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961건

'메디스태프' 명예훼손 13명 송치…경찰, 의협 회장 소환조사 예정
  • '메디스태프' 명예훼손 13명 송치…경찰, 의협 회장 소환조사 예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글을 올린 25명을 조사해 13명을 검찰에 넘겼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사해 26명을 특정해 2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선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의협 회장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관련자와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지만 텔레그램 추적단서가 없어 수사가 중지됐었다”며 “이후 피해자의 단체고소가 있었고 사안이 중요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수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경찰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발 대리인의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경찰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약물 대리처방 사건과 관련 “대리처방을 한 전현직 야구선수 1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추가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손의연 기자
‘유부남’ 차두리, 두 여성과 내연 문제 고소전
  • ‘유부남’ 차두리, 두 여성과 내연 문제 고소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45)가 법적 혼인상태에서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린 사연이 알려졌다. 차두리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겸 코치 (사진=대한축구협회)2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현재 차두리와 교제 중”이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스토킹하고 명예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차두리는 고소장에서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면서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차두리와 자신은 연인관계였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2021년 8월 차두리가 SNS를 통해 먼저 연락해 왔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작년 5월 B씨의 존재를 알게되면서 차두리에게 이별 통보를 했지만, 차두리가 또다시 연락해왔다고 한다. 작년 11월 차두리가 B씨와 수년간 교제하며 자신을 만났단 사실을 알게됐다. 이로 인해 올해 3월까지 갈등을 빚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차두리는 2009년 한 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했고, 이후 1남1녀를 둔 아버지가 됐다. 하지만 2013년 4월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차두리가 제기한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고, 이혼 소송에서도 차두리가 패소하면서 현재 법적으론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고, 내연 문제가 축구 국가대표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27 I 홍수현 기자
"간밤에 '살인 예고'"...김호중 학폭 폭로한 유튜버, 고소 예고
  • "간밤에 '살인 예고'"...김호중 학폭 폭로한 유튜버, 고소 예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씨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구독자 12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에는 “간밤에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쳐 알아본 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글이 올라왔다.이어 “해당 게시글은 유저들의 신고로 삭제됐으나 다행히 PDF로 증거를 수집해 제보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제출과 함께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도를 넘은 팬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카라큘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11분께 ‘김호중 갤러리’에 “카라큘라 저 XX 내가 무조건 죽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앞서 카라큘라는 지난 23일 고교 시절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에 김 씨의 팬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왜 이제 와 피해자 행세를 하느냐”는 등의 댓글을 남겨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또 김 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며 “김 씨 본인도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김 씨와 소속사는 카라큘라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반드시 고소하라”라고 맞받았다.카라큘라는 “김 씨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진정 어린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척’이라도 좋으니 늦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바치는 공개적인 사과였다”고 했다.아울러 “한 사람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모르겠으나 저희 채널에 제보를 주신 여러 명의 학폭 피해 당사자들과 당시 목격자들까지 모두 확보한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참고인 진술과 자필 탄원서 제출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5 I 박지혜 기자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법원 “700만원 배상해야”
  •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대구시…법원 “700만원 배상해야”
  •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작년 6월 SNS에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고 적었다. 또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작년 7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시는 작년 6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축제 무대 설치 문제를 두고 적법한 집회로 판단한 경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 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으로 2억원 가량이다 추징보전은 재판 전 범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여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면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에 많은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檢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의 출국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18일 만에 재소환하는 것이다.검찰은 전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 공개한 최 목사의 청탁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만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이런 청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 목사의 인터뷰 등도 공개됐다.또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일부 청탁을 받아들여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줬다고도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최 목사에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명품 가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넘겨 제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최 목사 소환 하루 전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금 금지 조치인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뉴진스, 멕시코 90년대 걸그룹 표절 의혹"…'진스' 멤버가 보인 반응
  • "뉴진스, 멕시코 90년대 걸그룹 표절 의혹"…'진스' 멤버가 보인 반응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멕시코 진스 멤버 페티 시르벤트(Paty Sirvent)가 그룹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패티 시르벤트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뉴진스와 진스의 사진을 공개하며 “너무 좋다(me encanta)”라고 코멘트를 남겼다.공개된 사진에는 진스 의상과 비슷한 색깔의 의상을 입고 스타일링한 뉴진스의 모습이 나란히 담겨 있다.(사진=페티 시르벤트(Paty Sirvent) SNS 갈무리)그러면서 그는 “우와, 우리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라는 짧은 반응을 보이며 뉴진스에 대해 표절을 주장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진 않았다.지난 21일 진스 계정에는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해 답을 해달라는 댓글이 여러 개 달리자 진스 측은 “우리는 1990년에 분위기가 다시 유행을 타고 그 감성이 새로운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좋다”고만 답했다.이처럼 원작자가 논란을 인지하고도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멕시코 종합지 엘 시글로(El Sigol)는 지난해 1월 7일 “한국의 뉴진스는 90년대 멕시코 걸그룹 ‘진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등장하고 있다”며 두 그룹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뉴진스와 진스의 그룹명을 비롯해 의상, 헤어스타일 등 비주얼 콘셉트와 홍보 사진, 뮤직비디오 콘셉트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는 주장이었다.(사진=뉴스1)한편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공개 석상에서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도 자신이 제기한 카피 의혹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이후 빌리프랩은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 측이 제기한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사법 기관에 제출했다”며 “아일릿 멤버들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음해성 공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뉴진스는 오는 24일 더블 싱글 ‘How Sweet’을 발매하며 컴백한다.
2024.05.23 I 김민정 기자
“왕의 DNA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징계 받았다
  • “왕의 DNA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징계 받았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한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무관 A씨가 담임교사에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의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처분으로, 파면·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B교사가 후임을 맡게 되자, 그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A씨는 자신이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한편,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전임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24.05.23 I 김혜선 기자
심은우 측 "학폭한 적 없어…거짓말 탐지기에도 나왔다"
  • 심은우 측 "학폭한 적 없어…거짓말 탐지기에도 나왔다"[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심은우가 학폭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23일 심은우 측은 “심은우 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해 A씨의 주장처럼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A씨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결정으로 심은우 씨가 학폭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심은우 씨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 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국에는 심은우 씨의 억울함이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한중학교 재학 중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심은우 씨가 A씨를 괴롭히거나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심은우 씨의 담임선생님, 실제 교우들을 포함하여 심은우 씨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A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부 인터넷상 신원불명의 댓글만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심은우 측은 “이슈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작품과 작품에 관계된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언에 따라, 학폭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A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사과를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협의를 거친 내용이었음에도 A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가 되었고, 심은우 씨는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더이상 심은우라는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021년 심은우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정은우가 중학교 시절 욕설, 이간질 등 학교 폭력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심은우는 이에 대해 ”어린 날 아무 생각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오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이제라도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는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후 최근 서울송파경찰서는 심은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심은우는 지난해 7월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판단했다.
2024.05.23 I 김가영 기자
젊은 트럼프 성폭행 묘사 영화 문제작 등극…칸서 기립박수→소송 위협까지
  • 젊은 트럼프 성폭행 묘사 영화 문제작 등극…칸서 기립박수→소송 위협까지
  • 영화 ‘어프렌티스’ 스틸컷.[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가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후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이 영화는 공개된 후 칸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분한 주인공이 아내에게 강압적 성관계를 갖는 묘사 등 선정적인 장면들로 논란에 휩싸인 것.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는 그 전날 프랑스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회를 연 뒤 8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어프렌티스’는 이란계 덴마크인 알리 압바시 감독의 연출작으로, 1970년대~80년대 부동산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세바스찬 스탠이 트럼프 전 대통령 역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AFP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기원을 추적한 영화”라고 소개하기도. 논란이 된 대목은 주인공이 그의 외모를 비하한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정면이다. 이는 트럼프 전 태통령과 1992년 이혼한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가 1990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이바나 트럼프는 나중에 증언을 번복한 뒤 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바시 감독은 해당 신에 대해 칸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 특정한 일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이바나 트럼프는 (법원에서) 선서 하에 증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면을 넣은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트럼프가) 조금씩 자신을 여러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바나는 그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그와의 관계가 당연히 매우 중요했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극 중 트럼프가 외모관리를 위해 지방 흡입 시술을 하거나 마약류의 약품을 복용하고 탈모 개선을 위해 두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논란이 됐다. 트럼프 측은 즉각 격분했고, 대변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대변인 스티븐 청은 “이 쓰레기는 오랫동안 틀렸음이 밝혀진 거짓말들을 선정적으로 다룬 순수한 허구이자,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가짜 영화제작자들의 노골적인 허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압바시 감독은 반면 강경 대응 시사에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압바시 감독은 “그가 많은 사람을 고소했다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의 소송 성공률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또 “도널드(트럼프)의 팀은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나는 꼭 이게 그가 싫어할 만한 영화라 생각하지 않고, 그가 영화를 본 후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영화는 평단에선 그리 좋은 평을 얻지 못했다. 영국 스크린데일리에 따르면, 이 영화의 평점은 4점 만점에 1.7로 칸 초청 경쟁작들 중 가장 낮다.
2024.05.23 I 김보영 기자
아일릿 소속사 "표절 NO… 민희진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 아일릿 소속사 "표절 NO… 민희진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와 아일릿(사진=어도어, 빌리프랩)[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소했다.빌리프랩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빌리프랩은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며 “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아일릿을 향한 악플, 조롱, 인신공격 자제도 당부했다. 빌리프랩은 “본 사안은 그 본질이 아일릿과는 무관함에도, 아일릿 멤버들은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부디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대표는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며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카피 의혹을 주장했다.◇빌리프랩 공식입장안녕하세요. 빌리프랩입니다.당사는 금일(5월 22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민 대표 측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입니다.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아울러, 본 사안은 그 본질이 아일릿과는 무관함에도, 아일릿 멤버들은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부디 멈추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당사는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2 I 윤기백 기자
재희, 사기 피소 무혐의 종결…"전 소속사 대표 고소"
  • 재희, 사기 피소 무혐의 종결…"전 소속사 대표 고소"
  • 재희(사진=제이그라운드)[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 측은 22일 재희의 사기 피소 혐의와 관련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불송치결정을 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측은 A씨에 대해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 관계자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이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자신을 재희의 전 매니저라고 밝힌 A씨는 재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스포츠경향은 재희가 약 6년 간 함께 일한 A씨에게 연기 학원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재희 소속사는 “조사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A씨는 전 매니저가 아닌 전 소속사 대표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A씨는 2023년 1월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다. 2023월 2월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헸다”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전했다.이어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A씨는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콘텐츠 제작사 제이그라운드는 지난 20일 재희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2 I 최희재 기자
'돌고래 학대 논란' 거제씨월드 "당치 않은 주장..사실과 달라"
  • '돌고래 학대 논란' 거제씨월드 "당치 않은 주장..사실과 달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돌고래 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거제씨월드가 “동물학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거제씨월드는 지난 2월 공연을 해오던 큰돌고래 2마리가 폐사했고, 환경단체는 질병으로 치료받던 상황에서도 공연에 동원됐다며 학대로 인한 폐사로 최근 수사당국에 고소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거제씨월드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문을 올려 “당사는 사육중인 전체 동물들 건강을 고려해 생태설명회 참여 여부와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며 “몸이 좋지 않거나 투약 및 회복기에는 전담 수의사와 사육사의 집중 케어와 함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돌고래 줄라이·노바를 가슴 아프게 떠나보냈다. 누구보다 상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매일 돌고래들과 동고동락하던 저희 전 직원들이다”며 “동물학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선을 하겠다”고 해명했다.거제씨월드는 새끼 돌고래 출산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최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라 신규 개체 보유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자연 번식으로 탄생한 새끼 돌고래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다만 법 위반 염려 때문에 윤리에 반하는 낙태 및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는 새끼 돌고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거제씨월드는 최근 돌고래 폐사와 관련해 지나친 억측과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거제씨월드는 “서식 환경 안전을 해치는 시설 내 드론 촬영을 삼가해달라. 지금도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우리사육사들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과 강화된 규제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해당사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김민정 기자
박민수 “이탈 전공의 행정 처분 불가피…수위 등 검토 중”
  • 박민수 “이탈 전공의 행정 처분 불가피…수위 등 검토 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예정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일정 기간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다만 “‘언제 할 것이냐’,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뒤,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 역할 이런 부분도 판단돼야한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저희에게 문의오는 전공의도 있고 일부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수 있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확한 통계는 오늘이 지나봐야 아는데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 문제가 5월 말이면 모든 것이 끝나냐는 진행자 물음에 박 차관은 “그렇다”며 “수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중 입시 일정 절차가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연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라며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자리로 회유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 또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차관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10% 이상 인상에 대해선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평균 한 2.2%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2024.05.21 I 최오현 기자
아동학대 의혹 받던 태권도 관장, CCTV공개 후 ‘대반전’
  • 아동학대 의혹 받던 태권도 관장, CCTV공개 후 ‘대반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태권도 관장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해 누명을 벗게 됐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인을 과도하게 괴롭히는 ‘사이버불링’ 범죄가 만연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아동 폭행 의심을 받은 태권도 관장 A씨가 “학부모들의 전화에 글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지난 17일 발생한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XX’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부어오른 이마와 폭행 자국이 남긴 아이의 얼굴 사진이 공유됐는데, 이 태권도 관장이 직접 전말을 밝힌 것이다. 앞선 글에서는 “아이는 ‘관장이 때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아이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싸움을 벌이는 두 아이를 제지했다고 해명했다.이 영상 속에는 흰색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때렸고, 다른 한 명은 몸을 붙잡았다.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싸움 끝에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영상 속에 담겼다.A씨는 “영상의 두 아이는 형제”라며 “아이들이 치고받는 장소는 차량 탑승을 위해 잠시 대기한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움이 시작되고 태권도 사범이 와서 제지한 시간까지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며 “바로 제지했고, 그 후 의자와 집기류를 발로 차는 아이를 30분 정도 사범님이 데리고 있었다”고 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이어 “저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제가 사각지대만 이용해 아이를 때린 것처럼 만들어진 내용이 사실인 양 일파만파 뻗어 나가 지역 맘카페까지 올려져 제 신상과 학원명까지 노출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처음 사진과 글을 올린 익명의 사람을 고소했다고 전했다.이후 최초로 글을 올린 이는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으셨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아이들과 부모님, 태권도 관장에 대한 욕은 이 사태를 야기한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다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사이버불링 범죄는 매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0년 1만 9388건, 2021년 2만 8988건, 2022년 2만 925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4.05.21 I 김혜선 기자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조사 가능성
  •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조사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21일) 동시 소환한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 측을 재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박정훈 전 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진술이 엇갈리는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다만 김 사령관 측 요청으로 조사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박 전 단장은 앞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공수처는 이날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1 I 성주원 기자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
  •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24)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이었다.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많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다. 당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됐다.지난해 9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은 그해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공군 중사 장 모씨(25)는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 중사를 찾아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기도 했다.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인 2021년 3월 3일과 28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 메모장에 유서 형태의 글을 작성했다. 4월 15일에는 성고충상담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도 보냈다. ‘우울감이 정신을 집어삼키는 것 같다’, ‘이러다 일 치를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성고충상담관이 작성한 피해자 상담지원 일지에는 사건 직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가 부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장 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 했을 뿐이고 극단적 선택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군검찰과 장 씨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에선 보복협박죄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장 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점을 대법원이 면밀히 파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앞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는 “법이 우리 아이에게만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장 씨는 지난 2월 2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장 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법원은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다”며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장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해 2월 9일, 공군은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사망하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중사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이 군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글 中 -
2024.05.21 I 이로원 기자
인터넷 비방글 어떻게?…방심위 ‘이용자 정보 청구’ 안내
  • 인터넷 비방글 어떻게?…방심위 ‘이용자 정보 청구’ 안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정보 청구’에 대해 안내했다.출처; 방심위방심위에 따르면 주요 포털 내 구매 및 이용후기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모욕성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방심위는 ‘○○(병원명) XX사건 있는 병원이에요’, ‘○○(상호명)으로 바뀌고는 ......(중략) 위생비닐도 안 덮고 길가 먼지 다 묻게 밖으로 빼와서 진열대에 넣고’, ‘○○(아이디명)님 리뷰조작하지 마세요 티 너무납니다’, ‘찌질하게 그 나이 먹고 XX이 선넘어서 니가 나온거임’, ‘개못생긴 ○○이 면상보실분’ 같은 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블로그,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후기 등에서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처리방심위는 지난해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조정부의 장 : 김우석)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한 해 동안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신청인은 신분증을 내야 하고,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안내해준다.청구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중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다.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김현아 기자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내일 대질조사 가능성
  •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내일 대질조사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오전 김 사령관 측을 재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다만 김 사령관 측 요청으로 조사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박정훈 전 단장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이에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진술이 엇갈리는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박 전 단장은 앞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공수처는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