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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틸론의 코스닥 입성 발목 잡은 판결…그 의미는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했던 틸론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하면서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 만료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면서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정정을 요구하는 주요 내용 두 가지를 명시했다. 이 중 첫 번째는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결국 소송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틸론은 곧바로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무구조 악화될 것”…결국 소송 리스크가 ‘발목’금감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뉴옵틱스는 틸론을 상대로 약 43억8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올 1분기 기준 틸론의 자기자본은 13억8000억원 수준이다.금감원은 틸론 자기자본의 약 3배 규모 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정을 요구한 셈이다. 정정 요구 주요 내용은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충당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등이다.이밖에도 금감원은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소지와 관련 법률 검토내용 등이다. 틸론은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농심캐피탈의 상환행사 요청에 해당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던 CB 5억원 어치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틸론은 뉴옵틱스 관련 소송의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겠다고 한국거래소에 이미 확약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충분한 대응방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6개월 수준인 상장 예비심사의 효력 유지 기한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당장 해결되기 쉽지 않은 리스크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틸론은 이날(18일)까지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출 후 금감원이 다시 제동을 걸지 않더라도, 틸론은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는 효력발생일로부터 거의 1주일 안에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주주 차등 인정…“투자업계에 의미 有”투자은행(IB) 업계는 틸론의 상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뉴옵틱스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를 차등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다양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PEF(사모펀드) 운용사나 VC(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와의 약정을 안전장치 삼아 투자를 감행한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틸론의 손을 들어줬다면, 이 같은 약정들의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업계 판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뉴옵틱스는 지난 2016년 틸론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20만주를 인수하며 투자계약서에 틸론이 신주 발행 시 뉴옵틱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 시 투자금(2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위약금도 부담하기로 했다. 틸론이 뉴옵틱스의 사전동의 없이 농심캐피탈과 지온인베스트먼트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자, 뉴옵틱스는 투자원금과 위약벌을 더해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1심에서 뉴옵틱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2심에서는 틸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면서도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해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투자업계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통상 신주에 대한 투자계약 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처럼 해당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투자 실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 틸론, 상장 불발 조짐…금감원 ‘현미경 심사’ 본보기됐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상장 완주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잇단 정정 요구로 상장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기한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틸론은 기한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이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틸론이 첫 본보기가 될 경우 상장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백준 틸론 대표이사. (사진=틸론)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은 전날 대비 14.94% 하락한 1만3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첫 증권신고서 제출한 지난 2월17일 종가(1만6850원)과 비교하면 22.6% 하락했다. 같은 달 21일에 기록한 52주 신고가(2만1650원) 대비로는 39.8% 떨어졌다.틸론은 코넥스에 상장된 클라우드 가상화 전문기업이다. 지난 2월에 코스닥 이전상장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음 달 바로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으며, 이후 3개월 만인 6월에 2차 정정, 가장 최근인 이달 17일에는 3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틸론이 금감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3차례 정정 요구를 받으며 상장 절차를 기한 내 완수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날 주가는 급락했다. 틸론은 지난 2월9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지난 2월9일 이래로 6개월 이후인 8월9일까지 수요예측, 일반청약, 공모금 납입 등의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전상장 기업의 경우 10영업일이 지나야 하는데, 틸론은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지난 8월1일 이후 대략 일주일간 수요예측부터 공모금 납입까지 마쳐야 한다. 틸론 측은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의 최근 강경한 태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상장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을 위한 남은 기한이 타이트한 데다, 금감원에서 지적한 소송 논란과 관련한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서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틸론이 금감원의 현미경 심사에 첫 본보기가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세 번째 정정요구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배경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우선 틸론이 대법원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투자위험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틸론과 소송을 벌인 뉴옵틱스가 상환금 청구 소송에 승소함에 따른 원고 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가 43억8000만원에 달해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던 5억원의 CB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할 경우 증권신고서의 최종 효력 발생을 결정하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금감원은 최근 잦은 정정요구에 대해 상장 주관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증권신고서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청약저축 당첨선 1800만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은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선(당해지역 기준)은 1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 (자료=SH공사SH공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의 2차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189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은 총 590가구 모집에 약 1만 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56대1, 평균경쟁률 18대1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은 14대1, 일반공급은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1차에 이어 청년 특공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SH공사는 청년층의 높은 수요에 대응해 관련기관에 청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개진 중이다.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1890만원 △최고 252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당해지역 1800만원 △수도권 1670만원(동일 금액자 중 추첨)이다.일반공급은 우선공급(1순위)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당해지역 10점, 수도권 9점에서 추첨으로 진행했다.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SH공사가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해 도입됐다.특히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시도해온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모두 적용하는 첫 단지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SH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무주택·자산 등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 고덕강일 3단지 착공, 2026년 8월 본청약,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모든 혁신을 담은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SH공사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LH, 화성태안3 B-3블록 688가구 분양 실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조감도) 68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화성태안3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화성태안3 B-3블록은 지난해 7월에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최고 15층 15개동으로 건설된다.전세대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단지 용적률이 130%로 주거쾌적성이 매우 높다. 알파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이 풍부하며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및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196만 원, 가구당 3억 원 후반대 수준으로 저렴하다. 당첨될 경우에는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 적용된다.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소득·자산요건(일반공급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유형은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30%)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 물량은 경기도 6개월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자산요건 없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며, 그 중 20%는 입주자저축 가입금액 및 횟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주자저축금액 등에 다소 불리했던 청약대기자라면 이번 청약에 도전해볼만하다.청약 일정은 오는 17일 사전청약 당첨자, 18일 특별공급, 19~20일 일반공급이며 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이다. 화성태안3 B-3블록 견본주택은 LH 동탄홍보관에 마련됐으며, 화성태안3 B-3블록 홈페이지에서도 VR과 동영상 등 사이버견본주택으로 세대 구조와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불황 맞아? 청약 대박 지역은 인기 검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침체로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이 쏠릴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앞선 공급으로 그 수요와 미래가치가 검증됐기 때문이다.6일 분양업계는 인기가 검증된 지역으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가재울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을 꼽았다.우선 경기도에서는 신도시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쾌적한 주거여건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가격이 많은 청약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평택 고덕국제도시에서 분양한 ‘고덕자이 센트로’는 4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지난달 분양한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64.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 팽택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지 중 한 곳으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는 GTX-A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서는 지난달 분양한 ‘DMC 가재울 아이파크’가 평균 89.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에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지난 4월 분양해 51.7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돼 일대가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는데다, 서울 도심지로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지방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테크노폴리스가 눈에 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분양한 3개 단지 모두가 두자릿 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분양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A9BL 힐데스하임’은 48.27대 1을 기록했고, 지난 5월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는 각각 73.75대 1, 57.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규모 기업과 유관 기업이 입주해 있고, 청주공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도 가까워 배후수요가 탄탄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상반기 청약 대박 지역에서 하반기에도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조감도)’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3층, 9개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난 해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6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SRT 정차역인 지제역 이용이 가능하며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라며 “단지 바로 옆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어 안전한 통학여건이 예상되고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도 계획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라고 말했다.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이달 전국 4만가구 분양…올해 최다 물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전국에서 4만여 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에서 50개 단지, 총 3만9658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6월 실적인 1만3331가구의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청약 온기가 감도는 수도권 분양계획 물량은 올해 월간 최다 수준인 1만8625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에서는 이보다 많은 2만1033가구가 풀리는데,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더는 분양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부진, 자금조달 어려움, 미분양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은 7만4597가구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6만8776가구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공급속도 조절, 할인분양 등 자구책 시행에 힘입어 미분양 물량이 2월 고점을 찍은 후 감소했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6월 이후부터는 물량이 풀리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지들이 속속 분양을 계획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적 대비 3배 이상 많은 23만4937가구(월 미정 물량 포함)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7월 이후 청약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시도별로 7월 분양계획 물량은 △경기 1만680가구 △서울 5641가구 △부산 5120가구 △광주 4345가구 △강원 4331가구 △인천 2304가구 순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공급될 대단지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경기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2133가구)’를 비롯해 총 16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은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등 7월에만 9개 단지, 올해 월간 최다 물량이 공급될 계획이다. 부산은 올 들어 부산 최대 규모인 ‘대연디아이엘(4488가구)’이, 광주는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1647가구)’ 등이 7월 예정돼 있다. 반면 대구, 세종, 전남, 충남 등 4개 지역은 분양예정 단지가 없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움직이면서 청약시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승 전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거주지역 및 보유주택 수 제한이 풀린 후 무순위 청약에서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대 1로, 2022년 하반기 4대 1에 비해 높아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 “건설사들이 하반기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입지 및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로의 수요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청약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미분양 우려 지역 위주로 공급 속도 조절이 지속하면서 7월 계획물량 중 일부는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하반기 분양 본격 개막…전국 38곳·2만5001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462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2만 5001가구이며 수도권 1만 1638가구(46.6%), 지방 1만 3363가구(53.4%)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됐고, 지방에서는 강원과 부산에서 많은 물량이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374가구 △강원 3119가구 △부산 3014가구 △서울 2262가구 △인천 2002가구 △광주 1840가구 △대전 1353가구 △경북 1350가구 △경남 1146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629가구 △전북 268가구다. 지난해 7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9091가구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373가구, 지방 7718가구였다. 올해 7월 예정된 일반분양을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1만 5910가구 증가(175%)하고 수도권은 1만265가구 증가(747.6%), 지방은 5,645가구 증가(73.1%)한 수치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돋보였다.다음은 7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명2동 일원에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국가산업단지나 강남권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경기 시흥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은행동 일원에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A, B, C 3개 타입)로 구성된다. 1블록은 8개 동, 1230가구로 조성되며, 2블록은 6개 동, 903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경기 평택시에서는 호반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2021년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했던 사전 청약에 이어 이번에 본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 옆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고, 인근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이 계획돼 있다.서울 송파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296가구로 알려졌다.
- '고덕강일 3단지' 26일부터 사전예약…수방사 흥행 잇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뉴:홈이 사전청약에 7만2000여명이 몰리면서 역대 공공분양주택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고덕 강일이 흥행을 이어갈지 관심이다. 고덕강일3단지 투시도. (자료=SH공사)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부터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2차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특별공급 접수는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일반공급 접수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 예정돼 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0호(전용면적 4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덕강일 3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강변북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된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고품질주택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자산 및 사업결과 공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시도해온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SH공사는 먼저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예약 당첨자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 또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후에는 71개 항목으로 분양원가를 정리해 공개하는 한편, 고덕강일 3단지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외부에는 우수한 시스템창호, 롱브릭 벽돌, 내부에는 포세린타일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또한 ‘백년주택’ 구현을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모든 ‘혁신’을 담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올해 하반기 선보일 마곡 및 한강 이남에서도 고덕강일 3단지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6월 넷째 주,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등 전국 4248가구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4248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다음 주는 뉴:홈 나눔형 사천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나눔형으로 1차 사전청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가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공급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나눔형의 경우 시세대비 70%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된다.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매도자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간다.뉴:홈 나눔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590가구, 2차분) 외에도 경기 안양시 ‘안양매곡S1’(204가구),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A19’(932가구)로 총 3곳의 청약이 이뤄진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 아파트도 공급에 나선다. 경기 화성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363가구),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555가구)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DL이앤씨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지난 3월 1회차 물량을 성공적으로 분양한데 이어 2회차 물량 363가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16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해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같은 날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일원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856가구 규모다. 인천1호선 연장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세 정거장 거리의 계양역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검단~경명로간 도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의 도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6곳, 당첨자 발표는 6곳, 정당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삼육초, 청량중, 정화여중, 청량고 등 학교가 가깝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248-3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 84㎡ 총 2133가구(1블록 8개동 1,230가구·2블록 6개동 903가구) 규모다.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하다. 7월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