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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부총리 "해외투자 규제 확 푼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에는 새로운 내용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말 "국내 유동성을 해외로 돌리는 자본거래를 확대해 환율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 투자 확대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해외투자 자유화 대책 발표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는 4억달러 정도 이뤄졌는데, 추가 조치를 해도 부동산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해외증권 등 다른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조치 외에도 많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현행 100만달러 이하인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00만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권 부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할 때 이 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나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당초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는 2008년~2009년중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한도확대 조치 시행과 함께 완전 자유화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권 부총리는 또 당초 작년말까지 결론 낼 예정이던 하이닉스(000660) 증설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이 있고 정부안도 있지만, 태스크포스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오는 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권 부총리는 "이달 예정된 6차 협상에서는 작업반별로 입장차이를 좁힌 것과 전체 협상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해서 전체 패키지를 놓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1분기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럽연합(EU)간 FTA는 EU 사무국이 한국과의 협상 개시안을 EU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양 당사자간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며 "이르면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당정간에 합의를 본 소위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이 채택된 것은 사실"이라며 "장점도 있지만, 공공의 토지 가용부분이나 정부 보조금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특히 "시범사업 물량이 아마 임대부분에서 나올 것인데, 소득이 낮은 1~3분위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4~6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반값 아파트` 물량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연구되고 협의된 것은 오래 됐다"며 "우리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권 부총리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노동력에 문제가 있는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어 군복무 기간을 줄여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권 부총리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뼛조각 검출과 관련해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룰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위 개념을 바꾸는 식의 기술적인 부분의 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내년 대선으로 인해 비경제적 분야에서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거나 규제를 푸는 일 없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노선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01.01 I 이정훈 기자
  • (edaily리포트)아듀! 2006년 부동산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집값이 미쳤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도 서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참기 힘든 일이 미친 듯 날뛴 집값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욕은 있었지만 미숙한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미치게 만들었고, 미친 집값은 서민들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진단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팀 남창균 기자가 어수선하기만 했던 올해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되짚어 봤습니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집값은 들불처럼 올랐고 정부는 대책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전쟁 속에 강남과 신도시 다주택자는 수억원을 거머쥐었지만 무주택자들의 손엔 절망만 남았습니다. 참여정부 초기만 해도 서민들에게 집값 문제는 배 아픈 문제였지만 이제는 배 고픈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8·31대책)는 정부의 공언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죠.◇8·31대책의 실패 "강남 재건축값 상승, 분당·평촌 집값 급등(1-3월)→3·30대책→버블세븐(5월15일)→전셋값 급등(8-9월)→집값 폭등(9-10월)→11·15대책" 올 부동산시장의 자화상입니다. 8·31대책 후 잠잠하던 집값은 연초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과 판교분양(3월하순-4월중순)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탑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세를 꺾기 위해 재건축 추진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3·30대책을 내놓습니다. 이와 함께 '집값 거품이 꺼질 수 있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버블세븐)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은 8월말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불안해 집니다. 전월세난이 시작된 거죠. 전월세난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조급증을 부추기면서 집값 폭등세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은평과 파주신도시 고분양가는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대책으로 급선회 정부는 집값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정책 기조를 180도 바꿉니다.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공급확대책이 선순위로 올라선 것이죠.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은 공급확대책을 밀어 부치기 위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단신도시(10월23일)를 전격 발표합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투기수요를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세금폭탄 만들기에 정신을 팔아왔는데 한계점에 봉착하자 공급확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죠. 공급확대책이 메인 카드로 등장한 것은 정부가 공급부족을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공급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택공급 물량은 2002년 66만가구, 2003년 58만가구에서 2004년과 2005년에는 46만가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올해도 40만가구 안팎에 그칠 전망입니다.◇반값아파트로 승부정부는 새 아파트를 '더 빨리, 더 싸게, 더 많이' 지어 집값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11·15대책)을 세웠습니다. '더 많이' 짓기 위해 2기신도시 6곳의 공급물량을 종전보다 4만3000가구(총 34만1000가구)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택지지구 공급물량을 모두 합치면 향후 5년간 86만7000가구가 공급됩니다.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후분양제를 1년간 늦췄으며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더 싸게' 짓기 위해 택지비는 낮추고 용적률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이지요. 여기에 비상수단도 동원됩니다. 반값아파트가 그 것인데요. 정부는 내년 중에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지만 상징성은 크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집값 안정은 미지수 새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문가들은 신도시에서 공급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불균형 때문이지요. 해법은 재건축 층고와 용적률을 풀어주는 것인데 정부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값 안정을 낙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돈 빌려 집 사기 쉬운 상황이고, 연간 수십조씩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부동산시장의 젖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풀린 보상금만 37조원에 달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20조원이 넘는 돈이 풀립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내년 집값만 잡으면 향후 5년 이상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6.12.29 I 남창균 기자
  • (재테크 포인트) “중·대형 평수는 시장에 맡겨야”
  • [조선일보 제공] 지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집값문제 해결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 공원 녹지비율의 축소…. 그러나 이들 정책 대부분이 현실성이나 후유증을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다. 주변 시장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초기 분양가를 낮추어 본들 건설업체 이익의 일부를 초기 분양 당첨자에게 돌려주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비를 마련하지 못해 분양주택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원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환매조건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원 녹지비율을 낮추는 것은 환경을 선호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집값 급등은 ▲저금리정책 ▲엄청난 토지보상비 ▲풍부한 유동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 대국이다. 언제라도 기회만 오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 500조원에 이른다. 정부의 힘으로 모든 계층 주택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시장에 맡겨야 할 상품으로서의 주택과 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주택을 구분해 정책을 펼 시기가 됐다. 중·대형 주택의 가격은 과감하게 시장에 맡기고 저소득자의 주택문제는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대신 양도세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면서 보유세는 높여 확보한 자금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 역할이다. 동시에 정부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계층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본주의 질서이다.
2007 내집 마련 전략을 수정하라
  • 2007 내집 마련 전략을 수정하라
  • [조선일보 제공] 내년 9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규제)가 도입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아파트 분양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내 집 마련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자녀 많은 무주택자는 유리…여유를 가져라 가장 큰 변수는 나이·무주택·자녀 수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 도입. 당초 정부는 ‘추첨식’인 주택 청약제도를 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형 평형,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 평형을 가점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도입시기에 맞춰 가점제도 조금 더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수가 많고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 청약 가점은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가구 구성+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의해 산정된다. 청약자는 자신의 점수를 계산, 당첨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청약할 수 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반값 아파트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인기지역 위주로 청약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여유가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택공사·SH공사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 판교신도시·성남 도촌지구의 공공분양 중소형 아파트는 이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다.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어 당첨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 없이 인기지역을 선별적으로 청약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 집 넓히려는 수요자들, 상반기에 공략 분양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뀜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내 집 넓히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30%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청약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유주택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당첨확률이 너무 낮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입지의 기존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도 내 집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전에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도 고려해볼 만하다. 내년 9월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은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를 대거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수 춘추 대표는 “내년 상반기 분양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5000만~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청약가점제가 개편될 가능성도 높다. ◆신혼부부 등은 국민임대도 주목 무주택자지만 나이가 젊은 신혼부부들은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분양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데다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입주 기준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25만원)의 70%선, 즉 월 227만5580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이다.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상관없다. 18평 초과 국민임대의 월평균 소득 제한은 325만원 이하이다. 청약 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총수들 "환율 때문에 힘들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다음은 12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盧 대통령 만난 이건희·정몽구 회장 "환율 때문에 힘들다"-오피스텔 기준시가 6.5% 인상-내년 분양 반값 아파트 시범단지, 고양·남양주·용인 유력-中 섬유업체 화펑팡즈, 내년 3월 상장될 듯-김근태-정동영, 盧와 결별선언▲종합-해외건설 수주 쑥쑥 올라가네-한숨 돌린 아시아 통신대란..KT 등 전용회선 80% 이상 복구-공기업 31%, 평균연봉 5천만원 넘어▲국제-유로화 유통 달러 제쳤다. 증가 속도 매년 10%대▲금융·재테크-e 모기지론 신청 폭주..첫 날 578건 상담 ▲기업과 증권-조양호 회장 장남 임원 승진·장녀는 상무로..한진 3세 경영 가속도-현정은 회장 장녀 정지이씨 전무로 승진-삼성 김치냉장고, 딤채 눌렀다-철광석값 9.5% 또 인상-현대차 베라크루즈, 내년 유럽 상륙-CEO 10명 중 1명은 돼지띠-내년 M&A·친환경 에너지 주 뜬다-팬택 내달 5일 회사채 설명회-국민연금 위탁운용, 내년 13조3천억 늘린다▲부동산-주공 내년 6만3천가구 공급..화성동탄·성남도촌 노려라◇서울경제신문▲1면-美 "한국 무역구제 개선요구 수용 안 한다" 한미 FTA 협상 빨간불-30대그룹 내년 `상생 투자 2조`-中 기업, 한국 증시 첫 노크..섬유업체 화팡팡즈 어제 상장심사 청구서 제출▲종합-김근태·정동영 신당추진 합의-국민연금 위탁운용 비중, 금융자산 15%까지 확대-유로화, 현금 유통량 사상 첫 달러 추월▲국제-유럽, 다시 `에너지 대란` 공포..러시아-벨로루시 천연가스 가격협상 난항으로▲산업-한진·현대, 2·3세 경영 참여 가속▲증권-미래에셋證, 장중 최고가..해외 진출 기대감 반영◇한국경제신문▲1면- 美 "반덤핑 개선 불가" 한·미 FTA 협상 최대 위기-`국민의 신당` 추진키로..김근태·정동영 합의-대기업 중소 상생 2조 투자..노 대통령 4대그룹 총수 회동-"용산 철도기지에 200층 못짓는다"..서울시, 철도公 재개발 계획 제동▲종합-中 기업, 한국증시 상장 신청..외국社 국내 상장 1호 될 듯-오피스텔 6.5%, 상가 7.3% 기준시가 올라-현대차 그룹, 협력사와 공동구매 2배로-中 진출기업 4곳 중 1곳 `적자경영`-무역연구소▲사회-강경호 서울메트로·이철수(SH공사) 사장 사의 표명▲국제-단카이세대 700만명 내년부터 퇴직 본격화▲산업-기아차, 해외법인장 대폭 물갈이..해외영업본부장에 김용환 부사장 내정-오남수 사장 "아시아나, 창사 이래 첫 배당"-대한항공, 내년 매출 8.6조원 목표-현대 정지이, 전무로..대한항공 조원태, 상무로..재계 3세 초고속 승진-LG텔, 차세대 이동통신 리비전 A 정통부 승인받아-롯데제과 드림카카오, 자일리톨 신화 깬다
2006.12.28 I 좌동욱 기자
  • 심상정, `반값아파트` 여·야 3자회동 제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반값 아파트` 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앞서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3자 회동을 제안했다.회동이 성사될지, 성사될 경우 어떤 법안 절충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 의원은 28일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도입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3자 부동산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최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심 의원은 "이들 세 법안은 대립되기 보다 서로 보완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선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작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코 밑에서 뒤집어엎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부동산 투기 비호 관료들과 대통령의 침묵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국민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심 의원은 "대선국면으로 갈수록 부동산 정책은 입법화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국면과 3~4월 이사철을 앞둔 1월에 부동산 정책만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2006.12.28 I 이정훈 기자
  • 이슈로 돌아본 2006년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3.30대책과 11.15대책, 3월과 8월 판교 분양, 가을 전세대란, 신도시 발표 등 2006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달군 핫이슈를 되짚어 본다. ◇3.30대책 발표 = 연초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층고 상향,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3월 말 판교 분양과 맞물려 강남권 및 분당,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강남권 재건축 값 1주일새 1억 "껑충" 2006.03.13 10:46)이에 대응해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골자로 한 3.30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직후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는 빠르게 둔화됐고, 강동구 등 일부 단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관련기사☞[3·30대책]재건축개발이익 3억원시 1억2000만원 환수(VOD) 2006.03.30 09:00)◇`버블 세븐` 논란= 4월 하순 들어 대책의 효과도 무색하게 오름세가 다시 살아났다. 청와대는 5월 15일 홈페이지의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글을 통해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관련기사☞靑, 부동산 '버블세븐' 폭탄게임 더 못한다 2006.05.15 16:07) 버블 세븐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곳을 지칭한 말로,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값 평균 상승률이 26%로, 전국 평균 상승률의 5배를 넘었다. 정부는 버블세븐 집값은 거품이라며 조만간 하락할 것이라는 구두경고를 연일 쏘아댔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깡통이냐 버블이냐 2006.05.17 17:20) 이어 실거래가 발표와 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담합 제재 등 가격 거품 논란이 가속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여름 비수기로 안정세를 맞았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버블논쟁의 `버블` 2006.05.24 16:16) ◇가을 `전세대란`= 여름 끝물부터 전셋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물량 품귀 현상 불거지며 전셋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관련기사☞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2006.09.05 14:59)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었고, 월세로 바뀌는 물건이 늘어났지만, 대체제 역할을 했던 다가구주택(원룸)과 오피스텔 공급은 이미 확 줄어든 상태였다. 이같이 수급불균형 속에서 노원, 마포 등에서는 1주일새 1000만원 씩 전셋값이 뛰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관련기사☞(edaily리포트)전세가 기가 막혀! 2006.09.06 17:28) ◇수도권 집값 폭등= 전세대란에 8월 판교 2차분양 소식이 맞물리고, 9월에는 은평뉴타운,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촉발된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면서 서울 수도권 매매시장은 실수요 매수세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세수요가 매매로 빠르게 이동한 결과다.(관련기사☞(집값 뛴다)①강북 집값, 강남 따라가네 2006.09.25 15:12) 가격 상승 불안감이 커지면서 추석 연휴 전후로 대출이라도 받아 집을 사자는 매수세가 크게 몰렸고 이에 따라 강남권은 물론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도 소형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관련기사☞10월 수도권 집값 "폭등"..과천 10.2% 상승 2006.11.01 17:59) ◇11.15대책 발표= 정부는 신도시 추가·확대로 집값 안정을 꾀했지만 신도시 예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결국 건설교통부 장관의 교체로 이어졌다. (관련기사☞(프리즘)秋건교, 집값 악셀레이터 밟다 2006.10.25 15:32)정부는 이어 분양가 인하, 공급확대,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1.15대책을 내놓았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장은 관망세에 돌입했다. (관련기사☞(11·15대책)분양가 25% 인하, 김포·광교 우선 적용 2006.11.15 13:43) 최근에는 당정에서 `반값 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6.12.28 I 윤도진 기자
  • 與 "표준건축비론 `미흡`..원가공개 합의할것"(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며 분양원가 공개까지 정부와 합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소위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동의한 만큼 입법과정에서의 공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여당은 민간아파트에 대해 원가를 공개해서 우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하고 거품이 있다면 제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적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가지고 상한제를 제한하면 민간아파트의 가격이 잡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표준건축비만 산정해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사들이 폭리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할지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공개하고 검증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에 대해서는 "공급이 위축된다는 점을 정부가 우려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설사들이 상당한 폭리를 취해야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5~10%만 해도 굉장한 이익이며 적정 이익만 보장되면 집을 짓겠다는 건설사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특히 "부동산대책을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방향 전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위원장은 "원가공개 문제 등 추가로 논의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1월초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임대부 시범실시나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나라당도 이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합의한 만큼 입법 추진과정에서 정부나 야당과 협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전-월세 불안 가능성이나 대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이 같다"며 "다만 정부가 5% 가격 제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어 매우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28 I 이정훈 기자
  • (edaily리포트)반값아파트와 대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이 수십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아도 사기 힘든 비싼 아파트값이 정치적 이슈로 불 붙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정치색이 짙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에 시범 공급을 하기로 함에 따라 반값아파트는 이제 정책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부동산팀의 윤진섭 기자는 정치권의 계산속에 서민들 가슴에 상처만 남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값 아파트`. 정치권에서는 반값 아파트가 모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선거철 단골 메뉴 가운데 이토록 자주 나온 메뉴도 드뭅니다.반값아파트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건 15년 전 고 정주영 후보 때였습니다. 17대 대선에선 이회창 후보가 아파트 값 30% 인하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부친이 내세웠던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반값 아파트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내년에 있을 대선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게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대선에서 반값 아파트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데는 집값 폭등에 진절머리를 느끼는 서민들에게 이 보다 더 파괴력이 큰 구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결코 설 땅이 없었을 반값 아파트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비애감 마저 듭니다. 여하튼 15년 전 정주영 후보가 낙선하면서 객관적인 검증절차까지 묻혀 버렸던 반값아파트가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니 정주영 회장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요.다만 요즘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반값 아파트는 예전보다 더 대중에 영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사실 '토지임대부'나,'환매조건부 분양' 모두 집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아주 싼 값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서민 입장에서 이 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땅이 없고, 돈을 누가 댈 것인가 등의 난제가 있지만, 정부나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 결코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도 반값아파트 공급은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여, 야 모두가 반값 아파트가 폭등한 집값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정책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은 뒷전으로 넘긴 지 오래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예컨대 토지 임대부는 땅을 장기임대로 빌리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후대에 넘겨주거나 노후에 기댈 언덕으로 여기는 국내 현실과는 동 떨어진 셈입니다. 결국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동떨어진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소규모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오히려 희소가치가 더욱 부각돼, 가뜩이나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인한 집값 폭등을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100만 가구를 짓기로 했고, 현재 40여 만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재원이 고갈될 수 밖에 없어 반값 아파트도 살 돈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모처럼 집값 내리기를 화두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지는 것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기자 역시 현재의 집값이 비정상적이고, 누가 나서서 단숨에 이를 끌어내려주길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는 묘약이란 없습니다. 더욱이 단숨에 잡혀서도 안 되는 게 집값입니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면 등장하는 `반값 아파트`가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만 잔뜩 부풀렸다가 대선이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검토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다음 대선에는 `반값 아파트`라는 낡은 메뉴를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2006.12.27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취업 50세 이상 늘고, 30세 미만 감소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12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 -50세이상 취업 느는데 30세미만은 되레 감소 -민간 분양원개공가 이번주 결정 -盧 "하나하나 대응할 것" ▲종합 -엔화대비 원화값 또 최고치 -무선인터넷 요금 SK텔 30% 인하 -국민 절반이상 동창회등 가입 -불법 다단계업자 관련사업 금지 ▲정치·외교안보 -이명박, 당 대의원 조사도 1위 -與 신당파·사수파 오늘 워크숍 충돌 -반값 아파트 분양제 민노당도 추진키로 ▲국제 -日 SW 끼워팔기 금지 -日 유통업체 정년 65세로 연장 바람 ▲금융·재테크 -`기업부도위험`을 사고 팝니다 -하나은행 대출 가산금리 0.15%P 인상 -하나은행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2.5배인 7.25% 올려 ▲기업·증권 -노대통령, 재계총수 따로 만난다 -두산, 스피드 M&A 나선다 -대우건설 사상최대 승진인사 -일본펀드 기지개 ▲부동산 -주상복합 들어서면 용산 집값 또 들썩 -겨울방학인데 전세 잠잠 -서울 강남 사무실 동났다 ◇서울경제신문 ▲1면 -국가기관 신뢰도 `위험수위` -盧대통령 "공격에 하나 하나 대응" ▲종합 -中企 범위 재조정 본격화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오늘 당정협의 -고령화 속도 총인구 증가율 13배 -정부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용 여부 내년 1월 중순까지 결정" -中 "위안화 절상 속도조절" -불법 다단계 전과자 영업재개 규제 ▲금융 -기업 `신용위험`도 사고 판다 -은행권 "비정규직 문제 내년 본격협의" -하나은행도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 -금융위기 조기포착 시스템 가동 ▲정치 -여야, 예산안 삭감규모 이견 `팽팽` -우리당 내홍 폭발직전 ▲국제 -맨해튼 부동산·사치품시장 `들썩` -美·日 경제수장 만난다 -中 공상은행, 시총기준 세계 3위 은행 ▲산업·증권 -재계, 규제완화 강력 요청할 듯 -삼성전자 R&D인력 3만명 돌파 -TU, 해외 위성방송시장 진출 -이통사 무선인터넷요금 내린다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 진격 앞으로" -연말 증시, 펀드 환매에 `발목` -미수거래 5월부터 금지..증권주 급락 ◇한국경제신문 ▲1면 -삼성, 5년만에 경영방침 바꾼다 -용산기지 81만평 공원으로 -노대통령, 4대그룹 총수 따로 만난다 -동결계좌제도 도입해 주식 미수거래 줄인다 ▲종합 -국민절반 "동창회 활동"..봉사단체 가입은 4% 그쳐 -`나홀로 가구` 급증..주택시장 복병 -하이닉스 증설 연내결론 물 건너가 -지방건설사, 국가공사 참여폭 늘린다 -내년 고용시장 기상도 `먹구름 지속` -전자금융 사고땐 본인책임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0.15%포인트 올려 ▲국제 -中 `지방경제 대국` 속속 등장 -올해의 영어단어는 Sustainable ▲산업 -GM, 대우차 앞세워 인도서 현대차에 도전 -쌍용차 노사, 감산 합의 -대우건설, 최대 승진인사 -소니에릭슨 휴대폰 내년 국내 상륙 -SK텔 무선인터텟 요금 30% 인하 -국산 인공 DNA 美 수출 ▲부동산 -전국 집값 24% 올라 4년만에 최고 -올 한해 전셋값도 꿈틀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글쎄` ▲금융 -보헙시장 `변액` 지고 `보장성` 뜬다 -카드사 "항공 마일리지 때문에 못 살아"
2006.12.26 I 이승우 기자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령이 대폭 바뀐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가구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60%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 시세의 100%까지, 매해 10%씩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중이다.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에는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아파트 주방기구, 위생기구공사 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옥탑방 양성화 종료 = 내년 1월 8일로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종료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봉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자가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 비율이 90%에서 80%로 완화된다. 특히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일명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 =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 쪽만 신고해도 가능하다. ◇'평→㎡' 의무화 =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 광고나 매매계약서 등에 넓이를 나타내는 `평`을 쓸 수 없다.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축주택 비과세 종료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12.26 I 윤도진 기자
  • 민노당式 `반값아파트` 발의..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소위 `반값 아파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이 두 제도를 병행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발의, 입법 추진키로 했다.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같은 당 소속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등과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할 때 환매수 조건 분양주택을 기본으로 환매수 조건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병행하기로 했다.아울러 간선설치비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을 50~70% 수준으로 낮추고 실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 지금까지 거론된 주택분양제도 개혁정책을 대부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국가가 사실상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업체가 특혜 분양받아 주변시세 보다 비싸게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도 집값 폭등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환매조건 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지역의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감안해 병행하고 조화시킬 제도"라며 "공공택지 공영개발의 원칙 아래 홍준표-이계안 의원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분양가격의 실질적 인하,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주거환경의 악화 차단에 주력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6.12.26 I 이정훈 기자
  • 대선 1년앞..정부·여당발 선심성 정책 쏟아져
  • [조선일보 제공]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선심성 짙은 선거용 정책을 2~3일 건너 한 건씩 쏟아내고 있다. 사업비만 수 조(兆)~수십조원이 필요하고, 분야도 국방·부동산·지역개발·복지 등 전방위적이다. ◆청와대가 주도 청와대는 최근 선거용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맴돌면서 대선 승리가 어렵게 보이는 상황을 ‘선거용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현 여권(與圈)은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권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젊은이들 군대 가서 안 썩히고…”라고 말하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예산이 수천억원이나 들고, 군 인력수급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를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야당에서 즉각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입영대상자 및 가족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반값 아파트’ 정책도 선거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기관이 싼 값에 공급한 뒤 나중에 되사는 환매조건부 주택, 전·월세 상승률 5% 제한 등 정치권 주변에 나도는 각종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 ‘반값 아파트’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대선 승리에 꼭 필요한 30~40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획기적 인센티브로 지역을 개발하는 ‘제2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목포·신안 등 지역을 개발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내놓았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초노령연금제, 근로장려세제도 선거와 무관치 않다. 열린우리당이 택시기사 기본임금을 월 4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인상하고,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 얼마나 드나 복무기간 단축 및 유급지원병제 시행에는 지원병 봉급(3000억원) 등 연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에는 연간 20조원 이상이 들 전망이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택지 중 10%만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도 연간 10조4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국민임대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도 비슷하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데도 여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서남권 개발에는 2020년까지 22조원, 2차 균형발전에는 6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70세 이상 중하위 계층 노인에게 월 8만90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에는 연 평균 3조원, 저소득 근로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에는 2020년까지 7조6500억원이 들어간다. 최근 정부·여당이 쏟아낸 선거용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연간 32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 7대 뉴스 ''박 전 대표 피습사건'' 빠졌네?
  • [노컷뉴스 제공] 대선 예비후보들은 주로 보호시설이나 군부대 방문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4일 명동성당 자정미사에 참석했고 차분하게 하루 보냈다. 25일은 자택에서 동생 부부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26일에는 광주시 애육원 방문일정이 예정돼 있다. △한나라당 7대 뉴스 '박 전 대표 피습사건' 빠졌네?박 전 대표는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며 성탄과 새해를 맞는 소회를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5.31 지방선거를 완승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테러까지 당했으나 한나라당이 선정한 '올해의 당 7대 뉴스'에서 피습 사건은 빠져버려 뭔가 당내에서 밀리는 느낌이어서 서운하고 안타까운 느낌일 것이다.반값 아파트 당론 채택, 강재섭 대표체제 출범, 당 지지율 50% 돌파, 지방선거 압승 등이 들어있는데도 당 대표의 피습은 빠져 있다. 당에서는 지방선거 압승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 한다. 이른바 법률상의 개념으로 치자면 포괄일건과 비슷하다는 해명인 듯 하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치면, '백화점에 가는 동안 집을 비운채 차를 타고 백화점에 갔다. 백화점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골라 값을 지불한 뒤 귀가했다'가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듯이 '지방선거 압승'을 7대 뉴스로 뽑으면서 '당 대표로서 성공했다, 피습 당했다'가 이미 포함되고 '강재섭 대표 체제 출범'하면 '박근혜 대표 임기 종료'한다 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다. 아무리 당 분위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5.31 지방선거 압승과 박 대표 피습'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야지 '반값 아파트 당론 채택'까지 7대 뉴스로 꼽힌 판국에 당 대표가 테러 당한 것이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아무리 떠나간 대표이고, 1위와 차이 나는 2위 주자라 해도 너무했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 핵심측근 정두언 의원, 박 전 대표 겨냥 우회 공격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핵심측근인 정두언 의원이 당내 라이벌인 박근혜 전 대표측과 언론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24일 '대선에 관한 몇 가지 고정관념'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들이 과거의 고정관념에 깊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제한 뒤 "박 전 대표는 어딜 갈 때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어딜 갈 때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그렇다고 박근혜가 경선에서 이기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목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몇 가지 고정관념을 주제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용의 흐름은 이 명박 전 시장 1위 굳히기로 가고 있다.첫 번째가 "어느 후보가 국회의원 많이 데리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천정배 의원 한 명만 데리고 대권을 먹었다"며 당내에서 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박 전 대표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전 시장이 지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 5개월 만에 판세를 뒤집고 1위가 되었나? 아니다, 정동영·김근태 두 사람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봤자 2~3%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라며 우회적으로 박 전 대표를 타깃으로 삼았다.정 의원은 또 "대선 1년 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찬종과 이회창 후보 딱 두 번 뿐이다. 그것은 법칙이 되지 못 한다. 대선 1년 전 지지율 1위를 그냥 앉아서 한 이회창 후보랑 3위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으로 1위를 차지한 경쟁력 있는 1위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세게 마무리했다.△그 밖의 대선 예비후보들도 크리스마스엔 '바쁘다 바빠'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4일 경기도 안양보육원을 방문해 레크리에이션과 강연, 선물 증정 등 일일산타 노릇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의 대표 상품인 청계천과 청계광장에 들러 자선냄비 모금활동에 참여했다. 25일에는 송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행보와 관련된 새해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손학규 전 지사는 24일 경기도 연천군의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성탄예배를 드리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25일은 최일도 목사의 다일복지재단의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노숙자 무료배식을 도울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5일 부인과 함께 '일일산타' 역을 맡아 서울대 병원에서 소아암과 백혈병 어린이를 위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지난해말 의원세비 1억원을 모아 심장병어린이 돕기 성금을 기탁한 인연이 있어 병원을 찾는 것. 정동영 전 의장은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타마라톤 대회와 장애인 아동의 밤 행사에 참석한 뒤 성탄절 노숙인 무료 배식행사에 동참한다. 고건 전 총리는 25일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독거노인들에게 쌀 등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반값아파트 내년 시험 분양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12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반값아파트 내년 시험분양-폐암환자-KT&G 7년 담배전쟁 곧 결판-성과급 포스코 삼성전자 `흐림`..현대중 르노삼성 `맑음`-한화갑 민주당대표 의원직 상실▲종합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원칙대로 검역..재경부 "소탐대실 우려"-단기외채 1000억달러 넘어섰다-고건 "부담없이 이혼도장 찍게 됐다"-청와대 "군복무기간 단축 추진"▲경제 금융-워크아웃 자율협약 만든다-은행 지급준비율 오늘부터 인상..내달초 한국은행에 5조 납입▲정치.사회-국민연금 개혁 해넘길듯-제이유의혹 공직자 가족 무혐의▲국제 -자본주의가 행복까진 보장 못해-中 철광석 가격주도권 첫 발휘-사양길로 접어든 미인터넷 중매업-中-이란 160억불 가스전 개발▲기업과 증권-포스코 유전개발 진출-SK 신헌철 김신배사장 유임- IT.금융주 갖고 새해 맞아라▲증권 코스닥-주식형펀드 자금유입 주춤-주가 떳는데 계약은 간데없네▲부동산 -당정,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합의..내년 9월이후 12만가구에 적용될듯◇ 서울경제 ▲ 1면 -반값아파트 내년 시범실시..분양가 상한제는 9월부터-북-미 입장차 못좁혀-청·정부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손보업계 `대선이 괴로워`▲종합 -`미쇠고기 검역` 싸고 부처간 파열음-"쇠고기 수입 막는 한국에 무역보복"-기촉법 대체 자율협약 만든다-반값아파트 후보지역 판교 파주신도시 유력-단기외채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증가속도 빨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취업 체감경기 2년만에 최저치-북 BDA집착...돌파구 못찾아-근로소득보전세제 2009년 도입▲국제-"포드, 미 시장서 내년 3위로 추락"-미 경기둔화 신호 또 켜졌다▲산업 -"노사상생...뉴 코오롱 만든다"-포스코, 우즈벡 가스전 개발 참여-TU미디어 자금조달 `숨통`▲증권 -"내년 증시 `1월 효과` 있다"-보유종목 배당받고 해 넘겨라-S&T대우, 대원강업 강세-유진기업, 서울증권 단독 지배주주로-국제회계기준 2010년 전면도입 계획..1~3년 가량 늦춰질듯◇ 한국경제 ▲ 1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실시-청와대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종합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연장-`반값 아파트` 파주신도시서 선보일듯-외국계 증권사 파생상품 불법 거래-금융권 생리수단 고민-미국산 쇠고기 부처 대립▲국제 -亞~중동 `新실크로드`열린다-러, 사할린 에너지개발권 `꿀꺽`-포드 "내년 도요타에 밀려 3위"▲산업 -`HSDPA서비스`..KTF `공세` SKT `느긋`...승자는?-포스코, 우즈벡 광구권 지분 인수▲부동산 -겨울방학 전세시장 예상밖 `잠잠`-도시근로자 월급 11년 모아야 서울 32평형 아파트 장만▲증권 -올핸 쓴잔 마셨는데..개미들 뭘 사지?-슈퍼개미는 횡보장서도 `대박`-"내년 한국 필리핀 증시 매력"-엔터주 몸집 커졌지만...
2006.12.22 I 공희정 기자
  • 청와대도 "`반값` 용어 사용 신중해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도 `반값 아파트`의 용어 사용에 신중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청와대 이승우 국민경제비서관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반값` 용어 사용 신중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최근 반값 아파트의 `반값`이란 용어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특정제도에 반대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 비서관은 "이런 제안과 논의에 앞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란과 함께 적잖은 문제를 불러 올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제도든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우선 용어부터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오해나 잘못된 기대심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비서관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값을 제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반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질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절반분양 절반임대`라면 몰라도 `반값`아파트라는 용어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나중에 반값이 아니지 않느냐고 실망할 수도 있으며, 이미 일본의 차치차가법(借地借家法) 등 외국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 이 비서관은 "정부는 분양가를 낮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책임있는 주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12.22 I 문주용 기자
  • 반값아파트 시범도입, 성공 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 분양가를 내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의 하나로&nbsp;'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내년에&nbsp;시범 도입된다.적용지역은&nbsp;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한 파주 운정지구가 유력하며 공공임대 용지 가운데&nbsp;일부에 이같은 방식이 적용될&nbsp;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nbsp;◇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기관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자는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한 공공기관에 되파는 제도이다.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적정 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nbsp;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윤을 포기하면 그만큼 더 저렴해 진다. 당정은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60-70%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nbsp;환매조건부 주택의 장점은 집이 안 팔리거나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nbsp;것이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많지 않고 집값 변동폭도 적은 지방에서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한&nbsp;관계자는 "부산지역은 올해 10%이상 값이 하락한 아파트가 수두룩하다"며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관심을 끌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환매조건부 주택은 시세차익을 모두 공공기관이 가져가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nbsp;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nbsp;집값이 오르면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값의 차이는 강남과 강북 집값 차이만큼&nbsp;벌어진다.◇토지임대부(한나라당) =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분양방식이다. 토지임대료는 시중금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nbsp; 조성원가가 비싼 지역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임대료 부담이 커져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nbsp;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 33평형 아파트(분양가 3억7300만원)는 건축비 1억6300만원, 토지비 2억1000만원으로 구성된다.&nbsp; 이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면&nbsp;분양가는 건축비 1억6300만원과 토지임대료(연리 5.5%) 월 100만원이 된다. 토지임대부는 토지임대료를 대폭&nbsp;낮출 경우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을 마련하는 장점이&nbsp;있다. 하지만&nbsp;이 방식 역시&nbsp;수요자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nbsp;약점을 갖고 있다.&nbsp;또 건물이 노후화되면 제 돈을 들여 재건축을 하던가, 비싼 값에 땅을 사들여야 하는&nbsp;부담을 져야 한다.&nbsp;전문가들은 "아파트가 재산 불리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차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택이 얼마나 관심을 끌지 의문"이라며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반값아파트는&nbsp;공공임대주택보다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nbsp;&nbsp;또 반값아파트는&nbsp;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양주택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nbsp;이들 주택의&nbsp;공급량이&nbsp;늘어날수록&nbsp;분양주택의 희소성이 커져,&nbsp;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2006.12.22 I 남창균 기자
  • 權부총리 "현실성없는 부동산대책, 시장안정 저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실성없는 부동산대책은 시장 신뢰를 얻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며, 이는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만큼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와의 협의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고하게 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단언하긴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부총리는 "11.15대책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부 대책들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시장 내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신뢰를 얻는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현 가능하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간에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2006.12.22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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