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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20일 출범..어떻게 운영되나
- [edaily 최한나기자]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마음금융`이 20일 공식 출범한다.
한마음금융에서 운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새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기존 채권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념이다.
선납금 3% 이상을 납입해 신불자 딱지를 떼는 채무자는 매월 균등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1년 거치 이후 매월 원금을 납부하는 `체증형 분할상환`중 하나를 선택해 최장 8년간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드뱅크에 참여 자격이 있는 신불자는 총 180만명, 자산 규모는 30조원 가량이다. 신청 기간은 출범 이후 3개월동안이다.
정부는 지난 3월10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설치,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으며 두달 여에 걸친 실무작업 끝에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의 배드뱅크를 발족시킨다.
그러나 대상 신불자 180만명중 일부 채권이 배드뱅크에 넘어오지 않은 69만명이 배드뱅크와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고, 금융기관간 채권회수의 형평성 문제,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은 배드뱅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어떤 신불자가 대상인가
한마음금융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4년 3월10일 기준으로 ▲참여 금융기관 2곳 이상에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고 ▲그 중 하나 이상 채무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총 채무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로 한정된다. 배드뱅크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용불량자는 모두 180만명 정도.
참여 금융기관은 620개로 확정됐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은행 17개, 카드사 6개, 할부금융사 5개, 보험사 6개, 저축은행 5개, 기타 새마을금고 83개와 지역농협 49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그리고 KB스타제1차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SPC) 5개가 최종 협약에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에 연체된 채무를 지고 있는 신불자라야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금균등형, 체증형 2가지 방식중 선택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싶은 채무자는 우선 채무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한마음금융에 납부해야 한다. 선납금은 약정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대출 약정이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금액은 최장 8년에 걸쳐 연 6%의 이율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과 체증형 분할상환 등 2가지다.
원금균등형은 신청시 선납금 납입 후 최장 8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식으로 선납금은 대출원금의 3%이며 거치부담금은 없다. 또 매월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채무주가 부담하는 이자가 유예 또는 경감되며 대출 약정기간 동안 부담하는 원금이 동일한 만큼 일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신불자에게 유리하다.
월 납부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체증형을 선택할 경우, 초기에 선납금과 거치부담금 등 원금의 6%를 납부하는 대신 1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차년도부터는 원금의 0.8%를 월 최저 상환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균등형, 체증형 모두 매월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년도 해당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2004년 6월에 발생한 이자는 2005년 6월에 갚는 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체증형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다음년도에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고, 성실히 상환하면 2차년도 이후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하게 되면 상환 금리가 올라간다. 3개월 미만 연체시 연체한 분할상환액수의 11%를 이자로 물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대부원금 잔액의 17%를 이자로 납부하게 되고 즉시 채권회수가 재개되고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참여는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인터넷과 콜센터를 이용한 예약, 창구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구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영업지사와 국민은행 6개 무수익채권(NPL) 센터에서 가능하다.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차이는
배드뱅크 프로그램 외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배드뱅크와 가장 다른 점은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장사하는 사람은 각종 신고서류 등 매월 일정 금액을 벌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장 8년간 연 5~6% 금리로 돈을 갚아야 하는 점에서는 배드뱅크와 같지만 신청 시점에 원금의 3%를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르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사채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며 최장 8년 동안 채무자가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간다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각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창구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배드뱅크 문제점은 없나
한마음금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비참여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불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배드뱅크 참여기관은 모두 620개로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642개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 자체적인 채권 추심을 원하거나 시스템 미비로 채무자 확정이 어려운 기관들이 참여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 이용시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이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참여기관보다 비참여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과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채권 평가 기준은 최소 4.68%, 최대 22.87%의 `A안`(신청자 20만명까지 적용)과 최소 3.67%, 최대 17.91%의 `B안`(신청자 20만명 초과시 적용)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세분화한 52개 등급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적용됐을 때 금융기관별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지적된다.
또 ▲연체기간 1개월(30일) 미만인 채권 ▲신불자가 아닌 보증인이 있는 연체채권 ▲소송, 가입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회수가 가능한 채권 ▲담보부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해당 채권의 경우 `이중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에 대해 자체적 추심을 결정할 경우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별도로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기 때문. 신불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배드뱅크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전체 180만명 중 69만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21조원 가운데 7조원에 달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는데 급급한 임기방편식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용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탄핵기각)헌법재판소 기각결정문 요지 전문
- [edaily 양효석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다음은 헌재가 발표한 탄핵기각 결정문 요지 전문.
1. 탄핵소추 적법여부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그 외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이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했고 이에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
공선법 9조의 공무원이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반감시킴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당시 발언 시기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때로서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비계획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12.19 리멤버 1219행사에서 발언, 2003.12.24 전직 비서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1.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2.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야 하는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003.10.13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민투표는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오로지 선거의 형태로 돼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 72조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2003.4.25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행위와 2003.9.3 국회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대통령이 권력분립구조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취임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 했는 지 여부는 증거를 봐도 불법행위를 대통령이 지시.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결론
①대통령이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다.
②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고 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3.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에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에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는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 할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날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결론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할 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 배드뱅크 금융기관 최대 22% 현금회수
- [edaily 최한나기자]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에 신용불량자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은 채권금액의 최소 3.67%에서 최대 22.87%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여기에는 신불자가 내는 선납금 3%가 포함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위원회는 신용불량건수, 채권규모, 연체기간 등 3가지 요소조합에 따라 신불자를 총 5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배드뱅크 현금지급률` A안과 B안을 각각 확정했다.
배드뱅크에 대부를 신청하는 선착순 20만명의 신불자에 대해서는 최소 4.68%, 최대 22.87%의 `A안`이 적용된다. 등급별로는 ▲20~22.87% 2개 등급 ▲15~20%미만 4개 등급 ▲10~15%미만 22개 등급 ▲5~10%미만 12개 등급 ▲4.68~5%미만 12개 등급으로 구성됐다.
신불자 20만명 초과자에 적용되는 `B안`의 경우 최소 3.67%, 최대 17.91%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15~17.91% 2개 등급 ▲10~15%미만 17개 등급 ▲5~10%미만 16개 등급 ▲3.67~5%미만 17개 등급 등의 순서로 매겨졌다.
이처럼 배드뱅크위원회가 신불자 등급을 당초 예상보다 더 세분화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현금지급율 차이를 넓힌 것은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신불자의 배드뱅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배드뱅크 활성화와 배드뱅크 부실화 방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A안` 보다 `B안`의 현금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뒤늦게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신불자일수록 악성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지만 이 역시 배드뱅크의 조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최고등급인 `신용불량 1~4건, 채권규모 50만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신불자 채권의 경우 `A안`은 22.87%를 적용받지만 `B안`은 이 보다 낮은 17.91%의 지급률이 책정됐다.
최저등급 12개중 1개인 `신용불량 10건 이상, 채권규모 3000만~5000만원,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신불자 채권은 `A안`에서는 4.68%, `B안`에서는 3.67%가 적용된다.
배드뱅크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불량건수, 채권규모, 연체기간 등의 조합에 따라 신불자의 등급을 세분화해 채권등급별 회수금액의 적정성을 높였다"며 "평균적으로는 10% 안팎의 현금지급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배드뱅크 설립을 둘러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쟁점이 됐던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채권 등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체 회수의 우선권을 갖기로 최종 확정됐다.
채권금융기관이 ▲연체기간 1개월(30일) 미만인 채권 ▲신불자가 아닌 보증인이 있는 연체채권 ▲소송, 가입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회수가 가능한 채권 ▲담보부대출 등에 대해 대상채무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드뱅크의 이사회는 자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명하는 3명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5명중 1명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감사인 1인에 대한 지명권은 채권금융기관에 주어진다.
이밖에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액중 현금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출자하는 우선주와 후배주의 액면가는 100원으로 확정됐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배드뱅크로부터 인수한 후배주를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후배주 1주당 1원에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부여된다.
배드뱅크위원회는 내주 중순까지 640여개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약서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배드뱅크 대상자 선정작업도 빠른 시일내 완료해 이달 중순께 배드뱅크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돼 위안은 되지만..."
- [오마이뉴스 제공]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표적인 의문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이철규 열사 15주기 추도식"이 6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에서 열렸다.
이철규씨의 어머니 황정자(70)씨는 지난해 "내년에는 어떻게 죽었는지나 알고 "제사" 지낼 수 있것제"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기대를 했지만 이날 추도식 역시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추도식을 올려야만 했다.
이철규씨의 추도식은 그의 시신이 발견된 날(89.5.10)과 행방이 묘연한 날(89.5.3) 등을 고려해 5월 6일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 매년 5월 6일 열린다. 이날 추도식은 이철규 열사의 선후배, 유가협 회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철규열사 추모사업회(이하 추모사업회)" 문병란 회장은 추도사에서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회복이 되어서 그동안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면서도 "늘 이 자리에 서면 부끄럽고 탄식만하는 우리가 한심스럽기도 하다. 열사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철규는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목적을 위해 이 땅을 희생시켜왔다는 진실을 남보다 먼저 외쳤다는 이유로 죽게됐다"면서 "현재 15년 전처럼 미국은 평화의 시대라고 떠들면서 약소국를 대상으로 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길 광주전남민중연대상임대표는 "우리는 아직 (이철규 열사를) 어떻게 고문했는지, 죽인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면서 "그 죄인들을 찾기위해서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규씨의 아버지 이정진(74)씨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제사를 지내고 싶었는데…"라며 "더 조사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라고 한 숨을 쉬었다.
이어 이씨는 "그래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회복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은 된다"면서 "진상조사 하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법을 고쳐서 해야한다.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유난히 기대를 많이 했던 황정자씨는 "평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짧은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추모사업회 진상규명대책위원회" 박열(조선대 교수) 위원장은 활동보고에 나서 "매년 진상조사 보고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불능 판결을 했고, 현재 2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오는 6월 30일로 활동이 끝난다. 이철규 열사를 검거하기 위해 4수원지 근처에 경찰 외 다른 기관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검거했다"는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검거 여부와 타살 여부에 접급하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고 당시 관련자들이 이제는 최고위층에 속해 있어 조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며 "한 달 남은 조사기간을 연장해 3기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씨의 의문사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년 "조사불능" 처리한 바 있으며 2기 조사활동을 통해 행방이 묘연했던 89년 5월 3일 당시 이철규 열사가 광주호 4수원지에서 공안기관원들에게 검거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철규 열사를 검거했다는 결정적 근거 정황이나 진술이 없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사인과 관련해서는 진척이 없다"면서 "그러나 2기 조사활동에서 당시 이철규 열사를 검거하려 했던 이유, 수사하려 했던 목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실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조사권 미약인데 자료제출 거부, 조사 거부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공안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일부만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89년 5월 3일 당시 이철규 열사를 검거하기 위해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 5명 외에 다른 기관의 요원들이 4수원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또 "공안기관이 이철규 열사를 검거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관련진술과 정황은 있으나 결정적인 제보나 진술은 없는 상태다.
한편 이철규씨는 지난 4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및 보상대상자로 결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 변호사)는 4일 제105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89년 당시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철규씨 등 40건에 대해 명예회복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철규씨는 지난 1989년 조선대학교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시절 교지 <민주조선>에 "북한의 혁명과 건설" "미제침략사" 등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그러던 중 1989년 5월 3일 행방이 묘연해졌고, 5월 10일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익사"로 단정 발표하고 검찰은 사체부검 결과를 토대로 "실족 익사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 사회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애국학생 고 이철규고문살인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가 발족해, 178일간의 사인 진상규명 투쟁을 벌였으나 타살 의혹을 밝히지 못했고, 이씨의 시신은 89년 11월 4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다.
- [유통단신]롯데백·이마트·LG생건·마니커 등
- [edaily 조진형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6~16일 본격적인 하절기 교복 구매시즌을 맞아 `하절기 교복 100% 당첨 사은 대축제`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 중심의 27개 점포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복 10만원 이상 구매시 100% 당첨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하여 최고 10만원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7~13일 `북한 상품전`을 본점 8층 행사장에서 셔츠 등 OEM으로 북한에서 제작한 의류와 삼베, 의주 대마포, 상황버섯 등 북한 기업에서 자체 생산한 상품들을 직수입해 시중 가격보다 4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행사 기간 동안 이북 5도민증을 제시하는 고객에게는 20% 우대해주며, 기간 중 매출액의 2%를 북한 룡천역 열차사고 어린이돕기 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051900)은 백화점 화장품 `오휘 어드밴스드 허브 클리어(advanced herb clear) 7종`을 선보인다.
회사측은 `오휘 어드밴스드 허브 클리어`는 안젤리카 허브, 올리브 오일, 카모마일, 세이지 등 허브의 순한 자연성분만을 이용, 자연주의 성분에 충실한 웰빙 전용 클렌징 화장품이다라고 설명했다.
○…태평양(002790)이 남성전용 미백 기능성 화장품 `미래파 토탈 클리어 에센스`를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미네랄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청정 해양 심층수`를 함유해 잃어버린 피부 수분을 채워주고 항균 작용, 항염증 작용 및 세정효과가 우수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화장품브랜드 미샤는 회사 전속모델로 활동중인 가수 보아가 5일 오후 3시부터 부산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산(000150) 주류BG는 청하 리뉴얼 제품 출시 기념으로 5월 한달 동안 서울 주요상권에 위치한 주류업소에서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호신용 호루라기를 나눠주는 `파란마음 캠페인`을 펼친다.
또 행사기간 동안 전국의 훼미리마트 편의점 및 `파란마음 캠페인` 행사업소에서 청하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027740)가 육가공 신제품 `키즈치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키즈치킨`은 국내산 닭고기 가슴살만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성장기 어린이에 좋은 해조칼슘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동원F&B는 `동원 포도씨유 참치`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참치와 지방분해를 촉진하고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 비만을 예방하는 포도씨유가 함께 들어 있어 다이어트에 민감한 젊은 층의 여성 및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른들의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상(001680)은 5월 한달간 `대상클로렐라 몸사랑 대잔치` 경품행사를 실시, 대상클로렐라 세트를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세트 종류에 따라 500정 ~250정이 들어있는 리필용 클로렐라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또한 구입한 클로렐라의 제품명을 오려 응모엽서에 붙여 보내면 추첨을 통해 홈씨어터 1명, 공기청정기 5명 등 총 103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외식업체 마르쉐는 볼로냐 스파게티 등 스파게티 4종과 나폴리 세트를 출시하고 모든 스파게티 메뉴에는 이태리 정통 빵 포카치아가 무료로 제공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스파게티 세트를 주문하면 스크래치 카드를 제공, 이태리 여행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미스터피자는 6일부터 포테이토와 고구마가 어우러진 포테이토 골드 피자를 출시한다.
또 다음달 30일까지 `효자동 이발사` 영화 티켓 소지 고객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고객에게는 포테이토 골드 피자를 20% 할인해 줄 계획이다.
- 유통업계 `가정의 달` 맞이 행사 이어져
- [edaily 조진형기자] 어린이날(5일)을 시작으로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성년의 날(17일)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유통업계들이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21일 신세계(004170) 백화점은 23~29일 본점, 영등포점, 강남점, 인천점 등 4개점에서 `신세계 사랑나눔 캠페인`을 전개, 피학대 아동을 위한 `희망의 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행사기간중 매출액의 0.1%를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아울러 `피학대 아동보호 서명운동`을 벌여 이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파란리본 스티커`를 증정하고 고객이 직접 매장에 비치된 희망나무에 부착하면 신세계가 개당 100원씩 적립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일반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점포별로 신세계 농구단의 얼짱 신혜인을 비롯 사인회를 열고, 신세계닷컴을 통해 정선경, 채시라 등이 기증한 소장품 46점을 경매로 판매한다.
LG홈쇼핑(028150)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27일 3일간 `감사의 달 선물특집전` 행사를 열고,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류, 잡화 등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관련 상품을 집중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달 1~3일 구매고객중 500명에게 종근당 비타원골드를 선사하기로 했다.
LG홈쇼핑은 이어 3~5일에는 `감사의 꽃축제` 이벤트를 열고, 구매고객 100명의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꽃 바구니를 어버이날인 5월8일 배달할 예정이다.
CJ홈쇼핑(035760)은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어린이날을 겨냥해 어린이 상품을 평소의 2배 가량 편성키로 했다. 또 어버이날을 앞둔 3일부터는 어버이날 선물용품 대전을 통해 건강용품 등을 집중 방영할 계획이다.
LG이숍도 21일~1일 11일간 `LG이숍 어린이날 선물 박람회`를 열고 완구, 문구, 의류 등 알뜰 어린이날 선물을 추천한다.
킴스클럽에서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어린이날을 맞아 `바이어 추천 선물전`을 준비해 각종 완구를 정상가의 20~30%할인 판매한다.
- 채권수익률, 강보합..팽팽한 눈치보기(마감)
- [edaily 이학선기자] 20일 채권수익률이 강보합 마감했다.
월말 수급호조 기대가 컸지만,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상원 증언을 앞두고 있어 경계감도 강했다. 수익률 변동폭이 불과 2~3bp 밖에 안될 정도로 눈치보기가 치열했다.
이에 따라 장중 갖가지 설(設)이 난무했고, 참가자들 사이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국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주목을 끌었다. 저평가 폭 확대에 따른 저가매수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국내기관 해외지점이 매수를 대행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았다.
이밖에 은행권과 기타법인이 매수규모를 키우자 도로공사의 콜러블(callable) 채권 관련설과 SPC회사 매수설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통안채 182일물에 대한 정기입찰을 실시했다. 1조원 발행에 모두 1조890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낙찰금리는 3.91%에 결정됐다. 단기물 호조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이 채권매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표금리인 국고3년물 4-1호 수익률은 전날보다 1bp 하락한 4.58%를 기록했다. 경과물인 국고 3-5호도 1bp 떨어진 4.54%였다. 국고 3-2호는 4.42%에 거래됐다. 국고 5년물 4-2호 와 경과물인 국고3-6호도 나란히 1bp 하락하며, 4.94%, 4.89%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통안채 2년물은 1bp 하락한 4.45%에 거래됐다.
장내시장에서는 전날보다 거래가 활발했다. 모두 1조1900억원어치의 손바뀜이 있었다. 국고3-5호가 4700억원 가량, 국고4-2호가 2600억원 가량 거래됐다. 국고4-1호는 1700억원 가량 손바뀜이 있었고, 국고3-2호는 1100억원 정도였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 호가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이 1bp씩 하락한 4.58%, 4.94%였다. 국고채 10년물도 1bp 하락하며 5.29%를 기록했다. 통안채 2년물도 1bp 떨어진 4.45%로 나타났다. 회사채 3년물 AAA-와 BBB-도 나란히 1bp 하락하며 5.32%와 9.79%를 기록했다.
◇펀더멘털 부담 지속..변동폭 축소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0.2%p 올린 5.5%로 상향조정했다. "국내외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펀더멘털 개선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에 대한 불안도 채권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날 한은에 따르면 3월중 원재료는 전월비 무려 4.3%나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간재와 최종재 역시 전월비 각각 1.3%, 0.6% 오르는 등 물가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금리 하단 낮추기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삼성선물 최완석 팀장은 "국내시장도 그런스펀 발언에 영향을 받겠지만, 차츰 시장은 월말지표가 나올 때까지 박스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사 한 매니저도 "국내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경계감이 강해 변동폭이 작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와 관련해 국내장기투자기관 또는 은행의 해외지점이 선물매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근거가 불명확해 결국 "루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신규매수세력이 아닌 기존 매수세력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린스펀 증언 "초점"..경계심 풀지 말아야
미국에서는 그린스펀 의장의 상원은행위 증언이 잡혀있다. 내일은 의회 합동경제위 증언도 예정돼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그린스펀이 금리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류승선 이코노미스트는 "그린스펀 의장이 시장에 충격을 미칠만한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없을 경우 시장에 의외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증권 오상훈 팀장도 "그린스펀이 은유적으로나마 정책전환의 분기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인을 보낼 수 있다"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시중은행 한 딜러는 "결국 미국시장 움직임에 달려있다"면서 "다만, 펀더멘털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금리는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딜러는 "수급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4.40% 진입이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채권시장은 중립 또는 금리 비우호적 분위기에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김원기·김혁규·정동영씨 총리 거론
-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2기 구상과 맞물려 청와대·내각과 여당의 원내대표 등 당·청(靑) 핵심 포스트와 국회의장 등 국회 요직에 누가 포진할 것인지 여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개각은 탄핵문제가 정리된 이후의 문제로, 벌써 하마평이 나오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반응이지만, 여당 내에선 이미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이름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집권 후 첫 개각 때부터 총리 후보였던 김원기 대통령 정치고문, 영남 배려차원에서 김혁규 대통령 경제특보 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후보 사퇴로 원내 진출을 못한 정동영 의장이 집권 2기 첫 총리를 맡는 것은 어떠냐”는 말도 나온다.
당내에선 또 법무장관 후보로 천정배 의원, 행자부 장관에는 부천시장을 지낸 원혜영 의원을 적임으로 꼽는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부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 기용설이 있는가 하면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경우 발탁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국구 두 차례에 이어 마침내 서울 지역구로 3선을 한 이미경 의원은 여성부 장관 발탁설이 나오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이경숙 의원을 후보로 꼽는 이들도 있다. 줄곧 문화관광위에서 활약한 정동채 의원(3선)은 문화부 장관 후보로 거명되며, 종로에서 낙선한 김홍신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문제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점을 들어 복지부장관감이란 얘기가 있다. 경북 영주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은 ‘TK(대구·경북) 배려’ 차원에서 어느 부처건 입각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임기 2년인 당 의장의 경우, 정동영 의장이 과반 1당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유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신 내달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근태 현 대표는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측근은 “152명의 이질적인 의원들을 한데 묶을 인물로 김 대표만한 인물이 있느냐”며 뒷받침했다. 정동영 의장, 신기남 상임중앙위원과 함께 ‘천·신·정 트리오’의 일원인 천정배 의원도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천 의원 자신도 “원내 정책정당이란 창당 이념에 비춰 경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몫인데, 6선으로 17대 현역 중 최다선이 될 김원기 의원이 ‘0순위’다. 김 의원의 ‘OK 사인’만 남았다는 평이다. 총 2석인 국회부의장에는 5선인 김덕규·이해찬 의원, 4선인 임채정·장영달 의원, 이용희 당선자 등이 거론된다.
상임위원장은 의석비에 따라 19개 중 10개 정도를 차지할 것이란 예상인데, 경제통인 정세균·강봉균·홍재형 의원 등이 재정위, 산자위, 정무위원장 후보다. 외교위원장, 문광위원장, 법사위원장에는 각각 유재건, 정동채, 천정배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회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는 17대 국회 출마를 포기했던 박양수 전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 배드뱅크 참여기관 613개(상보)
- [edaily 최한나기자] 내달 출범하는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총 613개로 집계됐다.
14일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따르면 은행 17개사를 비롯해 카드 6개사, 보험 6개사, 캐피탈 5개사, 상호저축은행 8개사, 새마을금고 69개, 지역농협 500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BNP파리바 등이 배드뱅크 참여를 신청했다.
이들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총 신용불량자의 90% 수준으로 신청기관이 당초 예상을 웃돌았다.
은행은 국민 우리 농협 등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모두 참여했다. 여기에는 국민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등 합병 카드사의 신용불량자도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각 은행에서 개인부실채권을 바탕으로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도 참여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경우 LG, 삼성, 현대, 신한, 롯데, BC 등 6개사가 참여를 통보했고, 보험업계에서는 삼성, 교보, 대한, 삼성, LG, 서울보증보험 등 6개사가 신청했다.
캐피탈사중에는 현대, 대우, 롯데, 동부, 우리 등 5개사, 그동안 참여가 불투명했던 상호저축은행중에는 현대Swiss, 현대Swiss2, 좋은, 민국, 텔슨, 동부, 동원, 토마토 등 8개사가 등록했다.
이밖에 69개의 새마을금고가 연합회를 통해, 500개의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씨티은행, BNP파리바도 참여한다.
LG투자증권 측은 "이번에 신청한 금융기관들이 등록한 신용불량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90% 수준"이라며 "참여기관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배드뱅크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고 다중채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G투자증권은 현재 참여여부를 검토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업체
▲은행(17)=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국민(구 국민카드 포함), 기업, 우리(구 우리카드 포함), 신한, 하나, 조흥, 외환(구 외환카드 포함), 제일, 한미,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
▲카드(6)= LG, 삼성(구 삼성캐피탈 포함), 현대, 신한, 롯데, BC
▲보험(6)=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LG화재, 서울보증보험
▲캐피탈(5) = 현대, 대우, 롯데, 동부, 우리
▲상호저축은행(8) = 현대Swiss, 현대Swiss2, 좋은, 민국, 텔슨, 동부, 동원, 토마토
▲새마을금고(69)
▲지역농협(500)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씨티은행, BNP파리바
- 벤처기업협회, 넷월드 2004 전시회 참가
- [edaily 김세형기자] 벤처기업협회가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넷월드 인터럽 라스베가스 2004(Networld Interop Las Vegas 2004)` 전시회에 국내 우수 벤처기업 10개사를 파견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년도 행사에 이어 시스코,휴렛팩커드,인텔, 지멘스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 30개국 600여개의 해외 업체가 참가하고 8만여 명의 전문 해외 바이어가 참관할 예정.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내 참가 업체들에게 대미 비즈니스 로드맵을 제시해 줄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참여하는 기업은 삼영인텍, 스콥정보통신, 새로텍, 다이나믹미디어, 엘레사인, 데이타코러스, 뉴그리드테크놀로지, 비비비솔루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