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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4·19 참석안한 것 미안…대연정 가능하게 타협해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후 처음으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 "연정, 대연정 수준이 가능하게 타협"하는 정치문화를 강조해 발언배경이 주목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19일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 열린 `제47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4·19 혁명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0년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념식과는 별도로 참배만 했는데, 지난해 유가족으로부터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니, 정통성 없는 정권이 해오던 관행을 생각없이 따라해와 부끄럽고 미안하다"면서 첫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 정부부터 4.19 기념일에는 현직 대통령이 새벽 6~7시사이에 참배를 해왔고, 오전 10시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행사로 치뤘던 점을 반성하는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4.19 혁명은 우리 역사숙에,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며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이라는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뤄냈듯이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한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부당하게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지만 이제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지 10년, 민주적 선거로 정권을 수립한지 20년이 되었다"며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력의 수준을 연정,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타협이 되지 않는 일은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승자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있께 일하게 하고,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인권이 신장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다함께 힘을 모아 대화하고 타협하는 상생사회, 신뢰와 통합의 수준이 높은 선진 한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4·19 정신을 올바로 살려나가는 길"이라고 마무리했다. 연설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것은, 최근 한미FTA 협상 타결이후 민주세력 등 진보진영과 정치권 일부에서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참여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 노대통령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또 FTA, 개헌발의 유보 등 국정현안에 한나라당과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다시 연정, 대연정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한편,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 노대통령 `당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신고서 접수와 함께 공개한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노무현입니다.먼저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당을 떠납니다. 떠난다 생각하니 너무 섭섭하여 ‘탈당’이라는 말 대신 굳이 ‘당적정리’라는 말을 써 봅니다만, 당을 떠난다는 결론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허전함이 있기는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흩어지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위안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 민주세력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가는 정당입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을 ‘분당’이라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고 형식적인 과정은 그런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의 대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결코 부도덕한 분당이 아니라 민주정당의 정통성을 복원하고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열린우리당은 국민통합의 정당입니다. 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민주적 열망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민주정당이 87년 대선을 계기로 지역당으로 분열한 이후 15년간 계속되어 온 분열의 상태를 극복하고자 창당한 정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한 개혁정당입니다. 오랜 군사독재 속에서 파생된 권위주의와 당리당략, 권모술수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정당입니다.2003년 창당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모두가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몸을 던진 국회의원들의 자기희생의 결단과 우리 정당사상 처음으로 스스로의 호주머니를 털어 전당대회에 참여한 당원들의 역사적 사명감이 만들어낸 우리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의 책임이 큽니다.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단합하고 당도 성장하여 국민 속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선도해 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당을 떠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통령을 지내신 세 분 모두가 임기 말에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떠났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책임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단임 대통령의 한계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 자연 대통령은 집중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차기 후보가 아니니 맞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당 또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보다 차별화하여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이 구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서 여당후보에게 도움이 될 만큼 국민의 지지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량이 부족하여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여당이 저와 책임을 함께 하겠다고 하려면 막강한 언론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 내부에서 저의 당적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당을 이탈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에서 공식적으로 저의 당적정리를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의원들은 저의 당적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상 당론을 정하자고 할 수도 있는 일이나 그렇게 되면 당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일부 당원과 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당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 지지를 지켜내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다행히 2·14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구성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시점에서 제가 당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나아가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선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에 지원유세까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당의 이름을 걸고 당원들의 노력으로 당선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만 되고 나면 중립이 되어야 합니까? 과거 한나라당 대통령은 여당에 불법으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래 지금까지 정부가 선거에 가담하거나 편파적인 선거관리로 문제가 된 일이 없습니다. 중립내각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인 정치공세입니다. 이제 낡은 정치공세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는 임기 말년에 차기 선거 때문에 당을 떠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기 말 당을 떠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제도와 문화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저는 비록 지금 당적을 정리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국민통합과 새로운 정치라는 창당정신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멀리 내다보고 나라의 역사를 열어가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발전이라는 역사의 큰 길에서 언젠가 여러분과 다시 함께 어깨를 같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2007년 2월 28일
- 盧 "새 희망 제안"…6월항쟁 인사 "기회다" 호응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지난 87년 부산에서 처음 시위에 참가했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6월 항쟁을 이끈 민주인사들이 개헌 논의의 시발점에서 만났다.6월항쟁은 노 대통령이 발전적 해체를 역설하는 87년 헌법체계의 탄생을 이끈 결정적 사건. 당시 지도부와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 등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은 "남은 1년 동안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며 노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노무현대통령이 19일낮 청와대로 올해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6월항쟁 관련 민주인사 13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6월 항쟁의 의의와 개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6월항쟁기념추진사업회 고문인 한승헌 변호사, 박형규 목사, 상임공동대표인 김병오 前의원, 이규정 부마항쟁기념사업회이사장, 이홍길 5.18기념재단이사장, 정현백 前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청와 조계종 교육원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이 자리를 했다.또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성헌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이사장, 오충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특히 고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도 함께 자리를 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6월 항쟁이 있었던)지난 87년이후 민주주의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경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개인의 자유도 만발했다"며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 인권 사회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부러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다 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또는 미국과의 관계 등 그 당시에 가슴에 묻어두고 크게 내놓지 않은 소망들은 아직 까마득하게 멀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지금부터이고, 앞으로 20, 30년간 우리사회의 주된 의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개헌제안의 배경을 에둘러 설명한 것. 노 대통령은 "그 시기에 정의의 깃발을 들고 목숨을 내던졌던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땀과 피의 가치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6월 항쟁 민주인사들은 노대통령을 주로 격려했다. 함세웅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은 "87년의 삶과 정신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시 20년 앞에 목적을 세우면서 우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20년전에 함께 뛰었던 그 마음을 다시 재현하는 2007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규 목사는 건배사에서 "지금이야말로 다시한번 87년 6월 항쟁때에 온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항상 위기는 있었고 싸우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가 됐다"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주열사의 묘를 한데 모으는 민주공원 설립을 20주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많지만 설립 추진이 차질없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씨는 "민주화운동의 유가족들중 정부로부터 예우를 받지 못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정부측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참석 인사들은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아래로 보는 기분 나쁜 용어"라며 "다른 용어로 대체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켜놓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전달했다. 아울러 내용적 민주화 과제를 계속 해야한다는 주장, 인문학등 기초학문 육성을 당부하기 했다. 민주화세력의 단합 방안을 강조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에게`시민단체가 흔쾌하게 도와주지 못했다. 큰길에서는 같이 간다. 남은 1년동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개헌은) 요 시기가 아니면 어렵다. 이 다리를 건너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과정에 대한 배경설명도 곁들였다. 이날 자리는 낮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예정되어있었으나 1시간을 넘긴 2시30분에 끝났다.
- 盧 "대통령 마친 뒤 또 정치하는 건 맞지 않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퇴임후 정치활동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마친 사람이 또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생각은 없다"며 "제가 했던 많은 실수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양성등 정치문화 혁신을 위한 간접적인 정치활동에는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6월항재 관련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남은 20년 동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치 또 할 거냐고 묻는데, 한국의 정서가 대통령제 국가여서 대통령을 마친 사람이 정치를 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마친 사람이 정치를 하지만, 정치를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없다"고 분명히했다. 이는 지난 17일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오찬에서 "개헌에 반대한 사람들에게 반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해, 퇴임후 정치 활동 논란이 벌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듯이, 저 또한 대통령 한번 살아먹었다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젊은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수많은 성공 얘기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또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노동당대로 각지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탤 생각"이라고 말해, 현실정치에 초연한 자세로 남지는 않을 뜻을 비쳤다.
- 盧대통령, 87체제 주역들 만나 `개헌 논의` 키운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87년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87년 체제의 주역들인 재야인사들을 만난다. 개헌의 진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개헌논의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부당성을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도 초청돼 회동의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올해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6월항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 15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 고문인 한승헌 변호사, 박형규 목사, 상임공동대표인 김병오 前의원, 이규정 부마항쟁기념사업회이사장, 이홍길 5.18기념재단이사장, 정현백 前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청와 조계종 교육원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이 자리를 한다.또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성헌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이사장, 오충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등이 참석한다. 특히 고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도 함께 자리를 한다. 이날 자리는 지난해말 기념추진사업회가 결성돼, 행정자치부로부터 20억원의 기념사업지원을 받게 된 것이 계기. 노대통령은 이전에는 매년 6월9일 또는 6월10일에 6월항쟁 관계자 40~50여명을 불러 오찬을 함께 해왔는데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당겨서 자리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20주년을 맞은 만큼, 기념사업회가 기념일 제정, 기념공원 설치 등을 건의하는 한편,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6월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고 앞으로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재야 인사들, 특히 87년체제의 계기를 만든 6월항쟁 주역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려는 뜻도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6월항쟁을 계기로 마련된 87년 헌법체계에 대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되어야 할 문제점 등을 강조하면서 개헌 제안의 취지를 설명, 재야의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로부터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앙언론사 정치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헌법에 관한 모든 논란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조치 1호가 아닌가"라며 "도대체 정치적 묵비권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나"며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했다. 이 실장은 이어 "한 시대를 맡겠다는 지도자라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 앞으로 개헌 정국에서 한나라당과 대선후보 성토에 집중할 뜻을 비쳤다.
- 盧대통령 `4년 연임` 제안 대국민담화문(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그러나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왔고 합의 수준도 높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말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저는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그리고 당선자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하여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헌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닙니다.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손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9일대 통 령 노 무 현
- 盧대통령 "작년에 국민평가 포기…올해는 열심히"(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있다"며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작전세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환율상황이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등 3부요인과 헌법기관 차관급이상,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당 주요인사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또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과 장상 민주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참석했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불참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가 좋은 돼지해라고 하니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덕담으로 인사말씀을 시작했다. ◇"국민들 평가,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올해는 신경쓰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국민들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며 "2007년에도 신경쓰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린 `법제 실적 보고`를 받고 제 가슴에 돌덩어리처럼 막혀있던 것이 쑥 내려간 것같다"며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에 살이 통통하게 찐 건강한 돼지를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더 갈수 없는 구조위에 섰다…환율,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걱정"이라며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사고가 나긴 했지만 시행착오는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 잡아진다"며 다시한번 결의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위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작전세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민들의 급한 마음에 신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뢰를 주기 위해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 부분에 다소 불안한 기미가 없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함께 다잡고 있다. 이대로만 관리하면,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총력을 다해 조사하고 대책세우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서 대체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환율 상황의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의 경제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환율이 금방 떨어질텐데, 그렇게 할수야 없는 일 아닙니까"라며 비상식적, 비경제적 반어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합의가 최선, 합의안되면 밀고서라도 가야한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적과 관련,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용산공원 등 눈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 삶의 질을 대변하는 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여정부가 과연 큰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자문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결론내고 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한국이 잘 될 수 있는 전략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략으로 ▲혁신주도형 경제전략 ▲함께가는 경제(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의미) ▲개방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의 형성(신뢰와 원칙) ▲정부 혁신 ▲평화를 유지하는 안보전략 등을 꼽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 변화의 속도를 내며 참여정부가 일해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속도 있는 개혁을 해야하는데,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시끄럽다라도 합의하고 가는게 제일 좋은 것인데, 합의가 안되면 밀고라도 가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한해 열심히 하고 싶다..식물 대통령? 언제든지 전화받고 고치겠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 한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 자꾸 레임덕, 식물 대통령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1년 여대 국회외에 나머지 전기간 여소야대 국회를 안고 소위 정치적 맞바람을 안고 4년을 걸어왔는데, 남은 1년 무슨 장애가 있으랴 라는게 제 심정"이라고 임기 마지막해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가진 합법적 권력을 마지막까지 행사할 것이며,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가 잘못됐으면, 언제라도 전화든, 편지든 주시면 누구의 전화 누구의 편지라도 거침없이 받고 고치겠다"며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면 함께 해 달라"고 끝맺었다. 이날 노대통령은 예정된 시간 10분을 훨씬 넘긴 37분간 신년인사 말씀을 했다. 대통령의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자들의 신년덕담이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우리나라도 수출3천억불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인 대단한 나라인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이다. 정치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이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10년, 50년 후 정치지형이 바뀌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환경도 달라질 것이다. 2007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해가 되고, 국민에게 꿈을 주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한명숙 국무총리=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솟아오르는 핼르 보는 국민들 마음속의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염원과 소원을 우리가 정치라는 그릇에 담아내고,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 함께 일해나간다면 우리는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대정신을 담아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었던 고유한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 남은 1년도 그런 성과를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다음 정부에 당당하게 좋은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12월에 대선이 실시되고,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가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를때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한단계씩 발전해왔다.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어느 선진국 못지않는 수준 높은 선거문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상호비방이나 지역주의 조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책과 정견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각계 지도자와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은다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국가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 새해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생활 경제 걱정을 덜어줬으면 참으로 좋겠다. 새해에는 남북이 협력해 평화와 공동번영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민주화, 산업화를 실현해 현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가슴에 꽉 찬 희망을 드릴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어갈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상 민주당 대표=정치권은 2007년 과제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경제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마음도 희망과 용기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마지믹 해에, 우리 국민들이 이나라 지도자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와 고무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좋겠다.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다. 2007년 마음이 부자되는 돼지, 몸과 마음이 다 부자되는 돼지의 만복을 풍족히 받으시길 바란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건강하고, 1년 국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올해가 6월 항쟁·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인데 여러가지로 노동자들이 어렵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위해 법이 마련됐지만 대량 해고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2년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를 밝히는 해가 떠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미래로 발전하는데는 여성 진출이 많아야 한다. 내년 총선에는 분발하고 사회여건 만들어 여성들이 힘차게 진출하길 바란다.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2007년에 선진국을 향해서 장차관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주고, 정치권에도 이제는 국민들 중심으로 섬기는 정책, 정치를 하는 정치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모두 힘 합쳐서 선진국에 이르는 체제를 구축하고 적어도 10년뒤에는 모두가 선진국의 주역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길 빌겠다. ▲(건배 제의)임채정 국회의장=마음속으로 어느 해보다 붉고 크고 밝은 태양을 봤다. 참여정부 출범후 어려움 속에서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는 앞으로 성과를 낼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꾸준히 노력해온 대통령과 여러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조금 어렵다. 북핵, 부동산, 민생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 국운은 발전할때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랐다. 우리는 이 시련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국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참여정부의 성공적 마감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고, 한국의 찬란한 미래가 열리길 바란다.
- 盧 "국민이 정치 지배하는 시대 올 것"…발언 의미는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심상치않다. 어제에 이어 오늘(28일)도 `특권과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연속적으로 강조했다. 재계 언론등 특권 집단과의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은 특히 "정치에서도 일반 국민이 지배하는 소비자주권 시대가 올 것"도 말해 특권집단을 겨냥, 국민의 힘을 이용하는 `직접 정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 중요 노 대통령은 이날 낮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화 전체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이들 위원들에게 "남은 1년동안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달라"고 당부한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며 단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볼때, 4.19는 역류했으나 87년 6월 항쟁은 문민정부 시기 하나회의 척결을 통해 군사독재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며 "그 다음과제는 특권과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것인데, 참여정부 들어서 상당히 진전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다음과제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이며, 상호 헌신과 관용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이 정치 지배하는 소비자주권 시대 올 것노 대통령은 특히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시장과 정치를 지배하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에서도 일반 국민이 지배해야 한다는 강조한 것은, 노 대통령 특유의 대국민 정치를 펼 뜻을 밝힌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어제도 노 대통령은 군부 재등장에 종지부를 찍으며 독재정권이 바뀌었지만 기존체제의 특권과 유착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제도 유사한 발언…"특권 집단과 충돌할수 밖에 없다"노 대통령은 "정경유착, 권언유착, 각 권력기관의 유착, 서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손잡고 법 적용을 회피하고 법위에서 행세하고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하는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를 청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바깥에서는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라며 특권구조, 유착구조를 거부하고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어서,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권 집단의 유착을 끊는 정치, 국민이 정치를 지배하는 소비자주권의 정치. 노 대통령의 머리속에 새로운 청산 과제과 방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직감케 한다.
- 노대통령 "6월 항쟁정신 계승 국정운영하겠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 대통령은 9일 "6월 항쟁 이후 들어선 민선정부,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등 어느 한 정부도 6월 항쟁과 인연되지 않고 기인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며 "참여정부는 6월 항쟁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국정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월 민주항쟁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6월 항쟁에서 국민들이 바라던 바대로 온 것은 맞다"며 6월 항쟁의 정신이 정부안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그런 뜻에서 "바람이 좀 많은 분들은 절반도 못 왔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보는 분들은 이제 올만큼 왔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며 "차이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6월 정부의 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모시니 감회가 새롭게 기쁜데 한편으로 잘못하는 것 같아 마음의 부담이 있다"고 술회한 뒤 "(참여정부가)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잘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상당한 진전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노 대통령은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 "앞으로 수년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고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수도 서울 안에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며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은 저희가 자주국방, 자주외교 한다고 하는데 더뎌서 안타까운 사람도 많고, 화끈하게 주한미군 철수 좀 하지 이전은 무슨 이전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용산기지문제, 작전통제권 등의 변화가 노태우 대통령 때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그게 노태우 대통령이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6월 항쟁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마무리가 너무 오래 걸리지만 참여정부 때 마무리 지을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에 앞서 인사말을 한 박형규 목사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처한 상황 등에 대해 창세기에 나오는 예서와 야곱을 각각 한나라당.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비유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으라는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만찬에는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청화스님, 김병오 전 의원 등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들과 박형규 목사, 지선스님 등 사업회 고문 등 재야 인사가 참석했으며, 고 문익환, 송건호 선생의 부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