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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의혹·의혹.. 속속 드러나는 朴 내각 '속살'
- [이데일리 권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수익 김진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숱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의혹이 집중되는 ‘4대 뜨거운 감자’다.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도 논문표절을 시인하는 등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정홍원 총리후보, 10여개 항목 검증대에정홍원 총리후보자는 20일 청문회에서는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현안 질문이 오고 갔지만, 21일에는 본격적인 도덕성 검증대에 오른다. 정 후보자는 김용준 전 총리후보 낙마 이후 상대적으로 청문회 과정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10여개에 이르는 만큼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다.우선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 재송동 법조타운 대지를 사전 매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또 정 후보자가 담당검사였던 ‘수서비리사건’과 연관있는 한보철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정홍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고 1992년 공개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은 것”이라며 “1991년 진행된 한보그룹 수사와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외에 아들 디스크 병역면제 논란, 경남 김해 부동산 투기 의혹, 현대전자 주식투자 논란, 중앙선관위 재직 당시 부인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당시 관용차 사적이용 논란,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시절 과도한 전관예우 여부, 국민주택 1순위 유지 위한 위장전입 등도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들이다. 정 후보자는 특히 본인에 대한 의혹 외에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논란이 되는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20일 청문회에서 ‘새 정부 조각에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만큼 장관 후보자들의 대거 낙마사태가 나타날 경우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현오석·김병관·황교안·김종훈 ‘빨간불’야당이 ‘의혹 백화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서울시내 호텔 등지에서 총 42차례에 걸쳐 616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업무경비 사적유용 논란 등으로 자진하차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케이스와 유사한 경우다. 현 후보자는 또한 2009년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로 일하며 875만원의 급여를 받아 겸직을 금지한 KDI 정관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지난 14일 한국국적을 회복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 포기를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중국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 포기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시민권 포기가 가능하더라도 미국 국무성의 심사가 보통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국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아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섹스 프리 관광특구’ 등 과거 말실수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허 내정자는 “1999년 논문 작성 당시, 논문작성 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과 특히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 강남·송도·동탄...수도권 2만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연말까지 수도권에 막바지 분양물량 2만1000여가구가 쏟아진다. 전체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강남 보금자리지구와 동탄2신도시, 인천 송도에 몰려있어 흥행여부가 주목된다.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 3229가구, 경기 1만4980가구, 인천 3362가구 등 수도권에서 총 2만1571가구가 분양된다. ◇ 서울선 재개발·재건축, 강남보금자리 ‘눈길’서울에선 대형건설사가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강남보금자리주택 등이 공급된다. 삼성물산(000830)은 이달 중 ‘교육특구’ 강남 대치동에서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대치청실’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51㎡ 160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22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GS건설은 내달 성동구 금호13구역에서 33가구, 하왕십리 1-5구역에서 134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을 선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강남보금자리지구 A4 블록에 보금자리주택 402가구를 분양한다. 인근 세곡2보금자리지구에서도 SH공사가 다음달 1·3·4단지 1634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사전예약 711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923가구가 신규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330만원이며 연내 마지막 강남권 보금자리 분양이라 청약 가점에 높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천 송도·동탄2 흥행여부에 주목 경기·인천지역엔 1만8342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1차 합동분양에서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2신도시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호재가 있는 인천 송도에 신규 물량 6733가구가 몰려 있다.동탄2신도시에선 16일부터 한화건설·계룡건설(013580)·금성백조주택·㈜대원 등 4개 건설사가 3456가구를 선보이며 2차 합동분양에 나선다. 분양가는 1차 때보다 높은 3.3㎡당 1040만~1152만원이지만 입지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이 전체의 39%(1353가구)를 차지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1861가구 규모의 ‘더샵 마스터뷰’를 분양한다. 잭니클라우스 골프장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 안산시 고잔동에서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1569가구, SK건설은 화성시 반월동에서 ‘신동탄 SK뷰파크’ 1967가구를 분양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라며 “단기호재를 보고 청약하기 보단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가점이 높다면 보금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연내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11월13일 기준, 자료=부동산114,부동산써브)▶ 관련기사 ◀☞삼성물산, 인천서 첫 대규모 래미안 단지
- 해외구매대행 반품시 창고보관료까지?..홈쇼핑업체 과태료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CJ오쇼핑(035760)·현대 H몰·GS SHOP 등 유력 홈쇼핑 업체들이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반품 비용을 청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구매대행에서 걸림돌이 됐던 반품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0일 해외 구매대행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 반품시 과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유명 쇼핑몰에 대해 총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CJ몰, 현대H몰, 롯데I몰, GS SHOP·디앤샵, 신세계몰, 그루폰 등 6곳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곳은 GS SHOP·디앤샵으로 600만원, 신세계몰이 500만원, 그 외 업체들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신세계몰의 반품 조건 예시이들 업체는 반송비 외에 창고수수료,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현대H몰을 예로 들면, 이 업체는 반품 비용 외에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모두 고객의 몫으로 돌렸다.또 대부분 업체들은 반품비용이 소비자 구매에 판단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상품 반품 기간을 임의로 짧게 표시하거나, 청약 철회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 반품자체를 어렵게 만든 업체도 적발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품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반품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CJ오쇼핑, 소셜커머스 통해 中企 판로지원☞특명, 홈쇼핑 男心을 공략하라
- [미리보는 경제신문]朴 “정수장학회 스스로 답내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2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말만 번지르’-빚 많으면 신용카드 발급 못받는다-일부 대기업 정기 인사 대선 후로-朴 “정수장학회 스스로 해답” 親盧 9명 文 선대위서 물러나▲국제-중국, 西海 감시할 무인기지 설치한다-홍콩 美 달러 6억弗 매입-롬니지어 VS 오바말로니▲금융·재테크-소득따라 카드 한도 달라져-쌍용건설 ‘1호 국영 건설사’ 되나-수출입은행, 재무구조 갈수록 악화-‘불황의 그림자’ 보험해약 는다▲경제종합-영종도 카지노 사전 심사 적용에 오카다·시저스&리포 뛰어든다-날씨 변화 따른 첫 금융상품 나온다▲기업&증권-현대차 美앨라배마 공장 연봉 25% 깎여도 OK..노조 가능성 0%-현대차 비정규직 나흘째 철탑 농성-日, 삼성의 아이폰 販禁요청 기각-美 대선싸움 한국기업에 불똥-애니팡 삼성TV서도 즐긴다-글로벌 기업 취업문 활짝-한솔홈데코, 탄소배출권 리스한다-日 네트워크 보안시장서 일낸다-백화점 30대 명품족 모시기-김장물가 걱정되네-워커힐 면세점 1.5배로 리뉴얼-경기침체로 발표기업 절반 어닝쇼크-유로존 불확실성 재부각되나-오르자 파는 대주주들..중소형株 과열 주의보-최근 1년간 국내 출시 펀드 ‘3대 키워드’는 대형사·채권·ETF▲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사업 대출 연말 종료 “막차 타자” 대출신청 줄이어-‘녹색 건축물’ 인증 받으니 세금 더 내라고...-별내·고양 상권 개발에 훈풍◇서울경제▲1면-다중채무자 이자율 7% 까지 낮춘다-GCF 사무국 유치..송도 부동산 시장 들썩-“정수장학회 스스로 답내라”▲종합-범 LG 1세대 역사 뒤안길로-미국 대선 일자리 공방, 한국기업에 불똥-한국영화 황금시대 열렸다-“유럽·中 내년에도 회복 어렵다”-베이비 붐세대 절반 국민연금 못받을 수도-배추 이어 무·대파 값 급등..김장 물가 비상▲금융-신용 높아도 발급 못받아..연체자는 3장 이내 제한-신협·농협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경영난 보험사, 비용절감 방식 진화▲국제-우크라이나, 밀 수출 중단-오바말로니 VS 롬니지어-미-이란, 일대일 핵협상 합의▲산업-‘SK식 사회적 기업’ 이노베이션이 이끈다-인도 마힌드라 공장 가보니..렉스턴W 조립 척척 불량률 ‘0’-KT, 글로벌 미디어 그룹 변신 속도 낸다-삼성전자, 독일에서도 아이폰 5 법적 대응하나-게임업계, 모바일 몸집 불리기 경쟁-LTE폰 덕에..LG전자 부활 벨소리-홈쇼핑, 신규 브랜드 론칭전 가열-5개국 스타 쉐프 앞세워 미식가 유혹-이랜드 영화 소장품 영국 간다▲증권-급증하는 신용 융자..코스닥 시장 뇌관으로-아바텍 공모주 청약 대박 예고-시중금리 +α에 절세 가능 브라질 국채·물가채가 ‘딱’-LG이노텍, 주력사업 부진에 목표가 뚝-CJ CGV,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대-아모텍, 최대 실적 보인다-모바일 게임주 추가 상승 가능▲부동산-전셋값, 면적 아닌 대출 규모가 결정-현대산업, 톱 3 올라 자존심 회복-부처 이전 본격화에 세종시 전셋값 급등◇한국경제▲1면-녹색기후기금 유치..높아진 國格-‘기업인 배임죄 무조건 실형’ 이르면 연내 시행-박근혜 “최필립 이사장이 해답 내놔라”-이주호 교과부 장관, 부실대학 퇴출확대 추진▲굿모닝-구평회 E1 명예회장 별세..44년 기업인의 삶-‘범 LG家’ 창업 6형제 중 구태회만 남아▲GCF 사무국 송도 유치-경제효과 年4000억·고용 2000명 창출..동계올림픽의 100배-박재완 재정부 장관 “초대형 글로벌 기업 유치한 셈”-송영길 인천시장 “송도를 유엔도시로..특별법 제정을”▲정치-박근혜 “정수장학회, 스스로 해답 내놔라”-문재인 펀드 “국민에게만 빚 지겠다”-재외선거 등록자 22만명..대선 변수되나?-軍, 북 임진각 도발 대비 ‘최고 준비 태세’-文캠프 ‘친노 9인’ 퇴진..이해찬 거취는?-安 “고용 차별땐 징벌적 배상 부과”▲국제-中의 대미 무역흑자 ‘누가 진짜 득보나’ 진실공방-WSJ “美 대기업 3분기 매출, 3년만에 감소”-‘페그제’ 홍콩, 3년만에 환율방어▲경제·금융-삼성화재 “中 온라인 車보험시장 진출”-올 방위산업 수출 24억弗..사상 최대치 전망-영화관람권 사용기간 1년서 2년으로▲산업-현대차 앨라배마공장 北美 생산성 1위 비결은-애슐리 “신규·숙련 인력 골고루 배치..3교대제 안착”-불황에도 프리미엄 TV시장 ‘쑥쑥’▲기업&IT-여성들에게 인기 폭발..커지는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삼성, 게임사업 강화 ‘시동’▲중소기업·과학-신소재·바이오에 2조원 푼다-태반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대성아트론, 두부 만드는 믹서기 ‘대박’▲생활경제-정지선 “직원 사기 높여라”..현대百, 국내외 단기테마연수-헬스·뷰티 전문점 ‘2030메카’ 홍대상권서 격돌-소상공인 “영업규제 밖 日유통공룡 막아라”▲증권-정책테마株 ‘잔챙이들의 전쟁’-인지디스플레이, 중견 전선업체 인수 추진-전북은행, 웅진에 몰린 500억 때문에..-현대차·LG전자 등 대형주 실적발표-‘구멍 숭숭’ 못믿을 공매도 규제-中 본토·내수소비株 투자펀드에 눈 돌려라-한국증시 ‘원화 저주’로 일본 전철 밟나 ▲부동산-“GCF 사무국 온다”..송도 부동산 기대 고조-상가·빌딩 청신호..송도 입주기업 늘어날 것-“5년전 가격에 팔아요”..동탄신도시 단독택지 매각-서울 목동, 인천 구월 등 전국 14곳 아파트 청약▲사회-부패 경찰관 인터넷에 실명 공개한다-서울 지하철역 37곳..폐암유발 라돈 ‘위험’-암사망률, 강남·서초 최저..강북 최고-내곡동 특검, 시형씨·이상은 회장 부부 소환 임박
- 외국에 나가있어 유증 청약 못했다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돈 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통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개인투자자 홍길동 씨. 그는 지난 2월 A 종목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무렵 A 기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고, 홍 씨에게 4004주가 배정됐다. 홍 씨는 甲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유증 배정분에 대한 청약 예약을 했지만, 클릭 실수로 바로 취소됐다. 홍 씨는 이를 청약 예약을 두 번 한 것으로 착각, 甲 증권에 전화를 걸어 예약 결과에 대해 문의를 했다. 이에 증권사 직원 乙은 “2회 청약 예약을 했지만, 그 중 1회는 취소돼 청약 예약 신청이 정상 처리됐다”고 잘못 안내했다. 결국, 홍 씨는 청약 마감일을 넘긴 시점에서 청약되지 않았음을 인식했고, 甲 증권에 잘못된 안내에 대해 항의하며, 청약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甲 증권은 예탁결제원의 협조를 받아 추가 청약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홍 씨에게 청약 의사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고자 5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시 외국 체류 중이었던 홍 씨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청약이 안 됐다. 그 후 A 종목은 유상증자 이후 추가상장일 종가기준으로 배정가 대비 약 700원이 상승했다. 결국, 홍 씨는 약 3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甲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문) 홍길동은 증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증권사 직원 乙이 취소된 예약 신청을 정상 처리됐다고 잘못 안내한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문) 홍길동은 원하는 청약을 못했을 뿐 금전적 손해를 보지는 않았잖아요? 답) 관련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홍길동이 입은 손해는 정상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했다면 취득했을 유상증자분(4004주)입니다. 손해액은 유상증자의 발행가격과 실제 추가 상장된 날의 종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신주의 추가 상장일 종가가 배정가보다 약 700원 상승했기 때문에 300만원(유상증자분 * 차액)규모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문) 증권사는 추가 청약 조치를 위해 노력했고, 청약 확인을 위해 50여차례나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3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답) 홍길동의 과실과 증권사의 추가청약 조치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증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금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금액 가운데 고객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권사가 홍길동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해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문) 홍길동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답) 청약이 유효하게 완결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리 청약대금만을 입금한 후 청약 완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관련해서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전에 3차례에 걸쳐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부당권유, 일임매매와 같은 전통적인 분쟁 이외에도 최근 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특정 기능에 대한 고객의 이해 부족 및 직원의 안내 오류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 서비스 기능과 관련한 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투자자 역시 이용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 이용 내역을 꼼꼼히 재확인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메리츠·흥국 등 보상금 멋대로 줄여.."소비자 피해 급증"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40대 조모씨(경기·남)는 2009년 9월 한 홈쇼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방송 당시에는 내달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된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평생 1억원 보장을 약속했으나, 최근 갱신시점이 도래하자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시킨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모씨는 “보험가입 당시 3년 뒤 자기부담금 10%가 생긴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변동된 것이라며 보상을 거절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멋대로 축소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6~8월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11일 밝혔다.접수된 불만들을 보면 2009년 10월 실손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손보사들이 ‘평생 1억원을 보장한다’고 경쟁적으로 내놨던 상품들이 많았다.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23.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흥국화재(32건·15.8%), 현대해상(21건·10.4%), 동부화재(19건·9.4%), LIG손해(17건·8.4%) 순으로, 상위 접수 5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8%에 달했다.통합 전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약속하고서 막상 3년이 지나 보험 갱신 시점이 돌아오자 손보사들이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게 고객들의 설명이다.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에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전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계약내용을 바꿔도 문제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하지만, 규정에 보상한도 축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어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소비자원 측은 8~9월에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보상한도를 손보사가 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는 실손보험 계약 때 보상책임 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나 손보사 측 및 손해보험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손해보험협회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규정에 따라 ‘갱신시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방법 등이 변경’ 됨을 청약서, 상품요약서, 실손 의료비담보 특약내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또 “갱싱시 보장내용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시 사전안내 뿐 아니라 갱신을 앞두고 안내장 발송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보험사가 임의로 보장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법원 ‘애플편들기’에 삼성 당했다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美법원 ‘애플편들기’에 삼성 당했다-칭다오 진출 中企 5년새 40% 사라져-非文 세후보 경선 불참-초강력 태풍 ‘볼라벤’에 한반도 비상▲종합-‘나를 위한 소비’ 줄었다-불황에도 결혼 먼저-에듀푸어 300만명 시대▲삼성, 美 텃세에 당했다-둥근 모서리는 모두 애플것?…美법원 ‘기가 찰 평결’-전세계 언론 지대한 관심 “스마트폰 더 비싸질 것”-삼성 “이럴수가”…장기 소송전 대비-‘애플소송 평결’로 본 美배심원제 문제점-IT업계 짓누르는 보호무역주의-특허전쟁 확전 vs 협상 갈림길…소송 장기전에 무게-판결 열쇠 쥔 루시 고 판사 칼끝 어디로?삼성전자 주가 영향 얼마나▲정치-민주 대선 경선 출발부터 ‘난장판’-文 ‘빛바랜’ 대세론-문재인 홀로 행사장 돌며 지지 호소-박근혜, 충신 있지만 2인자는 없다-정부, 독도 반박구상서 보낸다-새누리 ‘비박 포용’ 중진회의 부활 추진-‘박근혜 여성정책’ 법제화 추진▲국제-메르켈 “그리스 퇴출 없을 것”-ACB 뱅크런사태 곧 진정될 것-中 원자바오 “수출확대 필요”-美 “담뱃값 흡연경고 도안 위헌”-中, 美와 군사협력 강화-日 10개월만에 경기 하향 평가▲경제종합-관세서도 1조 구멍 ‘세수 비상’-가계부채 추가대책 내놓겠다-가계불황에 체크카드 사용 늘어▲소형주택 공급과잉-올 60만가구 공급한다던데…알고보니 4분의1이 소형주택-청약경쟁 140대1이라더니…-주차장·학교 등 건축요건 더 강화해야▲금융·재테크-은행들, 우량中企 대출 쟁탈전-금감원, 車보험금 지급실태 점검-신한銀 신용평가등 수수료 폐지▲CEO&CEO“소비자 눈높이 맞춰 해법 찾지요”-모바일기업 변신…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기업과 증권-‘구본무 폰’에 LG전자의 운명을 건다-콤팩트카메라는 아직 죽지않았다-조선-철강업계 철강값 줄다리기▲기업·경영-수입차들의 풍성한 가을잔치-지금은 ‘착한 광고’가 대세-“볼보 수입트럭 1위? 아직 배고파”-‘IFA’ 31일 개막▲중소기업·벤처-중국서 설 땅 잃어가는 中企…칭다오 현지에 가보니▲유통-마트 PB건전지 가격대비 성능 좋다-남양유업 커피믹스 중국 진출▲기업과 증권-침체기에 빛난 무차입경영-버냉키 잭슨홀 연설에 쏠린 눈-“日 증권업 20년 불황 해외투자로 극복”-잘나간다 했더니…‘히든사업’ 따로 있네-바닥주 기지개 펴나-통신株 LTE 덕에 거침없는 하이킥▲부동산-재건축 아파트 선수촌 변신-용적률 주고 받으니 재개발 술술-동탄2 견본주택에 4만 인파▲사회-800억달러 환경산업 기술개발 넘어 ‘팔릴 제품’에 주력할때-中企기술에 자본·신뢰 지원해야-법조경력 3년이상 돼야 판사-서울대 ‘개도국 특허 지한파’ 육성◇서울경제▲1면-정부 납품가 후려치기 도 넘었다-‘애플 애국심 판결’에 미국 언론도 부글부글-끝내…알뜰주유소, 정유사와 분쟁 비화-서울 지역간 첫 용적률 거래-손학규·김두관·정세균 울산 경선 불참▲종합-“일본 관광객 이탈 막자” 항공료 43% 낮추기로-빚내서 교육비 충당…에듀푸어 82만가구-달을 품은 남자 영면하다▲정부 납품가 후려치기 도 넘었다-예산 절감 명목으로 똬리 튼 MAS, 중기 존립 위협하는 주범-정책자금 지원 효과마저 희석▲종합-애플 특허소송 애국심 판결 스마트폰 혁신 지연…제품값 더 오를 것-아이폰5 내달 12일 공개 확정 삼성, 판매금지 초강수 둘까▲애플 특허소송 애국심 판결-먹구름 낀 反애플진영…안드로이드 제품 판매 위축 불가피-31일 일본 중간판결 촉각▲종합Ⅱ-“보육·양육비 전 가정에 지급해야”-박재완 “가계부채 추가 대책 준비중”-민주통합당 경선 파행 한계 부딪힌 모바일 투표…대선 가도 먹구름-박근혜 국민대통합 행보의 힘-전기요금 또 오른다고?…산업계 덜덜-새누리 대선기획단 발표 연기 왜?▲R의 공포를 넘어라-제조업 부활·에너지 혁명으로 리세션 파고 뚫는다-재정절벽 해법 싸고 오바마-롬니 팽팽▲창간기획-중장비 품질·사후관리 탄탄…장쑤성 대표기업으로 우뚝▲금융-SC은행 또 대규모 구조조정 소용돌이-자녀 연금까지 깨고 카드 사용 줄이고-신한은행 여신 수수료 없앤다-금감원, 자동차보험 일제 검사-신용도 최하위등급 비중 크게 늘어▲기획-서경이 만난사람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국제-위기의 일본 복마전 정국-원자바오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 등 제안 “올 7.5% 성장 위해선 수출증진 선별조치 필요”-그리스 긴축기한 연장, 트로이카 손에 달렸다-이란-IAEA 핵사찰 협상 결렬-경기 전망 10개월만에 하향 조정▲산업-삼성엔지 해외매출 글로벌 15위 껑충-대·중견기업 R&D 투자 늘었는데 세액공제 비율은 되레 줄어-렉서스 부활 이끄는 일본 규수공장 가보니▲산업(정보기술)-내 앱은 내 스타일대로 하이브리드 앱 제작 프로그램 열풍-유럽 4G LTE 시장 삼성전자 첫 진출-LG 전략폰 ‘코드명 G’ 비밀병기는 고화질·고휘도·저전력 디스플레이▲산업(중기·벤처)-중진공, 중기 직접대출 확 늘린다-송도 R&D센터 앞세워 아시아 보안시장 공략▲산업(생활)-추석선물 키워드는 ‘알뜰’-백화점 “외국인 손님 잡아라”-식품업계 왕서방 입맛 파고든다▲증권-미국서 수세에 몰린 삼성전자…단기 조정 불가피-금값 고공행진에 금·은 DLS도 잘 나가네-한·일 주식 교차거래 무기 연기-최대주주·임원 자사주 취득 잇달아-코스닥 훈풍타고 중소형주펀드 쑥쑥▲사회-최대풍속 53m…오늘 밤 목포 앞바다 강타-판사 임용되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돼야-2014년까지 서울 모든 중·고교에 학생식당 설치▲사회Ⅱ-이슈인사이드 중고 아닌 중고…저렴한 가격으로 문화 생활▲부동산-1조 추가 보상안 발표된 서부이촌동 가보니…-신월곡1·성북2 구역 결합정비 방식 도입◇한국경제▲1면-美 배심원 ‘텃세’…애플 디자인만 인정-민주 울산 경선 파행…非文 후보 ‘불참’-日 극우시위대 ‘한류성지’ 덮쳐 난동-미아리·성북동 한옥마을 ‘결합개발’▲삼성, 美특허소송 애플에 1심 완패-유럽·한국 법원과 상반된 판결…배상액 10억5000만달러-“고통스러울 정도의 배상액 부과했다”-팀 쿡 “법적 공방은 어쩔수 없는 선택”-‘카피캣’ 이미지 해소 주력…LTE 등 통신특허로 반격 나설 듯-“과도한 디자인 특허는 혁신 저해”-애플, 구글에도 승리…안드로이드 진영 쓴맛▲정치-일자리 만드는 게 ‘복지이자 곧 성장’-朴, 2030과 함께…젊은층 껴안기-새누리 대선기획단장에 최경환·서병수 거론▲민주당 경선 파행-非文 3인 “1~3번 누르고 끊으면 무효…文에 유리”-압승한 문재인, 되레 곤혹▲뉴스포커스-중산층 62만가구 ‘교육빈곤층’ 전락-저축銀 89곳 중 43곳 무더기 적자-‘가계부채 덫’…신용불량 1년새 24% 급증▲이슈&분석-자민 매파 ‘망언 제조기’ 아베 총리후보 추진-대기업 R&D 투자 세금감면 오히려 줄었다-아쇼크 코슬라 IUCN 총재 인터뷰▲국제 -해법 못찾은 유로존…그리스 “어떡하지”-美 공화당 ‘허리케인 악몽’-中 증권사 외국인지분 49%로 확대-美 렌터카업체 ‘합종연횡 전쟁’-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폭발…39명 사망-“이탈리아銀도 이란과 불법거래”▲월요인터뷰-내달 14일 퇴임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경제-무상보육 예산 바닥인데…아직도 ‘샅바 싸움’-신생아 100명 중 2명 ‘혼외출생’-신용카드, 조금씩 자주 긁는다-한·중 FTA, 일반품목 관세 10년내 철폐 합의▲금융-삼성카드 “우량고객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자동차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신한銀 6개 여신수수료 폐지-하나銀 ‘대한민국 최우수은행상’ 수상-은행들, 미얀마 진출 나선다▲산업-“1000만원 싸게”…도요타의 대공습-韓·中 민간 교류 이끄는 박삼구 회장-프랑스, 이번엔 현대·기아차 덤핑 시비-삼성, 2차 협력사까지 챙긴다▲기업&CEO-LG 회장님폰 ‘G’ 비밀병기는 트루HD 화질-“물건 사기만 했던 소비자 셀슈머·프리슈머로 진화”-기아차 K3 오늘부터 사전계약-삼성ENG, 세계 건설사 15위▲생활경제-웅진, 에너지음료 시장 진출-“9배 비싼 건전지…사용시간은 고작 1.5배-가을장마에 들썩인 채소값, 태풍에 더 뛰나-신세계, 인터넷에 ‘동대문의류 새벽시장’ 연다-남양커피믹스 中 대형마트 진출▲증권-‘세기의 소송’서 삼성전자 완패…주가 어떻게 되나-대한전선 유상증자 ‘청신호’-버냉키 ‘립서비스’ 기대에 반등 시도…삼성 패소는 부담-외국인·기관 가는길 따라 갈까?-올초 콩ETF에 1억 투자했더라면…-삼익악기, 美 스타인웨이 최대주주지만…-AJ렌터카 대주주 연일 매수하는 까닭-증권사 죽겠는데 증권금융은 웃네-일본의 ‘경제 압박’ 카드…국내 증시 어떤 영향?▲사회-법조경력 3년돼야 판사로 임용한다-‘쥐꼬리 임금’도 보호 못 받는 편의점 알바-日 ‘독도망언’ 잠재울 증거 찾았다-모든 성범죄자로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노태우 비자금 소송, 동생 이어 조카에도 져‘가카새키’ 이정렬 판사 업무 복귀 ”SNS 계속“▲부동산-서울시 지역별 장점 엮은 ‘시범 결합개발’ 어떻게…-”미래가치 높은 공원 인근 아파트를 노려라“-”동탄2신도시·지방 청약열풍 불까“…주택시장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