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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시가반영..`종합부동산세`도 신설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재산세도 많이 부과하기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을 선별하고 이들의 토지를 합산, 누진과세키로 했다. 1일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건물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 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 30% 내릴 전망이다.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한다. 앞으로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지가 대비 30% 수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표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과정에서 1세대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전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재정분권을 이루는데 도움을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 및 가세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해 효과적인 투기억제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3.09.01 I 양효석 기자
  • 정기국회 개막..총선앞둔 `정책` 힘겨루기
  • [edaily 조용만기자] 9월을 여는 이번주는 무엇보다 정치권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진용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진통속에서도 정책대결을 통해 민심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수 없다.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상장안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생보상장자문위는 이번주초 시민단체와 생보업계와 만나 핵심쟁점인 주식 혹은 현금배분, 배분비율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인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와 추석 대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정책대결 관심 우선 국회로 눈길이 쏠릴 것이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되기 때문이다. 오후 2시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9일까지 장장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9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성적표가 내년 총선 결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은 첨예한 정책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국주도권 뿐만 아니라 신당논란과 세대교체라는 당내부의 문제도 안고 있어 이러한 갈등도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힘대결은 결국 내년 예산안으로 집중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초부터 예산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새해 예산안을 조정, 확정한다. 예산처는 지난주 117.5조원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입법화 여부도 관심사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집단소송제는 소송허가요건, 시행시기 등에 대해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처리키로 미뤄놓은 상태지만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주5일제 후속조치 주목..노사정책도 모색 지난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화됐다. 그렇지만 적지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노동계는 반발하며 `추후 진행될 개별사업장내 단체협약 협상과정에서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고 있다. 이를위해 내일(1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5단체장과 부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자리에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정 등 주5일 법안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1일 주5일제 실시관련 총리 담화문을 발표한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문제도 숙제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달중 `생산성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5일 개최되는 `국가생산성 혁신대회`를 계기로 생산성 혁신의 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정책도 본격 논의된다. 노동부는 내일(1일) 노동시장의 유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모색할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한다.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과 함께 노동시장정책을 재검토하게 된다. ◇생보 상장,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당초 8월말을 시한으로 잡았던 생보 상장안이 이번주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생보상장자문위는 이번주초 시민단체와 생보업계와 만나 핵심쟁점인 주식 혹은 현금배분, 배분비율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인다. 조율후 자문위는 별도의 공청회 절차없이 `상장 자문안`을 금감위에 제출하고 금감위는 주내에 `상장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지만 삼성생명 등이 권고안 수용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주식배분에 대해 삼성측이 불가입장을 고수, 극적인 변수가 없는 한 상장실행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자체를 겨냥, 압박에 나섰고 정부도 삼성을 채근하고 있지만 주식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다시 시작된 상장논의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는 금융계의 또 다른 관심은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스톡옵션 제재문제. 감사원의 지적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스톡옵션 문제를 놓고 감독당국은 어떤 내용을 문제삼아, 어떤 근거조항을 들어 문책할 지 고심하고 있다. 문책경고로 알려진 실무진의 제재건의가 금감위를 거치며 어떻게 수위조절될 지도 관심사다. ◇추석 앞두고 물가·교통대책 분주 추석이 한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물가와 교통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특히 잦은 비에 따른 작황부진, 출하지연 등으로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의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0.5%나 치솟으며 5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재경부는 지방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일일 농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농산물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쓰레기관리대책을 내놓는다. 한편 이번주 발표 예정자료로는 1일 산자부의 `8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가 있고 금감위의 `주식연계상품 판매현황 및 영향 분석`도 대기하고 있다. 통신위원회 심의의결도 나온다. 2일 과기부의 `비아그라의 작용원리 세계최초 규명`자료도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이다. 8월말 외환보유액 규모도 이날 오후 알수 있다. 3일에는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에너지 총조사 결과, 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변동현황, 8월중 생산자물가동향 등이 발표된다. 4일에는 추석연휴 당번약국 운영 및 비상진료대책이 나오며 2분기중 가계신용동향도 공개된다. 5일은 현대자동차(주)의 채무보증금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2003.08.31 I 조용만 기자
  • KT, 차세대 통합 전송망 구축
  • [edaily 박호식기자] KT(30200)는 업계 최초로 차세대 전송망으로 주목 받고 있는 MSPP(차세대 통합전송망) 시험망 구축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MSPP망은 음성이나 전용회선, ATM, 이더넷 등 서비스 종류별로 별도의 망을 구축해야 하는 기존의 전송 방식과 달리 멀티기능을 가진 하나의 장비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 할 수 있는 전송망이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서비스 별 장비 도입 등 별도의 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대폭 감축돼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송 속도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차별화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전송망을 그대로 활용하고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고객의 서비스 요구가 가장 높은 10Mbps ~ 20Mbps, 기존 전용회선의 45Mbps, 100Mbps 이상의 고속 이더넷 회선 등 2Mbps 간격으로 다양한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망을 그대로 사용하고 가변 대역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망 업그레이드나 전송 속도 변경 시에도 매우 편리하다. 이번에 구축된 시험망은 루슨트社와 ㈜아이티의 제품을 이용해 대덕 연구센터 내 4개 업체와 대덕 연구 1,2센터간 고속 전용회선, 대전 소재 기업 및 안양 소재 기업의 전용회선 서비스에 각각 적용됐다. 박태일 KT 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시험 운용을 거친 후 하반기에 상용화 하게 되면, 다양한 전용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며 “기존 기업용 광가입자 망을 대체할 뿐 아니라, KT의 기간망 구조개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08.17 I 박호식 기자
  • 공동주택 리모델링, 소유자 80%동의로 가능
  • [edaily 김희석기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소유자의 4/5`로 완화하여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된다. 또 주택건설을 시공할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기준도 강화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돼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우선 건교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소유자의 4/5로 완화했다. 만약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결권한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중 1인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위해 주택건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건설 관련 건축·토목기술자 요건을 현재 3인에서 4인 이상으로 하고 건설실적은 최근 3년간 100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규정, 시공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하로 연결되더라도 동일한 건축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상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사업주체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친족,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속임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은 20호, 주상복합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분할하여 편법적으로 연접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대한주택보증㈜가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대지를 신탁받을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부도시 별도의 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토록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조합 및 도시및거주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 등)을 포함시켜 조합원 보호를 강화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의 하자보수에 관련한 등록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세정장비업체, 기판대형화맞춰 증설 나서
  • [edaily 하정민기자] 최근 국내 LCD제조업체들이 6, 7세대 LCD라인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맞춰 LCD 세정장비업체도 공장 증·개축에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씨텍(29460) 에스티아이(39440) 등 국내 주요 세정장비 업체들은 제조 및 보관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장 증 개축을 위해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3분기 이내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공장증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업체의 클린 룸을 빌려쓸 계획을 잡고있다. 에스티아이는 300평 규모인 현 장비제조 클린룸을 그대로 활용하는 한편 별도의 신축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스티아이는 안성공장 옆 토지를 공장증축 후보부지로 잡고, 소유주와 막바지 매입협상을 벌이고 있다. 에스티아이 관계자는 "가격이나 교통,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 지만한 곳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며 "증축공장에서는 클린룸 크기를 기존보다 2배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 및 건설자금은 수십억원 정도여서 자체조달도 문제없지만 중소기업청의 건축·토지매입 자금지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클린룸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H빔과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므로 증축 기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클린룸에서 차세대 장비를 제조할 경우 20~30% 정도의 생산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장증축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케이씨텍은 증축보다는 기존 유휴설비 활용에 중점을 두고있다. 케이씨텍은 안성 공장 근처의 한 전자업체가 클린룸을 사용중단한 사실을 확인, 이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씨텍 관계자는 "5월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170억원 보유하고 있어 투자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장비산업이 수주산업의 특성을 지니고있어 호황기의 설비투자가 향후 경기침체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증축보다는 유휴설비 활용으로 비용절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정장비 전용공장인 안성 제 2공장의 클린룸 규모가 현재 700평인데 이를 짓는데 40억원이 조금 넘었다"며 "클린룸을 임대할 경우 증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LG필립스LCD의 5세대 라인에서도 세정업체중 가장 많은 수주를 받았던 만큼 6세대 발주가 시작되면 작업공간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얼마만큼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 임대계약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7.08 I 하정민 기자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 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2003.06.25 I 김희석 기자
  • 텔슨전자, “중국 현지서 단말기 생산 개시"
  • [edaily 이진우기자] 텔슨전자(27350)는 20일 중국 산동성 연대개발구의 공장에서 이번 달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텔슨전자는 현재 중국산동성 연대개발구내에 연간 600만대 중국 현지 생산공장을 신설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텔슨전자 측은 "완공후 시험운전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월 5만대 규모의 공장 생산체제를 별도로 마련해서 이번 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텔슨전자는 현지 공장에 앞서 별도 공장을 통해 조기 생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중국 현지공장이 완성되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생산기지는 차세대 첨단 단말기 를 중심으로 특화하고 중국 현지공장은 대량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생산전문 서비스 전문회사(EMS)로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텔슨전자는 올해부터 CDMA 중심에서 GSM 분야까지 진출을 확대하고, CDMA2000 1X폰 및 GPRS폰 등 중고가 휴대폰과 와치폰, 스마트폰 등 고부가 프리미엄폰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텔슨전자는 올해 중국 현지에 전년대비 158% 이상 증가한 150만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06.20 I 이진우 기자
  • 하이닉스, 대미 직수출길 막혀..정상화 차질
  •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17일 하이닉스(00660)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 44.71%의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하이닉스 호의 앞날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졌다. 지난 4월 2일 미 상무부가 당초 예상인 30%대를 뛰어넘는 57.37%란 `초고율`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는 예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방미 경제외교를 포함, 그간 정부가 꾸준히 관세율 하향을 위한 노력을 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있다.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은 물론 8월24일로 다가온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예비판정 이후 하이닉스가 대미 직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유럽연합까지 막힐 경우 하이닉스의 수출길은 극도로 좁아지게 됐다. 최근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애써 이어지던 하이닉스의 회생 노력에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액 얼마나 되나..월 330억원 예상 하이닉스의 월 D램 생산규모는 약 7000만개로 이중 25%정도인 월 1700만개 가량의 D램이미국에 직간접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물량의 각각 25%, 15% 정도를 차지하고있다. 44.7%의 상계관세가 부과된 하이닉스는 월 평균 270억원 정도의 예치금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33%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부과함에 따라 현재도 월 60억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있는 상태. 이를 더하면 매달 예치금으로만 납부해야 할 금액만 3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의 수출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지만 하이닉스가 최근 3년간 수조원대의 적자를 내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를 떠나 `치명적`인 타격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미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만 1조4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수 조원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하이닉스의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매월 33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타 수출거래선 확보 차질, 추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연쇄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쪽에서 상계관세문제가 잘 해결되면 대만과 일본업체의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판정으로 이마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제소키로 결정했지만 예비판정 이후 우리 정부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큰 희망을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소극적 대처.."남의 일 보듯" 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 반도체업계의 `하이닉스 죽이기` 일환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의 대처능력이 크게 미흡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초 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하이닉스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을 예상했으나 에번스 상무장관에게 통상적인 언급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주무부처도 `보조금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것에 비해 효과가 적지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상계관세 부과는 단순히 하이닉스란 일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 통상문제의 핵심"이라며 "하이닉스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되면 가뜩이나 적자행진을 지속하고있는 국내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텐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오는 8월에 있을 유럽연합의 최종판정에서도 두 자리 이상의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다면 하이닉스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라도 모든 통상·외교적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지난해 실패로 끝난 마이크론과의 매각협상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마이크론과 매각협상을 벌여 MOU까지 체결했지만 이사회 부결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때 마이크론에 경영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했는데 협상 결렬 후 마이크론이 실사 정보를 활용해 하이닉스를 미국 정부에 제소,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이닉스 "사업다각화, 유진공장 활용" 피해 최소화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에 해당되지 않는 미국 오리건주 유진공장의 생산 극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까지 총 1억달러를 투자해 유진공장 생산라인을 강화하고 0.13㎛ 공정의 프라임칩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 하이닉스 관계자는 "전체 D램 생산비중의 절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업체와의 제휴도 늘려 플래시메모리, 유기EL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지난 4월 유럽 비메모리반도체 회사인 ST마이크로와 NAND(데이터저장)형 플래시메모리를 공동개발키로 합의했으며 영국 반도체설계업체인 ARM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도입에도 합의했다. 지난 12일에는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인 유기EL(전계발광소자) 구동 집적회로(IC)를 최근 출시하고 7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에서 주장하고있는 보조금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이뤄졌고 금융기관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무역규제 조치로 마이크론 등이 일시적인 혜택을 입을지 모르나 결국 해외 D램 업체의 진입을 다시 초래, 관세 부과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원된 채권단 자금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반도체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라며 "여러 자구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03.06.18 I 하정민 기자
  • 로커스, 무선인터넷 장비 시장 진출(상보)
  • [edaily 한상복기자] 로커스(34600)는 17일 LG텔레콤이 추진하는 `구내무선전화` 사업을 위한 핵심장비인 WPBX-CA(Wireless PBX Call Agent) 공급계약을 체결, 무선인터넷 장비사업을 통해 무선인터넷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구내무선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한 대로 이동전화와 구내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복합서비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무 중에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별도의 장치없이 이동전화로 받을 수 있다. 2001년 정통부는 무선 구내 전화서비스가 통신기술개발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관련 장비업체의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 도입을 허용한 서비스다. 로커스가 이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인 WPBX-CA는 기존의 유선전화망 환경을 이동전화망 환경으로 대체하기 위한 장비로 향후 유무선망의 육성 및 데이터 통합이 가능한 NGN의 소프트스위치로 확장이 가능하다. 회사측은 기업 등의 대규모 법인, 대학, 빌딩 등에서 유선전화 대신 일반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사업장, 모바일 캠퍼스 등의 구현이 활기를 띄고 있어 국내 WPBX시장이 연간 500억~6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차세대 통신기술인 All-IP 장비를 범용망에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의 구내망에 사전 적용, 안정성이 확인되면 전체망에 적용한다는 시험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WPBX 시장이 향후 NGN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로커스는 "특정법인을 고객으로 확보 할 경우 그 회사의 직원 모두를 한 번에 가입자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커스의 박선정 모바일 인터넷 사업본부장은 "NGN 초기 시장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됨으로써 향후 무선인터넷 뿐 아니라 코어망 시장 진입을 통해 이동통신 분야의 주류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3.06.17 I 한상복 기자
  • MS-AOL, 디지털 미디어 "석권" 노림수
  • [edaily 전미영기자]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MS)는 AOL타임워너가 자회사인 네스케이프를 대신해 제기한 웹브라우저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억50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AOL의 "네스케이프"간 브라우저 전쟁이 종결됐다는 뜻이다. 양 사는 그러나 단순히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MS와 AOL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 구체적으로는 AOL이 MS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앞으로 7년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MS와 AOL이 웹 브라우저 전쟁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의 동맹 관계를 맺게 된 배경은 관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CNN머니는 이를 두고 "윈-윈 게임"이라고 표현했으며 뉴욕타임스는 "MS와 AOL이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의 내용 뭔가 = 양 사의 발표가 나온 직후엔 반독점 소송 합의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정부의 MS 반독점 조사와는 별도로 AOL이 제기한 소송에서 MS가 합의금으로 7억5000만달러를 지불키로 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핵심이 옛 원한의 청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다. 빌 게이츠 MS 회장과 리처드 파슨스 AOL타임워너 회장은 합의 발표에서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 방안을 특별히 강조했다. AOL은 MS와의 이번 합의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MS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MS와의 라이센싱 합의에서 비배타적이란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MS의 경쟁사인 리얼네트웍스와의 협력 관계도 지속할 수 있다. MS도 무조건 기술을 AOL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AOL이 MS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채용하게 되면 MS는 3200만명에 달하는 AOL 가입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MSN 서비스의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MSN의 가입자 수가 900만명, 매출 기여 비중이 6.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부담은 아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터넷의 다음 중심은 디지털 미디어 = 웹 브라우저 전쟁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웠던 양 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은 디지털 미디어에 금맥이 묻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 영화와 음악 등 상업용 컨텐츠를 전달하는 핵심 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 미디어 플레이어는 새로운 인터넷 퍼즐의 핵심적인 조각이다. 사용자의 컴퓨터나 핸드폰 등 인터넷 접속장치에 설치된 이 프로그램은 영화와 음악 같은 컨텐츠에 접근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과 똑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보기술(IT)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리서치의 크리스 샤론 분석가는 "미디어 플레이어 분야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최대 각축장이며 곧 브라우저 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MS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현황은 =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 쟁탈전은 1990년대 웹브라우저 전쟁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의 개척자 리얼네트웍스는 브라우저 선구자 네스케이프와 마찬가지로 MS의 번들화 전략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MS의 미디어 플레이어 장악력이 브라우저 보다는 덜한 것도 사실. 브라우저 메이커로서의 MS는 윈도우 운영체계의 독점을 이용해 PC업체들을 손쉽게 압박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미디어 쪽에서는 컨텐츠 제공자인 거대 미디어업체들을 상대해야 한다. 실제 대다수 미디어 업체들은 리얼네트웍스와 MS의 미디어 플레이어에 맞춰 별도로 컨텐츠를 포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너브라더스 등 5개 홀리우드 스튜디오가 출자해 만든 무비링크의 경우 인터넷으로 영화를 제공하면서 양 사의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애플컴퓨터가 온라인 뮤직서비스인 "i스토어"(iStore)를 통해 맥킨토시 뿐 아니라 윈도우 PC까지 공략하겠단 방침을 밝혀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떠올랐다. 그 밖에 소니, 필립스, 마츠시다 등 가전업체들도 MPEC-4 디지털 영화표준 등에서 소프트웨어 쪽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 미디어 플레이어 분야에서 MS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06.02 I 전미영 기자
  • (CEO탐방)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사장
  • [edaily 하정민기자] "지난 2년동안 부진한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만 LCD 장비시장 진출, 트렁 도운 대표이사 사장 영입 등으로 올해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화학증착장비(CVD) 생산업체 주성엔지니어(36930)링의 황철주 사장은 30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을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주성의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면치못했던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03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오랜만에 부활의 날개를 편 주성엔지니어링은 주력제품인 CVD 외에 LCD용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PECVD)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있다. PECVD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LCD 생산업체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생산라인 증설로 각광받고있는 장비다. 황 사장은 "올해 매출 650억원, 영업이익 38억원, 순이익 22억원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올 매출의 40%이상을 LCD장비 부분에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 전 부사장 공동대표로 영입 최근 주성엔지니어링은 세계 2위의 D램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전 부사장 트렁 도운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밝혀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몇몇 대기업에서 해당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영입한 적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CEO로 영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도운 신임 사장은 베트남 출신으로 인텔, 필립스, 지멘스, 마이크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정통파 엔지니어다. 마이크론 부사장 시절에는 200여개의 특허를 등록하며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최고의 발명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반도체 소자 및 장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소지하고있다.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던 그는 소수민족 출신으로는 드물게 최연소 마이크론 부사장이 되기도 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도운 사장은 다음달 27일 임시 주총에서 등재임원으로 공식 선임돼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황 사장은 "저는 LCD 및 장비개발 분야에 전념하고 도운 대표는 해외영업, 마케팅, 연구개발(R&D) 센터 총괄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사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동 사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 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론에 장비를 판매하며 도운 사장을 고객으로 만나 오랜동안 친분을 쌓아왔지만 친분 관계만으로 영입이 가능했겠느냐"며 "주성엔지니어링의 가치와 향후 가능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기가 쉽지않을텐데 흔쾌히 결정을 내려준 도운 대표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조건으로 영입하지도 않았다"고 웃었다. 도운 사장은 2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 3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임시 주총 전일인 다음달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행사가격이 결정된다. ◇활발한 해외진출 통해 매출다변화 달성 주성엔지니어링은 도운 사장을 계기로 명목 상에 불과했던 글로벌 비지니스를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벼르고있다. 도운 사장이 세계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구축해놓은 상태여서 연구개발 및 해외영업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거대 다국적 회사에서 몇십년을 근무한 외국인 사장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방식이나 회사운영도 `글로벌스탠더드`로 바꾸고 제품개발도 처음부터 내수가 아닌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경기 침체를 이겨내겠다는 각오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매출처 다각화에 힘쓰는 이유는 또 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CVD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성엔지니어링은 창사 4년만인 99년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후 코스닥 시장의 활황과 함께 2000년 초 주가가 13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 130만원)에 달하는 등 연일 `코스닥 황제주`로 언론 지면을 도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주 거래선이던 삼성전자(05930)와 납품문제로 마찰을 빚은 후 거래가 끊겨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뒤이어 닥친 세계적인 IT불황은 주성을 더욱 곤경 속으로 몰아넣었고 급기야 지난해 8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운 사장 영입으로 삼성전자와 거래를 재개할 발판이 생기지않겠느냐는 기대마저 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와의 거래재개 여부를 묻자 황 사장은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PECVD의 경우 경쟁업체가 미국 AKT(어플라이드머티리얼의 자회사), 유럽 유넥시스 2개 밖에 없다"며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장치공급자 위주의 독특한 시장을 형성하고있어 좋은 제품만 만든다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국내 LCD업체에 비해 후발주자인 대만 업체들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5세대 2기라인 투자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우리 장비에 관심이 많다"며 "6세대 라인을 가동할 국내업체의 경우 주성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혀온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 외 일본 업체 1곳과 대만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매출을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한만큼 해외수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성의 장비가 해외기업 제품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해도 한국의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계시장 진입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도운 사장영입으로 이같은 애로사항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사주매입·증자계획 없다"..실적으로만 승부 황 사장은 "작년 매출부진때문에 주성엔지니어링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까 우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기우에 불과하다"며 "5월말 기준으로 현금만 21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도 평균 500만달러(60억원)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했다. 사내 유보자금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므로 별도의 증자계획은 없으며 유동성 때문에 외자유치나 전략적 제휴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합자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과 관련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중국의 산업환경이 매우 낙후돼있고 발전속도도 늦더라"며 "등록기업으로써 이미 공표한 사실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않았으나 주주 이익과 회사 발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주성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하기전 많은 지인들이 `잘못 갔다간 돈도 기술도 다 뺏긴다`고 했는데 큰일 날 뻔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었으므로 향후 해외진출은 더욱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주가는 기업의 성적을 반영하는 성적표"라며 "자사주 매입 등 특별한 주가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실적으로 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경기나 각종 이슈사항에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여야 악재에는 영향을 덜 받고 호재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않겠느냐"며 "최선을 다한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주가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적정주가와 관련 황 사장은 "지난 4월 도운 사장이 내한했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최소한 2만원이라고 답하더라"며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2003.05.30 I 하정민 기자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자동차협회, 고효율·저무공해차개발 지원대책 건의
  • [edaily 김기성기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김동진)가 고효율, 저·무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효율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을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저공해자동차의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보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미 10년전부터 시행하는 등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하면서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산업도 이들 선진업체와의 경쟁에 동참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연료전지자동차 등 고효율 저무공해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의 국책 연구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출연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 자동차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중장기 지원할 수 있는 범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프로젝트'추진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국내 최대의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2002년) 정부출연금이 당초 연평균 지원계획인 5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82억원에 그쳤고,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관련 지원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무공해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 및 인프라사업(Freedom Fuel Program)에 향후 5년동안 9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예를 이번 건의서에 곁들였다. 협회 측은 "저무공해자동차의 개발에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한 반면 일정대수 이상의 양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은 물론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2003.05.12 I 김기성 기자
  •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차세대 IT시스템 개발 착수
  • [edaily 김병수기자]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와 현대캐피탈(www.hyundaicapital.co.kr)은 차별화된 고객지향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이를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IT 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 처리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는 총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내년 하반기까지 IT혁신 프로그램 구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IT 혁신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지원하는 처리계 시스템 △고객 중심의 마케팅, 서비스 지원 시스템 △신용·시장 리스크 등 위험관리 시스템 △경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총괄 IT 관리 시스템 등의 5개로 나눠 추진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자와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IT체제가 고객중심으로 바뀌어 고객 지향형 마케팅과 업그레이드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전사 어플리케이션 통합), 이미지 시스템, 워크플로우 시스템, 맞춤형 상품개발 시스템(Product Factory), Rule-Based 시스템 등 새로운 IT기술을 적극 수용한 방식으로 설계, 향후 영업 및 고객 환경 변화에 따라 손쉽게 시스템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SI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계약방식이 아닌,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구축)업체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감리)업체가 별도로 선정됐다. 삼성SDS와 오토에버가 시스템 구축을, IBM BCS가 프로젝트 통합관리, 품질보증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의 외부감리 업체로 선정됐다.
2003.05.06 I 김병수 기자
  • 정부, IT신산업 육성에 팔 걷었다..민관 TFT 출범
  • [edaily 지영한기자]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IT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IT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되고 정보통신부엔 IT정책과제를 발굴할 기술전략팀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IT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범 부처 차원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5월중 구성 운영될 예정이며, 정통부내에는 IT신기술의 정책과제를 찾아낼 기술전략팀도 신설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TFT의 경우엔 관련 부처,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능형로봇과 포스트PC 등 정통부가 선정한 9개 차세대 품목을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F의 팀장격인 프로젝트 매니저(PM)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되고 간사는 행정경험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이 맡아 PM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팀장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등으로 학계나 업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범정부차원의 TFT와는 별도로 IT신기술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IT신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술전략팀을 5월 둘째주부터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술전략팀은 신용섭 정보보호심의관을 팀장으로 기술직 과장 7명과 산학연 최고 전문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IT신기술의 현황과 향후 발전전망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IT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체계의 논의와 주요 기술정책에 대한 장관의 자문역할도 담당하게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2003.05.02 I 지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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