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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개막..총선앞둔 `정책` 힘겨루기
- [edaily 조용만기자] 9월을 여는 이번주는 무엇보다 정치권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진용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진통속에서도 정책대결을 통해 민심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수 없다.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상장안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생보상장자문위는 이번주초 시민단체와 생보업계와 만나 핵심쟁점인 주식 혹은 현금배분, 배분비율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인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와 추석 대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정책대결 관심
우선 국회로 눈길이 쏠릴 것이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되기 때문이다. 오후 2시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9일까지 장장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9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성적표가 내년 총선 결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은 첨예한 정책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국주도권 뿐만 아니라 신당논란과 세대교체라는 당내부의 문제도 안고 있어 이러한 갈등도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힘대결은 결국 내년 예산안으로 집중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초부터 예산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새해 예산안을 조정, 확정한다. 예산처는 지난주 117.5조원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입법화 여부도 관심사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집단소송제는 소송허가요건, 시행시기 등에 대해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처리키로 미뤄놓은 상태지만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주5일제 후속조치 주목..노사정책도 모색
지난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화됐다. 그렇지만 적지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노동계는 반발하며 `추후 진행될 개별사업장내 단체협약 협상과정에서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고 있다. 이를위해 내일(1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5단체장과 부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자리에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정 등 주5일 법안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1일 주5일제 실시관련 총리 담화문을 발표한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문제도 숙제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달중 `생산성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5일 개최되는 `국가생산성 혁신대회`를 계기로 생산성 혁신의 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정책도 본격 논의된다. 노동부는 내일(1일) 노동시장의 유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모색할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한다.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과 함께 노동시장정책을 재검토하게 된다.
◇생보 상장,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당초 8월말을 시한으로 잡았던 생보 상장안이 이번주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생보상장자문위는 이번주초 시민단체와 생보업계와 만나 핵심쟁점인 주식 혹은 현금배분, 배분비율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인다.
조율후 자문위는 별도의 공청회 절차없이 `상장 자문안`을 금감위에 제출하고 금감위는 주내에 `상장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지만 삼성생명 등이 권고안 수용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주식배분에 대해 삼성측이 불가입장을 고수, 극적인 변수가 없는 한 상장실행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자체를 겨냥, 압박에 나섰고 정부도 삼성을 채근하고 있지만 주식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다시 시작된 상장논의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는 금융계의 또 다른 관심은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스톡옵션 제재문제. 감사원의 지적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스톡옵션 문제를 놓고 감독당국은 어떤 내용을 문제삼아, 어떤 근거조항을 들어 문책할 지 고심하고 있다. 문책경고로 알려진 실무진의 제재건의가 금감위를 거치며 어떻게 수위조절될 지도 관심사다.
◇추석 앞두고 물가·교통대책 분주
추석이 한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물가와 교통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특히 잦은 비에 따른 작황부진, 출하지연 등으로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의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0.5%나 치솟으며 5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재경부는 지방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일일 농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농산물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쓰레기관리대책을 내놓는다.
한편 이번주 발표 예정자료로는 1일 산자부의 `8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가 있고 금감위의 `주식연계상품 판매현황 및 영향 분석`도 대기하고 있다. 통신위원회 심의의결도 나온다. 2일 과기부의 `비아그라의 작용원리 세계최초 규명`자료도 사회적 관심을 끌 것이다. 8월말 외환보유액 규모도 이날 오후 알수 있다.
3일에는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에너지 총조사 결과, 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변동현황, 8월중 생산자물가동향 등이 발표된다. 4일에는 추석연휴 당번약국 운영 및 비상진료대책이 나오며 2분기중 가계신용동향도 공개된다. 5일은 현대자동차(주)의 채무보증금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 KT, 차세대 통합 전송망 구축
- [edaily 박호식기자] KT(30200)는 업계 최초로 차세대 전송망으로 주목 받고 있는 MSPP(차세대 통합전송망) 시험망 구축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MSPP망은 음성이나 전용회선, ATM, 이더넷 등 서비스 종류별로 별도의 망을 구축해야 하는 기존의 전송 방식과 달리 멀티기능을 가진 하나의 장비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 할 수 있는 전송망이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서비스 별 장비 도입 등 별도의 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대폭 감축돼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송 속도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차별화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전송망을 그대로 활용하고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고객의 서비스 요구가 가장 높은 10Mbps ~ 20Mbps, 기존 전용회선의 45Mbps, 100Mbps 이상의 고속 이더넷 회선 등 2Mbps 간격으로 다양한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망을 그대로 사용하고 가변 대역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망 업그레이드나 전송 속도 변경 시에도 매우 편리하다.
이번에 구축된 시험망은 루슨트社와 ㈜아이티의 제품을 이용해 대덕 연구센터 내 4개 업체와 대덕 연구 1,2센터간 고속 전용회선, 대전 소재 기업 및 안양 소재 기업의 전용회선 서비스에 각각 적용됐다.
박태일 KT 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시험 운용을 거친 후 하반기에 상용화 하게 되면, 다양한 전용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며 “기존 기업용 광가입자 망을 대체할 뿐 아니라, KT의 기간망 구조개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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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 (CEO탐방)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사장
- [edaily 하정민기자] "지난 2년동안 부진한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만 LCD 장비시장 진출, 트렁 도운 대표이사 사장 영입 등으로 올해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화학증착장비(CVD) 생산업체 주성엔지니어(36930)링의 황철주 사장은 30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을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주성의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면치못했던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03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오랜만에 부활의 날개를 편 주성엔지니어링은 주력제품인 CVD 외에 LCD용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PECVD)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있다. PECVD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LCD 생산업체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생산라인 증설로 각광받고있는 장비다.
황 사장은 "올해 매출 650억원, 영업이익 38억원, 순이익 22억원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올 매출의 40%이상을 LCD장비 부분에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론 전 부사장 공동대표로 영입
최근 주성엔지니어링은 세계 2위의 D램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전 부사장 트렁 도운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밝혀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몇몇 대기업에서 해당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영입한 적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CEO로 영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도운 신임 사장은 베트남 출신으로 인텔, 필립스, 지멘스, 마이크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정통파 엔지니어다. 마이크론 부사장 시절에는 200여개의 특허를 등록하며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최고의 발명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반도체 소자 및 장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소지하고있다.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던 그는 소수민족 출신으로는 드물게 최연소 마이크론 부사장이 되기도 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도운 사장은 다음달 27일 임시 주총에서 등재임원으로 공식 선임돼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황 사장은 "저는 LCD 및 장비개발 분야에 전념하고 도운 대표는 해외영업, 마케팅, 연구개발(R&D) 센터 총괄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사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동 사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 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론에 장비를 판매하며 도운 사장을 고객으로 만나 오랜동안 친분을 쌓아왔지만 친분 관계만으로 영입이 가능했겠느냐"며 "주성엔지니어링의 가치와 향후 가능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기가 쉽지않을텐데 흔쾌히 결정을 내려준 도운 대표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좋은 조건으로 영입하지도 않았다"고 웃었다. 도운 사장은 2년 후부터 행사할 수 있는 3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임시 주총 전일인 다음달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행사가격이 결정된다.
◇활발한 해외진출 통해 매출다변화 달성
주성엔지니어링은 도운 사장을 계기로 명목 상에 불과했던 글로벌 비지니스를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벼르고있다. 도운 사장이 세계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구축해놓은 상태여서 연구개발 및 해외영업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거대 다국적 회사에서 몇십년을 근무한 외국인 사장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방식이나 회사운영도 `글로벌스탠더드`로 바꾸고 제품개발도 처음부터 내수가 아닌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경기 침체를 이겨내겠다는 각오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매출처 다각화에 힘쓰는 이유는 또 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CVD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성엔지니어링은 창사 4년만인 99년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후 코스닥 시장의 활황과 함께 2000년 초 주가가 13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 130만원)에 달하는 등 연일 `코스닥 황제주`로 언론 지면을 도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주 거래선이던 삼성전자(05930)와 납품문제로 마찰을 빚은 후 거래가 끊겨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뒤이어 닥친 세계적인 IT불황은 주성을 더욱 곤경 속으로 몰아넣었고 급기야 지난해 8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운 사장 영입으로 삼성전자와 거래를 재개할 발판이 생기지않겠느냐는 기대마저 하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와의 거래재개 여부를 묻자 황 사장은 "제가 답할 성질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PECVD의 경우 경쟁업체가 미국 AKT(어플라이드머티리얼의 자회사), 유럽 유넥시스 2개 밖에 없다"며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장치공급자 위주의 독특한 시장을 형성하고있어 좋은 제품만 만든다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국내 LCD업체에 비해 후발주자인 대만 업체들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5세대 2기라인 투자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우리 장비에 관심이 많다"며 "6세대 라인을 가동할 국내업체의 경우 주성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혀온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 외 일본 업체 1곳과 대만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매출을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험한만큼 해외수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성의 장비가 해외기업 제품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려해도 한국의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계시장 진입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도운 사장영입으로 이같은 애로사항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사주매입·증자계획 없다"..실적으로만 승부
황 사장은 "작년 매출부진때문에 주성엔지니어링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까 우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기우에 불과하다"며 "5월말 기준으로 현금만 21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도 평균 500만달러(60억원)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했다.
사내 유보자금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므로 별도의 증자계획은 없으며 유동성 때문에 외자유치나 전략적 제휴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합자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과 관련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중국의 산업환경이 매우 낙후돼있고 발전속도도 늦더라"며 "등록기업으로써 이미 공표한 사실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않았으나 주주 이익과 회사 발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지만 주성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하기전 많은 지인들이 `잘못 갔다간 돈도 기술도 다 뺏긴다`고 했는데 큰일 날 뻔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었으므로 향후 해외진출은 더욱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주가는 기업의 성적을 반영하는 성적표"라며 "자사주 매입 등 특별한 주가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실적으로 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경기나 각종 이슈사항에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여야 악재에는 영향을 덜 받고 호재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않겠느냐"며 "최선을 다한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주가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적정주가와 관련 황 사장은 "지난 4월 도운 사장이 내한했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최소한 2만원이라고 답하더라"며 "이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삼성전자, 이동통신 전시회 엑스포컴코리아 참가
- [edaily 하정민기자] 삼성전자(05930)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제 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인 `엑스포컴코리아 2003`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엑스 3층 대서양관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회에 삼성전자는 130평의 전시공간을 마련, 휴대폰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미주, 유럽, 중국 등 삼성 휴대폰이 수출되는 지역의 제품들을 대거 출품한 `수출향제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GSM/GPRS 카메라폰, 와치폰, 3세대 UMTS폰 등 각 지역별 신제품을 선보여 수출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그 외 카메라 내장 및 64화음 휴대폰 벨소리를 구현하는 64화음 카메라폰, 차량내에서 무선통신·GPS·인터넷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텔레메틱스 제품, 팜 운영체계를 적용한 폴더타입 지능형 복합단말기(MITs)들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시외에 애니콜 카메라폰과 연계한 칵테일 쇼, 카메라폰 촬영 이미지를 프린터해주는 포토프린팅 이벤트, 영화 매트릭스를 활용한 전자현악3중주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 자동차협회, 고효율·저무공해차개발 지원대책 건의
- [edaily 김기성기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김동진)가 고효율, 저·무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효율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을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저공해자동차의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보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미 10년전부터 시행하는 등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하면서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산업도 이들 선진업체와의 경쟁에 동참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연료전지자동차 등 고효율 저무공해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의 국책 연구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출연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 자동차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중장기 지원할 수 있는 범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프로젝트'추진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국내 최대의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2002년) 정부출연금이 당초 연평균 지원계획인 5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82억원에 그쳤고,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관련 지원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무공해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 및 인프라사업(Freedom Fuel Program)에 향후 5년동안 9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예를 이번 건의서에 곁들였다.
협회 측은 "저무공해자동차의 개발에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한 반면 일정대수 이상의 양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은 물론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차세대 IT시스템 개발 착수
- [edaily 김병수기자]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와 현대캐피탈(www.hyundaicapital.co.kr)은 차별화된 고객지향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이를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IT 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 처리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는 총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내년 하반기까지 IT혁신 프로그램 구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IT 혁신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지원하는 처리계 시스템 △고객 중심의 마케팅, 서비스 지원 시스템 △신용·시장 리스크 등 위험관리 시스템 △경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총괄 IT 관리 시스템 등의 5개로 나눠 추진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자와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IT체제가 고객중심으로 바뀌어 고객 지향형 마케팅과 업그레이드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전사 어플리케이션 통합), 이미지 시스템, 워크플로우 시스템, 맞춤형 상품개발 시스템(Product Factory), Rule-Based 시스템 등 새로운 IT기술을 적극 수용한 방식으로 설계, 향후 영업 및 고객 환경 변화에 따라 손쉽게 시스템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SI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계약방식이 아닌,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구축)업체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감리)업체가 별도로 선정됐다. 삼성SDS와 오토에버가 시스템 구축을, IBM BCS가 프로젝트 통합관리, 품질보증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의 외부감리 업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