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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베스 대통령 "CNN도 조사하라"
  • [조선일보 제공] 우고 차베스(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전국적 민영 TV ‘라디오 카라카스 TV(RCTV)’를 폐쇄한 데 이어 29일 미 CNN방송과 수도 카라카스의 케이블 뉴스 채널인 글로보비시온(Globovision)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비판 언론에 대한 본격적인 옥죄기에 나섰다. ◆언론과의 전쟁 본격화28일 자정을 기해 RCTV가 폐쇄되자 29일 새벽 카라카스 서쪽 발렌시아에서는 대학생 등 5000여 명의 시위대가 고속도로 한쪽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경찰에 돌과 병을 던졌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총탄을 발사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4명이 부상했으며, 사무직 근로자들까지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와 시위대에 합류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시위는 RCTV 폐쇄 후 최대 규모다. 그러나 수천 명의 차베스 정부 지지자들은 RCTV의 방송 면허가 취소된 채널에서 국영 TVES방송이 첫 전파를 내보내자 축포를 터뜨리고 환호성을 올렸다.윌리암 라라(Lara) 정보부장관은 29일 카라카스 민방(民放)인 글로보비시온과 CNN에 대해 각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글로보비시온은 1981년에 발생한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저격 장면을 방영하면서 “신념을 가져라.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노래를 함께 내보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것이 차베스 암살을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 CNN방송이 차베스 대통령과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장면을 나란히 내보내 마치 차베스가 알 카에다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글로보비시온 알베르토 라벨(Ravell) 회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집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보비시온은 RCTV와 더불어 반(反)정부 성향을 보여온 방송국으로 2003년에도 정부가 방송장비를 압수하고 방송 중단을 시도한 적이 있다.◆언론 대부분 차베스 손 안에차베스 대통령이 비판 언론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집권 이후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꾸준하게 ‘언론 길들이기’를 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7일 보도했다. 1999년 차베스가 처음 집권했을 때 국영 매체는 TV방송국 한 곳과 라디오 방송국 두 곳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TV 방송국 4곳과 라디오 방송국 7곳이 정부 통제하에 있다. 또한 정부에 호의적인 신문에 12배나 많은 정부 광고를 몰아줬다. 여기에 차베스의 권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친(親)차베스 인사들의 언론사 인수가 줄을 이으면서 언론의 비판 수위가 점차 낮아져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RCTV와 글로보비시온이 차베스 지지자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집중 표적’이 됐다.한편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는 28일 RCTV 폐쇄에 대해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주요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또 뉴욕의 ‘언론인 보호위원회(CPJ)’도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차베스와 푸틴 등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 독재자(democratator)’들이 새로운 언론 통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룸싸롱에 술 판 도매상 33곳 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A주류도매상은 거래처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결탁하고 실제 주류 공급액 1억원보다 많은 세금계산서 2억8100만원을 발행해 주는 등 유흥업소의 탈세(1억8100만원)를 돕다가 적발됐다.B주류도매상은 거래처가 아닌 경기도 안양의 유흥업소에 실제로는 1억원의 술을 공급했음에도 1억3000만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자신의 거래처에는 무자료(1억3000만원)로 주류를 판매해 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면서 탈세 행위를 조장한 주류 도매상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오는 17일부터 주류 도매상 33곳에 대해 전국 동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nbsp;특히 무자료 주류도매상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nbsp;이번 조사대상자들은&nbsp;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댄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주류 도매상에 대한 조사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20~40일간 진행되며 지난&nbsp;2004~2006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증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금융 조사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 도매상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벌과금 통고,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해 탈세행위를 막고자 하는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체 주류도매상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3469개다. 주종별로는 종합주류도매상(소주·맥주 등 취급) 1540개, 특정주류도매상(탁주·약주·민속주) 1520개, 수입주류도매상(양주) 409개 등이다.&nbsp;국세청은 통상 1개 주류도매상이 400~500개의 유흥업소와 거래하고 있고 이 가운데&nbsp;10%인 40~50개의 유흥업소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tartFragment-->
2007.05.16 I 문영재 기자
  • 음주 주차도 걸리면 면허 취소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음주운전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김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단지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른 상태였을 뿐 아니라 후진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춰 면허 처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면허취소로 인해 입게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씨는 2005년 8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했다는 이유로 부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단지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승용차 앞부분이 걸쳐졌을 뿐인데도 단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04.10 I 조용철 기자
  • (재송)7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7일 장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테이크시스템(076090)즈= 지난해 21억5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3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섬. 당기순이익도 지난 2005년 32억2000만원 흑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 매출액은 15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9% 감소. ▲C&상선(000790)= 사업목적에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사업 및 동 판매업을 추가.▲벅스인터(034600)랙티브= 자회사인 벅스가 저작권협회와의 과거 음원 사용관련 저작권 소송에 대해 1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서 분쟁을 종결했다고 공시.▲디에스피(016040)이엔티= 지난해 3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당기순이익은 41억원 적자. 그러나 매출액은 286억원으로 역합병회사인 구 디에스피이엔터테이먼트 실적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05% 증가. ▲유니보스(038870)= 지난 6일 유니보스주식 154만주(5.02%)가 대량 자전매매.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타법인으로 넘겼으며 증권 및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투자목적으로 154만주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진기태씨 지분이 아이옵스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오리엔트바이오(002630)= 전원공급장치(SMPS) 전문생산업체인 화인썬트로닉스 인수 본계약 체결. ▲큐론(052350)= CVD(Color Vision Deficiency) 솔루션의 일본 판매를 위해 옵티마와 업무제휴 체결.▲오스코텍(039200)=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 등록. ▲한국슈넬제약(003060)= 나노플로우와 바이오칩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특허 출원된 바이오 칩 기술사용에 대한 우선권 ▲향후 나노플로우의 투자자금 유치 시 우선적으로 유리한 권리 ▲계약기간 종료 전 특허사용권 및 출자전환 요구 가능성을 확보.▲무한투자(034510)=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200원으로 분할. 주식분할 전 1.7대1 감자를 진행할 예정. ▲효성기계(000040)= 28일 주주총회. 사외이사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승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키로 함. ▲유진로봇(056080)= 로봇을 활용한 유아교육서비스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한국몬테소리판매와 양해각서(MOU) 체결. ▲큐론(052350)= 자본전액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상태로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108%에 달한다고 공시. ▲한국오발(01701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조회공시 번복과 유상증자 결정 취소 사유. 8일 하루 거래정지. ▲ACTS(005760)= 최대주주인 ACTS삼원 등이 보유지분 783만4995주(25.69%)와 경영권을 현태윤씨에게 110억원에 매각키로 계약 공시. ▲효성기계(000040)= 지난해 영업손실 75억원 발생, 전년 8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시. 순손실과 경상손실도 각각 87억원으로 전년 9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 매출액은 5.7% 늘어난 1139억원으로 집계.▲태화일렉트론(067950)= 지난해 영업손실이 46억원을 기록, 전년 11억원에서 적자폭 확대. 경상손실과 순손실도 각각 86억원으로 적자가 늘어났으며 매출액은 38.9% 감소한 294억원으로 집계.▲코스모씨앤티(038830)= 일반건설면허(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해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면허증을 반납, 두 사업에 대한 영업이 정지됐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39억6200만원 가량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1.1%. ▲미주제강(002670)= 지난해 매출 전년비 2.7%, 영업이익은 64.5% 감소 공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당기순이익도 5.8% 줄어듬. 경상이익은 투자자산 처분 영향으로 8.2% 증가.▲서희건설(035890)= 주당 45원의 현금배당 결정.▲대우건설(047040)= 주주가치 제고 및 과다한 자본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상감자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다만 현재까지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 ▲진도에프앤(088790)=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 포함한 국내외 자원 탐사, 개발사업 및 판매업 등 사업목적에 추가▲오리엔트바이오(002630)= 전기변환장치 및 기타 발전기 제조업체인 화인썬트로닉스 경영권 인수. 제3재배정 유증 참여.▲디지털월드(004820)= 스트리밍 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체 오르브코리아 계열사 추가.▲유성금속(024870)= 지난해 당기순익 전년비 268.3% 감소. 매출액과 여업이익은 각각 10.3%와 55.2% 각각 감소. 국내 경기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공시.▲유니모테크(007120)놀로지= 지난해 영업익 전년비 37.4% 증가. 매출액은 15.3% 감소. 영업이익의 경우 제조비용 판관비 감소, 재료비 절감 등에서 기인. 경상이익은 기타대손상각비 증가와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로 줄어듬.▲아인스(004870)= 항공기 사용사업 등 사업목적 추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등 사업목적 삭제.▲SK케미칼(006120)= 자사주 27만2200주 처분. 전현직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직접 교부.▲효성기계(000040)= 지난해 당기순익 전년비 1056.1% 감소. 매출액은 5.7% 증가. 영업이익은 964.7% 감소.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국내외 판매망 강화에 따른 투자비 증가.▲이건산업(008250)= 지난해 당기순익 전년비 74.01% 증가. 영업이익 70.53% 증가. 매출액은 72.93% 감소. 결산기변경에 따른 매출액 감소. 대손충당금 설정과 지분법 손실 반영 등.&nbsp;▲굿이엠지(051530)=2년 연속 경상손실. 코스닥본부는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힘.&nbsp;▲퓨쳐비젼(042570)= 태양전지소재인 `solar silicon ingot`의 생산 및 판매 사업에 진출키로 결정.&nbsp;&nbsp;▲동원F&B(049770)=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특정주류도매업 사업목적에 추가.&nbsp;▲여리(060410)인터내셔널= 공시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nbsp;▲파로스이앤아이(039850)=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8일 거래정지.&nbsp;▲청람디지탈(035270)=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8일 거래정지.&nbsp;▲파워로직스(047310)= 지난해&nbsp;당기순익 전년비 30.6% 감소. 영업이익은 3.8%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86.9%&nbsp;증가함.&nbsp;▲텔레칩스(054450)= 부동산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2007.03.08 I 양미영 기자
  • 7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7일 장마감 후 나온 종목뉴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테이크시스템(076090)즈= 지난해 21억5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전년 3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섬. 당기순이익도 지난 2005년 32억2000만원 흑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 매출액은 15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9% 감소. ▲C&상선(000790)= 사업목적에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사업 및 동 판매업을 추가.▲벅스인터(034600)랙티브= 자회사인 벅스가 저작권협회와의 과거 음원 사용관련 저작권 소송에 대해 1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서 분쟁을 종결했다고 공시.▲디에스피(016040)이엔티= 지난해 3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당기순이익은 41억원 적자. 그러나 매출액은 286억원으로 역합병회사인 구 디에스피이엔터테이먼트 실적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05% 증가. ▲유니보스(038870)= 지난 6일 유니보스주식 154만주(5.02%)가 대량 자전매매.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타법인으로 넘겼으며 증권 및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투자목적으로 154만주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진기태씨 지분이 아이옵스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오리엔트바이오(002630)= 전원공급장치(SMPS) 전문생산업체인 화인썬트로닉스 인수 본계약 체결. ▲큐론(052350)= CVD(Color Vision Deficiency) 솔루션의 일본 판매를 위해 옵티마와 업무제휴 체결.▲오스코텍(039200)=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 등록. ▲한국슈넬제약(003060)= 나노플로우와 바이오칩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특허 출원된 바이오 칩 기술사용에 대한 우선권 ▲향후 나노플로우의 투자자금 유치 시 우선적으로 유리한 권리 ▲계약기간 종료 전 특허사용권 및 출자전환 요구 가능성을 확보.▲무한투자(034510)=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200원으로 분할. 주식분할 전 1.7대1 감자를 진행할 예정. ▲효성기계(000040)= 28일 주주총회. 사외이사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승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키로 함. ▲유진로봇(056080)= 로봇을 활용한 유아교육서비스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한국몬테소리판매와 양해각서(MOU) 체결. ▲큐론(052350)= 자본전액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상태로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108%에 달한다고 공시. ▲한국오발(01701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조회공시 번복과 유상증자 결정 취소 사유. 8일 하루 거래정지. ▲ACTS(005760)= 최대주주인 ACTS삼원 등이 보유지분 783만4995주(25.69%)와 경영권을 현태윤씨에게 110억원에 매각키로 계약 공시. ▲효성기계(000040)= 지난해 영업손실 75억원 발생, 전년 8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시. 순손실과 경상손실도 각각 87억원으로 전년 9억원 흑자에서 적자전환. 매출액은 5.7% 늘어난 1139억원으로 집계.▲태화일렉트론(067950)= 지난해 영업손실이 46억원을 기록, 전년 11억원에서 적자폭 확대. 경상손실과 순손실도 각각 86억원으로 적자가 늘어났으며 매출액은 38.9% 감소한 294억원으로 집계.▲코스모씨앤티(038830)= 일반건설면허(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해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면허증을 반납, 두 사업에 대한 영업이 정지됐다고 공시. 영업정지 금액은 39억6200만원 가량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1.1%. ▲미주제강(002670)= 지난해 매출 전년비 2.7%, 영업이익은 64.5% 감소 공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당기순이익도 5.8% 줄어듬. 경상이익은 투자자산 처분 영향으로 8.2% 증가.▲서희건설(035890)= 주당 45원의 현금배당 결정.▲대우건설(047040)= 주주가치 제고 및 과다한 자본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상감자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다만 현재까지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 ▲진도에프앤(088790)=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 포함한 국내외 자원 탐사, 개발사업 및 판매업 등 사업목적에 추가▲오리엔트바이오(002630)= 전기변환장치 및 기타 발전기 제조업체인 화인썬트로닉스 경영권 인수. 제3재배정 유증 참여.▲디지털월드(004820)= 스트리밍 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체 오르브코리아 계열사 추가.▲유성금속(024870)= 지난해 당기순익 전년비 268.3% 감소. 매출액과 여업이익은 각각 10.3%와 55.2% 각각 감소. 국내 경기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공시.▲유니모테크(007120)놀로지= 지난해 영업익 전년비 37.4% 증가. 매출액은 15.3% 감소. 영업이익의 경우 제조비용 판관비 감소, 재료비 절감 등에서 기인. 경상이익은 기타대손상각비 증가와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로 줄어듬.▲아인스(004870)= 항공기 사용사업 등 사업목적 추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등 사업목적 삭제.▲SK케미칼(006120)= 자사주 27만2200주 처분. 전현직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직접 교부.▲효성기계(000040)= 지난해 당기순익 전년비 1056.1% 감소. 매출액은 5.7% 증가. 영업이익은 964.7% 감소.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국내외 판매망 강화에 따른 투자비 증가.▲이건산업(008250)= 지난해 당기순익 전년비 74.01% 증가. 영업이익 70.53% 증가. 매출액은 72.93% 감소. 결산기변경에 따른 매출액 감소. 대손충당금 설정과 지분법 손실 반영 등.&nbsp;▲굿이엠지(051530)=2년 연속 경상손실. 코스닥본부는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힘.&nbsp;▲퓨쳐비젼(042570)= 태양전지소재인 `solar silicon ingot`의 생산 및 판매 사업에 진출키로 결정.&nbsp;&nbsp;▲동원F&B(049770)=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특정주류도매업 사업목적에 추가.&nbsp;▲여리(060410)인터내셔널= 공시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nbsp;▲파로스이앤아이(039850)=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8일 거래정지.&nbsp;▲청람디지탈(035270)=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8일 거래정지.&nbsp;▲파워로직스(047310)= 지난해&nbsp;당기순익 전년비 30.6% 감소. 영업이익은 3.8%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86.9%&nbsp;증가함.&nbsp;▲텔레칩스(054450)= 부동산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2007.03.07 I 양미영 기자
  • 대법 "KAL 서울~상하이 화물기노선 취소는 부당"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6일 지난 9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 직후 추락한 대한항공 화물기 사고와 관련해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003490)이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 사고가 났다고 돼 있으나 음서기록상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항공기가 비상시 급강하할 때 기체는 보통 10도 정도 기울어지기도 힘들다. 최대 40도까지 기울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지난 99년 4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는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KAL6316편 화물항공기의 서울-상해간 정기 전세화물노선 면허를 취소했고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2007.01.26 I 조용철 기자
(에너지 독립전쟁)①석유 있는 곳에 국력 있다
  • (에너지 독립전쟁)①석유 있는 곳에 국력 있다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nbsp;세계가 석유에 목말라 하고 있다.&nbsp;에너지 자원 고갈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제성장과 안보를 위해 한 방울의 자원이라도 미리 확보하려는 힘겨운 전쟁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다.&nbsp;`경제가 국력`이라면 `에너지는 경제를&nbsp;움직이는 심장`이다.&nbsp;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처지는&nbsp;`맨주먹 붉은 피로` 적을 막아내야 하는&nbsp;형국이다.&nbsp;거대 자본이 충돌하고 각국의 외교력이 총동원 되고 있는&nbsp;세계 에너지 전쟁의 현황과 이 싸움에서 한국의 돌파구를 찾는 첨병 노릇을 하는 우리&nbsp;기업의&nbsp;활약상을 시리즈로 살펴 본다.지난 3월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베네수엘라의 모든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4%를 갖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오나도 광구의 권리 가운데 60%가 베네수엘라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 결국 석유공사 지분은 5.64%로 줄었다. 석유공사는 이 광구에 3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2100만달러 정도만 회수한 상황. 그러나 사업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지분 감소를 받아들이던가 둘 중 하나를 요구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우격다짐에 손을 들 수 밖에 없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정부 측이 지분 감소 댓가로 추가 탐사광구의 지분을 주기로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전쟁을 치르는 기분일때도 많다"고 말했다.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원보유국가의 배짱 튕기기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 계약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유전개발 도중에도 세금이나 로열티를 올려받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싫으면 석유 캐지 말고 나가라'는 태도지만 아쉬운 쪽이 굽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배째라 식' 우격다짐의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내로라하는 메이저 석유회사부터 일본 같은 경제강국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난 9월 러시아 정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해상 가스전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의 환경면허를 정지시킨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할린2 프로젝트가 러시아의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러시아 회사의 지분보유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생산물 분배계약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본과 네덜란드 회사는 사업 지분의 50%를 러시아 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일본 정부는 사할린 2공구가 개발되면 일본의 연간 천연가스 수요의 20%인 1000만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 측의 시비걸기로 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 각국의 에너지 개발 계약조건 중도 변경사례◇ 산유국들 '배째라'..경제강국 일본도 연전연패 해외 유전에 투자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 결과물을 팔아 수익을 얻는 유전개발투자는 단순한 비즈니스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간의 알력과 예민한 외교문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일본이 이란의 '아데나간'이라는 초대형 유전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본 사례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가 해외에서 석유를 개발해 들여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일본은 2004년 이란의 초대형 유전인 아데나간 유전 지분 75%를 사들였다. 중동 최대의 유전을 개발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려던 꿈을 키웠던 것.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일본이 이란에 석유개발을 위해 투자한 자금이 핵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섰고 설상가상으로 석유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그러자 칼자루를 쥔 이란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유 개발 프로젝트의 취소를 통보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이란은 그 유전을 다른 회사에 팔면 그만이기 때문.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애초부터 이란 유전에 일본이 투자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으나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으로 미국이 묵인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을 시작하면서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주장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핵개발과 무관하게 유전투자를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볼리비아는 지난 5월 천연가스 사업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가스전에 군대를 파견했다. 가스전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들에게 국유화에 협조할 것인지 국외로 떠날 것인지를 선택하라면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은 이 사건을 '볼리비아 쇼크'로 부르며 신문에 보도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유전 사들이기 열풍..에너지 안보가 첫째, 돈 문제는 둘째 산유국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은 몸이 달았다. 지난 8월 M&A시장에 매물로 나온&nbsp;'페트로카자흐스탄'이 좋은 사례다. 이 회사는 최근 카스피해의 유전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가채매장량 5.5억배럴의 대형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 시장에서는 20억불 정도에서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인도의 국영 석유회사인 ONGC는&nbsp;무려 31억달러를 써냈다.&nbsp;늘어나는 인도의 석유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유전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페트로카자흐스탄은 무려 41억8000만달러를 써낸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로 팔렸다. 세계 유전 거래사상 최대 금액이었다. 전세계의 석유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중국은 한달 뒤 에콰도르의 엔카나 유전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의 3배가 넘는 14억2000만달러를 주고 사갔다. 중국 국영석유회사는 올해 카자흐스탄의 카라잔바스 유전도 20억달러에 사들였다. 이 유전은 3년전 한국의 석유공사가 한때 매입을 검토했지만 당시 8억불이나 되는 비싼 가격때문에 망설이다 포기한 유전이다.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에 다급해진 인도와 다른 나라들의 입찰가격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유전의 거래 가격은 2004년보다 5배 가량 올랐다. 국내 정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유전 시장의 망나니라는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유전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확보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탱크나 미사일이 비싸다고 사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같은 독특한 전략의 배경에는 에너지가 상품이 아니라 전략물자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자국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석유시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언제든지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와의 정치적 군사적 분쟁으로 원유 수송로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 중국을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국영 석유사의 공격적인 움직임 뒤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소유의 은행들이 있다. ◇ 석유수입 3위 한국..에너지 독립 이제 걸음마 미국·중국·일본 등 거대한 에너지 소비국들과 자원민족주의로 무장해가는 산유국들의 틈바구니속에서 원유수입규모 세계 3위인 우리나라의 입지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 세계 각국의 에너시 수입액과 소비규모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 이중 중동의존도가 78%다. 주요 국가의 중동의존도를 보면 미국 20.7%, 유럽 25.9%, 중국 40.1%, 일본 79.1%다. 한국과 일본의 석유시장은 국제시장에서 멀리 격리되어 있어 수송로가 길고 천연가스의 경우 LNG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바로 한국에 영향을 준다. 일본해군은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는 등 자국의 수송선을 호위할 수 있는 상당한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북방어를 위주로 편성된 한국해군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 수입되는 석유의 기나긴 해상수송로의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 해군에 의존하고 있다. SK(주) 등 정유사와 LG상사 등 종합상사들이 뒤늦게 해외 유전개발에 뛰어들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과 인력, 규모, 기술 모든 면에서 열세다. 특히 원유·가스의 자급률은 한국의 경우 4%로 프랑스 93%, 이탈리아 50%, 스페인 56%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nbsp;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를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제질서하에서 무임승차하며 별다른 노력 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 왔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석유수입액 추이(단위 : 백만달러)
2006.12.04 I 이진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베, 韓日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9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아베, 韓日정상회담 조기개최 희망" -블루투스 앞선 신기술 나왔다 -美 금리동결에 원화가치 `껑충` -양육비 합의없이 이혼 못한다 -한미 `포괄적 접근 방안` 본격 논의 ▲종합 -쿠데타 3일째 태국은 지금 -美, 금리 또 동결..인상기조 끝났나 -원화 당분간 1달러 940원~950원대 전망 -재경부 인사태풍 불어닥친다 -사카고서도 원달러 선물 거래 -환치기 급증 ▲정치 -`헌재소장 처리` 3野공조 붕괴 -금감위 부위원장 후보 `2中1弱` -與중도성향 의원들 정부에 쓴소리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추진 ▲국제 -美-中 경제분야 전략대화 가동 -국제유가 60달러도 붕괴 -中 경호방범시장 내년 개방 -아이칸, 임클론에 새둥지 -자동차 배기가스 첫 소송 -도요타 저가車로 이머징 마켓 공략 ▲금융재테크 -주가불안 탓 변액보험 인기주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검찰 손으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특별대출 추진" ▲기업과 증권 -한진그룹 3세 조현아 상무보, 국제기내식회의 참석 -韓中 최대 문화행사 개막..최태원 회장 등 참석 -현대건설 사우디서 7400억 수주 -현대重 중국산 후판수입확대 -LG화학 "가격담합 임직원 퇴출" -X박스·PS3 도쿄서 한판 승부 -국제표준 노리는 원천기술 -현대車 영업익 30% 줄듯..파업여진에 3분기 시련 -쌍용건설 연내매각..인수價 3천억 예상 -타이어株, 쿠데타 불똥튈까 긴장 -삼양사 "전북은행株 판다" 재확인 -스톡옵션 10년 `부익부 빈익빈` -변액보험 움직임 주목하라 -코스닥기업 실적전망 잇단 하향 -NHN 유가증권시장行 고심 ▲중기·벤처·과학기술 -귀뚜라미보일러 연료전지사업 진출 -염홍철 중기특위원장 "현장중심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 -가뭄지역서도 식물재배 방법 발견 ▲부동산 -"재건축 부담금 피하자"..25일 법시행 앞두고 분주 -강남아파트 경매 늘어난다 -아파트 브랜드 "바꿔바꿔" -경기도민 은평뉴타운 청약자격..모집공고전 서울전입땐 가능 -쌍용건설 연내조기 매각 -아산 신도시·도심 연결망 구축 시동 -응암동 1만2900평 재건축구역 지정 -주택청약 가점제 보완될 듯 ◇서울경제 ▲1면 -고분양가 논란 `파주운정 한라비발디`..청약첫날 수천명 몰렸다 -외환시장 `폴슨 충격`..환율 두달만에 최저 -모든 디지털기기 무선연결..`바이너리 CDMA기술` 개발 -정부 경기둔화 언급 잇따라 ▲종합 -`환치기` 사범 급증 -정치권 `뉴타운 분양가` 손댄다 -현대건설, 사우디 7억8000만弗 공사수주 -추석 현금수요 4조2000억 추정 -원달러 환율 두달만에 최저.."연초 급락공포 재연" 우려 증폭 -FRB, 주택시장 냉각따른 경기둔화 인정.."연내 추가인상 희박" -파주운정 한라비발디.."마지막 전매차익 기회" 투기가세 -재경부 1급 `인사 회오리` 예고 -與의원등, 지주사 주식보유기준 10%P 완화추진 -11개그룹 "순환출자 금지 수용 못해" -기업 10곳중 4곳 "한미FTA 체결 땐 신규사업 진출할 것" -2016년까지 생명공학 분야 19兆 투입 ▲금융 -"외환카드 주가조작 개연성 높다" -저축銀 위기극복 손잡았다 -"보증보험시장 2011년 전후 개방을" -신한銀·삼성생명 민원발생 `최저` ▲정치 -여야, 정계개편싸고 신경전 팽팽 -靑 한미 FTA 너무 낙관? -산자위, 기업인 증인채택 자제키로 ▲국제 -태국 금융시장 급속 안정 -에너지 헤지펀드 최근 "심각한 화상" -美中 최고위급 경제회담 연다 -위안貨 고공비행 -"500만원짜리 경차개발"..도요타 이머징마켓 공략 ▲산업 -"한국 車산업 머잖아 벼랑끝에" -중국산 후판 국내시장 대공습 -조양호 회장 장녀 조현아 부본부장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아직불만" -두산重 친환경 발전소 기술 확보 -LG파워콤 대약진 비결 `논란` -`벤처 회계관리制` 실적 全無 -"추석상여금 지급" 68%..산업단지업체 조사 -`대학생 금형 CAD 기술경진대회` 개최 -백화점 상품권 `추석대박` -플라스틱 용기 `찬밥신세` -식음료시장 `폴리페놀` 뜬다 ▲증권 -증시 관심 실적으로 이동 -M&A 관련주 초강세 연출 -항공·전기가스株 "유가·환율하락 고맙다" -쌍용건설 주가 `롤러코스터` -보험사 증시 영향력 커져 -스톡옵션 미행사株 2조2863억원 -한국운용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열어 -CJ인터넷 "실적하향" 쇼크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피한 재건축단지..거래 여전히 `잠잠` -인천대 부지 개발 본궤도 -강남권 아파트 경매 크게 늘어 -청약제 개선안 연말께 확정 -응암동 1만2000평 재건출 `탄력` ◇한국경제 ▲1면 -원달러 환율 급락..1弗=944원 -공교육 정상화 한다더니..참여정부 들어 입시학원 66% 늘어 -"뉴타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종합 -"SOC투자 축소로 성장동력 꺼져..복지정책 좋지만 자영업자는 찬밥" -韓中 정례 `경제회의` 갖는다 -"美금리 언제 내리나" 관심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FTA는 경제학 아닌 물리학" -닻올린 日 아베호 -정부 `景氣 낙관론` 꼬리 내리나 -외환銀 재매각 `물꼬` 트일 듯 ▲국제 -태국 `경제쿠데타`는 없었다 -국제유가 50弗대 `진입` -버핏 "더 안전한 세상 위한 투자"..原電연료 비축 계획에 5천만달러 기부 -차베스 유엔무대서 부시에 독설 파문 ▲산업 -40인치 LCDTV 가격, 북미시장서 1년만에 50% 하락 -LG화학 김반석 사장 "담합·불공정거래 적발 땐 사표 받겠다" -5개 완성차 대표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상황" -`동영상 전송` 근거리 무선통신 나왔다 -염홍철 중기특위장 "벤처 패자부활제 정책방향은 맞다" ▲부동산 -강북아파트 전세가율 강남의 2배 -`무늬만 공공택지` 정치쟁점 부상 -은평구 응암동 620번지 일대 재건축 -주택청약 가점기준 손질 -인천 도화지구..아파트·주상복합 6000가구 복합단지로 ▲금융 -농협카드 할부수수료 평균 14.54% `최저` -면허취소 직원 자동차 사고..차량소유 회사엔 보험금 줘야 ▲증권 -사모펀드 `표적` PBR 1배미만 자산주 `몸값 껑충` -샘표식품, 순자산 1192억 시총 2배..알짜중에 알짜 자산주 -항공·철강·전력 `환율하락 수혜` -상장사 스톡옵션 差益 `극과극` -씨티증권 해롤드 김 전무 "한국 구조화펀드 시장 유망" -증권·자산운용업계 `베트남 열풍` -대신證 "코스닥 650~670 간다" -증자·감자 추진 기업주가 `곤욕`
2006.09.21 I 김경근 기자
  • ''검은돈과 전쟁` 벌인 러 중앙銀 부총재 피격사망(상보)
  •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전문 킬러의 총에 맞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안드레이 코즐로프(41) 수석 부총재가 14일 새벽(현지시간) 끝내 숨을 거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코즐로프는 13일 오후 9시께 시중 은행 직원들이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러시아 북동부의 '스파르타크' 경기장에 들어서다가 전문 킬러로 보이는 2명이 쏜 총탄에 맞아 배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경을 헤맸다.로이터는 모스크바 경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코즐로프의 저격정황에 비춰볼 때 마피아의 사주를 받은 전문 킬러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즐로프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를 맡아왔다. 금융회사 감독을 담당한 그는 돈세탁 혐의가 있는 은행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검은 돈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채무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는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한 이후 은행 1000여개가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적잖은 은행들이 마피아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등 검은 거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09.14 I 강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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