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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2박 전기료만 36만 원?'…제주도 “업체 측 계산 실수”
  • '숙소 2박 전기료만 36만 원?'…제주도 “업체 측 계산 실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체 측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제주의 한 숙박 업체에서 고객에게 전기 및 가스비를 과다 청구한 문자 내용(사진=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료 폭탄 부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업체 다른 관계자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 계산 업무를 잠시 조카에게 맡겼고,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누적 요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앞서 전날 온라인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현재 군 복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2~24일 군인 친구들과 함께 총 4명이 휴가차 제주를 찾았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예약한 숙소는 숙소비를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납부하는 곳이었다.A씨는 여행을 다녀온 뒤 해당 숙소 운영자로부터 공과금 정산 문자를 받았는데, A씨에게 청구된 가스 및 전기료는 총 36만 8천 747원이었다. A씨는 “따로 뭐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 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주도에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정상적인 숙박 시설로 업체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가을이나 겨울철 기준 하루평균 5천∼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금액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업주와 통화가 됐다”며 “업주 측이 오해를 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4.05.13 I 채나연 기자
한옥·도시민박 등 우수 서울스테이 20곳 선정…최대 500만원 지원
  • 한옥·도시민박 등 우수 서울스테이 20곳 선정…최대 5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담은 우수한 숙박시설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2024 우수 서울스테이’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스테이’는 서울시 소재 대체숙박업(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 브랜드이다. 등록 숙소들은 번역,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올해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중 20개소를 우수 서울스테이로 선정해 △숙소환경 개선(방역·위생)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가능한 지원금을 업소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특히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숙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선정된 우수 서울스테이는 올해 10월 말까지 숙박상품 기획 및 인테리어 비용, 안전·위생 관리 및 유지비,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정비,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우수 서울스테이 숙소는 지원금 외에도 △우수 서울스테이 상장 △운영자 대상 교류(네트워킹) △서울스테이 공식 누리소통망(SNS) 연계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숙소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는 적격서류 확인을 위한 1차 서류평가 이후, 관광업계 전문가진의 2차 현장평가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총 20개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6월 28일 서울스테이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1차 서류평가에서는 우수 서울스테이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2차 현장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30개 내외 숙소를 숙박 및 관광업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고객 서비스, 차별성, 업계 기여도 및 사업 추진 의지 총 5개 분야에 대해 심사한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 밀착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숙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서울 숙소를 선보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투숙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발하고 지원해 서울만의 고품격 숙박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시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투숙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위생 관련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관리 등 주민 불편 예방 노력을 평가에 반영해 업계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3 I 함지현 기자
이효리, 母와 예능 출격…'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26일 첫방
  • 이효리, 母와 예능 출격…'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26일 첫방
  • (사진=이효리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효리가 모친과 함께하는 예능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오는 26일 첫 방송되는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톱스타 이효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로드무비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효리와 엄마는 유명한 해외 여행지가 아닌 평소 엄마가 가고 싶다고 했던 국내 여행지, 두 곳에서 촬영을 마쳤다.어릴 때는 부모님의 일상이 바빠서, 19살 데뷔 후에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최근엔 아픈 아빠를 보살피느라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이효리 모녀는 ‘단둘이’ 해외 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다녀와 본적이 없다고 전한다.(사진=JTBC)이효리는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를 통해 의욕 넘치게 모녀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 엄마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 등 연예인 이효리가 아닌 가깝고도 멀기만 한 평범한 모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또한, 이효리 못지않은 입담과 센스를 겸비한 이효리 엄마는 이효리에게 절대 지지 않는 기세로 여행 내내 이효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공감주의 F형 인간인 딸 이효리와 반대로 현실주의 T형인 엄마의 현실감 넘치는 대화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는 전언이다.무대 위 화려한 모습만큼 평범하고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효리와 엄마의 여행 소식이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은 JTBC ‘효리네 민박’과 ‘캠핑클럽’으로 이효리와 호흡을 맞춰왔던 마건영 PD와 박성환 PD가 맡는다.마건영 PD는 “많은 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효리는 그동안 톱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효리네 민박’이나 ‘캠핑클럽’ 등의 예능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연예인이 아닌 딸로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오는 26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된다.
2024.05.09 I 최희재 기자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사진=위홈)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I 김경은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SLL, 스튜디오 슬램과 아이돌 오디션 '프로젝트 7' 론칭…하반기 방영
  • SLL, 스튜디오 슬램과 아이돌 오디션 '프로젝트 7' 론칭…하반기 방영
  • (사진=SLL)[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최다 참가자·최대 규모 글로벌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PROJECT 7, 가제)이 올 하반기 론칭을 확정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프로젝트 7’은 시청자가 투표로만 참여하는 관찰자 시점에서 벗어나 첫 라운드부터 매 라운드 별로 직접 참가자를 선택,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최애 참가자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조립, 강화’의 개념을 도입한 차별화된 신개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누가 어떻게 조립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강화되는 조립식 블록처럼, 역동적이고 새로운 형식으로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낼 글로벌 보이그룹이기에 더욱 열띤 참여와 반응을 기대케 한다.‘프로젝트 7’의 제작에 스튜디오 슬램과 SLL이 손을 잡은 점 또한 주목할 점이다. 윤현준, 마건영 PD가 대표 프로듀서로 자리하는 스튜디오 슬램은 ‘효리네 민박’, ‘슈가맨’, ‘싱어게인’, ‘크라임씬’, ‘피크타임’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제작사다.올해 역시 ‘싱어게인3’, ‘크라임씬 리턴즈’의 잇따른 흥행을 필두로 이효리의 최초 모녀 동반 출연작 JTBC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와 백종원의 넷플릭스 최초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등 기대작들의 론칭을 앞두고 있다.스튜디오 슬램을 포함해 15개의 제작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SLL(에스엘엘중앙)은 ‘프로젝트 7’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으로 음악 사업에 진출, 선발된 데뷔 그룹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SLL과 스튜디오 슬램이 함께 만들어낼 ‘프로젝트 7’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신개념 아이돌 조립강화 오디션 ‘프로젝트 7’은 올 하반기 JTBC 방영을 목표로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소속, 경력, 나이, 국적 등의 제한 없이 오로지 ‘톱티어 아이돌을 꿈꾸는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2024.04.25 I 최희재 기자
'유퀴즈' 김석훈, 쓰레기 아저씨 비하인드…유재석과 절친 케미
  • '유퀴즈' 김석훈, 쓰레기 아저씨 비하인드…유재석과 절친 케미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김석훈이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격한다.24일 방송되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241회에는 ‘전국 요구르트 판매왕’ 김선란 매니저와 이글스의 영원한 52번 김태균 해설위원&뼛속까지 ‘주황색 피’ 최양락 그리고 ‘쓰레기 아저씨’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김석훈이 출연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요구르트를 제일 많이 판매한 ‘영업의 신’ 김선란 매니저가 전국 매출 1위를 달성한 영업 비결을 풀어낸다. 김선란 자기님은 220원짜리 요구르트 한 병으로 연 매출 2억 3천만 원을 기록한 주인공이다.판매 경력 14년 차인 김선란 자기님은 판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전국 매출 1위에 힘입어 명예의 전당 시상식 레드카펫까지 밟은 소회 등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 인구 3천명의 작은 구역에서 전국을 재패한 판매왕의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으로 이글스의 ‘52번’ 영구결번 레전드 김태균 해설위원과 뼛속까지 주황 피인 이글스 골수 팬 최양락이 ‘유퀴즈’의 문을 두드린다. 한화이글스는 2024 시즌 개막 후 7연승을 달리며 선두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이후 한 달 만에 하위권으로 떨어졌다.한화 이글스의 전신인 빙그레 이글스 시절부터 유구한 팬심을 이어온 최양락은 이에 대해 솔직한 심정과 함께 섭외 당시 ‘유퀴즈’ 작가와 나눈 문자를 공개한다. 또한 류현진의 국내 무대 적응을 걱정한 최양락에게 아내인 팽현숙이 보인 현실 반응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태균 해설위원은 ‘캡틴’으로서 느낀 책임감과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현역 시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13연패를 탈출하기 위해 김태균을 중심으로 삭발 투혼을 벌였던 선수단의 사연과 함께 당시 김태균의 홈런에 힘입어 연패의 사슬을 끊은 이글스의 극적인 스토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뿐만 아니라 현역 시절 김태균을 펑펑 울린 김성근 감독의 한마디가 깊은 인상을 남길 전망이다. ‘이글스라 행복한’ 김태균과 최양락 그들이 꿈꾸는 단 하나의 소원은 무엇일지, 두 사람의 야구와 인생 스토리를 이날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 아저씨’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배우 김석훈이 드디어 ‘유퀴즈’에 출격한다. 김석훈은 예능 섭외가 쏟아지는 요즘, ‘유퀴즈’에서만 연락이 안 온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바. 화제의 발언 이후 드디어 ‘유퀴즈’에 출연한 김석훈은 72년생 동갑내기이자 서울예대 91학번 동문인 ‘큰 자기’ 유재석과 시작부터 남다른 케미를 보이며 솔직한 입담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김석훈은 X세대에게는 ‘홍길동’, 젊은 세대에게는 ‘Y 아저씨’ 그리고 최근에는 ‘쓰레기 아저씨’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를 통해 근검절약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석훈은 이날 방송에서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전한다.이와 함께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절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두 달간 민박 생활을 하다 배우가 된 계기부터 드라마 ‘홍길동’과 ‘토마토’로 스타덤에 올랐던 당시 인기, 늦은 나이에 입문한 육아 경험담, ‘인간 김석훈’으로 다시 맞은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확인할 수 있다. ‘유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2024.04.24 I 최희재 기자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박지애 기자
'나솔사계' 18기 영호, 의자왕 등극…데프콘 "와 세다" 감탄
  • '나솔사계' 18기 영호, 의자왕 등극…데프콘 "와 세다" 감탄
  • (사진=SBS Plus, ENA)[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솔사계’에서 18기 영호가 남다른 플러팅으로 데프콘의 감탄을 유발한다.11일 방송하는 SBS Plus와 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18기 영호와 15기 정숙, 17기 순자의 아찔한 2대 1 데이트가 베일을 벗는다.앞서 18기 영호는 ‘나는 솔로’ 18기가 방송된 다음날 ‘나솔사계’ 솔로민박에 입성했다. 때문에 ‘뉴페이스’로서 여자 출연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터. 18기 첫 방송에서는 ‘6순위남’으로 3표를 얻어 굴욕을 맛봤지만, ‘솔로민 박’에서는 첫 데이트부터 15기 정숙, 17기 순자의 선택을 받으며 인기남으로 급부상했다.이날 18기 영호는 15기 정숙-17기 2대1 데이트에 돌입하고, 영호는 한명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한다. 또 한 솔로녀는 “오늘 다대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라며 확신한 듯한 발언을 이어간다. 이에 데프콘은 “와! 세다!”라며 감탄을 연발한다.그런가 하면 18기 영호와 1대 1 데이트를 하게 된 한 솔로녀는 “저는 이런 거에 많이 흔들린다”라고 전한다. 이를 본 데프콘은 “툭툭 플러팅을...”이라며 감탄하더니, “장작을 계속 때는 거다”라고 예리하게 짚어낸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되는 18기 영호의 데이트에 관심이 쏠린다.‘나솔사계’는 1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4.04.11 I 최희재 기자
'나솔사계', "웨딩드레스 못입어" 15기 현숙→13기 광수 세번째 출연까지
  • '나솔사계', "웨딩드레스 못입어" 15기 현숙→13기 광수 세번째 출연까지
  • ‘나솔사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화제의 출연자들이 ‘나솔사계’ 속 ‘솔로민박’에 총출동했다.28일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의자왕’으로 불린 6기 영수부터 ‘최종 커플’에 성공했던 11기 순자까지, 각 기수를 하드캐리한 주인공들이 출연했다.‘한 번 더’ 특집으로 기획된 이번 ‘솔로민박’에 가장 먼저 나타난 이는 6기 영수였다. 미 육군 대위로 6기 출연 당시 여심을 사로잡았던 영수는 이날 제작진과의 근황 인터뷰에서 “동생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전 제 부인이 없으니 쓸쓸할 때가 많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 열심히 한 번 찾아보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등장한 11기 영식은 “연애도 하고 잘 지냈다. 11기 때는 아예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더 많이 알아보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사랑 앞에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13기 광수는 ‘솔로민박’에 2차 도전을 선언했다. 지난 ‘한 번 더 특집’에서 9기 현숙과 핑크빛 ‘썸’을 형성했지만, 결국 최종 커플에 실패했던 그는 “사람의 성장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한 번 더 배워가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웃었다. 그 뒤를 이어 15기 영수가 등장, “(그동안) 소개팅을 세 번 했다. 마음에 드는 분 있었는데 애프터로 보기로 했다가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하셨다. 또 다른 분은 15기 영수인 것을 알고는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불나방’ 17기 영수도 ‘솔로민박’에 입성해 “기회가 있으면 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욕을 먹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음껏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후 여러 명을 알아보는 바쁜 행보(?)가 살짝 공개돼, 17기 영수의 로맨스에도 관심이 치솟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SOLO’ 18기 첫 방송 다음 날, ‘솔로민박’을 찾아온 18기 영호가 민망한 듯 웃으며 등장했다. 그는 “(‘나는 SOLO’) 본 방송을 직접 보니 (‘나솔사계’에) 출연하는 게 맞나 싶더라. 조금 조심스럽다”며 ‘멘붕’에 빠진 속내를 털어놨다.솔로남들에 이어 솔로녀들도 더욱 업그레이드 된 매력을 발산하며 ‘솔로민박’에 입성했다. 특히 솔로녀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꽃바구니를 선택한 후, 리본에 자신이 보고 싶었던 솔로남의 기수와 이름을 적어 시선을 강탈했다. 우선 ‘단발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킬녀’ 8기 옥순은 긴 머리로 등장해 “이번엔 제 마음을 깊게 보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꼭 둘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나고 싶은 솔로남으로는 17기 영식을 선택했다.‘특별 지원군’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솔로민박’에 도착한 11기 순자는 “안에서는 몽글몽글한 감정이 있었는데 잘 안 맞았던 성향이 밖에서 두드러지면서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고 11기 영식과 결별했음을 털어놨다. 11기 순자의 등장에 11기 영식은 “최근에 약간 다퉜다 ”며 당혹스러워 했고, 11기 순자 역시 “표정 관리가 안 되네”라고 밝힌 뒤 얼굴을 굳혔다. 11기 순자는 보고 싶은 솔로남으로는 13기 상철을 택했다.15기 정숙도 밝은 모습으로 ‘솔로민박’에 발을 들였다. 15기 정숙은 “자만추 하고 싶어서 다시 왔다. 남자의 마음을 터뜨려보겠다”고 과거 ‘풍선’을 무섭게 터뜨렸던 괴력(?)을 소환해 웃음을 안겼다. 보고 싶은 솔 로남으로는 8기 옥순과 마찬가지로 17기 영식을 꼽았다.뒤이어 15기 현숙이 등장했는데, 15기 ‘랜덤 데이트’ 당시 웨딩드레스 입기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던 일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수록 강해지는 것 같다. 저는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13기 광수는 15기 현숙에 대해, “방송 끝나고 몇 번 뵈었는데 15기 본편에서 보여진 모습과 달리, 선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내면세계에 흥미가 있다”며 관심을 보여 3MC 데프콘, 조현아, 경리의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15기 현숙은 보고 싶은 솔로남으로 17기 영식을 선택했다.다음으로 17기 영숙이 걸어들어 왔고, ‘솔로나라 17번지’에서 영숙의 외사랑을 듬뿍 받았던 17기 영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맙소사!”라고 외치며 경악했다. 다행(?)이도 17기 영숙은 ‘솔로민박’에 입성한 6기 영수를 가장 보고 싶은 솔로남으로 선택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6기 영수는 “2년 전에 방송 출연했는데, 절 안 잊고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해 핑크빛을 예감케 했다.마지막으로 17기 순자가 상큼한 미소와 함께 등장해, ‘솔 로민박’ 하드캐리 라인업을 완성했다. 17기 순자는 “여전히 대화할 때 재밌고, 나도 배려해줄 수 있고 상대방도 배려해줄 수 있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다. ‘호감남’으로는 “제일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상’(?)인 18기 영수를 택했다.‘솔로민박’으로 기수의 차이를 뛰어넘게 된 이들은 직후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초장부터 티격태격하는가 하면, 일찌감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한 번 더 특집’다운 재미를 풍겼다. 17기 영수와 영숙은 “여기 왜 있는데?”, “미치겠네”라며 눈을 흘겼고, 17기 영숙의 ‘픽’을 받은 6기 영수는 “17기 방송을 봤었는데,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분(17기 영숙)을 (SNS에서) 팔로우 했었다”며 감춰뒀던 마음을 드러냈다. 6기 영수와 통한 17기 영숙는 “제가 여기 주인공이냐”며 미소를 지었는데, 잠시 후 15기 현숙이 “저도 예전에 인터뷰할 때, 그분(6기 영수)을 (‘호감남’이라고) 얘기했었다”라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들이닥칠 로맨스 전쟁을 예감케 했다.‘솔로민박’에서 다시 시작된 ‘로맨스 리부트’는 4월 4일(목)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하는 ‘나는 SOL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9 I 김가영 기자
'텐트 밖은 유럽' 4인방, 미식 도시 프랑스 리용 찾는다
  • '텐트 밖은 유럽' 4인방, 미식 도시 프랑스 리용 찾는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tvN ‘텐트 밖은 유럽-남프랑스 편’의 ‘리얼 캠퍼즈’ 4인방이 프랑스 미식의 도시 리옹으로 향한다.24일 방송하는 tvN ‘텐트 밖은 유럽-남프랑스 편’. (사진=tvN)24일 방송하는 tvN ‘텐트 밖은 유럽-남프랑스 편’ 5회에서는 남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미식의 성지로 불리는 대도시 리옹으로 이동하는 4인방의 여정이 그려진다. 5회 선공개 영상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았다. 라미란이 박효신의 ‘굿바이’를 선곡하자한가인은 1초 만에 반응했다. 사실 한가인은 출국 이틀 전 진행된 박효신의 팬미팅도 혼자 다녀왔을 정도로 박효신의 열렬한 팬이라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1인 1매 팬미팅 티켓팅에 성공한 뒤 남다른 팬심을 인증한 것이다. 이에 조보아는 “저는 성시경 선배님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라미란이 조보아에게 성시경과 박효신을 두고 최대 난제를 던졌다. 조보아는 “이건 진짜 아니야”라며 고통스러워했고, 한가인 역시 의외로 선뜻 선택하지 못했다.리옹에 도착한 멤버들은 제대로 유럽 도시의 감성을 만끽한다. 그동안 프랑스 산골만 다니던 멤버들이 선보일 ‘프렌치 산골룩’도 기대 포인트다. 앞서 멤버들은 시골 민박 ‘지트’에서 주인 할머니가 염소 털로 직접 만든 다양한 수제품을 폭풍 쇼핑한 바 있다.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배우 4인방이 시골 쇼핑 아이템을 어떻게 매치했을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리옹은 파리에 이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맛을 즐기는 사람들과 신선한 산해진미가 가득한 ‘미식의 도시’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리옹이 낳은 전설적인 셰프 폴 보퀴즈의 이름을 딴 ‘폴 보퀴즈 시장’을 방문한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폴 보퀴즈 시장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든 식재료가 모여 있는 곳이다.멤버들이 이번에 머물 곳은 자연의 경이로운 경치를 볼 수 있는 리옹 근교 캠핑장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보아와 류혜영이 메인 셰프로 데뷔하는 ‘막내즈’의 활약을 예고한다. 조보아는 한식을 좋아하는 멤버들을 위해 김치찌개에 도전한다. ‘텐트 밖은 유럽’의 공식 밥 담당 류혜영은 오랜만에 먹는 한식을 위해 밥의 양을 역대 최대 용량으로 끌어올리며 본격 ‘다식원 셰프’ 데뷔 신고식을 치른다.tvN ‘텐트 밖은 유럽 - 남프랑스 편’ 5회는 오늘(24일) 오후 7시 40분 방송한다.
2024.03.24 I 장병호 기자
  • [기자수첩] 공유숙박 토종기업 발목 잡는 엇박자 정책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불법 업소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4일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통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도시민박(도심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다. 정부 발표 후 국내 토종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내국인의 공유숙박이 가능한데 허용을 놓고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다.현행법상 도심공유숙박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내국인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에 등록한 업소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다. 1년 중 180일만 영업할 수 있고, 호스트가 상주해야 한다. 또 독채 임대는 불가하다. 국내 기업이 이런 조건에 발목 잡히는 동안 글로벌 공유숙박업소인 에어비앤비는 국내 시장을 잠식해갔다.문제는 에어비앤비 입점 업소 중 많은 수가 무허가 영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등록 서울 공유숙소는 1만6000개(2023년 9월 기준)에 달했다. 이중 서울시에 정식 등록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했다. 수치상 90%는 미등록 숙소인 셈이다. 정부가 단속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은 법을 지키느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표적인 게 ‘독채 불가 조건’이다. 관광·숙박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호스트(집주인)없이 집을 통째로 빌려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은 다르다. ‘누가 집주인이 있는 집에 머물고 싶겠냐’며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부처 간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국내 업체는 설 자리를 잃고 에어비앤비는 점점 몸집을 키웠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내 기업을 살리긴커녕 시장 혼선만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더이상 우리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24.03.19 I 김명상 기자
"집주인 눈치 보기 싫은데..." 음지에 놓인 '내국인 공유숙박'
  • "집주인 눈치 보기 싫은데..." 음지에 놓인 '내국인 공유숙박'
  • 홈파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33)는 이달 초 서울 망원동 근처에 공유숙소를 잡고 친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열었다. 집주인이 없어서 눈치 볼 필요 없이 새벽까지 즐거운 시간을 누렸다. 다음날 박씨는 퇴실 후 에어비앤비 앱에 “빔프로젝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호스트가 늦은 시간에도 바로 알려주는 등 무척 친절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우리 국민 중 많은 이들이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불법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나 한옥 체험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지난 2011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최근 공유숙박이 인기를 끌면서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일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통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관련 업계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지만 ‘손톱 및 가시’처럼 박힌 규제 개선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세는 ‘독채’지만 법 규제에 편법 만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현재 우리 국민은 도심 공유숙소를 조건부로 이용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에 등록한 숙소에 한해서다. 이들을 제외한 ‘에어비앤비’ 등 다른 플랫폼이 취급하는 내국인 공유숙박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모든 플랫폼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유숙박 업계는 내국인 공유숙박의 제도화 이전에 해묵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호스트(집주인) 실거주 의무다. 현행법은 거실이나 남는 방 등 주거지 일부를 손님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호스트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호스트가 집에 머물지 않고 통째로 빌려주는 독채 공유숙박은 단속 대상이다. 문제는 독채는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유숙박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집주인을 대면하지 않고, 낯선 타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는데다 밤늦게 시간을 보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심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 안전 등을 이유로 처음 만나는 이성 호스트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보다 독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독채 예약을 받는 호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수익을 우선하는 호스트로서는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유혹을 떨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 4만9770개였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단속 공무원은 전수조사는 고사하고 제보를 받아 방문하더라도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딱히 단속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숙박 스타트업 관계자는 “호스트는 외국인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서 내국인 이용객을 뿌리치기 어려운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구조”라며 “수요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하고 있으니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국계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뛰게 해달라”해외 주요 도시 공유숙박 임대 가능 일수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토종 업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까다로운 국내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지만 혜택은커녕 규제가 발목을 잡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위홈’과 같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업체는 내국인 대상 영업을 연 180일까지 할 수 있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영업일수 제한이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도나 이용객 수에서 우월한 글로벌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 국내 기업이 현실과 법의 괴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몸집을 불리게 되는 셈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국내 업체는 외국계 플랫폼에 비해 자금력과 인지도가 부족한 데다 온갖 규제의 압박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법 개정에 진척이 없다 보니 투자금도 회수되는 형편”이라며 “적어도 외국계 기업과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왜 내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공유숙박을 제도권 안에서 형평성 있게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공유숙박업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문제는 유관 부처가 많고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숙박업계나 공유숙박 플랫폼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이나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18 I 김명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2024.03.17 I 김현식 기자
'나솔사계' 男4호, 11기 옥순이 발라준 립밤에 눈물… 9기 옥순 대노
  • '나솔사계' 男4호, 11기 옥순이 발라준 립밤에 눈물… 9기 옥순 대노
  • (사진=‘나솔사계’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나솔사계’ 남자 4호가 11기 옥순의 립밤 공세에 눈물을 흘렸다.14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솔로민박 마지막 날 풍경이 그려졌다. 남자 4호와 데이트에 나선 11기 옥순은 “최종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며 “크게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다. 4호님도 다 찌르고 다니시는 것 같고”라고 생각을 밝혔다.‘여지남 프레임’에 갇힌 남자 4호는 머리를 감싸 쥐며 답답해했다. 그럼에도 11기 옥순은 “저랑 ‘아이콘택트’를 하자는 것도 모이를 뿌리는 것 아니냐”고 남자 4호의 ‘공리주의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다 11기 옥순은 “4호님의 입술이 다 텄다”면서 자신의 립밤을 면봉에 덜어 발라줬다. 남자 4호는 “나 지금 살짝 눈물 나려고 그래”라고 하더니 돌연 눈물을 흘렸다. 11기 옥순은 “이따가 선택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미안해서?”라고 물었고, 남자 4호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울었다. 데이트 후 남자 4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눈물의 이유를 설명했다.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11기 옥순은 “아까 남자 4호님 울었어. 립밤을 발라줬는데 갑자기…”라고 말했다. 9기 옥순은 “우는 남자 너무 싫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14기 옥순은 “9기 옥순 얘기도 했냐?”고 물었고, 11기 옥순은 “자긴 흘리고 다닌 게 아니라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라고 남자 4호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9기 옥순은 “난 지금 네 앞에서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아닌 것 같은데?”라며 ‘극대노’했고, 11기 옥순은 “싸우지 말고 선택을 안 하면 돼”라고 말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문체부, 관광 분야 규제혁신 추진…"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되나"
  • 문체부, 관광 분야 규제혁신 추진…"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되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카지노 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 개발한 게임의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광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카지노업 신규 영업 종류 시범운영 허용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이 혁신 과제에 포함됐다.우선 외국인으로 제한한 도시민박(공유숙박) 이용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나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가 없다. 주거지 일부를 손님에게 빌려주는 개념이라 호스트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1년의 절반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180일 영업제한 규제도 따른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경우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에어비앤비 등 민박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국인의 도시민박 제도화는 안전한 도시민박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카지노업은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은 운영 가능한 게임이 18개로 제한돼 신규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신규 게임의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조성 요건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관광단지 지정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해 시장, 군수가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문체부는 관광단지 개발의 기준과 절차 완화가 지방 관광자원 개발의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관광·호텔 업계의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으로 여행업과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록·허가 시 제출서류와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호텔등급평가도 절차를 줄이고 평가 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4.03.04 I 김명상 기자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2024.03.04 I 김은비 기자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3.04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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