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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해병 특검법’, 전례 없는 삼권분립 원칙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채해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부는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특히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고, 또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기억 잃었지만…김혜윤 또 재회
- ‘선재 업고 튀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선재 업고 튀어’ 김혜윤이 사랑하는 변우석을 살리기 위해 결국 그와의 모든 접점을 없앴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관계가 리셋됐음에도 운명적으로 재회하며 피할 수 없는 인연을 이어갔다.지난 2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연출 윤종호, 김태엽/기획 CJ ENM 스튜디오스/제작 본팩토리) 13화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2%, 최고 6.2%,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6%, 최고 5.6%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3.2%, 최고 3.7%,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2%, 최고 3.6%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13화에서 임솔(김혜윤 분)은 바뀌어버린 미래 때문에 사랑하는 류선재(변우석 분)를 속이고 혼자 담포리에 남았다. 류선재가 자신을 구하던 중 김영수(허형규 분)에게 살해당하는 미래를 봤던 것. 결국 임솔은 정해진 운명을 자신이 맞이하기 위해 김영수를 잡기로 마음먹고 김형사(박윤희 분)를 부르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 시각 류선재는 하루아침에 미래로 돌아가 버린 임솔 때문에 가슴 아파했다. 며칠 전 두 사람은 임솔의 생일을 기념해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사랑의 징표로 목걸이를 선물하는 등 둘만의 애틋한 시간을 보냈던 바. 특히 서로에게 “태어나줘서 내가 더 고마워. 긴 시간을 거슬러 내 앞에 달려와 줘서, 널 붙잡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선재야, 지금의 넌 모르겠지만 날 살려준 사람도, 다시 살고 싶게 해준 사람도 다 너야”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두 사람이 안타까운 이별을 했다.그러나 “미래로 돌아갔는데 시계는 왜 남아있던 거지? 돌아간 척한 거였어?”라며 의문을 품었던 류선재는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임솔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정신없이 담포리로 달려갔다. 때마침 임솔은 선착장 슈퍼 앞에서 김영수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했던 새벽 5시가 되자 임솔은 김영수를 잡기 위해 그를 좁은 샛길로 유인했다. 이후 임솔은 미래에서 김영수와 맞닥뜨린 장소에 도착하지만 그곳에는 김영수가 아닌 류선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났고, 그 시각 또 다른 골목길에서 류선재는 도망가는 김영수를 발견하고 그를 뒤쫓았다.상황이 잘못됐음을 알아챈 임솔은 류선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벽으로 향했다. 순간 임솔의 시선에는 절벽 끝에서 김영수의 칼에 찔린 채 대치하고 있는 류선재의 모습이 보였다. 형사들과 임솔을 확인한 류선재는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그가 떨어진 절벽 끝에서 가슴을 붙잡고 오열하는 임솔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안방극장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선사했다.이와 동시에 2023년 34살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온 임솔의 모습이 그려졌다. 다시 바뀐 미래에서 임솔은 많은 것을 바꾼 대가로 사랑하는 류선재를 잃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임솔은 떨어지는 눈송이를 보며 “선재야, 보고 싶어”라고 오열하는 등 여전히 류선재를 그리워했다.이 가운데 임솔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대표에게 올린 예산안에 술에 취한 날 작성한 사직서가 끼워져 있던 것. 결국 사직서를 되찾기 위한 임솔의 험난한 여정이 펼쳐졌고, 우여곡절 끝에 임솔은 대표의 가방 안에 있던 사직서를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임솔이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던 그 순간 의문의 남자와 부딪치면서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 의문의 남자가 임솔을 안으며 위기에서 구해줘 임솔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임솔의 놀란 눈앞에는 인기 배우가 되어 차가운 미소를 띤 류선재가 그의 허리를 받치고 있어 시청자들의 심장을 쿵쾅이게 했다.이와 함께 행방이 묘연했던 류선재의 지난날이 공개됐다. 임솔은 죽은 류선재의 시계에 불이 들어오자 혼란스러워했다. 앞서 류선재가 사망한 뒤 시계가 타임머신이 됐던 것을 떠올린 임솔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류선재의 시계를 확인했고, 거기에 타임슬립의 흔적이 생긴 것. 결국 임솔은 “선재야,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아니, 만나지 말았어야 해”라는 간절한 외침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시계 버튼을 누르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9살로 타임슬립했다. 하지만 임솔은 류선재와 처음부터 만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류선재를 보자마자 몸을 숨겼고, 두 사람의 안타까운 엇갈림으로 엔딩을 맺어 시청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반복되는 슬픈 인연 속에서 솔선커플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지 다음 화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다.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 황우여-이재명, 추경호-박찬대 손 맞잡았지만…원구성·특검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20일 각각 만났지만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현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외려 여야 당대표는 “198석 차지했어도 (소수당이) 바라는 바를 다 챙겼다” “국민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에 관심 가져달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다수당이 소수당 챙겼다”…이재명 “국가 위해 서로 양보”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부처님오신날 등 공식 행사를 제외하면 여야 수장이 공식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주민등록이 같은 인천 분인데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자 야당 지도자인 데 가슴 뿌듯하다”고 이 대표에게 친근감을 표하면서도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예방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각 집권 다수당(한나라당), 소수 야당(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18대 국회 상황을 전하며 “매일 만나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가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겼고, 김 원내대표는 절 존중하면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등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포용을 당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 일반 전체적 측면에서 ‘국정 기조가 이건 아니다,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적 언사나 지나친 적대적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정당 대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이 할 얘긴 아니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면 좋겠다”며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고 야당이 견제하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은 그 반대라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 들 때도 있다.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 위해 해야 할 일은 조금씩이나마 성취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당부했다. 황 위원장과 이 대표는 10여분 동안 모두발언을 한 이후 두 사람만 1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현안 관련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주 대화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아끼자는 원론적 말씀을 나눴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다”며 “(채해병 특검법 얘긴) 안 했다”고 말했다. ◇원 구성도, 특검법도 협상 ‘아직’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 오찬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소해야 할 법안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연금개혁,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열흘 앞뒀지만 원 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선전포고했고 국민의힘은 통상 원내 2당과 여당 몫이던 각각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의장의 소회와 당부 말씀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고 추 원내대표는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고 (협상 종료까진)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느냐”고 봤다.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까지 원 구성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라며 원 구성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1년 3개월 동안 자당 몫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구체적인 부의장 선거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 등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범야권 7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의 즉각 수용 및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제 소환 수사’도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등 야7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이번 야7당 회견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공동 성명으로 마련했다.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개별 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 이곳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직접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채해병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촉했다. 김 여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69일 만의 잠행을 깨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검찰 후속 인사 역시 김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범야권 "어리석은 선택 말라"…채해병특검법 수용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범야권 정당 대표자들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이 유력한 상황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0일) 범야권 7개 정당 대표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은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로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이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회수한 것 등을 들었다. 사건 관련해 조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석연치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은 조건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