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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2024.06.17 I 오희나 기자
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 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목멱칼럼]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너희 둘,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중·고등학교 시절 화가 난 담임선생님의 이 한마디는 학생들을 온종일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혼내지 않으시고 나중을 기약했다. 조회 시간에 그런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수업은 듣는 둥 마는 둥 점심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방과 후 교무실로 가면 선생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앞으로 잘하라는 간단한 훈계를 하시곤 했다.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처벌 ‘유예’를 통해 인간이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에 길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벌을 주셨던 셈이다. 방법적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상당한 벌이었다. 회초리를 맞기 전의 막연한 두려움은 견디기 힘들다. 차라리 매를 맞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를 ‘페타콤플리(fait accompli, 기정사실) 현상’이라고 했다. 무리 큰 악재도 기정사실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소식이 된다는 것이다. 페타꼼플리 현상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때로는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것이 한 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안겨주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수도권에 사는 회사원 김재원(가명·33)씨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했으나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도무지 자신이 하는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일단 거래가 흔치 않은 주택의 특성상 매매나 전세 시세 포착이 힘들었다. 더욱이 선순위 세입자를 미리 알기도 어렵다. 현 제도하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뒤 이를 지참해야 마침내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 씨는 깡통전세를 미리 막고 싶은데, 이미 계약한 뒤에 전입세대를 확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집주인의 말이 맞는지 사후 검증용일 뿐이다. 그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어본다고 해도 막막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일수록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액수를 체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선순위 세입자는 누군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세입자가 전세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는 알기 힘들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근저당 내역은 알 수 있지만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았는지 알 수 없다. 집주인이 감액등기를 하지 않아서다. 김 씨는 “집주인의 양심만 믿고 계약을 해야 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이 많을수록 위험한 사적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비(非) 아파트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다. 세입자로서는 ‘깜깜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부터 안심 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령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선순위 세입자와 보증금액, 실제 대출금액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보 우위에 있는 집주인에게 좀 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사실 시장은 위험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위험은 어느 정도 확률이 알려지지만, 불확실성은 그 확률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위험은 어느 정도 나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통제 자체가 내 영역 밖이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은 부풀려져 때로는 공포로 다가온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사기와 투기도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야를 맑게 해주는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24.06.10 I 송길호 기자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송파, 성동, 마포 등 이른바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채’를 사두려는 갭투자가 늘면서 서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아파트 전세가율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KB부동산 통계(4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전세 수급이 최근 2년간 가장 적었던 2022년 12월(67.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2.8에서 53.2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는 전세 매물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50건으로 연초 3만4822건 대비 15.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9266건 대비로는 25%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갭투자 건수는 송파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38건 △노원구 34건 △강동구 32건 △마포구 30건 △강서구 29건 △구로구 28건 △영등포구 27건 △동작구 26건 △양천구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실제로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는 지난 2월 14억원에 매매됐는데 곧이어 전세 계약이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3억5000만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3월 20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3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 전용 59㎡도 16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각각 7억500만원, 7억8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2월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 또한 12억6500만원에 팔렸는데 7억6500만원에 전세가 체결되면서 5억원에 갭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영끌족들의 성지였던 노원구도 갭투자가 늘었다. 노원구 상계동 은빛1단지 전용 59㎡는 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3억1000만원에 전세가 이뤄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용 32는 4억원에 팔렸는데 2억원에 전세가 체결됐다. 각각 1억4000만원, 2억원을 투입해 상계동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와 갭투자가 맞물리면서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갭투자가 강남권, 성동, 마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이뤄지면서 서울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지역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전셋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 아직 매수 수요가 많은 비중이 아니지만, 전셋값이 오르니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생긴 것이다”며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하고 아직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갭투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전세가율이 60%를 밑돌아 레버리지효과를 누릴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전셋값 뛰자… ‘똘똘한 한채’로 갭투자 쏠려
  • 전셋값 뛰자… ‘똘똘한 한채’로 갭투자 쏠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파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반등하고 전셋값도 오르면서 ‘똘똘한 한채’를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갭투자 건수는 송파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38건 △노원구 34건 △강동구 32건 △마포구 30건 △강서구 29건 △구로구 28건 △영등포구 27건 △동작구 26건 △양천구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는 지난 2월 14억원에 매매됐는데 곧이어 전세 계약이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3억5000만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3월 20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3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 전용 59㎡도 16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각각 7억500만원, 7억8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2월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 또한 12억6500만원에 팔렸는데 7억6500만원에 전세가 체결되면서 5억원에 갭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영끌족들의 성지였던 노원구도 갭투자가 늘었다. 노원구 상계동 은빛1단지 전용 59㎡는 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3억1000만원에 전세가 이뤄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용 32는 4억원에 팔렸는데 2억원에 전세가 체결됐다. 각각 1억4000만원, 2억원을 투입해 상계동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 성동, 마포 등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갭투자가 늘고 있다. 집값이 양극화되면서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51주 연속 상승했다. 이같은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는 전세 매물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50건으로 연초 3만4822건 대비 15.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9266건 대비로는 25%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갭투자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하고 아직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갭투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전세가율이 60%를 밑돌아 레버리지효과를 누릴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나 일부 수도권 지역 일부 전셋값이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단계는 아니다”면서 “전셋값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과거처럼 급등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예전과 달리 갭이 적은 집을 찾기보다는 입지 좋은 곳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내 집을 마련해두려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할 것이 우려돼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집을 잡아두려는게 아니라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가 나중에 입주하려는 단계적 내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15 I 오희나 기자
세입자 면접 보는 시대
  • [목멱칼럼]세입자 면접 보는 시대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월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요즘은 전세살이보다 월세살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난 1∼3월 서울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전세 비중은 46.9%로 절반이 채 안 된다. 2020년에는 그 비중이 61.6%이었다. 특히 목돈이 없는 2030세대일수록 월세로 사는 비중이 더 높다. ‘월세는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월세에 거부감이 강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낯선 풍경이다. 그동안 월세는 주로 연립주택이나 원룸을 중심으로 거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에도 월세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임대차 3법, 빌라 전세 사기 여파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주택의 월세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월세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면 부동산 시장의 판도도 많이 바뀔 것이다.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외국에서는 세입자를 받을 때 신분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유럽에서 월세를 구하는데 8명이 함께 면접을 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대졸 신입사원 면접도 아니고 월세 하나 구하는 데 집단 면접을 보다니 우리에겐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돈만 내면 아무나 세입자로 받아주는 게 아니다. 독일이나 스페인에선 월세를 구하기 위해 서류 전형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집주인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서류 전형에서 애완동물이나 동거 가족 여부,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은 기본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이는 월세를 낼 수 있을지 미리 신용도를 따지는 것이다. 심지어 세입자의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평판 조사까지 한다. 집은 적은데 구하려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선 집주인의 ‘면접 갑질’은 일상사다. 임대가 끝난 뒤 나갈 때도 입주 때의 사진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주인 몰래 벽에 못을 박는 것은 꿈에서도 못 할 일이다.우리나라에서도 세입자를 골라 받던 시절이 있었다. 집주인은 안채에 살고 문간방에 세를 놓곤 했는데 식구가 많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이사 오고 나서 가족 중 한두 명은 집주인 눈을 피해 저녁에 몰래 집에 들어오곤 했다. 요즘은 식구가 많지 않고 공간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채’구조다. 집주인의 갑질은커녕 집주인을 볼 일도 거의 없다.전세를 준 집주인은 월세보다는 관대한 편이다. 세입자가 집을 함부로 쓰면 나갈 때 잔소리는 하겠지만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집값 상승으로 보상받았다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을 직접 하는 게 관행이어서 집주인은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반면 월세는 집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준월세나 순수월세 계약이 늘면 세입자를 가려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 처지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고 버틴다면 골칫거리다. 명도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든다. 월세 디폴트 방지용 자금인 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선별적으로 세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추세를 잘 파악한 걸까. 서울지역에서 세입자의 월세 납부를 보증하는 스타트업이 최근 생겨났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월세는 집주인이 아닌 스타트업 회사에 낸다. 집주인으로서도 세입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월세를 늦게 내더라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니 연체 걱정은 없는 셈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월세화가 진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처럼 집주인이 집단 면접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좀 더 까탈스러워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흐름은 고액 월세 시장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 같다. 요즘 고액 월세 시장에선 이미 세입자의 직업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지는 곳이 적지 않다.
2024.05.13 I 송길호 기자
아무리 내놓아도 '팔릴 곳만 팔린다'…수도권도 양극화
  • 아무리 내놓아도 '팔릴 곳만 팔린다'…수도권도 양극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쌓여만 가는 적체 현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도 아파트 거래가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고 경기도도 GTX 개통이나 학군지, 상업 지역 등 호재가 명확하게 갈리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려는 수요 보다 팔려는 공급이 더 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 매물은 15만 2333건으로 이는 3달 전인 14만 2855건과 비교해 6.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이 9.3% 매물이 늘어난 점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전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쌓여가는 아파트 매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 이유는 팔려는 사람에 비해 사려는 사람이 적게 나타나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해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월 7825건에서 2월 7584건으로 줄었던 것이 3월 9811건으로 늘었다.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3월에 늘어나긴 했지만 고금리 한파가 불기 이전 거래량과 비교하면 아직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긴 이르단 평가다. 2021년 1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만 9208건으로 올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거래 건수가 차이가 난다. 특히 경기도도 서울처럼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대표적으로 GTX호재가 있던 동탄은 GTX 역세권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지난 2월 22억원을 찍으며 큰 관심을 받은 데 반해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지 않으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을 앞둔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선도지구’의 가능성이 높은 단지 위주로만 거래가 선별적으로 이뤄져 전체 시장의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가 된 지 2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했지만 꾸준하게 오를 곳은 지역적 국지적으로 오르며 양극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의 송파는 최근 2년간 10% 상승했는데 구로, 노도강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식이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도도 서울과 같이 경기도 내에서 GTX 개발 같은 호재 발표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같은 현상은 향후 더욱 심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당분간은 두드러지는 호재가 없는 이상 경기도 역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경기도는 쉽게 호가가 안 내려가는 곳으로 인해 매물이 적체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지적으로 일부 호재가 두드러지는 곳이 아니면 ‘소화되는 정도’로만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30 I 박지애 기자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금리인하·규제완화 기대감 꺾여…집값 안갯속 장세 이어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안갯속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지난달 보합으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주요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야권이 압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1·10 부동산대책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등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인하폭에 대한 눈높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원장은 “총선 참패가 생각보다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통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복합개발, 감세 정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정비사업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을 추진하지 말라는 소리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까지 늦춰지면서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4대 변수중 하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이 달라진다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데다 매물은 점차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고 금리인하 시점도 9월 이후로 밀리면서 사실상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4.14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부동산 폭등기차 출발? 총선 민주당 압승에 '들썩' 주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급이 몰리며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실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출처=온라인 갈무리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부터 온라인 등지에는 ‘민주당 압승으로 매수방향’,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의 제목으로 내용이 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를 껴넣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고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없다고 보면되며 공급부족이 장기간 심화되기 때문에 신축 위주의 강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처=온라인 갈무리다만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재초환법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됐고 지난달 시행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역시 이미 국회 통과가 된 상황으로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이 예정됐다. 또 예전처럼 정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적어졌다”라며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이 선반영 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 국면 그대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전 내놓았던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야당과 합의하지 않는 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출처=온라인 갈무리이와함께 온라인에서는 ‘세입자인데 이제 이 집은 제집’이라는 글도 올라놨다. 민주당이 무한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임대차법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집값 상승 여력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연구위원은 “선거보다는 금리나 수요자들의 움직임, 거시경제 동향 등을 좀 더 주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질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이젠 헐벗고 굶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나만 비루하게 살고 불행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산과 소득의 초양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누구는 부동산을 사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기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때문이다. 즉 뉴스나 SNS를 통해 타인과 나의 삶을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SNS에서 떠도는 성공 스토리는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우리는 속내는 보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된다. 또 내 삶이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사회적 기대 수준이 더 빠르니 문제다. 비교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남과 비교하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을 실감한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회사원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억대 연봉자로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만족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나가는 친구나 부자들과 비교하며 자기 삶이 초라하다고 말해 놀랐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럭저럭 사는 걸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젊은층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얼마를 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self-compassion)’가 아닌가 싶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너그럽게 다독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남들도 삼시 세끼 먹으며 고만고만 살고 있고 내 삶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집안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누구나 말 못할 ‘흑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삶이 박스권에 들어오면 큰 차이는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삶이 남들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존감 고양이 필요하다.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잘났다고. 왜 이래?”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선 때로는 이 같은 심리적 뻔뻔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살 수 있다. 험난한 세상사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자기 연민(self-pity)’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란다. 이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기 자비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기애와는 다르다. 자기 연민은 한마디로 자신의 못난 점만 부각해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다. 가령 “다른 사람은 잘나가고 돈도 많던데,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를 탓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밝은 점보다 어두운 점만 보고,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춘다. 인생극장에서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서 남만 부러워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셈이다.아직 자리를 못 잡은 2030세대는 물론 어느 정도 살 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심리다. 가령 원래 3인 고통을 10이나 된다고 부풀린다. 자기 불행의 세계에만 갇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중국 고전 ‘채근담’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 시대에는 자신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4.03.26 I 송길호 기자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세제혜택 강화 등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 수요자에게 구매할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분양 대책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 성격이 달라 대책에 대한 논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선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제한을 두고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부터 대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쌓인 물건의 해소는 공급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건설사가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선 택지 허가부터 사업성이 있는 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송 대표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확 개편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실수요자를 넘어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등 투자수요도 끌어모아야 한다”며 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은 사업성이 없어 끝까지 안 팔린 물량인 반면 일반 미분양은 혜택을 주면 구매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10 대책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주택수 제외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현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반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은 정부 매입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은 태생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은 “혜택을 줘서 해결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면 LH 등 매입으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2024.03.25 I 박지애 기자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급격히 늘자 정부에서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HUG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469억원으로 직전달인 2023년 12월(4312억원)에 비해 약 19.5%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4%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매월 대위변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월세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126% 이상으로는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기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보증 범위가 넓다 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물건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보증한도를 126%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위험한 물건을 피하고 차라리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사고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늘어난 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인도 도덕적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말했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속속 만료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아파트 규제가 풀린 데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저비구역 일대가 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돼 내달 26일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오는 6월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지정 해제한데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도 했다. 다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도 민감하지만 이들 지역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지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영등포가 상승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삼성동 일대는 개발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토허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에 가깝고 강남3구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 섣불리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오희나 기자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매매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까지 몰려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그 기간을 두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오르는 전셋값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왼쪽부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전셋값 “더 오른다” vs “2분기 하락 전환”7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전셋값 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추세적으로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부터 하락한 전셋값이 회복하는 반등장이라는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세가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며 “2년 전 당시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더 빠졌기 때문에 현재 전셋값은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세가 지수를 100으로 설정했을 경우 올 2월 전세가지수는 서울이 87, 전국 88.6으로 아직 낮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 아파트, 학군지 등 주거 선호지역일수록 이같은 상승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학군지로 몰리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매맷값은 올해 꾸준하게 약보합세가 이뤄진다고 하면 전세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 전세 오름세는 연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아 매매를 관망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실수요자들은 전월세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월세 보단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름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모두 계속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전셋값)상승 국면이 상당 부문 길게 이어졌던 만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특정 학군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빼고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2~3분기 내에는 전세값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곳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매맷값 영향 제한적…특정 지역선 매수 이어져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까지 이끌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박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전세가율이 현재 54%이고 전국은 66%인데 서울이 비쌀 땐 70%를 넘어야 갭투자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매맷값을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도 “매매로 이어지려면 갭투자 니즈가 있어야 하는데 갭투자를 고민하려면 적어도 전세가율이 60%는 넘어야 한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야 집값이 오를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지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매수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젊은 세대 위주로 갭투자 가능한 중저가 지역, 예를 들면 GTX 호재 지역들 위주로 매수가 이어져 매맷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덕원, 상계동, 동탄 등이 예상지역이다”라고 내다봤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연동 돼 오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송 대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 가격도 계속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돼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월세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 임대차 시장에 불안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전세는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 20억원으로 6개월만에 6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원베일리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잠실동 엘스 전용 84㎡의 경우도 지난해 8월 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다 지난달에는 12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져 반년 만에 3억5000만원이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평균 0.65%, 0.55% 상승했다. 전세값이 뛴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발길을 돌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전세 사기 이슈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전셋값 상승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새 아파트 대단지에서 두드러지는데 입주 아파트는 오히려 줄고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중심의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은 2월 593가구에 그쳤고 3월 960가구로 1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 가구 입주물량은 2만3893가구로 최근 20여년 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데다 매매수요가 옮겨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아파트에서는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22년 1월 52.4%에서 올해 1월 68.6%까지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0.07을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집값 초양극화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집값 초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가격이 도봉구 아파트 4~5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기 아파트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 = 김일환 기자)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매매가격은 12억8359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로 평균매매가격이 27억5508만원이다. △강남구 25억4366만원 △용산구는 18억5954만원 △송파구 18억3990만원 순이었다.아파트값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로 6억27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 6억9300만원 △강북구 7억811만원 △노원구 7억1430만원이었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값 1채면 도봉구 5채 가까이 살 수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초구 평균매매가격은 23억3073만원 수준으로 도봉구 5억8006만원의 4배 수준이었는데 불과 3년여 만에 5배 가까이 격차가 커진 셈이다. 부동산 급등기 강남이 강북보다 상승폭이 컸는데, 조정기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아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실제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3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삼성래미안 전용 84㎡가 지난해 12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5배 수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지역별·자산별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권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 반면 강북권은 ‘영끌족’의 수요가 급감한데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집값 하락까지 겹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격차 사회로 들어섰다. 인구 감소에 따라 초양극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사는 주력 세대는 30대 자산가로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집값을 가를 것”이라며 “교통, 학군, 직주근접, 편의시설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포제스 한강’처럼 서울 전역에서 고가 단지가 등장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상품별 초양극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신축 선호도에 따라 자산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이데일리DB)
2024.02.14 I 오희나 기자
설 지나면 거래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 향방은
  • 설 지나면 거래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 향방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설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는데 설 이후 거래량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집값 회복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거래량 회복, 반등 신호탄?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매매 거래 건수는 1826건으로 202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1937건으로 전달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고 실거래 신고의무기간이 한 달임을 고려할 때 아직 2월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월 경기도 매매 거래 건수는 1만6507건이었는데 1월에는 1만4609건을 기록해 역시 지난달 거래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거래가 늘고 있다. 1월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11월 거래량을 넘었다”라며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설 지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더 늘어 주택 가격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가 늘어나도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박 전문위원은 “회복으로 가기보다는 바닥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급매 중심 매물 소화로 오히려 거래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며 “집값 약세는 불가피하며 특별히 좋아질 소재가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금리가 인하된 부분이 있고 이달 말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매매하려는 움직임으로 저가매물이 소진되는 모습”이라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대출 금액 제한이 있어서 무제한 거래 증가는 어렵다. 저가매물 위주 거래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견인보다는 거래절벽을 막고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 정도다”라고 진단했다. ◇총선까지만 버틴다…선거 이후 집값 폭락설도일부 비관론자들은 현재 정부가 집값을 총선 전까지 억지로 부양하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이를 내려놔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근거없는 ‘음모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김 수석위원은 “개발호재가 정책완화 기대감을 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런 호재들이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많다”라며 “현재 시장은 호가로 거래되는 건 드물다.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지나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집값의 드라마틱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거래량은 늘어나기가 어렵다. 서울은 과거 5억원 하던 집이 지금은 10억원으로 매매를 한번 하면 취득세 등 집값 말고도 기타 소요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더 철저하게 수요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나뉘어 거래량은 적더라도 가격이 오를 곳은 오르고 아닌 곳은 아닌 걸로 봐야하기 때문에 추세에 반전 여부를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2.12 I 김아름 기자
"학군지도 3억 하락"…영끌족 무덤 된 '노도강'
  • "학군지도 3억 하락"…영끌족 무덤 된 '노도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끌(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족’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노도강은 부동산 호황 시절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도 낮은 가격에 진입장벽이 낮아 2030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한 지역으로 대표됐지만, 침체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그나마 학군이 받쳐주는 노원구 중계동마저도 호황기 대비 3억원 안팎으로 집값이 뚝뚝 떨어지며 매물은 쏟아지지만 거래는 안되고 있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8일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노도강 중에서도 ‘학군지’로 유명한 중계동의 대표 아파트 중 한 곳인 청구3차는 전용면적 84.77㎡ 기준 지난달 11억 4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됐다. 이 아파트는 노원구 중에서도 학원가가 밀집한 중계동에 위치해 노원구 중에서도 집값이 높은 단지에 속한다. 청구3차 전용면적 84.77㎡는 2021년 2월 부동산 상승기가 절정에 이를 시기 14억 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고금리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상반기엔 9억 2000만원까지 추락하며 5억원까지 가격이 빠졌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각종 대출과 규제 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가격이 회복 돼 11억원대로 진입한 상태다. 노원구를 벗어나 ‘노도강’ 전체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95% 떨어졌는데 이 기간 ‘노도강’은 2배 이상인 7.83% 하락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부동산 호황기인 2022년 4월 6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4일 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이 넘게 빠졌다. 전체 집값의 3분의 1이상이 빠진 가격이다. 대출을 끌어와 집을 구매했지만 금리 부담은 늘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쌓여만 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노원구는 이날 기준 매물이 총 8075건으로 이는 3달 전인 7900건 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강북구는 이날 기준 매물이 총 1673건으로 3달 전 1592건 보다 5%나 매물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따라 외곽에 있는 지역일수록 가장 늦게 상승하고 가장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통상적으로 부동산 상승장일 땐 중심부 집값이 먼저 오르고 최근과 같이 하락기에는 외곽이나 서울을 넘어간 주변부 집값이 먼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노도강은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지난달 해당 상품이 중단되면서 상반기 중 영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시장 분위기 개선의 핵심이였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달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기존 형태로 부활한다”며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이번 보금자리론은 축소 운영될 예정이라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8 I 박지애 기자
'토허제' 족쇄 풀리자 강남 상가 거래 들썩
  • '토허제' 족쇄 풀리자 강남 상가 거래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IT회사를 운영하는 40대 김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청담·삼성동에 사옥을 알아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로 실사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급매 중에는 계약 조건이 유리한 물건도 나온다는 소식에 부동산들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와 주택이 제외된 강남구 삼성동 일대 거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강남권을 중심으로 상가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풀리자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가 거래가 늘고 있다. 29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가거래는 6건으로 전분기 1건에서 5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담동과 대치동은 3분기 각각 1건에서 7건, 9건이 거래됐다. 특히 대치동은 지난해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지만 4분기에만 9건의 거래가 이어졌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표 상권인 청담·삼성·대치 상가 거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은 전통적인 업무지구여서 임대수요가 많은데다,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 일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청담동 인근 중개법인 한 관계자는 “작년엔 거래문의 자체가 없어 사무실을 닫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며 “최근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시장이 깨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로 인한 규제완화 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가 수요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인데 토허제로 인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부분이 컸다”면서 “토허제 해제로 거래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은 가격이 높은데다 금리도 높아 자칫 역마진이 발생할수 있어 아무나 들어올수 없는 시장”이라며 “투자수요도 있지만 최근엔 사옥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기자]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개념이 확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기준도 건물 노후도에서 환경 설비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정도 등으로 초점을 바꿔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모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공급 촉진책도 펼친다. 당장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즉,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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