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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내야수 배영빈, 음주운전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
  • 롯데 내야수 배영빈, 음주운전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
  • 배영빈(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올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로 입단한 배영빈(23)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롯데 구단은 “배영빈이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 단속에 잡혔던 사실을 지난주에야 파악했다”며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배영빈은 지난달 23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배영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 구단은 “KBO 징계와 무관하게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운전대를 잡은 사유야 어떻든 (적발을) 숨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지난 11일 오후 롯데로부터 배영빈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접수한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2회 음주운전은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서울고-홍익대를 졸업하고 올해 육선선수로 롯데에 입단한 배영빈은 5월 정식 선수로 전환됐다. 정규시즌에는 18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3(16타수 5안타), 2루타 2개, 1도루, 2득점을 올렸다.
2023.11.14 I 주미희 기자
배달원 다리 절단시킨 만취 운전자, 재범의 끝은…
  • 배달원 다리 절단시킨 만취 운전자, 재범의 끝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년 전 오늘 2020년 11월 13일.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에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던 20대 배달원은 한순간에 다리를 잃고 말았다. 2020년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A씨는 같은 해 11월 11일 만취한 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다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편도 4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역주행을 하던 중 마주 오던 23세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다리를 잃게 됐다. B씨는 당시 배달 대행업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씨를 들이받고도 A씨는 150m 가량을 도주했다. 하지만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이에 경찰은 A씨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그해 11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뒤 뒤늦은 사과를 남겼다. 이 사건이 더욱 공분을 샀던 것은 A씨가 앞서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에 대한 허술한 처벌을 질타했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 한 판사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일침을 가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측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고 알고 보니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다시 선처를 받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실형과 법정구속을 명했다.최근 음주운전 재범 기간을 두고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헌의 취지가 ‘단기간 내에 반성하는 모습 없이 재범을 저지른 사람과 수십 년 전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고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기에 절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한다.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또한 음주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2023.11.13 I 강소영 기자
경찰, 4개월간 車 162대 압수…"음주운전 차량은 흉기"
  • 경찰, 4개월간 車 162대 압수…"음주운전 차량은 흉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은 4개월간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사범 소유 차량을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대, 임의제출 133대)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준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은 후 공매 절차 등을 거친다. 이로 생기는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경찰은 검찰과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오고 있다.차량 압수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127명(78.4%)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이었다.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했다.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과 도주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 압수에 나섰다.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과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붙잡았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2 I 손의연 기자
상습 음주운전 후 “가족...” 선처 호소, 판사 “남의 가족 더 중요” 일침
  • 상습 음주운전 후 “가족...” 선처 호소, 판사 “남의 가족 더 중요” 일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가족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래픽=뉴스1)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A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언급하며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2023.11.09 I 홍수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종이컵·빨대 계속 써도 된다… 한숨 돌린 사장님-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눌러도 오르는 술값… 도매 유통구조 손본다-[사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사설] 정치권이 앞장, 공매도 금지… 금융 포퓰리즘 경계해야△2면 종합-글로벌 STO 리더 한자리에… ‘토큰증권의 미래’ 머리 맞댄다-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확진자도 함께 시험 응시-冬장군 납신 ‘입동’… 출근길 영하권 추위△3면 꽉막힌 3기신도시 활로 찾는다-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 광명·의왕 2년 넘게 토지보상 착수도 못해-남양주 왕숙 주민 생계대책에 딴지 건 LH-메가시티에 밀리나… 왕숙 ‘사업승인 취소 고시’에 화들짝△4면 종합-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친환경 정책 역행 우려도-적자 탈출 급한 한전, 자회사 지분 추가 매각 추진-추경호·원희룡·한동훈… 출마 가시화에 연말 개각 본격화-생산량 늘었는데 온실가스 줄어 현대엘베, K-RE100 달성 눈앞△5면 술값 낮추기 팔 걷어붙인 정부-최근 3년간 신규면허 1개뿐… ‘그들만의 리그’ 깨뜨려 경쟁 유도한다-업계 생태 잘알고 있는 기존 도매상 새로 나온 면허도 결국 독차지할 것-정부, 주세 깎아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6면 정치-‘공천이 곧 당선’… 올드보이 가세한 野 텃밭 경선, 본선보다 뜨겁다-野 “대통령실에 간첩있다”vs 조태용 안보실장 “부적절”-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청년주택 국민의 힘 ‘총선 이슈 선점’ 3연타-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방안 검토△8면 경제-‘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폐기-KDI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부진 완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출연연 中연구 예산 싹둑-‘인베스트코리아 서밋’ 개막… 르노 등 5개사 1조 투자신고△9면 금융-“점포 늘렸는데”… 이복현 지적에 억울한 은행들-“내년 은행권 순익 10% 가량 감소”-‘수신 경쟁 부메랑’… 저축은행 예금금리 예전같지 않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제도 정비한다△10면 글로벌-“연말 산타랠리 올 것” vs “약세장 속 반등일 뿐”-“전쟁 후 가자지구 안보 책임질 것” 네타냐후, 두 국가 해법 거부하나-머스크 “독일서 3500만원짜리 테슬라 만든다”-‘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집값 급등 주범 내몰린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1조원 압류 명령△12면 산업-수익성+점유율… K조선 ‘두 토끼’ 다 잡았다-‘구본준의 남자’ 노진서 LX홀딩스 사장 승진-퍼주기식 보조금에… 전기트럭만 늘고 전기승용차는 줄었다-한국 온 ‘반도체 전설’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해”-삼성SDI·볼보트럭, 건설장비·ESS까지 협력-SK E&S·플러그파워·수공, 그린수소 동맹△13면 ICT-영업익 감소했지만… 분기 최대 매출-무선사업 성장에… ‘내실은 챙겼다’-과기부 판 깔고… 네·카 상생안 확대 ‘손발 척척’-크래프톤 3분기 ‘깜짝 실적’… 일등공신은 ‘베그’△14면 산업-짝퉁 판치는 알리… ‘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배민 배달 로봇 ‘딜리’ 강남 테헤란로 누빈다-롯데 40년 면세사업 노하우로 베트남 성공 안착-‘빈대 포비아’ 홈케어 시장 잡아라… 욕실 기업까지 참전△15면 Future Tech-미래예측·다중우주… 마블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키’-양자산업 아직 갈 길 멀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계속 키워야-양자 시장점유율 10% 늘리고… 핵심인력 2500명 키운다△16면 증권-배터리주 초고속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풀렸다-소부장 국산화 선두 글로벌 공략 스타트-공매도 금지 첫날 마이너스 수익률 ‘롱숏펀드’ 괜찮을까△18면 증권-반도체·배터리 엇갈린 전망에 시총 2위 불꽃경쟁-역대급 불법 리딩방 범죄 공매도 금지에 단속 강화-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ETF 2종 순자산 7000억 돌파△19면 부동산-고금리 빌라 전세사기 공포가 밀어올린 아파트 전셋값-삼성물산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최대 전시회서 공개-부실시공으로 피해 발생 땐 즉각 재시공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산업 혁신’ 단행-현대건설, 국내 최초 청정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완료△20면 건강-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집중케어… 엄마·태아 건강 지킨다-이갈이 방지 기성품 마우스피스 사용 신중해야-다리 꼬는 습관이 척추 건강 망친다△22면 Book-올해 유력 국제상 입후보만 10여편… ‘무한 K 상상력’ 세계를 홀리다-“출산을 못할 바엔 중절을 하고 싶다”-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열풍에도 저작권료는 ‘껌값’… 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5만 작사·작곡가 권익 보호 앞장설 것”△25면 오피니언-中 보조금 퍼주기에 대처하는 자세-공사비 잔혹사-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조용히 등돌리는 중도층△26면 피플-보험 노벨상 영예… “생명보험 근본은 사랑”-손경식 회장 방중, 한중 경제협력 강화 뜻모아-“AI 강국 한국 위상 확인”-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미래 주역 한자리-‘亞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주호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지방시대 열 것”△27면 사회-서울 편입땐 특목고 선택지 늘지만 대입 불리… 김포 학부모 ‘멘붕’-‘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거래 수능 앞두고 오남용 판친다-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사, 오늘 담판-증언·시위까지 대신 하는 ‘역할대행’… 자칫하면 공범 됩니다-국내 마약 사범 연 2만명 ‘사상 최대’
2023.11.07 I 유준하 기자
다크비 테오, 음주운전 적발 여파로 팀 탈퇴
  • 다크비 테오, 음주운전 적발 여파로 팀 탈퇴
  • 테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다크비(DKB) 멤버 테오가 음주운전 적발 여파로 팀에서 탈퇴했다.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6일 다크비 공식 팬카페에 공지문을 올려 “테오가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음주 운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 의견을 수용해 테오 군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테오 군은 현재 본인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사안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통감하며 향후 소속 아티스트 관리 및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다크비는 이달 중 발매를 목표로 한 새 앨범을 작업 중이었다. 이들은 8인(이찬, D1, GK, 희찬, 룬, 준서, 유쿠, 해리준) 체제로 팀을 재정비해 컴백을 준비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다크비가 더욱 성숙한 음악과 무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8인의 다크비 멤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1.06 I 김현식 기자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징역 8년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징역 8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걷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남편은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68%였다.노 판사는 “피해자들은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게 분명하다”고 판단]다.이어 “단란했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가족들도 힘겹게 고통을 견디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23.11.02 I 이재은 기자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 징역 12년 선고
  •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운전자, 징역 12년 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 4월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방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으며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방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제대로 된 운전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엑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지적했다.방씨 등은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 처분을 해 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승아양의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
'혼수상태' 코앞 알코올농도 0.3%↑ '경악'…경기북부 음주운전 16명 적발
  • '혼수상태' 코앞 알코올농도 0.3%↑ '경악'…경기북부 음주운전 16명 적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밤 경기북부지역에서 ‘혼수상태’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차를 몬 운전자가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9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두시간 동안 식당가·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IC 등 주요 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1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음주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단속 결과 음주 운전자 16명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절반에 달하는 8명, 정지는(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8명이었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혼수상태에 가깝거나 사실상 감각이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3%를 넘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306%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0%는 ‘혼수상태’ 단계로 완전히 의식이 없으며 사망에 가까워지고 0.25~0.40%는 ‘무감각상태’로 의식이 없고 자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음주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시적인 음주단속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경찰은 이번 단속에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52명, 순찰차 36대를 투입했다.경기북부경찰은 가을 행락철 증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관광지 주변과 고속도로IC 및 국도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된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주·야 불문 새벽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가을 행락철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단풍 등 주변 경관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운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0 I 정재훈 기자
술 취해 스쿨존에서 오토바이 훔쳐 사고 냈는데...집행유예
  • 술 취해 스쿨존에서 오토바이 훔쳐 사고 냈는데...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그래픽=뉴스1)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상태에서 판매용으로 매장에 주차해 둔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그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업에 종사 중이었다.그렇게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A씨는 광진구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곱살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해당 오토바이는 판매용이라 의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17 I 홍수현 기자
지구대 주차장서 뒤엉켜 싸웠다…놀란 경찰관 “이게 무슨 냄새?”
  • 지구대 주차장서 뒤엉켜 싸웠다…놀란 경찰관 “이게 무슨 냄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구대 주차장에서 지인과 가방 분실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던 여성 2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15일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사천의 한 술집에서 사천지구대 주차장까지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1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온 흰색 SUV에서 내린 A씨는 조수석으로 향하더니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내린 동승자는 A씨를 밀치더니 갑자기 몸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더니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했다.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경찰관들이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경위를 묻자, 동승자는 “제 가방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가져간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아니다. 제가 안 가져갔다”라고 항변했다.(영상=경찰청 유튜브 캡처)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말다툼을 이어 갔고 이들을 말리던 경찰은 이들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에 “혹시 술 마셨냐”라고 물었다. A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머리를 움켜쥐더니 “그렇다”고 답변하곤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 이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이들이 싸운 ‘가방 분실’은 술에 취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전해졌다.
2023.10.16 I 이로원 기자
사설 구급차 타고 간 연예인은 김태우, 대가는 30만원
  • 사설 구급차 타고 간 연예인은 김태우, 대가는 30만원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이돌 출신의 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가수가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로 밝혀졌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에대한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5 I 김아름 기자
가수 행사장 데려다주고 돈 받은 사설구급차 기사, 실형
  • 가수 행사장 데려다주고 돈 받은 사설구급차 기사,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설 구급차에 연예인을 태우고 행사장에 데려다 준 4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에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소속사 회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이 비용은 대행사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3.10.15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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