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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업소개)한국전자금융
-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한국전자금융(대표 박종인·사진)은 지난 2000년에 설립된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관리 전문업체다. 한국신용정보에서 분사되기 전인 지난 93년부터 `나이스 현금지급기`라는 브랜드로 CD 현금지급기 3000대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6000대에 달하는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4대 핵심사업은 ▲ATM관리와 ▲CD VAN 운영 ▲화상감시 시스템 사업 ▲현금물류사업 등이다. 이 회사 연간 매출(`05년 763억)의 58%를 차지하는 ATM 관리사업은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할 만큼 지배적이다. 독자개발한 관리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국 은행 4147개 지점 및 출장소에 설치돼 있는 5993대의 현금인출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자금융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ATM유지보수 사업과 은행점포내 ATM관리사업에도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금융기관공동망을 이용한 현금자동화기기(CD VAN)관리사업 역시 34.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1위 유지하고 있다. 향후 편의점과 마트, 패스트푸드점 공중전화 부스 등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보급형 CD를 적극 설치하는 한편, 은행과의 전략적 브랜드 제휴를 추진해 신규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CD VAN 사업 경우 경기 변동에 따라 현금수요가 감소할 경우 평균이용 건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CD VAN 사업이 이 회사 매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될 경우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CD VAN 서비스는 최근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축소와 경쟁업체의 CD기기 추가설치로 대당 인출 건수가 감소해 기기당 수수료수입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현금물류사업의 경우 현재 백화점 매출액 수납대행에 한정돼 있다. 이 회사는 향후 서비스 대상기관을 유통점과 톨게이트 휴게소 편의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비 5.3% 증가한 763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익은 53억원으로 29%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매출 188억2000만원,당기순익 11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공모후 발행주식총수 260만주(액면가 5000원) 가운데 보호예수 대상주식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한국신용정보를 비롯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 123만990주(공모후 47.35%)와 벤처금융이 보유한 주식 4만7998주(1.85%), 우리사주조합 지분 일부이다. 한신정 등 최대주주 주식은 매매 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를 실시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 매월 5%의 보호예수 해지가 가능하다. 벤처금융이 보유한 4만7998주는 매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보호예수를 받는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기발행 주식 4만2355주는 매매개시일부터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번 공모때 발행예정인 우리사주 16만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1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공모가는 2만500원이며 공모주식수는 80만주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일은 4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는 5~6일 이뤄진다. 상장예정일은 14일이다. 청약은 대표주간사인 현대증권외에 교보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부국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가능하다. ◆연혁 (한국신용정보서 분사전) -1993년 09월 NICE 현금지급기 (CD VAN) 사업개시 -1994년 07월 직불카드 부가가치통신망 (VAN) 사업자로 지정 -1996년 09월 디지털화상감시시스템 (NICE DVR) 사업 개시 -1997년 01월 은행자동화기기(CD/ATM)종합관리 사업 개시 (한국신용정보서 분사후) -2000년 01월 한국전자금융㈜ 설립 -2000년 11월 서초동에서 여의도동으로 사옥 이전 -2001년 08월 한국신용정보 금융사업 권리의무 양수 -2001년 09월 한국신용정보 금융사업 권리의무 양수로 고객사 (22개 은행, 14개 카드사)업무 승계계약 체결 업무 승계계약 체결 -2002년 06월 NTMS(CD/ATM)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003년 09월 현 박종인 대표이사 취임 -2003년 10월 현금물류 사업 본격 개시 -2004년 04월 금융자동화기기 전문그룹 윙코 닉스돌프와 전략적 제휴 -2005년 07월 CD/ATM Total Outsourcing 사업 개시 -2005년 08월 NICE EYE 사업 개시 -2006년 04월 친환경서비스 사업 개시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세청,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국회 자체 예산편성` 강행추진..임시국회서 국가재정법 처리키로-터키 외환위기 조짐-중국진출기업 법인세 비상-시장 무시한 평준화 정부정책 문제있다..남덕우 전총리▲종합 -MMF 자금 대이탈..금리 부채질-국민연금 운용실력 형편없네..작년 수익률 3대연금중 꼴찌-수상한 돈거래 작년 2배 늘었다-9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 실명제..당분간 실명·무기명 선택가능-한미 FTA 공청회 또 파행..반대단체 1차협상문 초안 공개 요구 ▲국제 -워런버핏 "돈 벌기보다 기부할 곳 찾기가 힘들었다"-중국 진출 외국기업 `아 옛날이여`-세계기업 M&A 바람 거세다..원자재가 오르고 현금유동성 늘어나 ▲기업과 증권 -GE머니 한국서 사업 접었다..시장정책 실패로 현대캐피탈에 넘겨-초대형 철강사 탄생..업계에 부는 변화-구본무회장, LG상사 지분 잇따라 매입..기업분할 앞둔 사전포석?-누굴위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인가..소비자이익배치 주장 많아-현대상선 경영권 분쟁 잠잠해졌지만..범현대家가 캐스팅보트?-출자전환주 효자됐네..매각차익 수조원 예상-LG카드도 코스피200 왜곡?..공개매수 실현땐 유통주식 적어 논란▲부동산 -재건축아파트 분양 해마다 감소..작년보다 52% 줄어-공공택지 내달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분양가 10% 떨어진다-청약제도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무주택 3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사회 -다른 급식업체서도 식중독 의심사고-김재록씨 로비수사 확대..검찰, C&그룹 회장 등 참고인 자격조사<서울경제신문> ▲1면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국세청, 캠코 예보에 내역제출 공문-김포 파주 등 분양가 10% 내린다▲종합 -외자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무디스, "한국, 보수적 재정관리 필요"..북 위협 통제 등 신용등급 상향조건 지적-1인당 개인빚 1300만원 육박-공공기금 운용수익률 낙제점..작년 28개 기금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금융 -GE 캐피탈 소비자금융사업 손 뗀다-SC그룹 저신용 대출시장 진출▲국제 -올 글로벌 M&A 사상최대 전망-미국 금리 0.5%포인트 인상설 고개 ▲산업 -현대차 파업 협력사 큰 피해-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통사 과징금 무용론 고개..불법 보조금 횡행▲증권 -증시 주변여건 빠르게 호전..기간조정 거쳐 재상승 무게-이통사, `과징금 영향 미미`-은행, 하반기 수익성 크게 호전..출자전환 매각익 본격화 예상-공모주 투자 "시작부터 손실"▲사회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대검 김재록 로비의혹 참고인 신분조사 ▲부동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구간 30일 개통..고양시 "덕 좀 보겠네"<한국경제신문>▲1면-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문제..남덕우 전총리 강연-북한위협 통제돼야 한국 신용등급 상향..무디스 올 5% 성장전망▲종합 -이마트, 월마트 인수에 독과점 걸림돌..일부 점포매각 불가피-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분양물량 3% 특별공급-재경부, 론스타에 양도세 원천징수 포기-MMF 환매영향 시장금리 급등세..금리 추가인상 불안감 확산▲국제 -터키경제 불안..디폴트 가능성-버핏, 상속세 폐지제도 혐오스럽다..부의 왕조적 세습 반대-GM, 올 3만명 명퇴 받는다▲사회 -검찰, 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에버랜드 학교급식도 식중독-수시 1학기 지원자 2~3배 늘듯▲산업 -마지막 남은 중견업체 VK도 자금난..휴대폰 신화 끝나나-현대차 노동생산성 후진..2002년 이후 매년 뒷걸음-도대체 첫눈이 뭐길래..구글 입질에 NHN이 인수가 올려 적극 구애▲부동산 -주택공급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수도권은 더 낮아-정비구역 주민제안제 제각각..지역마다 달라-미국 서부 주택분양 임대투자 설명회..교육여건 대출조건 등 문의빗발▲증권 -은행주 "주가 다시 꽃필까"..출자지분 매각익 등 수익개선 기대 -섹터 상장지수펀드 첫날 거래 `순조`-한숨돌린 이통사 반등..통신위 과징금 예상보다 적다
- (공모기업소개)팬엔터테인먼트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팬엔터테인먼트(대표 박영석·사진)은 지난 98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회사다. 드라마 제작사로는 최초로 정식 상장 심사를 받고 코스닥시장에 진입한다. 사업 초창기 초창기 음반 제작으로 시작했다가 드라마 제작으로 사업 부문을 확대했다. 한류 열풍을 몰고온 `겨울연가`, 지난해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장밋빛 인생`, 그리고 현재 3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소문난 칠공주` 등이 팬엔터테인먼트 대표작들이다. 음반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정현 음반과 싸이 음반이 있다. 지난해 드라마 제작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3%에 달했고 드라마 OST와 음반 매출이 9.2%, 음원저작권료와 연기자 출연료 등이 5.5%의 매출을 차지했다. 잘 알려진 드라마 제작으로 유명하지만 두 자릿수 이익을 내는 기업을 보기 힘든 동종업계에 비해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도 회사의 자랑거리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4년 165억2200만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38억7600만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이 23.5%를 기록했다. 지난해 겨울연가 효과가 사라지면서 매출은 152억4200만원 다소 후퇴했지만 영업이익은 39억8900만원, 영업이익률은 26.2%로 높아졌다. 드라마 외주 제작사들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에 절대적으로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또 드라마를 제작하더라도 저작권은 방송사가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10여명의 유명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 드라마 제작력이 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선두 드라마 제작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전 제작 드라마 제작을 통해 해외 진출도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경인방송 개국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로운 드라마 컨텐트 수요처의 등장도 긍정적이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40.1% 늘어난 213억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22.5% 많은 261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순이익은 올해와 내년 각각 35억원과 43억원으로 34.6%와 22.9%의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 또 공모 자금은 사전 제작 시스템 확립에 집중 투자, 방송영상물 사전제작사로서 거듭난다는 포부다. 128만6000주를 공모하며 상장뒤 총 주식수는 428만6000주가 된다. 박영석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5%에 달하는 107만2500주를 보유하게 된다. 31%인 132만9700주가 1년간 보호예수된다. 나머지 295만6300주가 유통가능한데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는 기관의 의무확약에 따라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유동적이다. 공모가는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인 7000원으로 결정됐다. 일반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서울증권, 한화증권에서 할 수 있다. ◆연혁 -1998. 04 HS미디어㈜로 설립 -1999. 01 이정현 1집 음반출시(이후 약 60만장 판매) -2000. 06 ㈜이닛엔터테인먼트 영업양수 -2000. 06 ㈜이닛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 변경 -2000. 11 대표이사 변경(양근식 → 박영석) -2001. 01 ㈜팬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변경 -2001. 06 방송영상사업부문 신설 -2002. 01 KBS 2TV에 드라마 '겨울연가' 공급 -2002. 05 '겨울연가' 드라마 동남아 수출계약(U$39만) -2002. 07 KBS 2TV에 사극 '태양인 이제마' 공급 -2002. 09 싸이3집 출시(이후 약 13만장 판매) -2002. 11 '겨울연가' 일본NHK 수출계약(￥2,728만) -2003. 09 한국신용보증기금 사정 기업신용평가 BBB+ 획득 -2004. 07 KBS 2TV에 16부작 '구미호외전' 제작 납품 -2004. 09 KBS 2TV에 23부작 '두번째프러포즈' 제작공급 -2004. 12 '겨울연가' 2004.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우수상 수상 -2005. 08 KBS 2TV에 24부작 '장밋빛인생' 제작공급 -2005. 08 MBC TV에 20부작 '비밀남녀' 제작공급 -2006. 01 KBS 2TV에 24부작 '인생이여 고마워요' 제작공급 -2006. 04 KBS 2TV에 50부작 '소문난 칠공주' 제작공급 중
- (edaily리포트) 깡통이냐 버블이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집값이 버블이나 버블이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지방에선 이미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강남 등의 아파트는 잠깐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향후 어떤 말이 맞는지는 두고보아야 되겠지만 지방의 건설경기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지방에선 비로열층을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나오는 실정이고, 분양도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산업부 부동산팀 윤진섭 기자는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방 주택시장이 위기라고 합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맞물려 지방 위기설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기세 잡기 홍보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뭣하지만 지방 시장을 훑어보면 상황이 심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부산 대구 울산 및 경남지역 등 영남권의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부산에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낮은 입주률 속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1월 입주한 동래구 A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새시조차 설치되지 않은 빈 집이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입니다. 그나마 입주가 채워지고 있는 단지도 절반가량은 집 주인들이 임시방편으로 구한 전. 월세자들이라고 합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의 20~30%인 잔금을 내지 못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나 월세로 내놓은 경우가 즐비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예 해약하거나 분양가 이하로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30평형대 2~3층 시세는 최초 분양가 보다 2000만~3000만원 가량이 낮게 형성돼 있고, 급매물은 최대 3000만원까지 낮춰 내놓고 있습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웃돈이 1000만원 정도 붙어 있다고 해도 각종 비용과 금융 이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인 셈”이라며 “시공사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전하더군요. 대구도 주택시장의 한파(寒波)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분양가로 공급됐다가 이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마다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도 미분양과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년 전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청약을 마쳤던 수성구 황금동 B아파트는 동향(東向) 등 비 로열동을 중심으로 분양가 이하 매물인 속칭 깡통 아파트가 나와 집주인들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비로열 동 시세는 2억1000만원 선으로 분양가보다 1000만~15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지 T 공인 사장은 “로열동이나 로열층은 꾸준히 수요가 있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시세가 떨어질 뿐 좀체 오를 기미가 전혀 없다”며 “웃돈은 고사하고 손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가뜩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점을 의식해 비로열층 소유 집주인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팽배하다고 중개업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고분양가 신기록을 연일 갱신했던 대구 신규 분양 아파트도 계약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파동에서 공급된 H아파트는 계약 첫날 단 1명만 계약에 응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라는 점, 브랜드 인지도가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수백가구가 미 계약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서울 강남을 포함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 규제책이 지방 주택시장만 골병 들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한 시행사 관계자는 “버블과는 전혀 동 떨어진 지방까지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지방 주택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건교부 장관이 나서서 지방 거품 붕괴를 단언하는 것을 보면 `올 분양 시장은 끝났다`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걷혀져야 하겠지만 그 거품이 갑자기 터졌을 때의 충격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서민층이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큰 손 자산가들은 손만 털면 그만이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경우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부동산가격 폭락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기형적으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자세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또 과도한 분양가에 대한 제재나 급등하는 집값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 역시 집값 안정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집값 버블 붕괴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게릴라식으로 적극 홍보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히 집값이 20~30% 폭락한다는 협박성 발언보다는 서울, 수도권, 지방에 맞는 연착륙 대책을 수립, 혹시라도 올지 모를 경제 쇼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국제유가 70달러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싱가포르, 돈되는 건 다 빚장 푼다 -재건축부담금 9개월내 내야 -국제유가 70달러 돌파 ▲경제·종합 -한인2세 네슬레家 며느리 됐다 -론스타 1천억 사회기부 제안, 차익 45분의 1불과.."세금 당연" -BIS축소 `윗선` 조사 확대, 외환銀 감사 이달 말까지 연장 ▲종합 -치솟는 유가..정부 단계별 대책마련, 호르무즈해협 봉쇄땐 제한송전 -출총제 대안은..기업지배력 집중금지, 순환출자 규제도 검토 -"마지노선 못지키면 韓美FTA 중단"-김현종 통상본부장 -취업준비 50만명 첫 돌파 ▲정치·외교안보 -한명숙 "건강보험 허위등재는 실수" -日탐사선 진입부터 봉쇄 ▲국제 -후진타오, 부시 대신 게이츠와 만찬 -日 임금 가파른 상승세 -日 종합상사 영화사업 붐 ▲금융·재테크 -국책은행 기능개편 `회오리` -하나금융 "LG카드 인수전 참여" -본텍·카스코 빚탕감 로비했나 ▲기업과 증권 -한국 주력산업 수익성에 `빨간불` -에쓰오일 44만배럴 증설 -CJ "대한통운 인수 참여할 것" -잇단 자사株 매입 주가에 도움될까, 단기호재..결국엔 실적이 중요 -삼성화재, 1~3월 실적 기대 웃돌아..삼성전기, 6분기만에 순이익 흑자 -SK텔 실적기대로 사흘째 강세 ▲기업·경영 -현대·기아차 3단계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베이징-美조지아-체코 동시 건설 -3G서비스 010으로 통일 ▲코스닥기업 -카이스트등 퇴출 간신히 모면한 기업..막판 매출 부풀리기 논란 -큐로컴, 상장후 첫 흑자 -여행株 주가경쟁 후끈 ▲증권·시황 -한국·주요 신흥국 증시 차별되나..외국인 한국비중 늘릴 가능성 -내일 이사회 개최하는 KT&G,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부동산 -용인 신갈저수지 호수공원으로 변신..기흥 아파트 분양 "덕좀 볼까" -판교 청약실수 구제해줍니다 -원가공개·지자체 인하압력·비싼 아파트 미분양..`묻지마` 고분양가 제동 걸린다 -경제자유구역 인근 아파트 관심 -상가 분양가, 서울 중구 최고 ◇서울경제 ▲1면 -국내선 지갑 닫고 해외선 "쓰고 보자"..돈,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 -유가 70弗시대 눈앞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소환 ▲종합 -MS, 7월부터 `윈도98` 기술지원 중단..국내 PC 20% 해킹 노출 -"한·미 FTA 마지노선 넘으면 중단" -판교청약 오늘 사실상 마감 -재건축 개발비용 내역서 허위제출땐 최대 `부담금의 3배`벌금 -에너지관련 3개 기관 통합추진 -영종도 운북지구 개발 3파전 -내한공연 탈세여부 일제 검증 -론스타 `1000억 기부·7250억 국내銀 예치`서한..재산압류 사전차단 `의혹` -R&D 프로젝트 구조조정 한다 -최악상황땐 석유배급제 실시 ▲금융 -하나지주 "LG카드 인수참여" -보험가입 40代여성이 가장 많다 ▲국제 -중동증시 동반급락 `패닉상태` -후진타오 오늘 訪美 앞두고 위안貨 절상앞력 높아져 -"펀드매니저도 연봉 공개하라" ▲산업 -S-Oil 3兆5000억 투자 대산공장 건설..對중국 수출 겨냥 `승부수` -낸드플래시 3분기 수익성 개선 -휴대폰 무료통화권 다시 기승 -롯데 식품 3사 "희비 엊갈리네" ▲증권 -이통3사 주가 희비교차 -삼성전자 턴어라운드 성공 -"자사주 매입"기업 주목 -골드만삭스, 국민銀 분석도 중단 -호재 만발 철강주 `高~高` ▲부동산 -교하 `소리없는 상승` -2주택자 내년부터 양도세 50%에 특별공제도 제외..양도?증여?선택 고심 -5년후 유망직업..인사 컨설턴트 1위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알선 기관에 정부, 최고 4억까지 지원한다 ◇한국경제 ▲1면 -국세청, 론스타 투자자명단 확보..외환은행 주식 압류도 가능해 -외국계 내한공연 일제 세무점검 -외환시장 거래 급증..하루 100억불 돌파 -판교 청약실수 불이익 안준다 ▲종합 -몸속 `인슐린 시계` 찾았다..혈당조절 단백질 세계 첫 발견 -40대·주부가 생보 최대고객 -경제정책수석 권오규씨 내정 -론스타, "펀드투자자 과세" 강공에 사실상 백기 -헤지펀드, 한국 구조조정기업 군침 -정부, 이란발 석유수급 예의주시 -CRC, 구조조정 첨병인가 게이트 온상인가 -헷갈리는 콜금리.."또 올려야", "신중해야" -세무사시험 영어문제 오류, 500여명 대상 재시험 ▲국제 -"식당종업원 막 대하는 사람과는 거래끊어라"..美 CEO, `웨이터 룰` 금과옥조 -유가 亞시장서도 70불 돌파 -노벨재단도 헤지펀드 투자 ▲산업 -에쓰오일, 대산에 제2공장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삼성전자 3년째 1위 -하나로텔레콤, 임원 5명 퇴사 ▲부동산 -50억원대 고가주택 분양 러시 -파주 민통선 지역땅값 꿈틀 -"판교 중소형 아파트 탈락자 잡아라"..건설사 수도권서 5월 분양 대전 -판교 민간분양 700대1 돌파 -수도권 재건축단지 씽씽 ▲증권 -자사주 약발 상승장 이끈다 -강세장..콜ELW 웃었다 -재무구조 부실기업, 우회상장 원천봉쇄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큰 손 -의류업종 쌍춘년 호황 -한주흥산, 서울증권 인수 잰걸음 -닭고기 생산 신명, 우회상장 -필링크 최대주주 신인재씨, 기존 경영진과 법적다툼
- (주간전망대)BIS 재산정 공개..鄭회장 소환 가시화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사전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오는 6월5일 1차 본협상을 앞두고 협상분과 구성방안과 협상단 구성 등과 관련한 세부사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본협상 개시가 한달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릴 겨를이 없다. 아직도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긴 하지만 기왕 시작한 FTA라면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적게 양보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 FTA 관련인력 충원이 이뤄지는 등 국민들은 영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벌써부터 "어떤 농산물도 FTA의 예외가 될 수 없다"거나 "FTA 협상전에 쇠고기 수입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외환銀 관련, 김진표 이정재 감사원 소환될듯 이번주 역시 경제계의 눈과 귀는 외환은행 졸속매각 의혹과 김재록 로비의혹 사건, 현대차 비자금 등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이르면 이번주말쯤에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재산정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8%가 넘는다는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산정 BIS비율은 공개 뒤 더욱더 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조만간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원 장 겸 금융감독위원장,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차 김승년 구매총괄본부 부사장과 이정대 재경본부 부사장은 검찰조사 뒤 지난 15일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혀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17∼19일 중국 베이징(北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이르면 이번주말쯤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에 대한 수사는 계열사 부채탕감의혹으로 번지면서 공적자금비리도 드러나는 양상이다. ◇코스피, 상승세 이어갈까 한편 코스피 지수가 3개월만에 다시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증시가 호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실적발표를 통해 환율급락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5분기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1조 8000여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발표가 호재로 작용해 주가를 떠받쳤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유가 등 안팎의 경제여건이 좋지않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만은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1분기 실적부진이 이미 반영돼 조정된 상태에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기관들은 경기 회복세의 지속이 불확실하다고 진단한다. 경기가 하반기 고점을 찍고 이후 수축기에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19일 판교청약결과 발표 금융계 관심사안 중 하나는 19일로 예정된 LG카드 인수 제안서 마감결과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농협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외에 아직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씨티, 메릴린치 등도 주목된다. 18일 수출입은행의 수출전망지수 발표회도 주목된다. 수출입은행은 6개월여 준비끝에 수출전망지수를 내놓을 예정인데, 매 분기마다 발표할 예정이어서 수출경기를 전망하는 새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1순위 최종 청약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17일 국제유가동향 및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고, 18일에는 1분기 사상최대 수주실적을 올린 조선업계 수주동향을 발표한다. 21일에는 2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발표가 예정돼있다. ◇부시-후진타오 회담결과, 국제금융시장 주목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주목할 것 같다. 18일부터 22일까지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간 무역 불균형 해소, 위안화 평가절상, 대북정책 등 현안논의가 예정돼있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각국의 경제성장전략과 무역불균형 문제 등이 협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3월2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소득 3만달러 7년내 가능하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출처 검증 -공대에 MBA 생긴다 -외환銀인수 우선협상자..국민銀 사실상 내정 ▲경제·종합 -투기혐의자 관련기업도 조사..불법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부패 없다면 성장률 1.4%P↑ -작년 실질 국민소득 제자리 걸음 -올 연말까지 나라빚 279조 ▲금융·재테크 -론스타 국민銀과 가격올리기 흥정 -대한생명, 보험사 첫 베트남 진출 -판교 청약은 꼭 인터넷 뱅킹으로 ▲국제 -러·중 에너지밀월 속타는 동북아 -오일달러 인도증시로 몰려 -월가퇴출 쿼트론 복귀하나 -중국산 골프채·술 비싸진다 -中 국가연금 홍콩증시 진출 ▲기업과 증권 -中난징은 한국기업 `블랙홀` -휴대폰 번호이동 1천만명 돌파 -최태원 회장 워커힐 이사 사퇴 -할리우드가 반한 한샘 부엌가구 -반도체株 하반기 기대감 사라져 -CJ 지주회사 변신 성공 평가 -KT&G 이사회 연기 -파생·부동산펀드에 돈 몰려 -국민銀, 급락장서 홀로 상승 -삼성테스코가 한국까르푸 인수하면..신세계·롯데쇼핑에 악재 ▲부동산 -판교 교통정책, 신분당선 등 연기..교통대란 우려 -부산 30평이상 단독주택 허가제로 -중대형일수록 전세금 더 뛴다 -서울 오피스 임대료..강남 > 광화문도심 > 여의도 -공공 공사에 파트너링방식 확대 ◇서울경제 ▲1면 -`공룡은행`나온다..론스타, 외환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국민銀 선정 -판교당첨자 전원 투기검증 -9개 정부사업 예산 6조8000억 중복 -코스피 `비스타쇼크` 1300선으로 ▲종합 -작년 국민총소득 `제자리걸음` -정부 올해 제공 12만개 사회적 일자리..91%가 월급 100만원 미만 -한은 총재 후임 인선 구도..이성태·박철·김태동씨 3파전 -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검증..판교이후까지 대비 `기선제압` -판교로 가는길..`세대분리`등 통해 당첨확률 높여야 -발주-설계-시공등 대형건설공사 주체들..`상생 협의체` 의무화 ▲해설 -론스타, 탈세등 압박 받자 서둘러 낙점 -국민銀 독과점 문제가 인수 최대 걸림돌..공정위 최종판단 주목 -론스타, 최소 3조 챙겨 ▲금융 -삼성화재 온라인自保 시장 진출 -론스타·정부 사전교감? -조흥銀 자회사도 `조흥`이름 뗀다 -하나지주, LG카드 인수전 뛰어들듯 ▲국제 -佛 노·정 새노동법 대타협 가능성 -日 고용시장에 `봄바람` -씨티그룹 새 회장에 프린스 ▲산업 -화섬업계 오랜만에 `봄기운` -삼성, 홈네트워크 본격 진출 -정몽구 회장 中방문 왜? -"삼성, 서민의 동반자 되자" -SO `약진` 유선통신 `위축` -듀얼DMB폰 `반쪽DMB폰` 되나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SSD 6월 공급.."울트라모바일PC 활성화 도움" -세계 증류주 시장 진로소주 5년째 1위 -갈수록 똑똑해지는 밀폐용기 -즉석조리식품 경쟁 뜨겁다 ▲증권 -IT경기 회복 지연..조정 길어질수도 -외국인 또 "선물 대거 팔자" -미쉐린, 한국타이어 경영권 위협할수도 -국민銀 `외환銀 인수`호재 강세 -LG필립스 폭락장서 `꿋꿋` -"텔코웨어 단기 조정폭 과도"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상장사 대표 등 7명 고발 -코스닥 바닥 쳤나 -IT부품·장비주 "투자 신중하게" -`컬투` 정찬우·김태균 코스닥 기업 주주된다 ▲부동산 -강남 부동산 시장..일주일새 2억원 치솟기도 -수도권 분양시장 "판교역풍 없었다" -판교 청약 전화로 하세요 ◇한국경제 ▲1면 -참여정부 들어 규제 더 늘었다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조사 -국민銀, 외환銀매각 우선협상자로 -국민총소득 제자리 걸음 ▲종합·해설 -"세계경제 10%는 짝퉁" -덴마크식 노동개혁 `각광` -기획처, 중복투자 9개사업 통합·축소 -1조3천억 삼성 슬림폰 기술 유출될 뻔 -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절반 -MS 윈도 비스타 출시 연기 -`외환銀 매각` 론스타는 왜 국민은행 선택했나 -`판교 청약`에 자금출처조사 변수 -민간소비 3년만에 플러스 -"강남 거래 80%가 실수요" ▲국제 -"회장님도 고쳤대" -亞 상업용 부동산 `弗붙었다` -中, 12년만에 소비세 대폭 개편 -추가금리인상 시사 `버냉키 쇼크` ▲산업 -GM대우 "올해 넘버2 되찾는다" -정시채용 바꾼 LG전자..우수인재 몰려 13대1 -삼성 법률봉사단..변호사 100명 -"대만을 모바일 혁명 전진기지로" -까르푸 "매각 초읽기..몸값을 올려라" -백화점 `자선세일`노려라 ▲부동산 -판교 임대 품질 `일반분양 뺨치네` -판교청약 `1369`로 하세요 -판교 입주때 교통대란 불보듯 -작년 강북→강남 이동 강남→강북 이동 앞질러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한국인프라개발이 수주 ▲금융 -하나 "그렇다면 LG카드로" -외환銀 매각차익 4조, 론스타 세금은 0원? -연립·단독주택 대출금리 아파트보다 높아 ▲증권 -코스닥 작년 순익 반토막 -IT株 `윈도 비스타`충격 -한불종금, 물량압박 뚫고 강세 -9조규모 `배당금 잔치` -SK네트웍스, 워크아웃 조기졸업? -캐피털펀드, KT서 철수 가능성 -新고가株, 남다른 이유있다 -미쉐린, 한국타이어 지분 `껑충` -외국인, 대한통운 다시 사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