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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PF 집중점검
  • 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PF 집중점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관련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주요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중앙회, 캐피털사 등에 현장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작년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검사와 연계해 그간의 지도 내용이나 의도대로 PF 충당금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금감원은 PF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그 직후인 25일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선 예상 손실의 100%만큼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본PF로 전환한 사업장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으면 과거 손실률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기로 했다.제2금융권 등 금융권이 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면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국 3000여 개 PF 사업장 중 대주단을 구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업장은 187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 지금이 부동산PF를 시장적 방법으로 정상화할 적기다”며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PF의 토지가 경매 등으로 저가 매각되면 분양가를 14%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2024.02.12 I 김국배 기자
망가진 해외대체투자, 국제중재 찾는 투자사들
  • [마켓인]망가진 해외대체투자, 국제중재 찾는 투자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A자산운용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대체투자건들을 들고 국내 로펌 국제중재 전담팀을 찾았다.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해진 투자건이 적지 않은 상황. 해외 딜 중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위법성 등을 다퉈볼만한 소지가 있는 건들을 국제중재 제소를 통해 만회해보기 위해서다. 국내 금융사들이 수년간 쓸어담아왔던 해외 대체투자건들이 줄줄이 회수가 막히면서 잇따라 다툼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부실 누적으로 곤란해진 국내 금융사들이 손실 만회 수단 중 하나로 국제중재를 찾기 시작했다.◇ 해외 대체투자금 날릴 위기, 잇따라 국제중재 검토11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사및 투자자들이 해외 대체투자건과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 문의로 로펌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체투자건 중에서도 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룬다는 전언이다. 딜을 설계한 해외 IB 및 자산보유자 등을 상대로 현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용이한 선택지라 검토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한 로펌 국제중재 전담 변호사는 “특히 최근 1~2년 사이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건과 관련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 문의가 급격히 늘어난 편”이라며 “자산 회수가 곤란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어도 현지 소송이 쉽지 않다보니 국제중재를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국제중재는 법과 제도가 다른 국제 거래 및 투자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 판정받는 절차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도 불린다. 국제중재를 통해 받는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는 단심재로 진행되기에 통상 3심까지 올라가는 일반 소송 대비 다툼 기간이 짧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평균적인 국제 분쟁 중재 기간은 약 310일 안팎이다. 그만큼 이해관계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모든 심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자료 기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재 진행에 대한 사실 공개 부담이 적은 편이다.국제중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배경은 청산 시기를 훌쩍 넘기고도 발이 묶인 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란 평가다. 최근 수년 사이 해외 부동산 투자는 과열가도를 달렸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모를 합쳐 늘어난 설정액 증가 금액만 38조원에 달한다. 과열 시기에 설정된 대부분의 해외 대체투자 펀드가 만기를 넘겼지만 대체자산 가격 하락에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다. 자산가치 폭락에 현지에서 받은 대출금 보전에 시달리다 끝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때는 ‘괜찮은 투자’...지금 와선 왜 다툼 대상으로 전락했나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IB들이 딜 검증 역량이 부족했던 점을 대체투자 관련 국제중재 시도 증가의 배경으로 꼽는다. 세부 조건을 검증해보면 불합리한 조건이 있던 걸 모르고 들여왔다가 청산이 막힌 시점에 와서야 발견하고 국제중재 명분으로 삼게 됐단 지적이다.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초창기에 대체 투자 쪽 인력을 급하게 꾸릴 때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급조하게 배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예를 들면 넘쳐나던 채권 운용역을 데려다가 대체투자 파트로 급조해서 옮기는 식이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여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실제 투자 시점에 제대로 검증을 못 했다가 만기에 이르러서야 딜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설계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B자산운용 등 국내 IB가 끌어온 미국 발전소 투자 건이다. 해당 딜은 일반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인양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그러나 통상 메자닌에게 있는 담보권이 선순위에게 있는 구조로 짜여진 딜이었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는 호언장담했던 운용사 탓을 하고 싶고, 운용사는 갑과 소송해서 유리할 점이 없으니 책임소재를 해외로 돌리는 그림이 국제중재로 나오는 것 같다”며 “시간을 끌자는 의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해외 부동산 관련해 문의 오는 건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제소로 이어질 수 있을만한 사례는 적다”며 “국내 투자자에게 불리한 건이긴 해도 대부분 귀책 사유가 계약 구조나 조건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 국내 금융사나 투자자 쪽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24.02.11 I 지영의 기자
PF 부실 정리 본격화하나…당국, 2금융권 충당금 점검
  • PF 부실 정리 본격화하나…당국, 2금융권 충당금 점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PF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관련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주요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중앙회, 캐피털사 등에 현장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작년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검사와 연계해 그간의 지도 내용이나 의도대로 PF 충당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금감원은 PF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그 직후인 25일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선 예상 손실의 100%만큼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본PF로 전환된 사업장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손실률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했다.신용평가기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 캐피털이 10.9%로, 증권(4.1%), 보험(3.8%), 은행(1.2%)에 비해 높았다. 부동산 PF 중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로 높은 수준이었다.제2금융권 등 금융권이 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면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 정리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국 3000여 개 PF 사업장 중 대주단을 구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업장은 187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 지금이 부동산PF를 시장적 방법으로 정상화할 적기”라며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PF의 토지가 경매 등으로 저가 매각되면 분양가를 14%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11 I 김국배 기자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2024.02.09 I 성주원 기자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2024.02.09 I 성주원 기자
기업실적이 끄는 뉴욕증시…S&P500 5000선 근접
  • 기업실적이 끄는 뉴욕증시…S&P500 5000선 근접[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000선에 근접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기업들의 호실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분위기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매그니피센트7 일제히 상승…ARM 25% 급등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상승한 3만8677.36을 기록했다.S&P500지수는 0.82% 오른 4995.0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95% 오른 1만5756.64에 거래를 마쳤다.고금리에도 불구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LSEG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81.2%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달성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주식 거래 담당 전무이사 마이클 제임스는 “실적 개선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월트디즈니와 반도체 설계회사 ARM홀딩스도 장마감 이후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디즈니는 지난해 4분기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내놨고, 올해 주당순이익이 20% 이상 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7% 이상 급등하고 있다. ARM은 예상을 웃돈 실적과 함께 인공지능(AI)가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25% 이상 오르고 있다.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오던 태양광 마이크로인버터 시스템 개발 기업 인페이즈에너지는 16.91% 급등했다. 인페이즈에너지는 올해 2분기 말까지 재고수준이 정상화되고 제품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태양광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자동차회사 포드도 지난해 4분기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으면서 6.03% 상승했다.7대 빅테크를 뜻하는 매그니피센트7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2.75%, 2.11% 상승했고, 메타 역시 3.27% 급등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1.00%, 0.82% 가량 상승했다. 테슬라도 1.34%, 애플은 0.01% 올랐다.연일 급락했던 뉴욕커뮤니티뱅크는 알렉산드로 디넬로 신임 회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이날 보합인 6.67%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익스포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420억달러 10년물 경매 호조…국채금리 소폭 상승국채금리는 소폭 올랐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5bp(1bp=0.01%포인트) 오른 4.117%를 기록 중이다. 30년물 국채금리는 2.8bp 상승한 4.324%,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3bp 오른 4.431%에서 거래되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10년물 경매가 순조롭게 끝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장 후반 들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42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경매 결과, 발행금리는 4.093%를 기록했다. 직전 발행금리 4.105%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탄탄했다.하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의 연이은 금리인하 신중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닐 카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2~3차례 인하만 예상한다고 밝혔다.국제 유가는 3일째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55센트(0.75%) 오른 배럴당 73.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원유재고는 늘었지만,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수요 증가 우려가 커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2일로 끝난 한주간 원유재고는 전주대비 552만배럴 늘어났다. 월가 예상치(130만배럴) 보다 많았다. 하지만 휘발유 재고는 314만6000배럴 줄면서 전문가 예상치(30만배럴 증가)를 빗나갔다.달러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6% 내린 104.05를 기록 중이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23% 하락했고,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 40 지수는 각각 0.65%, 0.36% 떨어졌다. 영국 FTSE100지수도 0.68% 하락 마감했다.
2024.02.08 I 김상윤 기자
화목한 명절을 위한 금기어 '부동산'도 잊지마세요
  • 화목한 명절을 위한 금기어 '부동산'도 잊지마세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화목한 자리를 위한 금기어로 취업, 결혼, 학업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금기어는 개인이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정부가 나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반영합니다. 애정과 관심을 담은 덕담이라도 듣는 상대방에겐 ‘잔소리’에 불과한 이유입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이제는 부동산 관련 화두를 던지는데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례로 △내 집 마련 계획 △부동산 투자 수익 △재건축 사업 진행 상황 △전·월세 계약 내용 등을 물으면 몇몇 가족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우선 내 집 마련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15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과를 묻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KB통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고, 부동산 호황기 당시 2030 ‘영끌족’들이 빚을 내서 샀던 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는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금리까지 장기화되면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고, 특히 지난달 서울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3건으로 9년 만에 300건을 돌파했습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건축 진행상황을 묻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사업성은 떨어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또는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 됐습니다.전·월세 수요자들도 한숨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일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3만4138건으로 전년 대비 34.6% 줄었는데 서울 전셋값은 3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 고금리, 집값 하락 전망 등 요인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오르는 반면, 이를 소화할 물량은 없어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폭락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멀지 않은 시기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회복론’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에 대해서도 논쟁이 과열되고 있어서 부동산 관련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이 큽니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 3000건 돌파직전…"더 늘어날듯"
  •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 3000건 돌파직전…"더 늘어날듯"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월 3000건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경매지표 그래프 (사진=지지옥션)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전월 대비 28.2% 증가한 2862건으로 2020년 11월 3593건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다 진행건수를 경신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된 와중에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경매물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낙찰률은 전월 38.6%와 비슷한 38.7%,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3명으로 전월보다 1.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전월 대비 45.6% 늘어난 313건으로 2015년 6월(358건) 이후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섰다. 낙찰가율은 86.2%로 전월(80.1%) 대비 6.1% 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가 낙찰가율 상위 10건 중 9건을 차지할 만큼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보다 8.7% 포인트 상승한 50.8%를 기록해 20개월 만에 50%선을 넘겼다. 경매시장에 나온 김포시와 성남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 수 십 채가 낮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아가면서 낙찰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낙찰률은 전월 대비 4.5% 포인트 하락한 38.8%, 낙찰가율은 전월 보다 3.6%포인트 상승한 84.2%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1.0명으로 전월 보다 0.3명 증가했다.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대구와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구는 83.3%로 전월에 비해 5.5% 포인트 상승했고, 울산은 80.6%로 전달 보다 1.0% 포인트 올랐다. 한편 광주는 전월 대비 7.6% 포인트 하락한 80.0%를 기록했고, 부산은 3.6% 포인트 상승한 76.8%, 대전은 0.1% 포인트 떨어진 82.8%를 기록했다. 제주 아파트 진행건수는 52건으로 2008년 11월(53건) 이후 1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76.1%로 전달보다 11.4% 포인트 하락했다. 세종 아파트는 24건 중 11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82.7%로 전달 보다 3.1% 포인트 하락했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르포]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229개 물건이 한꺼번에 공매로 올라와 공매정보 지도엔 붉은색 공매물 표시가 거대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펼쳐졌다.온라인 경매지도에 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229개 공매물이 표시돼있다 (사진=경매지도)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공매물 표시가 화면을 뒤덮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태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다. 6일 이데일리가 찾은 부천역 일대는 먹구름이 짙게 껴 있었다. 입춘을 잊은 듯 찬바람이 세찬 가운데, 노상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5명이 이른 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낡은 상가들 1층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치우다 만 인테리어 잔해와 색바랜 ‘임대문의’ 안내문만 비쳤다.문제의 부천시 심곡동 주상복합 건물은 부천역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60실, 도시형생활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로 구성됐고 지난해 2월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통유리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분양에 참패하면서 공사비를 갚을 수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일부 되찾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공매에 넘긴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유치권 행사중’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물도 ‘수도권 전세 사기 직격타를 맞은 것 아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입주가 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실거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세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역세권의 강점을 갖췄는데도 분양이 참패한 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부천역 상권의 몰락,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고분양가 등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천역은 한때 부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상권이 가라앉았다.상권이 침체되면서 인근 주택 가치도 떨어지는 중이다. 일례로 인근 한 오피스텔은 재작년 매매가가 2억9300원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엔 같은 평수가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일대 시세가 2억5000만원대에 형성돼있고 이마저도 하향세인 만큼 분양가가 3억5000만원~4억원인 주상복합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역 북부 상점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업 관계자는 “한때 부천역은 교통의 최대 핵심지였지만, 부천 전역에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잃었다”며 “7호선 부천시 구간이 개통되고 상동이 상권을 흡수해간 영향도 크다”고 짚었다.다만 이러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비단 부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분양수익을 거두지 못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고, 공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례는 전국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매 분야 전문가는 “건물이 공매에 올라가는 것 자체로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매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금감원 "부동산PF 부실 발본색원…잠재부실 조기포착"
  • 금감원 "부동산PF 부실 발본색원…잠재부실 조기포착"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해 금융안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 관리 및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우선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 적정 인식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건설사 및 PF 사업장별로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또 기업구조조정 유도 및 잠재 부실요인을 조기 포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는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PF 우발채무 비중,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한다.금감원은 “과거 금융회사들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PF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지속했다”며 “특히 부실 PF사업장에 자금이 묶이게 되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부실정리를 본격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책 준비를 통해 부실 정리를 위한 기초체력이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조속한 PF 부실자산 정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 시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05 I 정병묵 기자
‘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VC’s Pick]‘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에는 핀테크와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시리즈B 라운드에서 1600억원 이상의 통 큰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첫 팹리스 유니콘 목전 ‘리벨리온’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KT그룹과 싱가포르 기반의 파빌리온캐피털, 일본 DG다이와벤처스 등으로부터 16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리벨리온은 이 과정에서 8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리벨리온은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빠른 연산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진 NPU(신경망처리장치) ‘아톰’을 개발해 KT 등에 납품하고 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로 해내는 시스템 반도체다. 투자사들은 리벨리온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 유치로 대규모언어모델(LLM) 맞춤형 AI 반도체 리벨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자성분말 국산화 도전 ‘포스코어’자성분말 전문 생산기업 포스코어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슈미트, 한양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포스코어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강판 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자성분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성분말은 전기차 뿐 아니라 가전, 발전기, 전동기의 모터에 활용되는 핵심 재료인 모터코어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코 출신 창업진이 보유하고 있는 자성분말 제조 기술력과 철강 밸류체인 등을 비추어 볼 때 연자성 분말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고 가전이 소형화되면서 기존 전기강판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소형 및 고속회전 모터 등에 적합한 자성분말의 수요 또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포스코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수입해오던 비싼 자성분말을 재체해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 부동산 금융케어 ‘테라파이’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테라파이는 에이유엠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테라파이는 전세 관련 법률 리포트와 전세 사기 예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테라파이가 서비스하는 세이프홈즈는 임차인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험성 평가 권리분석 리포트 등을 발간한다.에이유엠벤처스는 테라파이가 속한 시장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부동산 매물 연결에만 집중하던 기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를 넘어 전세 사기, 경매, 대출 중개 등을 하는 부동산 금융케어 서비스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었단 소리다. 테라파이는 이번 투자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경매 분석 리포트,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B2B 결제 솔루션 ‘파이노버스랩’B2B 결제 솔루션 페이먼스를 운영하는 파이노버스랩은 카카오페이오 슬기자산운용, 스트롱벤처스 등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파이노버스랩의 페이먼스는 B2B 후불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급업체는 대금을 선 정산 받고, 구매업체는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현금 지출을 연기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양수도 방식으로 미수 리스크를 제거하고 보증 보험을 통해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파이노버스랩은 최근 페이먼스 2.0을 론칭해 식자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철강, MRO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공급 구매업체 모두 유연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출시 3개월 만에 월 10억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다.투자사들은 파이노버스랩이 B2B 결제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노버스랩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토대로 B2B 결제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파트너사 및 신규 고객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02.03 I 김연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반도체·중국’ 수출 양대축 부활-‘3월 인하설’ 일축한 파월, 더 신중한 이창용-“증시 저평가 풀려면 공매도 신속 재개해야”△종합-“사람 있을지도”…주저없이 화마에 뛰어들었다-막힘 없이 잠실~여의도 30분, 199인승 ‘한강 리버버스’ 뜬다△‘3월 금리인하’ 일축한 美 연준-파월 “물과 둔화 확신 못해, 더 두고봐야”…월가 “이르면 5월 금리 인하”-‘제2 SVB 사태’ 터지나…뱅코프 쇼크, 美금리 변수로-이창용 “美경제 골디락스에…韓 금리인하 더 늦어질 수도”△종합-중처법 시행 2년…기소 95%가 中企-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넣기 금지-‘외부 출신’ 3인 vs ‘포스코맨’ 3인…물밑 경쟁 본격화-포스證인수 나선 우리금융…관건은 당국과 협의△되살아나는 수출-韓제품 다시 찾는 中, 반도체 반등 가속…올해 수출 7000억달러 도전-완성차 5개사 ‘첫 테이프’ 잘 끊었다-‘수출 효자’ 기업들 주가도 쑥…현대차 하루새 7% 급등△정치-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신원식 국방장관 중동행, K방산 수출 ‘지원사격△정치-돈봉투 파문으로 민심 ‘안갯속’…인천상륙작전 누가 웃을까-[총선人]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온·오프라인서 주민 의견 경청 인천 숙원사업 교통난 해결 박차”-[총선人]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심판 피하고 정책대결해야 광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키울 것”-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최다 日·영·프랑스보다 많아△경제-외환 시장 문 열었지만…들어온 RFI 4곳뿐-“첨단산업 전력 대안으로 SMR 검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위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해야-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최대…해외직구 시장선 중국이 1위△금융-5대은행 주담대, 한달 새 4.4조 불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비 중계 시스템 구축에 전력”-美·日 ELS도 홍콩 꼴 날라…판매 중단 서두른 은행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슬그머니 웃는 카드사들, 왜△글로벌-美정부 ‘中규제령’에도…미중 기업 간 ‘합종연횡’ 활발-“관세·무역전쟁 시작될라”…업계 ‘트럼프 리스크’ 고심-中 경제 어려울거라지만…민간 제조업 체감 경기 개선-“韓·日 장비 中수출 막아야” 美 반도체업계 정부에 촉구△산업-위기에도 될 놈은 키운다…SKC, 동박 뚝심투자-알리·테무 등 中 직구족 늘자 K항공 화물운송 수익률 반등-ASML 최신 노광장비 2027년 도입…삼성 ‘1나노’ 생산 속도-삼성전자, 글로벌 ESG평가서 ‘AA’-오랜지색 추가하고 반사띠 포스코 새 근무복 눈에 띄네-두산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산업-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숙제-사진 찍자 AI가 알아서 혈당관리 카카오헬스케어, 당뇨 시장 노크-美 시장 누빌 바이오시밀러 3종, 매출 폭풍성장 예고-HLB테라퓨틱스, NK치료제 미·유럽 임상 3상 연내 종료△중소기업·소비자생활-“설 상차림·선물 가볍게”…소비자 지갑 닫힌다-유통업계, 웹툰·캐릭터 업체에 잇단 러브콜-스타벅스, NFT발행 2주간 일회용 컵 60만개 감축-“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오동윤 중기연 원장, 사의 표명△증권-외풍 거센 날, 안방엔 훈풍…코스피 모초럼 웃었다-예금보다 이자 높고, 환금서 훌륭…복리효과 금리형ETF ‘끝판왕’ 등장-LG생건·아모레 기대 접은 증권가, 미련 여전한 개미-홍콩 ELS 사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상장날 팔아야 이득”…첫날만 뜨거운 새내기株-2차전지·반도체에 필수…전자현미경, 글로벌 도약할 것△부동산-‘빨간딱지’로 뒤덮인 화곡동…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GS건설 등 5개사 8개월 영업정지-“요양시설 안돼”…여의도시범 재건축 기부채납 반발-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관광비즈-설연휴 해외여행 가자,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잖아-코앞으로 다가온 연휴…일본·대만·동남아 여행 안 늦었다-‘쇼핑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활짝-“스포츠 대회, 종교·예술 행사, K관광 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스포츠-폭설에도 무사고·관람객 50만명…청소년동계올림픽 ‘흥행 성공’-SNS 통해 전 세계서 주목…청소년 올림픽으론 유례없어“-‘체력 부담’ 클린스만호, 호주전 설욕 열쇠는 ‘선제골’-日 골프장 인수한 조성준 쇼골프 대표 “골프장에서 K팝 콘서트 열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 승리 선결조건은 무조건 물갈이 아닌 공정한 공천”-“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어…국회 입성시 ‘저출생 해법’ 1호 법안 낼 것”△사회-주호민 아들 수업 ‘몰래 녹음’…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논란-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7일 개통-대한변협, 국민 정책제안단 발족-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정치인 지지 서명부에 가명 적어도 ‘사문서 위조’ 아니다-제2 롤스로이드男 막는다, 마약 범죄자 면허요건 강화
2024.02.01 I 김윤정 기자
"피눈물 흘리는 영끌족"…노·도·강, 이자부담 못견뎌 경매 물건 '급증'
  • "피눈물 흘리는 영끌족"…노·도·강, 이자부담 못견뎌 경매 물건 '급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주로 매입했던 노원·도봉·강북 등 일명 ‘노도강’ 지역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30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강서구 경매진행건수는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42건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71건으로 전분기 48건 보다 23건 늘었고, 도봉구는 37건으로 전분기 27건 대비 10건 증가했다. 경매건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낙찰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10건의 경매가 진행되면 2건만 주인을 찾아간다는 소리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 역시 △강서구 80.30% △노원구 73.10% △도봉구 76.40%를 기록했다. ‘노도강’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부동산 상승기에 2030세대들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급매가 쏟아지면서 집값이 빠르게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시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내놨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노도강 경매진행건수 표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로 지난 16일 진행된 서울 노원구 월계2단지 전용 39㎡는 3번 유찰끝에 감정가 4억8000만원이었지만 3억520만원에 낙찰됐다. 1992년 준공돼 재건축이 진행중이지만 낙찰가율은 63%에 그쳤다. 1994년 준공된 강서구 장미아파트 전용 40㎡ 역시 감정가 6억2900만원의 58% 수준인 3억6400만원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고금리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잇따라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노도강 지역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몇년간 매수세 유입이 많았는데 최근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늘고 있다”면서 “역전세나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후행지표로 지금 나오는 경매물건들은 2022년 하반기 물건들이다”면서 “지난해 연체되거나 압류된 물건들은 올해 상반기 추가로 진행되면서 경매물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도강은 지난해 시장이 회복할때도 가격 회복을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갔다”면서 “이같은 분위기속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매로 이어지지 않아 강제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31 I 오희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 서강대학교 부동산 최고위과정 2기·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입학생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강대학교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동산경영관리 최고위과정이 2기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권대중 교수가 주임교수로 오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개강하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정치와 부동산,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을 중심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권대중 교수는 “서강대학교와 부동산학의 만남은 향후 부동산산업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론을 기초로 실무강의로 진행되고 원우들간의 최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일반인 누구나 접수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원서접수는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며 개강은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다. 이와함께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은 2024년 봄학기 부동산학과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생을 모집한다. 해당 전공과정은 부동산과 관련한 기초적인 이론을 비롯해 부동산 관리, 금융, 경영, 개발 등 이론을 기초로 실무중심 강의를 하고 더불어 조세, 중개, 경매 등 관련 법률과 정책적인 분야를 접함으로써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꾀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됐다.강의는 평일 야간, 토요일 전일반 등 다양한 클래스로 운영되며 특히 별도로 수강생들이 맞춤형 학사관리를 받으며 원하는 과정을 6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1인 1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부동산공인중개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은 전원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강의경력과 더불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경력자로 구성됐다. 부동산에 관한 이론과 실무 학습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 양성은 물론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에서 부동산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학생선발기준은 서류전형 및 수시면접을 통해 선착순 접수 진행하며 수능, 내신, 계열 등과는 무관하게 고졸, 전문대학 졸업(중퇴), 대학 졸업(중퇴)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2024.01.28 I 공지유 기자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61% 늘어난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지난해 임의경매 건수 중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3배에 달했다.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부산(4196건, 105.4%↑)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
  •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와 업계와 팬들이 술렁인 가운데,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입니다.가수 박효신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지옥션)앞서 부동산 업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 72평형의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은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글러브엔터는 2020년에 영업손실 16억원, 순손실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글러브엔터에 돈을 빌려줬던 회사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결국 지난 23일 경매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 분야 전문가는 “글러브엔터 쪽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지지옥션)이 전문가는 이어 “빚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일 수 있다”며 “글러브엔터가 승소한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글러브엔터가 패소하더라도 걸려있는 빚이 5억6894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상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매 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감정싸움의 일환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78억9000만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진행된 시점이 2년 전인 점,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8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한남더힐 다른 동 72평형은 110억원에 거래된 적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지지옥션)한편 한남더힐 단지는 용적률 120%, 건폐율 29%로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덕분에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하고 보안이 철저해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기로 유명합니다. 감정평가서는 한남더힐의 입지에 대해 “학교, 아파트단지, 병원, 상가, 공원 등이 혼재돼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 편”이라면서도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지하철 옥수역이 다소 원거리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한남더힐은 기본적으로 자차를 소유하는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성은 애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서울 주요 도심 어디든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해당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로 이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안전한 건물이다”고 속이거나, 건물주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등의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천 500만 원을 편취했다.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전세사기 수법을 배운 뒤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 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촌 형 D씨는 현재 41억 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형님, 저는 솔직히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도 않고 말입니다”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사기 사실을 인지한 세입자들은 조폭인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1.19 I 채나연 기자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큰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공모한 사례를 무게감 있게 다뤘다.사례집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상태가 좋은 주택을 발견해 서둘러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입주 전날 주택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이삿날 오전에 잔금을 이체했다. 그런데 계약한 주택에 도착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그날 그 집으로 이사하러 온 세입자는 무려 5명이나 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과 중개사가 서로 짜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다중계약을 진행했던 것이다.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집주인과 중개사는 달아나 잠적했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 소개된 B씨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온 중개사는 서류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이사할 주택은 권리관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고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후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뒤늦게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실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미납세금도 압류된 상황이었다.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결국 B씨는 주택이 낙찰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계약을 알선한 중개사였다. 중개사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금액, 세금 체납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이 주택은 세금 체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C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주택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할 경우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다각도로 의심·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해자 A씨의 사례처럼 빠르게 여러명의 임차인과 계약하기 위해서, 혹은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서류 위조가 쉬워진 만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등을 직접 확인해보고, 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개하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계약을 진행할 때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좋은 중개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고 다양한 정보를 쌓고 비교해 보는 것”이라며 “한 중개사만 만나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거나, 지인의 추천이라고 무작정 믿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센터는 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계약전에 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1.1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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