 다양한 분야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가칭)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총괄 관리·운영해 나갈 방침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한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의결된 사업 외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23 I 강민구 기자
"최윤종, 피해자 폭행하고도"...유족 측, 진단서 공개
  • "최윤종, 피해자 폭행하고도"...유족 측, 진단서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 최윤종(30)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23일 YTN은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지난 17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또 피해자 머리 부분에선 열린 상처가 확인됐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다발성 장기부전’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유족 측은 이 같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어떠한 구조 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사진=서울경찰청)앞서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경찰은 최윤종을 체포했을 당시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폭행을 위해 너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최윤종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이 때문에 그가 살인의 고의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행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사망한다.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원치 않았다면 손을 놓으면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조르고 사망하는 데까지 행동이 유지됐다면 넉넉하게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까지 사건 기록을 열어봤을 때 목 졸림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경찰은 “최윤종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또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잇따른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최윤종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했다.머그샷은 경찰이 특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다. 최윤종의 머그샷 공개는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이후 두 번째다.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023.08.23 I 박지혜 기자
‘마지막 의경’ 전역 석달 만에 부활…“전국에 8000명 배치”(종합)
  • ‘마지막 의경’ 전역 석달 만에 부활…“전국에 8000명 배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기자] 지난 5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의무경찰(의경)이 다시 부활한다. 잇단 흉악범죄에도 경찰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치안활동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경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월 1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마지막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7일 마지막 전역자를 배출한 이후 폐지된 의경을 현장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 대신에 경찰의 업무 보조 역할을 의경제도는 1982년 제도가 도입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 병역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복무제 폐지 논의가 시작되면서 의경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2021년 6월 마지막으로 선발된 의경이 올해 5월 전역하면서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치안활동에 나섰는데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경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선 경찰들도 강화된 치안활동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찰청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선발방법과 지원요건 등 모집절차를 다시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대응팀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 규모의 의경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용할 예정이다. 경찰의 계획대로라면 이 같은 의경 배치는 7~9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무경찰대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모집 및 운용에 대한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이 완전히 폐지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됐다”면서도 “최근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봤을 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의경제 부활 검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의경 부활 및 치안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한 입장이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경이 경찰 치안을 보조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 때 경비를 서거나 야간 순찰을 도는 식으로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성은 낮을 것 같다”며 “문제는 관리직급은 많은데 순경이나 경장 등 하위 계급은 적어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인력이 부족하는 것이다. 당장 시민의 치안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당장 범죄 피해가 있으니 (의경을 통해) 감시를 늘리고, 경찰 가시성을 높여서 국민 불안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의경을 늘린다고 범죄가 갑자기 줄어들겠나. 두터운 사회복지와 안전망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I 박기주 기자
'30세 최윤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잔인하고 중대"(종합)
  • '30세 최윤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잔인하고 중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다. 이름은 최윤종, 나이는 30세(1993년생)다. 최윤종 머그샷 (사진= 서울청)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를 통해 최윤종의 이른바 ‘머그샷’(Mug shot), 수용기록부 사진도 공개됐다. 머그샷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되는데,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건 2년 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이 유일하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33),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갈무리한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이 PC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최윤종이 이달 중 ‘살인’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윤종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3.08.23 I 박기주 기자
서울시, 무차별 범죄에 자치구와 '맞손'…"공원·등산로 CCTV 설치"
  • 서울시, 무차별 범죄에 자치구와 '맞손'…"공원·등산로 CCTV 설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3일 오전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무차별범죄 대응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먼저 서울시는 자치구·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범죄예방강화구역(160개), 여성안심귀갓길(353개) 외 폐쇄회로(CC)TV 미설치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셉테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아울러 공원 및 등산로 등을 비롯한 범죄사각지대에 CCTV도 확대 설치해 빈틈없는 치안망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 CCTV를 100% 설치하고, 단순질서 유지 역할을 했던 지하철 보안관 269명을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또한 폭력 및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 등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치구와 시 소속기관에서 분리 운영되던 CCTV관제시스템을 통합해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에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도록 한다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 귀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고, 시민자율방법 인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업해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위험 판단과 응급입원을 통한 사고예방에도 집중하고, 시·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차별 범죄 예방 특별팀’도 운영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각 구의 상황에 맞는 무차별범죄 대응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대표적으로 은평구는 북한산 산책로가 많은 관내 특성을 감안, 경찰·소방·병원·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해 특별팀을 구성, 공원 안전지킴이 60명으로 순찰팀을 운영하여 무장애 숲길 및 은평둘레길 등 산지형 공원을 집중 순찰한다.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장비 홈세트 지원, 범죄 취약 지역 중심의 호신용품 비치, 호신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1인가구와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안심골목길 조성 확대 및 이면도로 보안등 조도를 상향하고 생활안전팀을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등 치안 인프라를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 좌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자치구와 함께 이들을 발굴하고 적극 보듬는 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08.23 I 송승현 기자
"주민들 안전하다 느낄 때까지"…둘레길 순찰 나선 경찰
  • "주민들 안전하다 느낄 때까지"…둘레길 순찰 나선 경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혼자 산책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가급적 여럿이서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2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목골산 둘레길 산악 순찰대’에 자원한 서울 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소속 김정우 경장은 23일 오전 취재진이 동행한 순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명 이상이 다니기 힘든 좁은 도로나 왼쪽 밑으로 비탈길이 있는 길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본다”며 “힘든 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재진이 순찰에 동행한 이날은 비까지 내려 평소보다 인적이 없고 어두컴컴했다. 비탈길은 수풀과 나무 등으로 뒤덮여 있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환경이었다. 신림동 강간살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 일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둘레길 초입을 제외하고는 CCTV가 보이지 않았다. 등산로 초입에는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동반 산행 바랍니다. 인적이 드문 샛길보다 이용객이 많은 정식 등산로를 이용합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목골산 둘레길 산악 순찰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삼단봉·무전기·수갑 등을 소지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모두 5개 조로 편성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둘레길을 순찰한다.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후 지속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산악 순찰대는 지난 17일 둘레길 인근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강간 살인하는 강력 범죄가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내놓은 치안 강화 대책이다.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 당시 산악 순찰대가 운영됐던 전례를 참고했다.박인구 관악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관악구는 원래 치안 수요가 높은 곳이긴 한데 연이은 강력 사건으로 불안감이 훨씬 커졌다”며 “특히 이곳은 산악 지대라서 일부 산림용 CCTV를 제외하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취약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일대를 순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한층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악서뿐 아니라 민관경 협업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경찰의 인력과 장비뿐 아니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총력 투입해 불안감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사건으로 현장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사안이 엄중한 만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다른 지역의 순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에서 열린 ‘관악 둘레길 산악순찰’에서 박인구 관악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8.23 I 이유림 기자
반등 노리는 낸드플래시, 차세대 기술로 미래 돌파
  • 반등 노리는 낸드플래시, 차세대 기술로 미래 돌파[미래기술25]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모리 반도체의 또 다른 핵심축인 낸드 플래시(낸드) 시장 역시 격변하고 있습니다. 평면에서 입체로 진화한 낸드는 10년 만에 눈부신 기술 향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를 찾는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낸드 시장이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층수를 더욱 높이고 촘촘히 묶으며 진화한 차세대 낸드 플래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반도체 칩 회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낸드는 반도체 셀(저장 단위)을 직렬로 배열한 반도체입니다. 전자기기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도록 하는 반도체로, 크기가 작아 USB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저장용 기기에 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저장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점차 커지면서 낸드 자체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낸드 사이즈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소형화가 핵심인 낸드가 커진다면 저장 장치에 활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에 낸드 제조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미세화해 셀 크기를 줄여봤습니다. 최첨단 1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공정을 도입해 셀 크기를 줄이고, 이를 더 촘촘히 배열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셀 크기가 작아질수록 전자가 누설되는 ‘간섭 현상’이 심화한 것이죠.◇ 위로, 더 위로…낸드 ‘쌓기’ 경쟁에 기술 선두 ‘엎치락뒤치락’지난 2013년 삼성전자(005930)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 집적도를 높인 ‘적층 기술’을 적용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셀을 같은 면적이어도 더 많이 심을 수 있어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가 쉬워집니다. 적층 기술을 적용한 낸드는 ‘3차원(3D) 낸드’라고 불립니다. 평면(2D)이던 낸드를 촘촘히 쌓아 직육면체, 즉 3D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3차원 V낸드.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시장에 3D 낸드가 등장한 뒤로 낸드 플래시 시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낸드 제조 기업들이 일제히 낸드 적층에 돌입하게 된 거죠. 더 촘촘히, 더 높이 쌓기 경쟁에 불이 붙자 지난 2013년 24단이던 3D 낸드 플래시 단수는 10년 만에 200단을 넘어 300단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낸드의 ‘단 수’가 곧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지난 2022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230단’ 고지를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232단’ 낸드를 양산한다고 밝힌 뒤 SK하이닉스(000660)가 당시 최고 단수인 238단 낸드를 양산하겠다고 맞불을 놓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첫 3D 낸드 개발부터 100단까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던 삼성전자는 잠시 주춤했다 236단 낸드를 선보였습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이제는 한 층 더 높아진 300단대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300단대 낸드 개발을 공식화한 곳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 플래시 개발 단계 샘플을 전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 321단 낸드의 정확한 이름은 ‘321단 1테라비트(Tb) 트리플레벨셀(TLC) 4D’ 낸드입니다. 층수는 321단이고, 저장 단위인 셀 하나에는 총 3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D가 아닌 4D인 이유는 기존 낸드 플래시 셀 주변에 붙은 회로를 셀 아래로 옮겨 칩 크기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아래 숨은 면적까지 활용해 더 많이 옆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삼성전자 역시 300단대 낸드를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아직 국내 기업이 기술 선두권에 서 있는 상황인 만큼 첨단 낸드 플래시 시장 역시 국내 기업의 주요 먹을거리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SK하이닉스가 ‘FMS 2023’에서 공개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개발 샘플. (사진=SK하이닉스)◇ 둔화한 낸드 시장…기술, 반등 버티게 할 힘촘촘한 기술력과는 별개로 낸드 플래시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 PC 등에 쓰이는 낸드 특성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자기기 수요가 뚝 떨어지면서 낸드 시장 역시 둔화해 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 가격은 지난해부터 1년 내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낸드 시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일본 키옥시아, 미국 WDC(웨스턴디지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일제히 낸드 ‘감산’(생산 감소)에 돌입했습니다. 시장에 풀린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죠. 그러나 올해 1분기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1분기 낸드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16.1% 줄어든 86억2610만달러(약 11조6000억원)로 점쳐집니다.낸드 시장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낸드 제조기업들은 층을 올리고, 더 촘촘히 묶으며 반등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메모리 산업을 ‘등산’에 비유했던 것처럼 각자의 전략과 박자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며 말입니다.
2023.08.23 I 이다원 기자
신림 피의자, 범행 전 '살인' 검색…고의성 다분(종합)
  • 신림 피의자, 범행 전 '살인' 검색…고의성 다분(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 부검 결과와 최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21일)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국과수 측은 경찰에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된다’면서도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질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최씨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전 ‘살인’ 관련 검색을 하는 등 그간의 주장과 상충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대부분이 가족과 전화·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보했다.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마주친 여성을 너클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치상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혐의를 변경할 때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을 적용했다.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는 ‘살해 의도’ 유무에 따라 나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겁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너클로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에 의해 심정지가 올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이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라고 말했다.
2023.08.22 I 이유림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범행 전 '살인' 검색…고의성 입증될까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범행 전 '살인' 검색…고의성 입증될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범행 전 성폭행 및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최씨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록은 최씨의 계획 범죄 및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대부분이 가족과 전화·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보했다.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인근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2023.08.22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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