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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 '빙하기-암흑기-투쟁기'
- [이데일리 김현아 이승현 기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를 시작으로 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017670)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LG유플러스는 14일, SK텔레콤은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아, LG는 59일, SK는 52일 쉬게 됐다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이처럼 긴 영업정지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단말기 제조업체, 유통업계 등 유관업종피해도 예상된다.◇통신시장은 빙하기…LG유플 비상통신시장은 얼어붙었다. 5월 19일까지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못한다. 분실폰과 파손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가능하나 까다롭다.분실폰은 경찰서 등에 분실신고서를 해야 하고, 파손폰 역시 제조사 AS센터 수리 견적서가 있어야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조금이 얼어붙은 까닭에 활성화될 지 의문이다.통신사별로는 KT는 추가 영업정지를 피해 일단 유리한 고지다. 경쟁사들이 쉬는 동안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터진 980만 명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해지가 잇따를 우려도 있다.2011년 7월 LTE를 시작한 뒤 가입자 순증 1위를 달리는 LG유플러스는 비상이다. 3사 중 가장 긴 영업정지를 받아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할까 걱정한다. 회사 측은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영업정지를 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SK텔레콤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걱정이다. 신개념 전화 플랫폼 ‘T전화’는 제조사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초반몰이가 늦어졌고, 영업정지 기간(4월 5일부터 5월 19일)도 5월 가정의 달과 겹쳐 울상이다.◇제조사는 암흑기…팬택지원 쉽지 않아심각한 것은 제조사다. 이통사로선 매출은 줄지만, 영업정지로 보조금은 덜 쓰고 영업이익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워크아웃 상태인 팬택은 야심작 ‘베가 아이언2’를 4월에 출시하려다 5월로 늦췄다. 삼성전자(005930)의 전략폰 ‘갤럭시S5’의 출시도 4월 11일에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LG전자(066570)는 신제품 ‘G프로2’가 안 팔려 걱정이다. 제조사들은 100만 대 정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3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팬택 단말기를 미리 사주도록 행정지도했지만, 물량을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통신사 관계자는 “황창규 KT 회장이 최문기 장관을 만났을 때 중소 단말기 지원을 언급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어디에 둬야 하는가, 고객 요구가 계속 바뀌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나,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를 통해 유통하는 것도 걸림돌이다.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제조사를 배려해 추가 영업정지 때는 기기변경을 할수 있게 했다”면서도 “정부가 이통사의 중소 제조사 지원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유통점은 투쟁기…자율정화해야 지적도전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13일 오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유통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가 이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부산과 대주, 광주, 청주 등에서 800여명이 모였다. 안명학 회장은 “영업정지를 내려 시장 상황이 나아졌는가”라면서 “우리 스스로 생계 터전을 지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하며,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 정말 잘못된 처분”이라며 “국회가 나서겠다”고 했다.하지만 시민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만들어진 불법보조금 기준선인 27만 원 규제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도 “유통점도 불법 보조금의 수혜자 중 한 명이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LG유플·SKT 추가 영업정지, 이중제재 아냐(일문일답)☞ 추가 영업정지에 LG유플·SKT '유감', KT '안도'☞ [특징주]통신株, 방통위 영업정지 결정에도 '강세'☞ LG유플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상보)☞ KT-LG유플 영업정지..기기변경 가능 파손폰 기준은?☞ 단말기 보조금 자정한 KT만 수혜..첫 사례☞ LG유플 "방통위 SKT와 역차별".. 매우 유감
-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알맹이 빠진 미봉책"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처벌강화와 손해배상, 신용정보 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진 ‘재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 정보를 상품 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시 알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사가 불법정보를 활용했을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주의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10억원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정부가 현행 최고 과태료 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 같지만 (더욱) 상향해야 하며, 모집인과 정보제공 받은 제3자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정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사업자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해 집중 관리토록 돼 있는데,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정보 유출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의 입증을 금융사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갖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량의약품 제조·판매 처벌 확대..복제약 품질검증 강화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올해는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안전관리 점검이 강화된다. 불량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도 엄격해진다. 제약사의 신약 출시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에서 열린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올해 추진되는 주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유통과정에서 안전관리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완제의약품 제조소 84곳, 원료의약품 제조소 1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정승 식약처장이 7일 제약CEO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입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제조공장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의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목표다. 식약처는 위해성이 높은 해외 제조소를 선별해 현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15곳보다 2배 이상 많은 31곳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식약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처방 건수, 생산·수입이 많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유통 복제약(제네릭)의 품질 검증 장치도 가동된다. 식약처는 유통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제품과의 동등성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각계 전문가 등과 ‘생동성시험 자문단’을 구성·운영, 품질 검증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위조·불량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관련 약사법령 등을 정비해 매출액 대비 최고 5%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제조·품질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벌금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오남용 방지를 위해 유통·사용단위별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을 부착해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현황, 도난분실 여부, 특정환자 과다처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올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이 쉬워진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제약사들의 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신약의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지, 허가와 보험약가 등재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의약품이 시장에 발매되려면 식약처의 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 보험약가 등재 절차가 시작된다. 올해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실시된다.의약품 개발 전략 수입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정승 식약처장은 “제약업계는 대내외 환경·정책변화로 다양한 위협과 도전 기회가 상존해있다”면서 “소비자 안전은 강화하면서 업계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승 식약처장, 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등 식약처 과장급 직원 10여명과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조순태 제약협회 이사장,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 등 제약업계 CEO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 대리점들 "이통사 영업정지 대신 요금감면 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만여개에 달하는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가 4일 서울 마포구 구수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영업정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45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인데,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이통사가 아니라 단말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얘기다.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정부는 영업정지 외에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조치나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용료 감면 같은 다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를 앞두고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다.(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30만 유통점 종사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명학 회장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쓰지 않게 돼 이익을 보지만 영세 대리점과 판매점들에 불똥이 튄다”면서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조충현 회장은 “사업자당 45일 정도라는데, 그동안 직원들 휴가를 줄 수도 없고 임대로도 내야 한다”며 “기기변경까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도 폰을 분실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유통협회에 따르면 이통사 전속 대리점 업체만 전국에 9000개 정도, 여기에 3사 모두 파는 판매점 등을 합치면 3~4만 개 업체가 있다. 그런데 핵심 상권에서 매장 하나 운영하는데 직원 5~7명으로 인건비만 2000만 원, 임대 월세료 1000만 원 등이 들어 일부 대리점에선 무급 휴가까지 계획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안 회장은 “요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이플라자 등 대형 재벌그룹들이 휴대폰 업계로 많이 진출했는데, 이들은 보통 3사 모두를 팔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맞아도 피해가 덜하다”면서 “하지만 일반 유통점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대리점이나 판매점들도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주세요라고 하면 이통사가 주지 않는다”면서 “영업정지가 강행되면 상당히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 밖에없다. 생업의 사활이 걸려 물불 가릴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대리점주는 “어찌 보면 공범이나 사태의 본질은 시장 점유율 50%, 30%, 20%를 양보 못하는 이통사에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대형 양판점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을 정화해준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찬성입장”이라고 전했다.지난해 11월 1일 국회 앞.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전신인 이동통신판매인협회 관계자 500여 명이 모여 ‘27만 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종천 간사는 “이동통신 소상인은 이동통신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 역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시장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서 “ 방통위 조사망을 피해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한 재벌유통망은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과 더불어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들을 시장 밖으로 퇴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협회 자문위원인 허인회 씨는 “이동통신시장 제조 규모가 25조 정도이고, 통신료 시장이 24조 정도인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으로 1년에 4조 8000억 원 정도 쓴다”면서 “영업정지를 하면 대기업 유통망과 이통사 주가만 오르고 소상공인들은 점포당 최소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27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잣대로 영업정지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요금인가제 등을 새롭게 들여다 봐서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도록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업정지 대신 일시적으로 요금 감면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는 전국오토바이퀵서비스협회 회장과 테크노마트 판매점 지회장도 참석했다.퀵서비스 협회장은 “저희가 처리하는 물량 중 10% 내외 물량이 통신기기 물량인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일당을 못채워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테크노마트 판매점 지회장은 “오늘도 4시까지 이통사들이 100만 원 가까운 스팟성 보조금을 뿌렸다는데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 통신사 특수법인 채널을 통해 뿌려지고 있으며, 우리는 지인 판매로 버틸 수 밖에 없다. 45일이니, 90일이니 영업정지하면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 앞두고 대통령에게 편지☞ 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하면 통신사 주가만 오르고 대량 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