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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논란에 한국 철수설까지..SC은행 수난시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지난 9월 거액의 중간배당에 이어 수년간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영국 본사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도 계열사로부터 비슷한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있다. 한국씨티은행도 마찬가지다.그러나 SC은행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데다,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속속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과 맞물려 SC은행도 같은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관심이다.◇ SC은행 “과세 대상인지 해석 모호”SC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매년 본사에 보낸 돈의 명목은 경영자문수수료다. 말 그대로 본사로부터 받는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브랜드 사용료 등을 합친 개념이다. 국내 조세법상 경영자문수수료와 같은 ‘지원용역’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그러나 SC은행은 “경영자문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해석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자문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이뤄졌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과세용역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SC은행 관계자는 “경영자문은 수많은 개별 용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떤 건 과세용역이고 어떤 건 과세용역으로 볼 수 없다”며 “씨티은행도 과거에 이미 낸 부가세 일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지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SC은행은 내년 하반기쯤 정기 세무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간배당에 경영자문수수료까지..비판 면치 못할 듯 세금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본사로 보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국내 은행들이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 유보금을 늘리는 상황에서 당기순익의 절반이 넘는 돈을 경영자문수수료로 보냈다는 건 상식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SC은행은 지난 9월 배당을 자제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1000억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강행했다.한 시중은행 임원은 “매년 순익이 뚝뚝 떨어지는데 1000억원 규모의 돈을 비용으로 낸다는 건 우리나라 은행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데다 내년 바젤III 도입을 앞두고 배당을 자제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며 “경영자문수수료가 어떤 명목인지는 몰라도 순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SC은행은 모든 다국적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산출식에 따른 경영자문수수료를 각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당기순익이 준다고 경영자문수수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당기순익이 는다고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2012.12.13 I 송이라 기자

[단독]씨티는 내고 SC는 안 내는 세금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경영자문수수료 및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영국 본사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SC은행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7년 12월부터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경영자문수수료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영국 본사로 보낸 금액은 9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익(1580억 원)의 60%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당기순익은 매년 급격히 쪼그라들었지만, 경영자문수수료는 비슷하거나 되레 늘었다.한국법인의 순익은 어떻게 되든 일정 규모의 돈을 매년 본사로 송금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 다국적 금융회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경영자문을 해주고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면 부가세 부담은 본사에 있지만, 편의상 국내 법인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며 “국내 세법상 경영자문수수료는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SC은행 관계자는 “SC은행 본사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SC은행의 회계감사법인은 “앞으로 과세당국에서 다른 해석을 내리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씨티은행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과 대부분의 다국적 금융회사는 경영자문과 같은 ‘지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만약 SC은행의 경영자문수수료가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2007년분부터 소급적용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가세와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더해져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경영자문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맞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모두 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세금 탈루 의혹에 한국 철수설까지..SC은행 수난시대☞SC은행, 3분기 누적순익 1663억, 지난해 대비 54% 급감☞[단독]씨티는 내고 SC는 안 내는 세금은?

2012.12.13 I 송이라 기자

[포토]보험모집 종사자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하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 1000여 명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세제 개편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서민 생활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보험모집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45만 보험가족은 일치단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12.12 I 신상건 기자

[슈퍼리치 엿보기]연말정산에도 혼신의 노력을
[신한은행PB 분당센터 남인숙 팀장]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이다. 연말하면 직장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다.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 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계산의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지난 9월 정부는 가처분 소득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10% 가량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적을 뿐 아니라 일부는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슈퍼리치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할까. 푼돈이라고 여기고 대충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요즘 PB센터를 더욱 빈번하게 찾는다. 연말정산에서 한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가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다. 재테크 현장에서 슈퍼리치들은 상대하는 담당 PB들은 이러한 관심과 부지런함에서 슈퍼리치들의 성공비결과 자산관리법을 엿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수입도 결코 소홀히 지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중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유일한 금융상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용도로써 최고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가입 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슈퍼리치들 역시 이 상품에 환호한다.“그거 소득공제 받는다고 몇 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품가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연금저축(퇴직연금확정기여형 가입액포함) 연간 400만원 납입 시 절세예상 금액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에는 퇴직연금과 합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므로 이자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연금저축이 절세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가입하기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수령은 만55세 이후로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되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해약환급금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차감되며, 가입한 지 5년 내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세와 별도로 소득공제불입금액 누계 액의 2.2%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이러한 연금저축에 관련된 세금 사항을 간과하고 가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가입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정산이다 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일일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에 개설되어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편하게 앉아서 영수증을 챙길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만하다.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넘겼다면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절대로 세금 되돌려 받는 것을 포기해선 안된다.신한은행PB 분당센터 남인숙 팀장

2012.12.12 I 김대웅 기자

[기자수첩]票퓰리즘에 멍드는 가계부채 '뇌관' 상호금융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론 세법 일몰조항을 만들 땐 선거 일정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말 종료되는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을 늘려달라는 정치권의 요구 때문에 난감해 죽겠습니다. 상호금융이 가계부채의 뇌관이라면서 한편으론 대출을 늘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일관된 원칙 없이 표심 따라 요동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금융 당국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빚 못 갚겠다는 서민들의 빚을 갚아주고, 세금 내기 싫다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된다는 ‘사탕발림’을 하는 사이 금융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이다.대표 사례가 상호금융이다. 지역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을 통칭하는 상호금융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438조 3000억 원. 지난해 말보다 4.2% 늘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점포 수는 각각 1000개를 훌쩍 넘어 웬만한 은행보다 많다.몸집은 비대하지만,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3.42%로 은행(0.91%)의 4배에 달한다. 주택시장 침체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이나 된다. 주택값이 조금만 더 떨어져도 한계수위를 넘어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는 1만 9000명으로 전체 금융권 연체 차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의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정국인데다, 지역에서 입김이 센 상호금융 조합장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을 연장한다는 건 상호금융 입장에선 예금이 그만큼 늘어나 돈을 운용하기 위한 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사탕 줄 테니 단것 먹지 마라”는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안 그래도 상호금융은 관리·감독의 권한을 두고 예전부터 말이 많던 동네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모호해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는 이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부디 금융을 바라보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이 제 기능을 하게 되길 바란다.

2012.12.12 I 송이라 기자

정유사 금고에서 연간 1천억원 유류세 샌다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1000원짜리 소주 한 병에도 53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모두 최종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간접세지만 소비자들은 담배소비세나 유류세를 내기 위해 일일이 국세청 직원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담배 제조사, 휘발유 제조사, 소주 제조사들이 제품을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팔기 때문이다. 담배를 만드는 KT&G나 휘발유를 만드는 GS칼텍스, 소주를 만드는 하이트진로같은 회사들은 국세청을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 셈이다. 떡을 만지다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 법. 국세청 대신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이들 업체들의 손에도 혹시 ‘세금 떡고물’이 묻지는 않을까.◇ 20조원 유류세 정유사 금고에서 한달 반 잠잔다정유사들은 휘발유를 만들어 주유소에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판다. 기름이 트럭에 실려 정유공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기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유류세가 붙기 때문. 리터당 1900원짜리 휘발유에는 917원의 세금이 붙어는데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이 세금까지 붙여서 넘긴다. 정유사들은 이렇게 걷은 유류세를 모아서 국세청에 낸다. 결국 연간 20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유류세가 SK이노베이션 등 4개 정유사의 손을 거쳐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문제는 오늘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기면서 걷은 유류세를 언제 국세청에 납부하느냐다. 세법에 따르면 이달에 걷은 유류세는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11월 1일에 걷은 유류세는 12월31일까지 국세청에 내면 되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당연히 납부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낸다. 주유소들로부터 걷은 유류세를 정유사들은 최장 60일, 평균 45일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내는 것이다. 유류세 규모가 연간 20조원이니 정유사들의 작년 회사채 수익률 정도인 연 4%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45일간 정유사들이 유류세를 묵혀두면서 거두는 이자 수익만 연간 986억원.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 떡고물’이 정유사들 금고로 떨어지는 셈이다. 기름 뿐만이 아니다. 세금이 많기로 유명한 술이나 담배도 거의 똑같은 구조다. 술 담배 제조사들도 주세나 담배세를 걷어다 국세청에 내면서 세금 떡고물을 잔뜩 묻혀 간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건강증진기금 등 부담금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연간 7조4000억원에 이른다. 역시 담배 제조사들이 도매상에 넘길 때 세금과 부담금을 붙여서 넘기고 담배 회사들은 그렇게 걷은 세금을 정유사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60일, 평균 45일간 들고 있다가 국세청에 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연간 360억원이 담배회사들의 금고로 떨어진다. 맥주회사와 소주회사들이 매년 걷는 주세도 마찬가지다. 1년동안 술에 붙여서 걷는 세금은 연간 3조원 규모. 주세는 특히 이달에 걷은 세금을 다음다음달 말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류업체들은 세금을 걷어놨다가 국세청에 납부하기까지 평균 75일을 굴릴 수 있다. 연간 세금 이자 수입으로 약 250억원이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로 들어간다. ◇ “정확한 세액 산출에 시간 걸려..불가피한 공백 기간” 증권거래세도 같은 구조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3%를 자동으로 내는데 이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세금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사들에게서 받은 증권거래세를 평균 25일간 들고 있다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만도 연간 90억원 가량이다. 이처럼 유류세 주세 담배세 증권거래세 등 대표적인 간접세 4가지에서만 누수되는 세금이 연간 17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새나가는 세금의 규모를 추산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이런 세금들을 회수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공장에서 얼마나 기름이 출고됐는지 파악해서 정산하는 데 최소 1~2개월은 걸린다고 하고 있다”면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정유사나 주류업체들이 집계하고 계산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자 수입을 모두 반납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만큼 일단 먼저 납부하고 사후 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데 따른 업체들의 반발이 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자수입을 국세청 대신 세금을 걷어주는 데 따르는 징세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를 인정할 경우 왜 특정 업종의 기업들에게만 징세 대행 수수료를 몰아주느냐의 문제와 정작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유류세나 주세, 담배세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주유소들이나 소매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문제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기름에 유류세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서 가격저항도 심할 뿐 아니라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유류세까지 함께 결제되는데 이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주유소들이 모두 내고 있다”면서 “정유사들은 그 뒤에서 연간 천억원 가량의 유류세 이자수입을 챙긴다면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러나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외상으로 기름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유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 외상 공급을 할 경우 주유소로부터 받지도 못한 유류세까지 정유사들이 대신 미리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90년대 중반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류세 납부기한을 뒤로 더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박사는 “이런 논리라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역시 3개월에 한번씩 걷어가고 있으므로 가게 주인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의 이자 수입을 반납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세금 누수액을 해당 기업들로부터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금 보관에 따른 이자 수익 처리방안 공론화해야 과세관청을 대신해 걷어놓은 세금을 묵혀놨다가 늦게 내는 데 따르는 이자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때로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지방세나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도 이런 아이디어로 해결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납세자에게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도 아니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는 데 그 대신 신용카드 회사는 납세자가 낸 세금을 3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 납부한다. 그 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으로 카드 수수료를 대신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세금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자수익을 과세당국이 사실상 회수한 케이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샐러리맨들의 근로소득세는 먼저 떼어갔다가 너무 많이 냈으면 연말에 연말정산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지 않느냐”면서 “정유사들이나 주류업체들이 내야 할 유류세나 주세도 일단 적당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떼었다가 혹시 많이 낸 부분은 차후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2.12.11 I 이진우 기자

FAQ로 풀어보는 연말정산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나이 상관없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2.12.11 I 김남현 기자

정유사들 금고에서 연간 1000억원 세금 샌다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1000원짜리 소주 한 병에도 53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모두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로 소비자들은 담배소비세나 유류세를 내기 위해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담배 제조사, 휘발유 제조사, 소주 제조사들이 제품을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팔기 때문이다. 결국 담배를 생산하는 KT&G나 휘발유를 만드는 GS칼텍스, 소주를 만드는 하이트진로같은 회사들은 국세청을 대신해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떡을 만지다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 법. 국세청 대신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이들 업체들의 손에도 혹시 ‘세금 떡고물’이 묻지는 않을까.◇ 20조원 유류세 정유사 금고에서 한달 반 잠잔다정유사들은 휘발유를 제조해 주유소에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판다. 기름이 유조차에 실려 정유공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기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유류세가 붙기 때문. 리터당 1900원짜리 휘발유에는 917원의 세금이 붙는데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이 세금까지 붙여서 넘긴다. 정유사들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모아서 나중에 세무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정유사가 걷는 유류세가 연간 20조원 가량 된다. 결국 기름에 붙는 세금은 SK이노베이션 등 4개 정유사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 국세청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오늘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기면서 걷은 유류세를 언제 국세청에 납부하느냐다. 세법에 따르면 이달에 걷은 유류세는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11월 1일에 걷은 유류세는 12월31일까지 국세청에 내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당연히 납부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낸다. 주유소들로부터 걷은 유류세를 정유사들은 최장 60일, 평균 45일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내는 것이다. 유류세 규모가 연간 20조원이니 지난해 정유사들의 회사채 수익률 수준인 연 4%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45일간 정유사들이 유류세를 묵혀두어 거두는 이자 수익이 연간 986억원.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 떡고물’이 정유사에 떨어지는 셈이다.기름 뿐만이 아니다. 세금이 많기로 유명한 술이나 담배도 거의 똑같은 구조다. 술·담배 제조사들도 주세나 담배세를 걷어 국세청에 내면서 떡고물이 떨어진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건강증진기금 등 부담금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연간 7조4000억원에 이른다. 역시 담배 제조사들이 도매상에 넘길 때 세금과 부담금을 붙여서 넘기고 담배회사들은 그렇게 걷은 세금을 정유사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60일, 평균 45일간 보관한 후 국세청에 납부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연간 360억원이다. 맥주회사와 소주회사들이 매년 걷는 주세도 마찬가지다. 1년동안 술에 붙여서 걷는 세금은 3조원 규모. 주세는 특히 이달에 걷은 세금을 다음다음달 말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류업체들은 세금을 걷어 국세청에 납부하기까지 평균 75일을 굴릴 수 있다. 이렇게 굴려 얻는 연간 이자로 약 250억원이다. ◇ “정확한 세액 산출에 시간 걸려..불가피한 공백 기간” 증권거래세도 같은 구조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3%를 자동으로 내는데 그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세금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사들에게서 받은 증권거래세를 평균 25일간 들고 있다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만도 연간 100억원 가량이다. 이처럼 유류세 주세 담배세 증권거래세 등 대표적인 간접세 4가지에서만 누수되는 세금이 연간 17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간접세에 붙는 세금의 규모를 추산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이런 세금들을 회수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공장에서 얼마나 기름이 출고됐는지 파악해서 정산하는 데 최소 1~2개월은 걸린다고 한다”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정유사나 주류업체들이 집계하고 계산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자 수입을 모두 반납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만큼 일단 먼저 납부하고 사후 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업체들도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자수입을 국세청 대신 세금을 걷어주는 데 따르는 징세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업체들의 경우 주세 납부에 따른 이자수익보다는 주세 정산에 따른 행정업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를 인정할 경우 왜 특정 업종의 기업들에게만 징세 대행 수수료를 몰아주느냐는 문제와 정작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유류세나 주세, 담배세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주유소들이나 소매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문제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기름에 유류세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서 가격저항도 심할 뿐 아니라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유류세까지 함께 결제되는데 이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주유소들이 모두 내고 있다”면서 “정유사들은 그 뒤에서 연간 천억원 가량의 유류세 이자수입을 챙긴다면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외상으로 기름을 주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정유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 외상으로 공급할 경우 주유소로부터 받지도 못한 유류세까지 정유사들이 대신 미리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90년대 중반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류세 납부기한을 뒤로 더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박사는 “이런 논리라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역시 3개월에 한번씩 걷어가고 있으므로 가게 주인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의 이자 수입을 반납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세금 누수액을 해당 기업들로부터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금 보관에 따른 이자 수익 처리방안 공론화해야 과세관청을 대신해 걷어놓은 세금을 묵혀놨다가 늦게 내는 데 따르는 이자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때로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지방세나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도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 해결책을 찾은 경우다.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납세자에게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도 아니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는 데 그 대신 신용카드 회사는 납세자가 낸 세금을 3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 납부한다. 그 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으로 카드 수수료를 대신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세금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자수익을 과세당국이 사실상 회수한 케이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샐러리맨들의 근로소득세는 먼저 떼어갔다가 너무 많이 냈으면 연말에 연말정산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지 않느냐”면서 “정유사들이나 주류업체들이 내야 할 유류세나 주세도 일단 적당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떼었다가 혹시 많이 낸 부분은 차후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12.11 I 이진우 기자

[위기의 운용업계]그래도 펀드에 희망이 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2005년이후 펀드시장이 급속 성장하면서 올바른 투자교육과 장기투자문화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왔습니다.” “현재 금융상품은 낮은 변동성과 상승 시장의 환경에 투자하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 자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자산운용업계가 자기 반성과 함께 발빠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올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예전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고, 이는 펀드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 그동안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수록 환매기회로 판단해 펀드를 해지하는데 바빴다. 때문에 일부 외국계 운용사는 국내에서 철수를 결정했고 리테일을 정리한 곳도 있었다. 매물로 나온 운용사도 여럿 됐다.그렇지만 한해를 보내는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전망은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 과거 2007년처럼 펀드로 자금이 물밀듯 들어오기는 어렵겠지만, 환매는 진정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자금유입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9일 이데일리가 주요 운용사 8곳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명은 내년 펀드 환매가 진정되고 하반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펀드가 장기투자, 분산투자 면에서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분명하고, 주식형 외에 해외 채권형 펀드나 절대 수익형 펀드 등 대안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전체 펀드 수탁고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운용업계가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내놓는 등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도 컸다. 데이비드 전 KDB산은자산운용 대표는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 시장하락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규범과 일치하는 투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펀드로 자금이 다시 들어올 것인가는 운용업계가 얼마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정책적인 뒷받침도 운용업계 CEO들에게는 간절하다. 펀드 붐을 재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는 대부분 세제혜택을 꼽았다.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장기투자,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세제혜택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펀드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퇴직연금의 과세 이연혜택을 부과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나왔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펀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 교육, 펀드 판매채널 확대, 판매관행 개선 등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목표수익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운용사 CEO들은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저성장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너무 높다는 것.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높은 수익률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전략도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2.10 I 권소현 기자

[대선 D-10]문재인, 정책집 발간.."119대원 마음으로 민생 해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9일 대선 공약과 국정 비전을 담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정책집을 발간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가 50여 차례의 정책발표를 통해 밝힌 기존 공약들을 다듬고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일부 보완해서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고 전했다. 3부로 구성된 정책집은 문 후보가 민생현장을 방문해 만났던 서민의 이야기, 문 후보의 10대 정책과제와 119가지 약속,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법령 개정 방향으로 이뤄졌다. 문 후보가 정책집에서 밝힌 10대 핵심 정책과제에는 지난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당시 발표한 ‘다섯개의 문’ ▲일자리 대통령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강도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가 담겨있다. 이 외에도 ▲범죄·재난·사고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미래를 여는 교육 ▲과학기술과 문화강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환경과 농업 지속가능성 증대도 추가됐다. 문 후보는 특히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는 만큼 일자리 혁명을 위해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육성, 2030년까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분야 일자리 50만개 신설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 특별조치를 5년 한시로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복지 확대로 인한 증세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후보의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원으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 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약 1조원 적게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하면 서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약 채택을 위해 애썼다”며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2012.12.09 I 김인경 기자

하나HSBC생명 "1년 재테크 농사, 마무리 잘하세요"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이 올해로 종료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취득세 감면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나HSBC생명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말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먼저 소득 공제 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의 연금상품이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최대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 원 한도에 맞춰 남은 두 달간 추가로 내면 환급액을 더 높일 수 있다. 이외에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 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도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누적금액이 25%에 가깝다면 남은 한 달 동안은 25%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고 체크카드는 30% 그대로,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온 사람이라면 내년부터는 현금과 체크카드 중심으로 소비습관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즉시연금보험 또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품에 따라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고려하면 수령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가입을 생각했던 사람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재정적 문제로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이 내년에 다시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으로 15년 동안 낸 금액의 이자 세금 15.4%가 면제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로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장기펀드를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즉,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2.12.06 I 신상건 기자

[분양정보] 삼성엔지니어링 인근 `대은 오피스텔` 분양
[온라인총괄부] 대은종합건설이 강일동 강일지구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이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은 주변 시세 대비 약 40% 정도 저렴한 3.3㎡당 6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와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상 10층 규모로, 오피스텔 80실과 상가 12개 점포로 구성돼 있고, 상가는 지상 1∼2층에, 오피스텔은 지상 3∼10층에 들어선다.대은종합건설 오피스텔의 최대 장점은 배후 임대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이다. 인근에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휴다임, 브이에스엘코리아, 세스코, 세종텔레콤,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디엠엔지니어링, 에스피일레멕, 나이스홀딩스 등 1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강동 첨단업무지구가 조성되기 때문. 이들 업체의 입주가 완료되면 강동 첨단업무지구의 상시 근무자만 모두 1만6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대은 오피스텔의 시행사 관계자는 “첨단업무지구 근무자는 연봉 수준이 높은데다 20∼30대 연령층이 대부분이라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주변에 신규 오피스텔 공급은 부족해 강일지구에 오피스텔 품귀현상 조짐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오피스텔의 강점으로 꼽힌다. ‘삼성효과’는 삼성계열사나 삼성협력업체가 입주하면 주변부동산 값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이 오피스텔이 위치한 강일지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역이 차로 2분, 8호선 천호역이 10분 거리에 있다. 게다가 올림픽대로·중부고속도로·강변북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 등의 도로 이용까지 편리하다. 서울 강·남북은 물론, 수도권과 각 지방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여건을 갖췄다.앞으로 이 지역 교통여건은 한층 더 좋아질 전망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강일동역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신논현·고속버스터미널, 여의도등 서울 강남권의 핵심지역을 통과해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노선이다.또 현대백화점·이마트 등의 상업시설이 가깝고, 강동경희대병원 등의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주민센터·보건소·지구대 등의 공공기관과 강동아트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대은 오피스텔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다. 계약 이후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다. 계약면적 51.43㎡∼68.65㎡의 소형 오피스텔이고, 분양가가 3.3㎡당 600만원대로 저렴하다. 신청금 100만원으로 선착순 청약되고 미 계약시 전액 환불 처리된다. (분양문의: 02-3427-5005)<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12.05 I 온라인총괄부 기자

[슈퍼리치 엿보기]"저금리시대, 역발상 투자로 수익 챙겨라"
[곽진규 현대증권 압구정 WMC PB팀장]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성장 구조의 덫에 걸려 ‘장기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자주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금으론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거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예금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개인별 위험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시장, 즉 주식, 채권 관련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상품을 통하여 저금리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투자상품은 상당히 다양하다. 주식, 펀드(해외펀드), ELS, DLS, 채권(해외채권) 등이 있다. 투자의 원칙 중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은 종목의 분산 뿐 아니라 자산의 배분(분산)에도 의미가 있다. 투자의 첫걸음은 자산배분에 있듯 자산배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곽진규 현대증권 PB팀장.2013년은 미국경기의 회복을 필두로, 중국경기의 회복과 유로존 리스크의 약화 등의 글로벌 변수가 예상된다. 국내 경기도 현재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저하고형으로 연 3.1~3.5%의 성장이 예상된다.이런 환경 하에서 슈퍼리치들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역발상으로 현재 좋지 않은 소재주(철강, 화학), 건설, 조선업종과 중국소비 관련주, 주도업종을 배분해 투자한다. 간접투자는 적립식 펀드가 최고의 투자수단이라 생각하고 성장형, 가치형, 중소형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머징국공채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표면금리로 여전히 투자메리트는 있다.채권의 경우 최근 잇단 상장사들의 법정관리 행으로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으나 A등급이상의 채권에서 기회를 포착하면 예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3개월 만기의 평택도시공사보상채권(AA0)을 세전 연평균수익률 3.50%로 판매하는 등 적절한 투자상품이 많이 나와있다.대안상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ELS와 DLS는 좋은 투자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횡보장, 상승장, 하락장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화된 상품이다. 다만 기초자산이 개별종목보다는 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내년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기준강화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금융소득을 많이 벌고, 많이 내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ELS, DLS가 고수익을 주는 상품에 해당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제외 상품엔 주식, 펀드의 매매차익 비과세 상품도 있지만 선박펀드, 인프라 펀드와 같이 저율분리과세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렇듯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 본인의 투자성향과 시장환경에 맞춰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한다면 2013년도엔 더욱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12.05 I 김대웅 기자

"재무건전성 나아졌다지만"…씁쓸한 생보사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겉으로 본 생명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나아졌지만, 역마진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단위: %, FY2012 1Q(2012년 4~6월), FY2012 2Q(2012년 7~9월), 자료: 각 생명보험사, 가나다순3일 본지가 올 회계연도 2분기(7월~9월) 20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을 살펴본 결과, 334.3%를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15%포인트나 올랐다. RBC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좋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명보험사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 이익이 늘어나 RBC 비율을 구할 때 분자가 되는 가용자본이 급증한 게 주된 이유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대부분 국고채 등 채권에 투자한다.채권은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즉 저금리로 채권 가격이 올라 생긴 평가이익이 많아져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편에선 채권 평가이익의 크기 만큼 금리가 떨어져 역마진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47~68bp(bp=0.01%)나 급락했다.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RBC 비율의 상승은 채권 평가이익 급격하게 늘어 생긴 일종의 착시효과로 볼 수 있어 그리 반길 일은 아니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금리가 오르는 데 따른 이차익이 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했다.과도하게 저축성보험이 팔린 점도 RBC 비율이 오르는데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비과세 폐지 소식에 따른 즉시연금 판매 등으로 이 기간에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월납+일시납 보험료)는 전분기보다 99.1% 급증한 7조 5469억원을 기록했다.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사들은 RBC제도의 위험 평가 중 금리 위험이 RBC비율에 가장 크게 반영된다”며 “금리 연동형인 저축성보험이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 기존에 팔았던 금리 확정형 보험의 부채 듀레이션(가중평균잔존만기)을 줄여 일시적으로 금리 위험량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리 역마진 우려가 커지면서 RBC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리 확정형 보험 상품의 판매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RBC 제도에서 금리 민감액을 계산할 때 금리 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상품 간 차이가 미미해 금리확정형 상품의 판매를 억제하기가 어렵다”며 “역마진 위험액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용어설명 : RBC 비율 :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인 가용자본을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 위험별로 측정한 자본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위험을 더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운용 수익률(금리)이 고객에게 돌려줄 이자율(금리)보다 낮으면 요구자본을 더 쌓는 금리 역마진 위험을 내년 중 RBC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2.12.04 I 신상건 기자

[대선 D-17] [전문]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문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 앞서 배포한 선언문에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치를 펴겠다는 공동의 다짐과 약속을 드리겠다”며 “낡은 정치, 개발독재, 시장만능주의와 단절하는 시대교체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후보는 이어 “민주, 진보, 개혁, 평화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이룰 것”이라며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 전문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오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치를 펴겠다는 공동의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지난 5년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과 남북관계는 파탄 났습니다. 더이상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져 온 수구, 기득권세력의 정권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낡은 정치, 개발독재, 시장만능주의와 단절하는 시대교체와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하에서 추락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성장의 결실이 소수의 재벌과 특권층에게 집중되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정치가 구현돼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로 계층, 지역, 성별에 따라 구조화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이 우선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의 기초위에 선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와 같은 가치에 기반을 둔 문재인, 심상정의 공동선언은 말로만의 약속이 아닌 실천하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평화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이룰 것이며, 더 큰 국민의 힘을 만들어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또한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12월 19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합의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첫째,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진정한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저지른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겠습니다. 1)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이 연루되어 축소?은폐된 권력형 부정부패의 진상을 밝히고 반부패종합대책을 실현하겠습니다.2)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3) 4대강 사업의 생태파괴 실태를 조사하고 및 생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4) 남북관계 파탄 경위를 조사하고 정상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5) 용산참사와 쌍용차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 시대를 여는 정치혁신을 확고히 추진하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하여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 계층?지역 통합형 인사, 성평등 지향의 정부 구성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겠습니다. 3)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그 핵심과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4) 국회의 역할은 강화하되,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도록 관련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셋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시급한 노동현안의 해결로부터 노동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노동현안이 법과 상식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비정규직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상시업무는 모두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엄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4대 입법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3)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넷째, 후퇴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재벌개혁으로 기업의 민주화, 시장의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으로 총수일가가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전근대적 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노동자 경영참여제 확대로 기업운영을 민주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대형유통업 허가제 등을 도입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 금융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회복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고리사채와 약탈적 금융을 근절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을 정상화하며,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높이겠습니다.다섯째,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출산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 실업자에 대한 청년취업준비금(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는 등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2)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OECD 수준의 건강보장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을 위해 ‘암 예방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미래를 대비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탈핵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식량안보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친환경 농업 전환으로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 하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보상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돌봄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가족형태 및 소수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5)경쟁과 차별이 아닌 연대와 협동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제고사 폐지,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초등학교부터 혁신학교 확대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차별 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인재육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1)한반도 평화의 기초위에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6.15, 10.4 선언에 근거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교통?에너지?통신망 연결,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2)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한미 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3)‘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후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절망의 끝에 희망의 출구가 있듯,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이 위기의 끝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구가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출구입니다.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정권교체가 진보이고 정의입니다. 정권교체가 민생, 복지 평화입니다. 12월 19일 국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희망의 출구를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일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진보정의당 전 대통령후보 심상정

2012.12.02 I 나원식 기자

[분양정보] 삼성엔지니어링 인근 `대은 오피스텔` 분양
[온라인총괄부] 대은종합건설이 강일동 강일지구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이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은 주변 시세 대비 약 40% 정도 저렴한 3.3㎡당 6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와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상 10층 규모로, 오피스텔 80실과 상가 12개 점포로 구성돼 있고, 상가는 지상 1∼2층에, 오피스텔은 지상 3∼10층에 들어선다.대은종합건설 오피스텔의 최대 장점은 배후 임대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이다. 인근에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휴다임, 브이에스엘코리아, 세스코, 세종텔레콤,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디엠엔지니어링, 에스피일레멕, 나이스홀딩스 등 1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강동 첨단업무지구가 조성되기 때문. 이들 업체의 입주가 완료되면 강동 첨단업무지구의 상시 근무자만 모두 1만6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대은 오피스텔의 시행사 관계자는 “첨단업무지구 근무자는 연봉 수준이 높은데다 20∼30대 연령층이 대부분이라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반면 주변에 신규 오피스텔 공급은 부족해 강일지구에 오피스텔 품귀현상 조짐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오피스텔의 강점으로 꼽힌다. ‘삼성효과’는 삼성계열사나 삼성협력업체가 입주하면 주변부동산 값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이 오피스텔이 위치한 강일지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역이 차로 2분, 8호선 천호역이 10분 거리에 있다. 게다가 올림픽대로·중부고속도로·강변북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 등의 도로 이용까지 편리하다. 서울 강·남북은 물론, 수도권과 각 지방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여건을 갖췄다.앞으로 이 지역 교통여건은 한층 더 좋아질 전망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강일동역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신논현·고속버스터미널, 여의도등 서울 강남권의 핵심지역을 통과해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노선이다.또 현대백화점·이마트 등의 상업시설이 가깝고, 강동경희대병원 등의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주민센터·보건소·지구대 등의 공공기관과 강동아트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대은 오피스텔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다. 계약 이후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다. 계약면적 51.43㎡∼68.65㎡의 소형 오피스텔이고, 분양가가 3.3㎡당 600만원대로 저렴하다. 신청금 100만원으로 선착순 청약되고 미 계약시 전액 환불 처리된다. (분양문의: 02-3427-5005)<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11.30 I 온라인총괄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30대그룹 계열사 103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낸다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30일(내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30대그룹 계열사 103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다-유치원, 줄서도 못들어갈 판-유니클路-또…미뤄진 ‘최후의 도전’-한상대 검찰총장 오늘 사퇴▲종합 -[사설]잇따른 동반자살, 복지 허점 보완해야-[사설]명분 약한 검찰총장의 개혁안-슈퍼·편의점 카드수수료 인상 유예-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연장 가능성 높아져-세금 5억이상 상습체납자 7300명 공개▲30대 그룹 한계기업 103곳-대기업 주력회사도 ‘빈사상태’ 속출…도미노 부실 우려-잠재적 한계기업 64곳 연내 추가 가능성 금융부실 전이 우려▲대선 D-19-朴 “민생부터 살리겠다”-文 “아내 빼고 다 바꾼다”-대형이슈 없는 대선 4·11 총선 ‘데자뷔’▲경제·금융-표심으로 결정한 카드수수료, 시장 혼란-신한銀 “3년내 해외사업장 2배로 확대”-기업들 1000원 팔아 52원 남겼다-에코세대 60% “우린 빚으로 살아요”▲Zoom人-“모바일게임 100개 내년 출시” 팡팡 계속 터트린다▲글로벌 Market-오바마 ‘재정절벽’ 정면돌파…롬니 만난다-버핏 “재정절벽 합의, 올해 안엔 힘들어”-EU집행위 유로존 재정동맹 청사진 공개-KFC ‘속성 닭‘ 키운 中농민 “사료 먹은 파리떼 죽더라”-‘뉴욕 랜드마크’ 사들이는 인도 갑부-“1달러, 동전화 합시다”▲Market종합-‘상승의 계절’ 12월 올해도 오를까-첫날 12만5천주 ‘CSI300’ 화려한 데뷔-‘타이밍’ 보다 상품 이해가 먼저-시황▲Market증권-뜨는 동남아 증시, 투자주문은 전화로-中 산아제한 완화…최대 수혜주 ‘매일유업’-종목 분산투자로 ‘정기예금금리+a‘ 수익-“어르신, ELS는 원금보장 안됩니다”-나로호 보다 먼저 난 우주항공株-“고덕산단 건설 추진” 관련株 들썩-신세계·현대百, 실적은 ‘AA’ 등급은 ’AA+‘-직원 과실로 반대매매 손실 증권사가 손해 배상해야-채권단 지원 속 내달 유상증자 ‘급한 불은 껐다’▲Golf&Sports-“전성기 같은 훈련 했지만…” 모자란 듯 떠난다-메이저리그 진출 한국 1호·아시아 선수 최다승-띄우는 어프로치, 벙커샷처럼▲산업종합-젊어진 LG, 우먼파워도 세졌다-“주인 의식으로 불황 헤쳐가자”-현대重 임원 10% 줄인다-오늘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STX솔라, 눈·비에 강한 태양광모듈 개발-겨울용 타이어 7개 체크포인트▲산업-삼성의 세계 첫 LTE 카메라 통신요금.유통망 확 바뀐다-스캔되고 필기도 OK 두루마리 디스플레이-접속료 차등 유지…LGU+ 웃고 SKT 울고-현대차, 터키에 유럽 공략 전진기지 확보-‘싸구려 = 나쁘다’ 등식 깨고 품질 혁신-뷰티업계 ‘미리 X-mas’-GS리테일 ‘칭찬경영’ 빛났다-“올레마켓으로 T스토어 넘자”-이거 써봤니?-보령제약-동화약품 고혈압복합제 판권 계약▲중견기업 issue+-‘굴뚝제국’ 재건 나선 삼표그룹…3세에 힘 실어주기-일감 몰아주기로 쑥쑥 성장 로지스틱스가 승계 키 역할-맥 못추는 주력 삼표, 든든한 삼표이앤씨▲중공업, 불황파고 넘어라-첨단 해양 플랜트 飛上의 날개 펴다-3000m급 플랜트 국산화 박차-시장 커지는 심해저개발 ‘대야망’-드릴십 최강자, 해상 풍력발전 선도-FSO 등 고부가가치선 경쟁력 탁월▲피플-삼성, 연말 이웃돕기 통크게 500억-본지 이지현 기자 ‘올해의 기상 기자상’-백헌기 안전공단 이사장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베트남 대학생 60명 선정 포니정재단, 장학금 지원-“상품·홈런에 사랑 담아 기부해요”-인사·부고▲Entertainment-“노래·연기…모두 드리리”-라이브의 황제 나눔의 황제-연말 가요계 “다시 봤다, 이 가수”▲오피니언-회색지대 후보들, 차선을 뽑는 선거이길-관심의 힘-48세 주부 ‘보험사기범’ 된 이유-‘불량박스’의 오명▲대학·교육-추첨으로 선발…유치원 입학은 로또-‘로스쿨 출신이라고 색안경 끼면 안되는데...’-“서울대 경영 547점·의예 543점”-대학가 브리핑▲사회·부동산-뚝 뚝 뚝…아파트의 눈물-기초학력미달 2.3% 강남-강북 격차 줄어-170만원 수입 유모차, 국산보다 품질 떨어져-뇌졸중·심근경색 예방 금연 등 9대 수칙 지키세요-기업 “스펙보다 성실성”-10조원 규모 ‘근저당 설정비’ 뭐길래 -분양소식

2012.11.29 I 최선 기자

[중견기업 issue+]<8>삼표②자식 학비 대느라 허리 휘는 가난한 부모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는 수도권 시장 2위의 중견 기업이다. 지난해 수도권 레미콘 시장 점유율은 14.2%로 1위 유진기업과의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매년 4000억원대의 매출은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불황 탓에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가장 고민 거리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못하면서 레미콘 수요는 줄어들고, 반대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는 악순환 속에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458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61억원으로 3분의 1로 축소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가파르다. 특히 올초 시멘트 가격이 인상됐지만 레미콘은 그에 걸맞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재무구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총차입금은 1400억원인데 반해 현금성자산은 63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영업현금창출능력(EBITDA) 172억원을 감안할 때, 앞으로 8년간 투자를 멈추고 버는 것을 고스란히 집어 넣어야 겨우 갚을 수 있다. 차입금은 사모사채 650억원과 은행에서 빌린 장기차입금 510억원, 기타 유동성장기부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빚을 갚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금융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육박한다. 불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마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차입 부담이 높은 레미콘 업체는 영업현금 흐름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철도 레일을 만드는 삼표이앤씨는 삼표그룹에서 가장 알짜다. 2008년 53억원에 불과했던 순이익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241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차입금이 352억원이지만 연간 영업현금 창출 규모로 감당할 수 있다. 현금성자산도 170억원을 쌓아놨다. 3세 승계용으로 해석되는 삼표로지스틱스는 그룹 내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848억원으로 삼표이앤씨보다 더 많았다. 삼표에서 1303억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등 총 1588억원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계열 의존 비중이 86%에 달한다. 지난해 총차입금은 206억원으로 직접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규모(지난해 78억원)에 비해서는 과한 편이다. 현금성자산은 5억원에 못 미치고, 부채비율은 지난해 310%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중견 그룹들이 대부분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는 알짜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삼표로지스틱스는 빚이 많고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본격 시행하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다. 삼표그룹의 승계 전략도 기로에 놓였다.기획팀=신성우 부장·김세형 차장·유재희·임명규·민재용 기자

2012.11.29 I 김세형 기자

[중견기업 issue+]<8>삼표②자식 학비 대느라 허리 휘는 가난한 부모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는 수도권 시장 2위의 중견 기업이다. 지난해 수도권 레미콘 시장 점유율은 14.2%로 1위 유진기업과의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매년 4000억원대의 매출은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불황 탓에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가장 고민 거리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못하면서 레미콘 수요는 줄어들고, 반대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는 악순환 속에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458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61억원으로 3분의 1로 축소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가파르다. 특히 올초 시멘트 가격이 인상됐지만 레미콘은 그에 걸맞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재무구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총차입금은 1400억원인데 반해 현금성자산은 63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영업현금창출능력(EBITDA) 172억원을 감안할 때, 앞으로 8년간 투자를 멈추고 버는 것을 고스란히 집어 넣어야 겨우 갚을 수 있다. 차입금은 사모사채 650억원과 은행에서 빌린 장기차입금 510억원, 기타 유동성장기부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빚을 갚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금융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육박한다. 불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마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차입 부담이 높은 레미콘 업체는 영업현금 흐름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철도 레일을 만드는 삼표이앤씨는 삼표그룹에서 가장 알짜다. 2008년 53억원에 불과했던 순이익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241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차입금이 352억원이지만 연간 영업현금 창출 규모로 감당할 수 있다. 현금성자산도 170억원을 쌓아놨다. 3세 승계용으로 해석되는 삼표로지스틱스는 그룹 내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848억원으로 삼표이앤씨보다 더 많았다. 삼표에서 1303억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등 총 1588억원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계열 의존 비중이 86%에 달한다. 지난해 총차입금은 206억원으로 직접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규모(지난해 78억원)에 비해서는 과한 편이다. 현금성자산은 5억원에 못 미치고, 부채비율은 지난해 310%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중견 그룹들이 대부분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는 알짜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삼표로지스틱스는 빚이 많고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본격 시행하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다. 삼표그룹의 승계 전략도 기로에 놓였다.기획팀=신성우 부장·김세형 차장·유재희·임명규·민재용 기자

2012.11.29 I 김세형 기자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연장될까?..국회서 재논의키로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던 정부의 조치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정부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험사와 대리점의 세제개편안 철회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가에선 해석하고 있다. 재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는 여야 모두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보험업계의 반발이 워낙 강해, 절충안을 찾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그 다음 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상품구조의 허점을 노려 세금탈루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함께 여야는 내년에 신설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 기준시점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자는 7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3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2012.11.29 I 김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