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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자율감차 사업 본격화..대전서 첫발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택시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 감차 시범사업이 대전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광역시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 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택시 자율 감차는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총 8854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또한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지자체 공무원·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함께 자율 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자율 감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자율 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자율 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 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2014.01.23 I 장종원 기자
韓·中 보상서비스 어떻게 다를까
  • [해외로 뛴다]韓·中 보상서비스 어떻게 다를까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보상 직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일례로 기존 한 대형 보험사의 TV 광고를 보면 눈길 속에서도 이를 헤쳐나가 5분 안에 고객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로 신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삼성직소차험 직원이 차량안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또 과실비율을 따질 때 보험사들이 서로 합의를 비율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 간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보상)에는 이를 무제한으로 보상한다. 대물은 2000만~10억원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보상 체계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대인과 대물 보상을 합쳐 1억 80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며, 자동차사고가 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게 특징적이다. 경찰이 과실 비율(100대 0, 70대 30, 50대 50)을 정해준 뒤 해당 보험사들의 보상 직원들이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는 구조다. 병원 지불보증이 불가해 입원율이 낮고 분쟁 소지도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가벼운 부상의 접촉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업무 처리의 실효성 등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의 권익 침해 소비가 있다며 법 개정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은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먼저 견적을 내는 선견적 제도가 의무화돼 있고,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권고사항으로만 정해놨다. 평균 보험료의 경우 같은 차량가액과 유사한 담보 구성해 산출했을 때 중국은 137만1322원, 우리나라는 71만 5310원으로 두 배가량 중국이 비싸다. 우리나라만큼 보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안에 미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이색적이다. 차량 안에서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상담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삼성직소차험 관계자는 “중국 고객들은 보험금 지급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고급 서비스를 우리 회사의 경쟁력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해외로 뛴다]이젠 다이렉트 차보험이 대세☞ [해외로 뛴다]'인구 14억' 중국시장 개척 나선 손보사들
2014.01.23 I 신상건 기자
'인구 14억' 중국시장 개척 나선 손보사들
  • [해외로 뛴다]'인구 14억' 중국시장 개척 나선 손보사들
  • [상하이(중국)=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새로운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인구 14억명에 달하는 중국을 일찌감치 성장력이 뛰어난 ‘블루칩(Blue Chip)’으로 점찍고 삼성화재(000810)를 필두로 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화재, 국내 손보사 중 최초로 車책임보험 판매 *삼성재산보험이 입주해 있는 상하이 GIFC건물의 전경. 삼성재산보험은 이 건물의 20층을 사용하고 있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자동차 책임보험(교강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중국법인인 삼성재산보험은 2010년 6월부터 중국의 화태보험사와 합자 형태로 베이징·상하이·쑤저우·션전·텐진·칭다오 등 6개 지역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 왔다.2012년 5월에는 외자계 보험사에도 책임보험 판매가 허용되면서 삼성재산보험은 책임보험과 다이렉트(직판) 자동차보험 판매인가를 획득했다.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 ‘삼성직소차험’은 삼성재산보험 홈페이지(www.samsunganycar.com)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대표전화(4008-333-000)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삼성직소차험은 직판 전용상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과 전화로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프라인 상품보다 15% 저렴하다. 보험료만 값싼 게 아니다. 보상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상인력을 확충하고 8개 손해사정업체와 18개 정비공장과 협력을 맺는 등 관련 업체와 제휴를 통해 양질의 보상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서비스 공백을 없애기 위해 365일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한다. 통화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과거 상담 내용에 따른 즉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도 시행 중이다. ’사고접수 후 30분 내 현장출동‘을 목표로 하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자동차 검사 대행, 음주대리운전, 3단계 Call(안심·정성·해피콜)과 같은 삼성재산보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현대해상, 베이징에 독자적인 보상조직 구축*현대재산보험 간판.현대해상(001450)은 2007년 2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현지법인 본인가를 획득해 같은 해 3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를 설립했다.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는 현지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재물·상해·적하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는 중국 베이징에서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 강소지역으로 車보험 판매 확대베이징지역은 자체적인 보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지인으로 구성된 보상서비스팀을 발족하는 등 독자적인 보상조직을 구축했다. 베이징 이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2007년 9월 업무제휴를 체결한 중국 2위 손보사 핑안보험의 보상서비스망을 이용해 중국 전 지역에서 보상서비스가 가능하다. 2011년 10월엔 영업지역 확대를 위해 칭다오지역에 지점을 설립해 영업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베이징과 칭다오지역에서 현대·기아차 딜러를 통해 자동차 책임보험을 추가로 판매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설립예정인 강소지점을 통해 강소성지역으로 자동차보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LIG손보, LIG재산보험 통해 기업보험 영업 집중*LIG재산보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LIG손해보험(002550)도 중국 진출을 위해 지난 2009년 11월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 현지 법인 ‘LIG재산보험’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중국 내 보험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 출자규모는 2억 위안(약 398억원), 현지 인력 30여 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LIG재산보험은 진출 초기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종합·기계·조립·화물보험과 같은 기업보험 영업에 집중해 법인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인을 겨냥한 개인보험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광동성에 추가 지점 개설 준비현재 강소성과 더불어 중국 내 보험산업 규모와 성장률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광동성 진출을 위해 2000만위안(약 36억원)의 자본금 증자와 함께 지점 개설과 관련한 내인가를 마치고, 현재 본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르면 올해 초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IG재산보험 관계자는 “강소성은 남북한을 합친 인구와 비슷한 약 7500 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외자계 손해보험사가 강소성 내 본사 설립 인가를 받기는 LIG손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추가 지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광동성 역시 총 약 445억 위안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20%를 웃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관련기사 ◀☞ [해외로 뛴다]이젠 다이렉트 차보험이 대세☞ [해외로 뛴다]韓·中 보상서비스 어떻게 다를까
2014.01.23 I 신상건 기자
'전국 분포' 큰기러기도 AI감염(종합)
  • '전국 분포' 큰기러기도 AI감염(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창오리떼가 발견된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또 다른 철새인 큰기러기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이외에 군산 금강호에서도 가창오리 사체가 발견됐다.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가창오리와는 달리 큰기러기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고병원성 확진 땐 AI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림저수지에서 수거된 큰기러기 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가창오리와 같은 고병원성 AI(H5N8형)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큰기러기가 가창오리와 서식지가 같고, 다른 지역에서 아직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창오리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철새를 대상으로 일자·시간대별로 완벽하게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창오리·큰기러기 개체 수·소재파악 못해AI 발생 7일째를 맞으면서 AI 감염 철새가 가창오리에서 큰기러기 등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개체 수는 물론 철새 소재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큰기러기는 전국적으로 분포해 월동하고 있다”며 “개체 수는 전문가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지난 21일부터 서해안 일대 철새의 군락지인 금강호와 동림저수지, 영암호, 영산호 주변에서 정확한 철새 개체 수를 파악하고 있다”며 “오는 23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 개체 수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큰기러기의 고병원성 AI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창오리에 국한됐던 AI 감염 철새의 종류가 앞으로 늘어나면 AI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큰기러기는 개체 수는 작지만, 여러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예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확진 농가 8곳으로 늘어..30개 농장 41만 마리 살처분주요 철새도래지 가운데 하나인 금강호에서도 물닭 1마리와 가창오리 3마리의 사체가 수거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AI에 감염 확진 농가도 늘고 있다. 22일 오전 현재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8곳이며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인 농가는 6곳으로 집계됐다.권 국장은 “지난 21일 첫 AI 발생 농가에서 19㎞ 떨어진 고창군 해리면 농장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방역망 밖에서 추가적인 AI 감염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 등 30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41만 마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리는 32만7000마리, 닭은 8만3000마리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은 43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야생철새 검사현황(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01.22 I 문영재 기자
  •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10가지만 점검하세요"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돼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초조해하는 국민을 위해 10가지 필수 점검 사항을 소개했다. △유출된 정보가 이미 회수돼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내역을 고객에게 알려준다.△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해 보면된다.△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 해지를 할 수 있다.△만약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주므로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신고하면 된다.△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끊어야 한다.△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라.△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4.01.22 I 나원식 기자
카드사 소송 '보상금 규모'는?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마비
  • 카드사 소송 '보상금 규모'는?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마비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카드사 소송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22일 법무법인 등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형 로펌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카드사 집단소송이 준비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법무법인도 있는데 이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00명의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카드사 소송의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중심에 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이다.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금융소비자연맹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카드사 소송 추가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카드사 소송은 대부분 큰 부담 없는 1만원 정도의 변론비만 지불하면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동참하거나 동참의사를 드러내고 있다.한편 21일 오후부터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면서 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홈페이지에 주민번호 유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의 접속이 폭주했다.22일 오전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접속 지연은 물론 아예 접속 자체가 되지 않는 사태를 빚었다.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는 갑작스런 접속자 폭주에 따라 뒤늦게 서버 증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주민번호 클린센터의 접속이 대폭 증가,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서버 증설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공지를 남겼다.▶ 관련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부터 시행, 최고 5억원 과징금☞ 김한길 “카드사 신용정보유출, 국회서 특위 구성해야”☞ 당정, 22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종합대책 당정협의☞ 카드사 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2일 발표☞ 카드사 정보유출됐지만 '보이스피싱' 안 늘었다
2014.01.22 I 정재호 기자
포스코·협력업체 동반성장 '철철(鐵鐵)'
  • [윈윈코리아]포스코·협력업체 동반성장 '철철(鐵鐵)'
  •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은 작년 하반기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2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특별펀드 조성했다. 이 펀드를 통해 포스코 2차 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 박기홍 사장(왼쪽)과 IBK기업은행 조준희 행장의 모습. 포스코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포스코는 ‘협력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 아래 협력사의 성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납품대금 현금결제, 경영컨설팅, 동반성장지원단 운영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성과공유제가 포스코의 동반성장 대표브랜드다. 포스코는 2004년 3월부터 우수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공급사가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품목의 수명향상이나 원가절감, 국산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 수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과 함께 이익을 나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포스코 제공.포스코는 2004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2012년까지1389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협력기업들에게 1328억원을 현금으로 보상했다. 2011년부터는 성과공유제를 1차 협력기업에서 2~4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2012년부터 성과공유제 재원을 3년간 1600억원 규모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포스코는 성과공유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참여한 직원에게는 CEO 포상과 연계,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나 BS(이익나누기)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BS마일리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부금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포스코는 2011년 협력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글로벌 중견기업이란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통하는 제품 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보다 탄탄한 사업기반과 규모를 지닌 기업을 말한다.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 가운데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들을 후보군으로 선정해 경영컨설팅,글로벌중견기업 CEO교육,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중견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들이 기업들이 최근에는 결실을 맺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KC코트렐과 BHI, 조선내화, 고아정공 등이다. 예컨대 KC코트렐은 2012년 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3년간 평균 매출이 1500억원을 상회해 중견기업의 대열에 올라섰다. KC코트렐은 2005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의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환경설비 제작에 참여하면서 포스코와의 인연을 맺었다. 포스코는 이 설비를 이전까지 오스트리아나 일본에 맡기다가 KC코트렐의 능력을 믿고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포스코의 우수 설비공급사라는 타이틀로 GE에 타르 집진기를 수출하는 등 해외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다. KC코트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KC코트렐의 기술개발과 포스코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한 것이다. 포스코는 KC코트렐에 소결용 집진기 성능향상에 대한 기술 지원과 함께 ‘월드베스트 월트퍼스트’ 품목으로 선정해 장기공급권을 줬다. 포스코건설도 KC코트렐과 함께 전로설비용 집진기를 공동 개발했다. 포스코는 해마다 벤처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포스코는 해마다 벤처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관련기사 ◀☞포스코, 설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 조기집행☞포스코, 41개 벤처기업에 69억원 투자☞권오준 "포스코 경쟁력 제고 방안 만들겠다"
2014.01.22 I 정태선 기자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큰기러기'도 고병원성 AI(상보)
  •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큰기러기'도 고병원성 AI(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잠정)은 30개 농장 41만 마리이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43억9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살처분 대상 오리는 28개 농장에 32만7000마리이며 닭은 2개 농장에 8만3000마리다. 지금까지 살처분이 완료된 농장은 18개 농장 27만4000마리로, 전체 살처분 대상 두수대비 66.8%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21일 결정된 3Km 위험지역 내 살처분 농장은 모두 16개곳(19만6000마리)으로 오는 24일까지 모두 매몰될 예정이다.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살처분이 예정된 농장은 지자체에서 농장주의 진술과 방역관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살처분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두수가 확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또 현재까지 발생 지역의 농장에서 AI 정밀검사가 의뢰된 것은 총 14건이며 5건은 검사결과가 확정됐고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전북 고창 농가에서 AI의심 추가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AI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식품부는 검사결과가 확정된 5건은 모두 고병원성 H5N8형이며 이 중 3개는 이미 발표했던 1~3차 신고농장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검사 중인 것은 9건이며 이 중 3건(오리 농장)은 H5N8형으로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건은 혈청형 확인 등 검사를 진행되고 있다.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는 현재까지 12건 133마리(검역본부 69, 환경부 62, 제주도 2)가 접수됐으며, 이중 1건 24마리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정됐고, 나머지는 11건은 검사 중이다.검사 중인 11건 중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한 2건 60마리에서 지난 21일 저녁 H5N8형으로 확인됐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외에 제주도 의뢰건을 비롯한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AI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돼 이동통제되고 있는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은 472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야생철새 검사현황(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01.22 I 문영재 기자
  • 정보유출 카드3사·KCB, 100억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이데일리 김보리 신상건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3개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가입률이 미미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KB국민카드가 가입한 보험은 최대 50억원, 롯데는 30억원, NH농협은 10억원의 보상 한도로 가입돼 있고, KCB는 50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입고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준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상위 5곳이 판매한 관련 보험은 총 110건에 불과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이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 놓은 것. 다만 소속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KCB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라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봐야 알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카드사, 정보유출 파문 ▶ 관련기사 ◀☞ 개인정보 유출사고, 법원은 기업편?☞ 당정, 22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종합대책 당정협의☞ '예견된'신용정보 유출에 정치권 '칼 간다'☞ 금융권 5년간 정보유출 236만건.. 최장 20개월 ‘늑장처리’☞ "정보보호法 2월 우선처리"‥정치권 뒤늦게 호들갑☞ 연이어 터지는 정보유출사고, 막을 방법은?☞ ‘지금은 수습부터’..KB·농협 수장들, 정보유출 대책마련 분주(종합)
2014.01.21 I 김보리 기자
  • 개인정보 유출사고, 법원은 기업편?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KB국민카드·롯데카드·NH카드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금융사의 관리 소홀이 명백하고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보다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다.지난 2008년 옥션과 GS칼텍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옥션 개인정보 해킹사건 때는 14만명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기에 조치한 부분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같은 해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 때는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운영 위탁업체인 GS넥스테이션 직원이 고객 1151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고객들은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또 넥슨은 지난 2011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를 해킹당해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부분 법원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피해자의 피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최근 사례 중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SK컴즈의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소송이 유일하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 배상 판결과 서울서부지법이 원고 1인당 20만원의 배상판결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2000년대 초반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삼성생명이 보험모집원들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제공했던 사건에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05년 엔씨소프트가 게임 ‘리니지2’ 업데이트 과정에서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정보 유출로 고객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김경환 민후 변호사는 “처음에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많이 들어줬었는데 손해보상금 등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자 입장이 많이 바꼈다”며 “법원이 기업의 편에 서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IT보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원 판결이 기업에 유리하게 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소송을 맡은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금융정보 유출로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4.01.21 I 이유미 기자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 "中企 글로벌화 원년 적극 지원"
  •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 "中企 글로벌화 원년 적극 지원"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 2014년을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박철규(사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새해 중점 운영방향과 관련, △중소기업 글로벌화 △차별적인 창업기업 지원모델 확립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추진 △중기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제 정착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수출인규베이터(BI)의 기능을 글로벌 BI로 확대하는 한편, 중기 우수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원스탑 지원체계가 원활히 가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기업 지원과 관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청년 최고경영자(CEO)들이 창업초기부터 해외진출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사업규모 확대 △특허담보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 차별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 핵심인력 유치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제’를 신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정책자금 우대지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핵심인력 성과보상제는 중기 입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현장 중소기업인들이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제도 도입을 위해 전용 콜센터 운영 및 온라인 신청 도우미를 통해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제 도입은 지난 35년간 고질적 병폐였던 새벽 줄서기에 따른 고객의 불편의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또 신청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업체 대면기회를 줄여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다. 박철규 이사장은 “올해 중진공의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의미있는 해”라면서 “구석구석 방만 경영을 해 온 데는 없는 지 돌아보고 부채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책임경영, 노사관계, 청렴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21 I 김성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이 참에 못 믿을 신용카드 해지하겠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2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 참에 못 믿을 신용카드 해지하겠다”-평택항 면세점도 외국기업에 낙찰-“철새가 AI 몰고 온다”-中 ‘제자리 성장’ 굳어져△종합-“세계 1등‘ 선박으로 불황 파고 넘는다-코트라 무역관장 리비아서 피랍△AI 공포 확산-가창오리 떼죽음 AI 확진…전국 37곳 철새 도래지 방역 초비상-AI 반사이익…백신·수산株 이틀째 급등-’對中 소비재 수출 늘려야”△카드사 정보유출 대혼란-카드 재발급·해지 신청 1000여명 몰려 영업점 ‘북새통’-“고객 금전피해 전액 보상…정신적 피해 배상도 검토”-“개인정보 유출, 형사처벌·징벌적 과징금 부과”△카드사 정보유출 대혼란-고객정보 공유한 금융계열사 ‘불똥’ 튄다-비밀번호 먼저 바꾸고 재발급 받아야 안전-역풍 맞을라…보험사도 노심초사-‘정보유출’ 카드사 신용등급에 적신호?△정치-朴대통령 “스위스는 창조경제 협력의 좋은 파트너”-안철수 “양보받을 차례”…김한길 “양보할게 없어”△산업-오비맥주, 5년 만에 다시 AB인베브 품으로-LS엠트론 ‘트랙터의 힘’-獨화학기업 ‘바스프’ 여수 울트라손공장 준공-“전세계 사이버 보안위협 사상 최고”-KAI 한국형발사체 총조립 맡는다-日 도요타 하이브리드車 ‘유럽 질주’△산업-“세계 최초 4배 빠른 LTE-A 시연 성공”…이통 3사 기싸움-CJ, 티빙 ‘홈쇼핑 전용관’ 문 연다-더 얇고 가벼워진 LG ‘2014년형 탭북’△산업-에버랜드 패션사업 몸집 줄이고 내실다진다-‘民→官’ 수장 바꾼 中企유통센터 재도약하나-백화점 신년 첫세일서 ‘好好’-홈씨씨→홈씨씨인테리어 됐어요△창업-중장년 ‘은퇴 창업’ 무료 프로그램 인기-프랜차이즈 가맹점 65% “로열티 반대”△엔터테인먼트-호동형, 우리도 종편 가볼까-‘아빠 어디가’ 1년△트래블-東에 번쩍 西에 번쩍…마카오서 세계유산 완전정복△골프&스포츠-흐름 탄 이광종호 “亞 정상 간다”-빠르기만 한 공…홈런공장장 된 이유-‘무서운 신예’ 리드 5개월 만에 PGA 2승△증권-캄캄한 어닝시즌에도 알짜株 반짝반짝-LG전자 ‘미워도 다시 한번’-병행수입에 떠밀려·백화점株 내리막길△증권-고객지갑 먼저 불려라…수익률따라 직원 평가-박스권 유가에 펀드 수익률도 ‘답답’-“직영채널 늘려 수익 향상 사상 최대 실적 이어갈 것”-먹거리 불신에 친환경비료 춤춘다-추락하는 맥쿼리, 기관은 담는다△글로벌마켓-中 금융시장 ‘세개의 손’에 흔들-IMF 소득불균형 경고 다보스 핵심의제 부상-“美 올 성장률 3% 넘는다”-백금값 폭등하나-우크라이나 10만명 반정부 시위-日-인도, 동남아 수송망사업 추진△창조관광 길을 묻다-“창업 지원기간 늘리고…관광인재 보육센터 만들어야”△피플-약소국도 보듬는 한국의 情 보여주겠다“-”통상임금, 中企 인건비 부담 더한다“-뉴욕 ‘위안부 결의안 기림비’ 24일 제막△오피니언-공직자의 ‘호수같은 말’이 그립다-국민 위한 ‘진짜 개혁’을 바라며-朴 대통령 취임 1년…‘부처 이기주의’ 여전△사회·부동산-시세보다 싼 전셋값에 20년간 이사 걱정도 ‘끝’-軍전세 객차 다시 달린다-지는 ‘명동’ 뜨는 ‘홍대’-로스쿨 출신 변호사 73%가 서울 개업-”반전세만 놓습니다“ 보증부월세 역대 최고치
2014.01.20 I 김기훈 기자
"카드사태는 중대범죄"‥당정, 최고수위 제재 추진(종합)
  • "카드사태는 중대범죄"‥당정, 최고수위 제재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주요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파동과 관련해 최고수위의 제재를 강조하고 나섰다.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국회 계류 법안들도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 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당에서는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고 말했다.당정은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한 입법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세 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와 안정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돼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더 필요하다면 추가 발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울러 ‘묻지마식’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합에 대해서도 근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하게 한 뒤 그 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현재 시스템 자체에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다만 정부는 검찰수사 결과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추가 피해에 대비해 더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가 1년간 유출됐는데 활용된 게 없다고 한다”면서 “피해보상 보다는 재발방지 쪽에 더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부의장, 박민식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김현웅 법무부 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 했다.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01.20 I 김정남 기자
  • 김기현 “개인정보유출, 모든수단 통해 법적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 “모든 수단을 통해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유출사태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차제에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그는 “카드수집단계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극심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하게 한 뒤 그 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비상사태 발생하는데도 관련 카드회사들이 주말에 근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 서비스정신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한편 당정협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수습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관련) 용역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법적조치가 필요하다면 당과 적극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카드사 대책 발표 "부정사용 전면 보상", 카드사 정보유출 확인방법에 관심☞ 신제윤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금감원장 "정보유출 사태, 지주사에 책임 묻겠다"☞ 鄭총리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책임자 엄벌하라"
2014.01.20 I 박수익 기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부터 시행, 최고 5억원 과징금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부터 시행, 최고 5억원 과징금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주민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20일 배포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이번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시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곳 가운데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대한민국에서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의 정보유출 확인 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들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정보유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창을 띄웠다.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을 이용해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알 수 있다.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항을 보면 일부 회원들은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등록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등급, 대출한도 등 무려 15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정보유출 부정사용, 60일 이전 전액 보상"☞ 카드사 정보유출 문의 폭주..1588전화 한때 '마비'☞ 鄭총리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책임자 엄벌하라"☞ "카드정보유출 사태 엄중문책"‥20일 오후2시 긴급 당정협의☞ 카드사 정보유출 확인방법 '개인정보 또 입력하라?' 고객들 불만↑☞ 정보유출이 오히려 득?..카드·신용평가社 '아이러니'
2014.01.20 I 정재호 기자
  • 금융당국·카드사, 미흡한 대책으로 불안감 증폭(상보)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지난 17일부터 고객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유출 항목이 모두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유출 조회 서비스 준비 미흡으로 일부 유명 인사들의 정보 유출 사실이 조회되고, 조회되는 정보가 매번 다르게 나오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직장 및 집 주소와 전화번호, 연소득, 신용등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에선 카드번호와 카드 유효기간까지 포함됐고, KB와 롯데에선 결제계좌와 타사카드정보도 포함됐다. 카드비밀번호와 결제시 이용하는 CVC값을 제외한 모든 민감 정보가 모두 샌 것이다.◇유출정보 조회 서비스 ‘미흡’..추가 피해 불안감 증폭해당 정보들이 외부 업자에게 넘어갔을 경우 심각한 금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차 유출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으로 카드 3사가 고객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해 카드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와 관련, “카드사가 공지한 전화번호 이외의 번호에 의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시중은행은 물론 SC와 씨티 등 외국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도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국민은행 고객 정보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고, 다른 카드사에서도 이미 회원탈퇴한 고객이나 다른 카드사 고객, 결제은행 고객 등의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보유출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마지막 한 자리만 입력하면 유출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해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유명인의 유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 “조회 서비스를 급하게 시작한다는 생각에 인증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어떻게 (이러한 인증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해당 카드사에 검사 인력을 보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 “직접피해 가능성 낮아”..“안일한 대응” 비판도금융당국은 일단 이번 유출 정보에 카드 비밀번호와 CVC값 등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결제 등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비밀번호나 CVC값이 아닌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만으로 거래가 일어나도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인증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SMS나 본인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일어나 피해를 입게 되면 카드사가 보상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를 재발급해주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카드 재발급의 경우 많은 회원이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재발급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객 상담을 위해 각 카드사가 설치한 상담센터 역시 충분한 인력을 쓰고 있지 않아 연결이 지연되는 등 고객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금융당국이나 카드사가 정보 유출 현황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KB국민카드에서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 정보가 샜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랴부랴 추가 현장 검사에 나섰다. 또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의 정확한 피해 고객 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인 통지 고객 수는 카드사별로 확정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가 피해 예방하려면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고객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사나 금감원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시지는 열어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되면 즉시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평가사 KCB가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2014.01.19 I 나원식 기자
  • '은행·他카드사' 정보도 유출..사실상 '全국민' 정보 샜다(종합)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에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성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B국민카드에서 유출된 정보 가운데 KB금융지주 계열사인 국민은행 고객이 포함돼 있었으며, 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전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출 정보의 규모는 기업이나 가맹점, 사망자 등을 제외할 경우 KB카드에서는 4000만건, 롯데와 농협카드에서는 각각 2000만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KB카드의 경우 카드 회원사 외에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와 금감원이 19일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2·5면이 외에도 앞서 씨티은행과 SC은행에서 유출된 자료(USB)를 분석한 결과 두 은행을 포함해 16개 금융회사에서 12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 회원을 제외하면 65만명의 고객 정보가 샌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127만 건 가운데 예금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카드 3사에서 샌 정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결제계좌, 타사카드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USB 수록 정보는 주로 대출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CVC값은 포함되지 않아 예금인출이나 카드복제 등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원할 경우 카드를 새로 발급해주고,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3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결제 내역을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했다.하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도만 입력하면 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정보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해’ 카드사를 사칭한 대출 사기 등 이른바 파밍과 피싱 등이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보 유출이 정확하게 어느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 규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책임자 규명과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2014.01.19 I 나원식 기자
"KB·롯데·농협카드 홈페이지서 유출정보 확인하세요"(종합)
  • "KB·롯데·농협카드 홈페이지서 유출정보 확인하세요"(종합)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KB국민을 비롯해 롯데·NH농협카드 등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카드사들은 결제 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조만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17일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단 카드 3사는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유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17일 늦은 저녁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개별 통보는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회원이 요청한 경우 신용카드를 재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일정기간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를 무료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각자 피해 접수 콜센터와 피해대책반을 설치해 이날부터 24시간 운영한다. 금감원 정보유출감시센터와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때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정보유출로 인한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금융당국은 앞으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내부통제·IT △금융회사 점검·분석 등 3개로 실무작업반을 나눴다. TF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IT·보안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이외에도 이달 말 금융사별로 고객정보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달에는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별 금융업법 등 제도 개선도 오는 3월부터 차례로 진행한다.
2014.01.18 I 나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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