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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총리, 지방선거 과열방지책 마련 지시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이해찬 국총리는 2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로) 지방선거의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일찍부터 서둘러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또한 "지난 번 총선때 모처럼 자리잡은 `돈 안쓰는 선거` 풍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세제와 공급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무주택자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기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장만을 하거나 혹은 장만하지 못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안정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자회담과 관련, 이 총리는 "어제 남북간 수석대표 사전 모임은 이전보다 훨씬 긴밀하게 대화를 하는 분위기였다"면서 "6자회담을 계기로 `평화와 동북아 시대의 번영`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6자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덧붙였다.
2005.07.25 I 김윤경 기자
  • 2명이상 출산시 국민임대 입주 가산점 준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앞으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돼 당첨확률이 한결 높아질 전망이다.또 주택업체가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앞으로는 입주금이나 융자금을 입주자가 주택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융자은행에 납부,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2자녀 이상 2점, 3자녀 이상 3점의 입주자격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을 부여, 임대아파트 입주에 유리하도록 혜택을 주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주택업체가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가 정해지면 융자금을 입주자에게 전환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주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 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해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안은 미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건교부는 "이는 입주자가 이자부담 등을 이유로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 공급토록 했으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했거나 퇴거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주택특별공급 대상자도 추가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고,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개정안은 이밖에도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일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인터넷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시에 제출토록 하던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당첨자에 대해 사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해 청약자의 편의도모 및 인터넷 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5.07.25 I 이진철 기자
  • `분양시장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어졌다`
  • [edaily 이진철기자] 올 여름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름휴가철 등에 따른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민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8월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체들도 시장침체를 우려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7차 동시분양에는 7개 사업장에서 103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7차 동시분양 물량은 지난 6차(5곳, 565가구) 물량의 2배 이상, 전년 동기(2곳, 130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9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규모면에서 여름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동시분양 청약일정이 8월1일부터 시작돼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와 겹쳐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업체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 분양물량이 전통적인 봄이나 가을 분양성수기 못지 않다.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 재개발아파트로 총 1355가구중 914가구의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현진이 포항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1754가구의 청약접수를 받았고, 대동주택도 경남 진해시 장천동에서 1264가구 아파트 청약을 진행중이다. 새로운 지역에 첫 진출하거나 새롭게 런칭한 아파트 브랜드를 처음 적용, 분양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름철이라는 것은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 동일하이빌의 경우 대구지역 진출 첫 사업으로 범어동에 228가구 분양에 나섰고, 남광토건(001260)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분양하는 363가구는 새 아파트 브랜드인 `하우스토리` 첫 적용 사업장이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여름 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것은 올 상반기 판교신도시 분양 등으로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 호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청약접수를 실시한 두산산업개발(011160)과 코오롱건설(003070)의 수원 신매탄 `위브하늘채`는 총 3391가구중 일반분양 555가구 모집에 1604명이 몰리며 평균 2.8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전 평형 마감됐다.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약당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 새벽 4시부터 수요자들이 대기하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며 "전통적인 여름비수기에도 불구, 이같은 청약률을 보인 것은 대단한 성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휴가를 이용해 모델하우스를 방문, 내집마련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올 상반기 분양시장 호황이 이어졌고 수요자들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지속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 건설업체들이 예년과 달리 여름철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특히 "분양권 전매 전면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8월 정부대책에 포함될 경우 신규분양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05.07.22 I 이진철 기자
  • 서울7차 8곳 1247가구.. 내집마련 수요자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여름 휴가시즌에도 불구 내달 서울에서 1247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돼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7차 동시분양에는 8개 단지 총 3572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24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7차 동시분양 현황>☜클릭 이번 서울7차 동시분양 물량은 지난 6차(5곳, 565가구) 물량의 2배 이상, 전년 동기(2곳, 130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9배 이상이 늘어난 규모로 전통적인 분양비수기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당초 개별분양이 예상됐던 목동 `삼성트라팰리스`와 신천동 `포스코더샵 스타파크` 등 주상복합아파트가 동시분양에 참여,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전체 물량의 53.1%(663가구)로 과반수가 넘고 이중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의 40.1%인 501가구다. 또 전용 30.8평 초과 대형평형 물량도 584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강서권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권 3곳, 강북권 2곳이다. 서울7차 동시분양은 오는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8월1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트라팰리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양천구 목동 406의 5번지에 주상복합 42평~79평형 3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9년 1월 예정이다.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인접하고 현대백화점, 까르푸, 행복한세상, 목동종합운동장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 현대하이페리온Ⅱ가 한창 공사중이며 인근에 하이페리온Ⅰ가 입주완료돼 주변이 주상복합타운을 이루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더&#49406;스타파크`= 포스코건설은 송파구 신천동 7의 14번지 하나은행 전산센터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50평~100평 21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8년 9월 예정이다. 지하철 2·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과 2호선 성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홈타운`= 현대건설(000720)은 강남구 삼성동 16번지 일대 AID영동차관 재건축물량으로 12평~33평형 총 2070가구중 41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008년 8월 입주예정이다. 지하철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삼릉초등, 언북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 교육시설과 영동세브란스병원, 강남구청, 강남도서관, 코엑스몰,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동작구 상도동 `브라운스톤상도`= 이수건설은 동작구 상도동 24의 52번지에 조합아파트 총 415가구중 23평~32평형 8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7년 12월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상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 대방로, 노량진로, 남부순환로, 한강대교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동대문구 장안동 `월드메르디앙2차`= 월드건설은 동대문구 장안동 441의 1번지 일대 재건축을 통해 총 124가구중 21평~33평형 27가구를 분양한다. 입주예정일은 2007년 6월이다. 지하철5호선 장한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삼성래미안과 현대홈타운 등이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이루미`= 경방종건은 강동구 천호동 46의 14번지 일대 현대, 크로바, 동부연립을 재건축을 통해 총 74가구중 18평~31평형 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05년 9월 예정이다. 강동구민회관과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깝고, 편의시설로는 천일어린이공원, 동서울종합시장,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다. ◇강서구 염창동 `코아루`= 서광건설(001600)산업은 강서구 염창동 89의 7번지 일대에서 33, 43평형 총 130가구를 분양한다. 오는 2007년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며,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88체육관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성북구 정릉동 `쁘레뜨빌`= 금강LEB는 성북구 정릉동 산 17의 66번지 일대에 26, 27평형 총 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대일외국어고와 길음동 대우푸르지오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보국문길을 통해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길음뉴타운과 인접하다.
2005.07.20 I 이진철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공원·녹지확보 의무화
  •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이나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일정수준의 공원 및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공원·녹지 등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규모 및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녹지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5만㎡이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1가구당 2~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에서 큰 면적을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규정상 공원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도심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소공원의 면적규모를 없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공원·녹지내 매수청구대상 토지에서의 행위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말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면적은 648.5㎢이지만 이 가운데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대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중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10년까지 전환해 엄격히 관리토록 했다. 다만, 해당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택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퍼마켓, 세탁소, 소규모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일부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다만 "이는 공원지정 당시부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국한한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양성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묘지공원에는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화장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녹지 등에서는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레져용 전동장치 등을 이용한 도로외 출입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2005.07.19 I 이진철 기자
  • 금융공 모기지론 관리 `허점 많아`
  • [edaily 박기수기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이용자가 대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해왔고, 이에 대한 확인도 단순히 이용자에게 질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허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년내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고객과 대출약정이 맺어졌으나, 이미 1년을 넘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공은 은행과 보험 등 21개 금융기관 창구에서 모기지론을 위탁 판매하고 있는데 모기지론 신청자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서에 무주택 및 1가구 1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금하고 있다. 10~20년간의 고정금리부 대출인 모기지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은행 창구는 물론 금융공에서도 점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대출약정에 무주택이나 1주택으로 허위 기재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사후에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공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알아보려 했지만 정부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확인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까지 나간 총 6만5000여건의 모기지론이 적격자에게 나갔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고객의 기재 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공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1년이 지난 후 기존주택을 처분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공은 현재 시한을 넘긴 883명의 기존주택 처부여부를 해당자에게 질의, 처분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확인작업을 끝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출약정서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주택 매각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다. 금융공은 또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45명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탓에 지난해 3월말 공사 설립 후 곧바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3개월 넘게 가산금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해 대출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도 늦어졌고, 가산금리를 부과해야 할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얼마전에 금융공에 가산금리 부과 문제를 질의했으나, 금융공으로부터 적용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은행도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시스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공 내부적으로도 업무교류가 안되는 것도 문제다. 금융공 관계자는 "당초 모기지론을 개발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현재 사후관리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은근히 개발부서로 잘못을 돌리기도 했다. 서민들의 장기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금융공이 이처럼 1년 넘게 `허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5.07.18 I 박기수 기자
  • 민노당 "홍준표법안 좌파 아닌 극우적 발상"
  • [오마이뉴스 제공]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좌파정책"이라며 "1인 1주택 소유제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홍 의원이 제안한 방식의 주택소유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투기 이득을 차단하지 않은 채 주택 소유만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편법적 투기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소유제한 단위를 "1가구"가 아닌 "1인"으로 규정한 제한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진짜 좌파는 섭섭...극우적 발상" 민주노동당은 홍 의원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도 "제목만 선정적일 뿐 내용은 오히려 보수적"이라며 "인기영합성 발언"이라고 혹평했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책임있는 제안이 되려면 당 입장으로 걸러져 제출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의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언론장사용 포퓰리즘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홍 의원이 자신의 정책을 "좌파"로 포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들 뜻에 맞는 정책은 좌파정책이라고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역시 "소유제한이라는 방식 자체는 일부 좌파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좌파라고 하면 진짜 좌파는 섭섭하다"며 홍 의원 "좌파정책" 주장을 일축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홍 의원의 제안은 극우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번 제안은 독일 나치 등 파쇼 정권에서 노동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최근 홍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프랑스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정당이 창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토지공개념은 필요하지만 소유제한이라는 방식만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투기 이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선근 본부장은 "임대료 제한, 토지공개념, 조세제도의 3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주택 소유를 제한해도 다른 방식으로 투기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상율 제한 ▲공공 공급주택 매입자에 대해 이후 공공기관에 애초 주택가격만 받고 반납하도록 하는 "주택환매수제" 도입 ▲주택 보유세 강화 및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3평 두 채는 안 되고, 500평 네 채는 된다?" "1인 1주택"이라는 소유제한 방식에 대해서도 "양이 아니라 질을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택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를 제한하려면 개인이 아닌 가구 혹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이 15평 규모의 2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반면 4인 성인 가족이 500평 규모의 1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정책 논평에서도 "3∼4인의 성인을 포함한 세대의 경우 각각 3∼4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주택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다른 측면의 불평등 구조를 용인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지난번에도 1가구 2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높이자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한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홍 의원의 이번 제안도 부자를 보호하려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당장 법안이 도입되면 주택이 없는 전월세 생활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인 1주택제도의 경우, 개인의 주택임대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 주거정책 전반의 차원으로서 보다 본질적이며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규 건설 및 민간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한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좋은 기회" 어찌됐든 홍 의원 "1인 1주택"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다시 공론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진짜 좌파정당"에 제공한 셈이다. 심 의원은 "선정적인 의제로 나타났지만 홍 의원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토지공개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용을 구체화해서 토지공개념과 소유제한을 연결시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달 말과 8월 부동산 회계문제 및 토지공개념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토지공개념 및 소유제한 문제를 당의 중심 의제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은 당 정책위원회와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진보정치연구소가 결합해 부동산대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 李총리 "투기세력 5만가구 집중관리"(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정부가 파악한 결과 아파트 투기세력은 3만∼5만가구 정도 된다"며 "투기세력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 나와 "8월말까지 금융, 세제,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전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로 인해)불로소득이 과도하게 초과 실현되면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 만큼 분명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기임대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도 담보대출 너무 쉽게 하는데, 이에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나타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자금을 건전한 사모펀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부동자금이 증시로 들어와 산업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이와관련된 금융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금융상품을 다양화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그는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꼭 수도권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방대책은 속도가 느린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완화만 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수도권간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속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올해말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개별 기업들의 투자 수요는 그때그때 판단해 필요한 경우 허가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규제개혁에 역점두는 한편 기술개발·인력양성·세제지원·서비스산업 육성 등도 같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올 상반기 성장률이 3.0%가 될 것이며, 하반기 4.0∼4.7% 성장을 통해 올해 평균 3.5∼4.5%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수지는 15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이 총리는 에너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산자부에 에너지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조직을 만들 것"고 밝힌 뒤, 전기요금이 지난 84년 가격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관리를 위해 가격을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5.07.14 I 양효석 기자
  • "각종 부동산 정책은 위헌"‥헌법소원 잇따라
  • [edaily 조용철기자]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K재건축조합은 지난 3월 "아파트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K조합은 청구서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한 관련법 때문에 재건축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조합원의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지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S재건축조합도 "이미 사업 인가를 받은 조합도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S조합은 청구서에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법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평등권, 과잉금지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 결정 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법령 5~6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005.07.14 I 조용철 기자
  • 국민주택기금 근로자대출 상반기 1조원 돌파
  • [edaily 윤진섭기자]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하는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대출이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년거치 19년 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2003년에 9400억원, 2004년에 9500억원에 그친 바 있다. 12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5년 상반기 국민주택기금 집행실적`에 따르면 1월~6월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조1880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연간 예산 1조2000억원의 99%가 소진됐다. 이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전체 예산 9조615억원 중 상반기 집행 실적이 3조8750억원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건교부는 현재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잔액이 20억원에 불과한 데다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구입을 서두르려는 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1월 대출 금리를 연 5.8%에서 5.2%로 낮춘 이후 서민들의 대출 요청이 쇄도, 집행률이 당초 예상을 넘어섰다"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9700억원의 사업예산 중 집행실적이 4872억원(50.2%),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 대출도 6000억원 가운데 1751억원(29.2%)으로 구입자금 대출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임대주택건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4조4335억원중 9223억원(20.8%)만 사용돼 분양주택 지원액 1조45억원(69.3%)과 차이를 보였고 주택개량사업 지원은 집행실적이 286억원에 불과 18.1%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2005.07.12 I 윤진섭 기자
  • `저금리` 약속이 사라졌다
  • [edaily 이학선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단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저금리` 약속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이 기사는 7일 오후 2시 52분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이미 게재된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박 총재는 부동산문제 때문에 갑작스런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한은이 7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경기회복 기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담겨있다. 실물경제에 대한 진단에서 `회복 움직임`으로 표현됐던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로 바뀌었고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로 상향조정됐다. 박 총재는 이를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경기 또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물가와 금융시장 부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사용됐던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의 높은 오름세`라는 표현과 자리를 바꿨다. 금융기관 여신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달과 다른 진단을 했다. 한달 전에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 총재는 그러나 "한은이 여기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면 금리를 올리거나 금융을 긴축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경기상황, 물가문제 등 최소한 세 가지 요인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경고수위를 조절했다. 한달전 "부동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사뭇 다른 어조다. 박 총재는 대신 그동안 단골처럼 사용했던 `경기회복 뒷받침`, `저금리 기조유지` 등의 말을 모두발언은 물론이고 질의응답시간에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등장했던 이런 표현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암시하는 신호로 인식돼왔다. 박 총재는 대신 "대증요법적인 단기대응책으로 무리하게 경기부양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의 경기부양적 태도와 일정한 선을 그었다. 7월 통화정책방향ㅁ실물경제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의 개선은 뚜렷하지 않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ㅁ물가는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이 미약하여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이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 ㅁ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사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ㅁ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2005.07.07 I 이학선 기자
  • `저금리` 약속이 사라졌다
  • [edaily 이학선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단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저금리` 약속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박 총재는 부동산문제 때문에 갑작스런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한은이 7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경기회복 기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담겨있다. 실물경제에 대한 진단에서 `회복 움직임`으로 표현됐던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로 바뀌었고 건설투자도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로 상향조정됐다. 박 총재는 이를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경기 또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물가와 금융시장 부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사용됐던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의 높은 오름세`라는 표현과 자리를 바꿨다. 금융기관 여신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달과 다른 진단을 했다. 한달 전에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 금융기관의 여신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 총재는 그러나 "한은이 여기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면 금리를 올리거나 금융을 긴축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경기상황, 물가문제 등 최소한 세 가지 요인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경고수위를 조절했다. 한달전 "부동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사뭇 다른 어조다. 박 총재는 대신 그동안 단골처럼 사용했던 `경기회복 뒷받침`, `저금리 기조유지` 등의 말을 모두발언은 물론이고 질의응답시간에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등장했던 이런 표현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암시하는 신호로 인식돼왔다. 박 총재는 대신 "대증요법적인 단기대응책으로 무리하게 경기부양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의 경기부양적 태도와 일정한 선을 그었다. 7월 통화정책방향ㅁ실물경제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의 개선은 뚜렷하지 않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ㅁ물가는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이 미약하여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이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 ㅁ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사정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ㅁ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2005.07.07 I 이학선 기자
  • 당정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공급확대"(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지역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거래 투명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공공부문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세대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전세가격 안정,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국지적 가격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가격 상승 현상의 확산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금융기관 부실과 실물경기 침체 등 국민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당정은 시장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를 수도권 지역에 확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교 신도시와 강남권을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내 신도시 등에서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를 맡은 채수찬 의원은 "수요측면과 함께 공급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다만 판교 공영개발과 강남권 재건축 규제완화 등 구체적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라는 기본 틀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처럼 수요,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되 특히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간 부동산정책 협의회는 오는 8월말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정책수립 과정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2005.07.06 I 이정훈 기자
  • (가판분석)7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한국: "서울대 통합논술 안된다"..당·정 "거부땐 불이익 3불정책 법제화" -매경 : 4주택이상 기업인 112명 조사 -서경: 수도권 놀이공원은 돼도 첨단공장 신·증설은 안된다 -한경 : 사전상속땐 상속세 한시 감면 ◇주요뉴스 -4주택이상 보유 212명 세무조사..급등지역 3주택은 9월조사(공통) -판교 공영개발 검토..당·정 부동산정책 협의회(한국) -부동산 소유·매매자료 공개추진..이부총리 "부동산투기는 사회적 범죄" 대책마련 지시(서경) -여의도 안양동안 수원영통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서경 등) -집담보대출 상반기 10조 늘었다(서경) -은행집담보대출 2년8개월만에 최대..지난달, 5월보다 3조 늘어(전 조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로(전 조간) -김우중씨 "출국 배경 밝혀라"..측근들에 언급..당시 정부 실세 소환 불가피(한경) -건설업자, 도급계약·시공 관련 뇌물수수땐 1년이내 영업정지·등록말소(서경) -휘발유 리터당 1500원 돌파..경유도 1200원 넘어서(한국) -당정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法 만들어서라도 저지"(전 조간) -"경제 잘되려면 정치 고쳐야 지역구도 해소위해 권한半 내놓을수도"..盧대통령 또 홈피에 글(한국) -"파업강행..엄단"..勞政 충돌조짐..조종사노조 이어 금속·병원노조 줄파업 예고(매경) -상장사 경영권방어 장치 속속 도입..황금낙하산제·초다수 의결권제도 등(한경 등) -"원유수급 불안 해소위해 비축량 보고시스템 구축"..G8 정상회담 성명서 초안(서경) -2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격감..25%줄어 15억불 그쳐(한국) -"예금보호한도 금융권역별 차등화"..최장봉 예보사장(서경) -기업 설비투자 화란전 70%..작년 업체 평균 77억 그쳐(전 조간) -부가세 중점관리 3만2000명..25일 확정신고(공통) -방폐장 정부설명회 첫 개최..경북도청서, 큰소동은 없어(한국) -담배밀수 9배증가..정상수입액은 44%줄어(한국) -BLT사업 전면 재검토한다..중소거설사 불참 결의로 차질예상(서경 등) -세계 15곳에 한류거점 `코리아 플라자` 설립..`문화강국 C-KOREA`에 5兆 투자(한국 등) -1300만년전 돌고래화석 포항에서 국내 첫발견(한국) -조종사 `치고 빠지기` 파업..아시아나 외국인기장 투입속 일단복귀(한국) -연세대 비정규직 보호 귀막았나(한국) -음반 수입추천제도 `위험심판대`..법원 "사전검열은 표현자유 제한" 직권제청(한국) -순수 짓밟은 어글리 한국선원..남태평양 섬나라서 미성년자性매매(한국) -고령층 11%만 "정년퇴직"..청년 25% "첫구직 1년걸려"(한국 등) -소주마저 덜마신다..1~5월 판매량 4.2%↓(한국) -파주LCD단지 구축 난항..LG계열사 동반진출 무산(한경) -과당매매 손실 40% 증권사 책임..고법, 손배범위 확대(한경) -소액공모 홍수..문지마 투자 주의(한경) -매콩강 경제벨트를 주목하라..中-아세안 FTA체결로 외국기업 전략거점 부상(한경) -美 자동차 또 할인경쟁..GM 직원가 세일연장..포드 등도 가세(한경) -美 뮤추얼펀드 매물 쏟아져..실적나빠 M&A행(한경) -조대현 헌재재판관 선출안 통과(전 조간) -영어캠프 주의보..멋대로 프로그램·참가비만 챙겨 잠적도(한경) -수년내 화장장·납골당 부족..감사원 감사결과(한경) -"태권도 잔류 문제없다"..로게 IOC위원장 밝혀(매경)
2005.07.06 I 홍정민 기자
  • 투기지역 중도금대출 제한..분양시장 영향은
  • [edaily 이진철기자]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대출까지 적용되면서 향후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 공급되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투기지역내 신규분양시 중도금 대출알선이나 미분양에 대한 금융혜택 제공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은 투기지역내 중도금 대출제한 대상이 세대가 아닌 개인으로 한정돼 있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당장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규분양 수요자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 등 분양 인기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시장에 심리적인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남이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출없이 목돈을 준비해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계약자는 거의 없다"면서 "투기지역내에서 큰 평형의 집으로 옮기려는 수요자나 노후대책, 자식증여 등을 염두한 장기목적의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분양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 등의 분양대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을 알선해주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청약접수를 진행중인 서울6차 동시분양에서는 금융기관을 끼고 분양가의 40% 정도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5개 참여업체중 3개 단지는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다. 동시분양에 참여한 D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투기지역내 담보대출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 확인필요.. 미분양물량·비인기단지 `타격` 지방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여부가 분양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다. 지난달 27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태영(009410) `데시앙`의 경우 지난 4일 1순위 청약결과 2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평형이 마감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50% 대출알선은 물론 이자를 입주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한 것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투기지역내 미분양 아파트들도 주택담보대출 제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동안 제공했던 금융혜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계약금이 분양가의 5~10% 수준인데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나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추가적인 금융혜택으로 자금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신공영(004960)이 강동구 길동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2000만원에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림건설이 평택시 가재동 아파트도 계약금 5%에 중도금 무이자융자 혜택을 제공, 미분양 물량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는 관계자는 "당장 분양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도 "종전과 달리 중도금 대출제한을 받는 수요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수요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욱 건물과사람들 사장은 "이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사전에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중도금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투기지역내 비인기단지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06 I 이진철 기자
  • 한은 "3.8%중 내수 기여도 2.7% 전망"(18보)
  • [edaily 강종구기자] 상반기 3.0% 성장중 순수출 기여도는 1.0%에 불과하고 내수 기여도가 2.0%다. 연간 전체로는 내수 기여도가 2.7%로 높아져 하반기 내수 회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현재 두바이 유가가 53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입 평균이 배럴당 5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본다. <17보>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2005.07.05 I 강종구 기자
  • 한은 조사국장 "유가급등 예측은 극히 일부"(17보)
  • [edaily 강종구기자]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2005.07.05 I 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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