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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2024.04.11 I 양승득 기자
'경제통' 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공영운·윤희숙은 '고배'
  • '경제통' 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공영운·윤희숙은 '고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기업 출신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서울 강남병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두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4번을 받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의원 금배지를 달았다. 국민의힘 경제전문가 가운데 세계은행(WB) 출신인 박성훈(부산 북을)·조정훈(서울 마포갑) 후보는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은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서울 중성동갑)·유경준(경기 화성정) 후보는 패배했다. 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임광현(오른쪽) 전 국세청 차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與고동진 ‘주목’…‘비례 4번’ 野임광현, 국세청 출신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전 대표는 22대 국회에 입성할 기업 출신 후보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인물로 꼽힌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 전 대표는 삼성전자에 평직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직장 생활을 다룬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집필해 MZ세대 직장인 멘토로도 주목받았다.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재였던 고 전 대표는 당초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난달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 중 한 곳에서 공천을 받은 고 전 대표는 이미 당선은 확실시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출신인 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4번을 받으며 당선권에 든 임광현 전 차장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세청 차장인 그는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적을 세운 그는 2022년 7월 명예퇴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기업·경제인 출신 후보자 명단.(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언주 ‘3선’ 성공…與 국민추천제로 대거 입성현대로보틱스 사장을 지낸 ‘로봇 전문가’ 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누른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대표적인 기업 출신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 의원은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스오일 법무총괄 상무 등을 역임한 뒤 정치권에 입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로 의원 배지를 단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도 경제 관료 출신이다. 박 전 이사는 아이넥스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동·군위갑에 당선된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는 회계사 출신이다. 세계은행(WB) 출신인 국민의힘 후보도 금배지를 달게 됐다.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북을에서, 세계은행에서 15년 근무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서울 마포갑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선 구자근(경북 구미갑) 전 ㈜태웅 사장, 백종헌(부산 금정) 전 새마을금고 부산시지부 부회장,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귀뚜라미보일러 대표가 승기를 쥐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김용만(경기 하남을) 전 LIG넥스원 사원, 어기구(충남 당진) 전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가 당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경준(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윤희숙(오른쪽)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희숙·유경준 탈락…국회 문턱에 걸린 경제통‘경제통’으로 국회 입성을 꿈꿨지만 결국 문턱에서 낙선한 후보들도 적지 않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성동 갑에 출마했지만 접전 끝에 탈락했다. 또 다른 KDI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경기 화성정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인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경제 전문가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한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대전 동구에서 각각 낙선했다. 민주당에선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갑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경북 안동·예천에서 김상우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전 의원이 각각 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지만 패배했다.
2024.04.11 I 조민정 기자
차기 대권까지 '꽃길' 이재명…입지 '흔들' 한동훈
  • 차기 대권까지 '꽃길' 이재명…입지 '흔들' 한동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 결과, 여야 ‘간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엇갈렸다. 이재명 대표는 목표한 대로 전체 의석 과반 이상을 확보하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온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직전 21대 총선 수준의 ‘참패’가 예고되며 정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자의 정당 선거상황실에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방인권 기자)◇‘원톱’ 한동훈, 책임 불가피…관건은 尹과의 관계정치 신인으로 이번 총선에서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위원장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원내 1당까진 아니더라도 범야권의 입법권 독점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 의석수인 121석 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원톱’ 체제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여권 내 유력한 ‘잠룡’으로 떠올랐던 한 위원장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모두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 받았지만 각각 지난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장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한 위원장에겐 당내 이렇다 할 만한 세력이 없지만 견제 세력은 존재한다. 이미 공천 과정에서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개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향후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그는 당초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두 차례 대통령실과 충돌한 이후 둘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전언이다. 앞서 지난 1월엔 대통령실이 사천(私薦) 논란으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달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를 두고 당정이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은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며 “제가 선거가 끝나면 유학을 갈 거라고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고 유학설을 일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 내 유력한 대선주자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이미지가 소모됐기 때문에 당분간 잠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사법리스크도 약화…이재명, 거침 없는 대권 행보 예고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으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당초 민주당 목표치였던 151석을 크게 웃도는 결과를 얻으면서다. 민주당으로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잇따라 패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세 번 만에 승리를 되찾았다. 당 장악력은 한층 견고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이 대거 탈당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당내 견제세력이 사실상 없어졌다. 당 중심도 친문(親문재인)에서 친명(親이재명)으로의 이동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권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승리로 입지를 강화하고 이듬해 대권을 쥐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들 사법 리스크의 파급력도 한층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치 지형상 대선까지 남은 3년 동안 일어날 모든 변수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이대로라면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법 리스크도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려면 3년 더 걸려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재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 앞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경계영 기자
女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교장은 “5만원 주면 될 일”
  • 女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교장은 “5만원 주면 될 일”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학교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의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도리어 피해 교사에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여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아무 해결도 되지 않았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A씨는 가해 학생인 B군의 담임 교수로부터 “선생님께서 잘못된 방향의 처벌을 해서 학생과 학교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의) 끝이 (선생님에게) 새로운 고통이 될지, 상처를 아물게 해드릴지 모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또 A씨는 행정실에 찾아가 “얘(B군) 아니었으면 없었을 피해에 대해 산재 처리만 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교장은 “당연한 거다. 산재 처리 돕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했다.하지만 교장은 A씨의 뒤에서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내 지갑에서 5만원 꺼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산재 처리를 해야 하나. 기관에서는 벌금도 내야 할 일인데”라며 도리어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심지어 사건 발생 4개월 뒤엔 “기관 신고는 우리가 이미 끝낸 상태니까 개인이 산재 처리해라”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사진=JTBC 캡처더불어 A씨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도 B군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 지인이 대신해 B군 보호자에 연락하자, 보호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다”면서도 A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A씨는 “성 관련이 아닌 재물손괴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운 느낌”이라며 “제가 듣기론 (B씨 측이) ‘우리 애도 밥 못 먹고 힘들어한다. 착한 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학교 측은 A씨를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이 사건으로 사실상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다.사진=JTBC 캡처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학교 복도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했다. 학교 측은 B군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2024.04.10 I 권혜미 기자
유니슨, 압해해상풍력발전소와 사전업무계약 ‘EWA’ 진행
  • 유니슨, 압해해상풍력발전소와 사전업무계약 ‘EWA’ 진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018000)은 밍양 스마트 에너지(Mingyang Smart Energy Group Co., Ltd.)의 자회사 엠와이에스이코리아 유한회사(MYSE KOREA Co., Ltd.), 주식회사 압해풍력발전소와 공동으로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사전 업무 계약인 EWA(Early Works Agreement)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리우 웬하오(왼쪽부터) 엠와이에스이코리아 대표이사, 전대영 압해풍력발전소 대표이사, 김정호 유니슨 풍력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니슨)EWA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주기기 공급계약(Turbine Supply Agreement·TSA·본계약)에 앞서 현장 조건에 적합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이다. 진행되는 업무 내용은 설계를 위한 통합하중분석 수행과 기타 기술지원이 핵심이다.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해상 일대 약 80MW(약 4만 가구 사용량)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이 단지는 주식회사 우리기술이 주식 100%를 보유한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오는 2026년부터 유니슨-밍양은 6.5MW급 해상터빈 13기를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해당 제품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로 보고 있다.이후 유니슨-밍양은 6.5MW급 풍력터빈의 국내 인증(KS)을 진행한다. 일부 부품은 국산화 과정을 거쳐 유니슨 사천 공장에서 생산 후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 이외에도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 상업 운전 이후의 터빈 유지보수까지 담당할 예정이다.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유니슨이 엠와이에스이코리아, 압해풍력발전소와 해상터빈 주기기선정과 예약계약(Reservation Agreement·RA) 체결 이후 진행된 계약으로 압해해상풍력단지의 조건을 고려한 사전 설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EWA 관련 계약엔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FEED), 실시설계, 물류 및 운송 관련 요소 평가, 일반 기술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발전단지에 필요한 설계 및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고, 물류 및 운송 요소 평가는 효율적인 물류체인 구축 및 운영 단계이며, 일반 기술 지원은 성공적인 사업 완료되도록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박원서 유니슨 사장은 “사전업무계약 EWA는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성공적인 시작이자, 유니슨-밍양이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해 시장 내에서 점유율 확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본격적인 실적 확보를 통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박순엽 기자
총선 사활 건 與 잠룡…선거 후 권력 지형 지각변동 예고
  • 총선 사활 건 與 잠룡…선거 후 권력 지형 지각변동 예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의 다음 행보도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그를 제외한 잠룡들은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총선 이후 여당의 권력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수원시 장안구에서 김현준, 홍윤오, 이수정 후보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총선 이후 당 내부 권력에 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 선거가 한 위원장 ‘얼굴’로 치러진 만큼 여당이 극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둔다면, 경쟁자가 없는 ‘원톱’ 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소한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를 막아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선거를 지휘한 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 시 ‘총사퇴’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인다. 선거에서 크게 진다면 ‘사천 논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등에 대한 책임론으로 한 위원장은 대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잠시 뒷선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백의종군을 선언할 시 남은 잠룡은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원희룡(인천 계양을)·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가 꼽힌다. 당 대표 임기가 2년인 만큼 이들 모두 당권을 잡아 혼란한 당 상황을 안정적으로 수습한다면 오는 2027년 대선에 도전할 발판이 마련된다.그러나 안 후보, 원 후보, 나 후보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모두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본인 선거 치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원 후보의 경우 제1야당 대표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유력 대선 주자로 위상을 각인할 수 있으나 좀처럼 지지율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수도권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양지로 꼽히는 분당갑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패할 시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당 일각에선 지난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나 후보의 당 대표 불출마 ‘연판장’을 돌렸던 것을 회상하며 ‘나경원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나 후보의 경우 기존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을 탈환하고 원내에 재입성하면 차기 당권을 거쳐 대권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갈지 전당대회를 치를지 모르겠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제외하고) 당권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나 후보”라며 “사실 당내 인물이 나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총선 이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은 이미 과거부터 대권 주자로 계속 분류된 데다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시 책임론에서 벗어난다.
2024.04.08 I 이도영 기자
플랫폼에이치, “AI 매칭 서비스, 산지 직거래 서비스부터 본격화”
  • 플랫폼에이치, “AI 매칭 서비스, 산지 직거래 서비스부터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플랫폼H(이하 플랫폼에이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AI 에이전트 ‘프레시 인터뷰’를 보급해 AI 매칭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프레시 인터뷰’는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판매자가 중간 플랫폼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상거래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다.플랫폼에이치는 사용자중심 AI 공유 플랫폼(이하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공유플랫폼)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 중인 하렉스인포텍의 국내 플랫폼운영사 파트너로서 하렉스인포텍의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연구소’가 지난 4년간 개발한 상거래용 AI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단계별로 공동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하렉스인포텍의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연구소가 개발한 ‘일반 상거래 지능’은 제38회 AAAI(세계인공지능학회)에서 지난 2월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수상하며, 그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사용자중심인공지능(UCAI) 포럼 공동의장이기도 한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는 “AI를 통해 혁신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AI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인 AAAI(세계인공지능학회) 로부터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향후에도 AI 양극화 문제 해결에 집중해 AI일상화 시대에서 중소 사업자들이 소외됨이 없이 AI로 직거래 판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매출을 늘리고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플랫폼에이치는 프레시 인터뷰의 고객 만족을 위해 각 분야 및 지역별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사업자는 산지 개인 판매자, 소상공인 등이 판매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직거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판매 상품 품질에 대한 인증을 돕는다.플랫폼에이치 담당자는 “첫 번째 운영사업자를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경남 고성군 자란만해역에서 3대째 홍가리비와 굴 양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순호 선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성한 종순호 선장 대표는 “경남 고성뿐만 아니라, 통영, 사천 지역을 아우르는 운영사업자로서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서호전통시장 등 전통시장은 물론, (사)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와도 적극 협력해 판매자들의 직거래를 돕고, 산지의 검증된 상품들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종광 플랫폼에이치 대표는 “경남 고성지역의 수산물을 기반으로 진행한 프레시 인터뷰 클로즈드베타(Closed Beta)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확인했다”라며 “2024년 상반기 중에 프레시 인터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하여 직거래의 길을 시원하게 뚫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4.04.08 I 이윤정 기자
사찰의 삼문, 금강문·천왕문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사찰의 삼문, 금강문·천왕문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전국 사찰의 금강문과 천왕문 8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어요. 이번에 지정한 금강문과 천왕문은 17~18세기에 걸쳐 건립·중창된 것인데요. 특히 ‘완주 송광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사찰문화유산을 벽암각성(1575∼1660)과 그 문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건축적 영향을 준 것이죠. 조선후기 사찰 가람배치와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이 됐어요. 주요 사찰을 지키던 금강문과 천왕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완주 송광사 금강문(사진=문화재청).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금강문과 천왕문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또는 산문山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출입문 건축물들입니다. 보통 큰 사찰에 들어서면 세 종류의 문을 지나게 돼요. 바로 일주문과 금강문·천왕문, 불이문·해탈문인데요. 사찰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찰에 들어선다는 의미를 넘어 종교적 마음챙김과 고차원적인 경계를 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먼저 일주문은 말 그대로 기둥이 일렬로 세워져 있는 문을 뜻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심(一心)으로 첫발을 들여 놓는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일주문에 들어서기 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기도 합니다.보은 법주사 천왕문(사진=문화재청).일주문을 지나면 나오는 두 번째 건축물이 바로 금강문과 천왕문이에요. 금강문은 부처의 가람과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가, 천왕문은 가람수호와 악귀 퇴출로 청정도량 유지를 위한 사천왕상이 지키고 있죠. 사악한 기운들의 침입을 막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사천왕상은 네 방향에 따라 동방 지국천왕, 서방 광목천왕,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이 있어요. 각 수호신들은 손에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들고 있는 지물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칼과 창, 보탑, 용과 여의주, 비파 등을 들고 있어요. 이들 조각상은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려 악귀 등으로부터 사찰을 지키는 듯한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마지막 해탈문은 속된 마음을 돌려서 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문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모든 번뇌와 해탈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이문(不二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같은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해탈문을 지나면 바로 부처를 모신 불전이 나타나게 돼요. 그간 사찰의 산문 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 지정된 사례는 ‘영암 도갑사 해탈문’이 유일했는데요. 다포집 양식의 독특한 형태를 지닌 ‘영암 도갑사 해탈문’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산문 건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국보로 지정됐어요.구례 화엄사 천왕문(사진=문화재청).
2024.04.06 I 이윤정 기자
총선 앞두고 불법 카메라에 벽보 훼손, 선거운동원 폭행까지
  • 총선 앞두고 불법 카메라에 벽보 훼손, 선거운동원 폭행까지[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연이었습니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잡히는가 한편,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총선 이후에도 선거 범죄를 엄중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현재 양산에서는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본 투표소 등 총 6곳에서 각 1개씩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5~6일 전국에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됐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데요.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중 36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곳을 수사한 결과 3곳에선 카마레가 발견되지 않았고 2곳에선 카메라를 설치하다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수기 옆 등을 노렸는데요.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해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70대와 50대도 각각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율 조작을 주장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는데요.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1일 경남 창원에서는 한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 찢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역시 같은날 남해군에서도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 있던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어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 중입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이 남성은 선거사무원이 특정 후보의 명함을 건네자 받지 않겠다며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선 선거운동원에게 누군가 유리병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유리병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한편 경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을 걱정케 하는 사건사고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2024.04.06 I 손의연 기자
與한무경·정우성·유의동, 이재명 '평택이 좀 쉬운 지역'에 "석고대죄하라"
  • 與한무경·정우성·유의동, 이재명 '평택이 좀 쉬운 지역'에 "석고대죄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기 평택에 출마하는 한무경·정우성·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택이 좀 쉬운 지역’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무경(평택갑)·정우성(평택을)·유의동(평택병) 후보는 이날 성명서에서 “평택시민을 모욕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평택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한동훈(왼쪽에서 첫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경기 평택시에서 한무경·정우성·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한무경 후보)전날 이재명 대표는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가던 중 한 유튜브 방송에서 “류 후보는, 제가 원래, 제가 아니죠, 우리 당 전략공관위가, 평택이 좀 쉬운 지역이거든요. 평택에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동작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63만 평택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발언으로 평택 시민을 무시했다”며 “경기도지사와 대선후보를 역임한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평택이 쉬운 지역’이라는 말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 대표는 류삼영 후보의 공천 과정을 설명하면서 ‘류삼영 후보는 제가 원래.. 제가 아니죠. 우리 당 전략공관위는’이라는 발언을 무심코 내뱉었다”며 “이는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천이 이재명 본인의 사천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평택갑 공천 과정을 두고도 이들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김동아 변호사가 아무 연고도 없음에도 평택갑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며 “지역에서 ‘친명 공천’, ‘자객 공천’이라는 논란이 일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서대문 갑으로 가 예비경선 탈락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평택갑 공천은 이 대표의 ‘평택이 쉬운 지역’ 발언으로 ‘이재명 사천(私薦)의 놀이터’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평택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민주당 평택 갑·을·병 후보는 석고대죄를 통해 평택 시민에게 자당 대표의 망언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3 I 경계영 기자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박민규 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획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자신 소유의 경기 여주 토지와 배우자 소유의 강원 강릉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통해 “(여주 땅은) 수원시장 출마 등으로 경작할 시간은 없었지만, 큰아들이 국립 농수산대학교 화훼과에 진학했기에 스마트팜 경작을 위해 남겨놨다”며 “강릉 땅은 산지에 있는 땅으로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하는 배우자가 식물 수집 등에 활용하려고 구입했는데 수년 전 산사태로 토지가 매몰돼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같은 의혹에 국민의힘 재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 배우자의 토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후보와 배우자의 땅이 이런(경작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말에 경작한다고 할 순 있겠지만, 김 후보는 강릉·여주·천안에 토지가 있어 (전부)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주와 강릉에 960평의 농지를 다년간 보유하고도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가짜 수원 사람’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렸다.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관악갑에 출마하는 박 후보에 대한 부동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와 아버지, 어머니,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등 5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오피스텔의 86개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을 인용하면)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85만원과 75만원, 관리비는 월 13만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 호실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86개실이니 8억60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된다”며 “박 후보는 (86개실 중) 6층 전체 11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 후보 본인이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세금 납부액이 17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역설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2022년도 460만원, 2021년도 160만원, 2020년도 110만원, 2019년도 720만원을 신고했는데 충남 당진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이처럼 세금을 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가)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시각으로는 출마할 마음도 없던 분들에게 ‘반(反)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사천”이라고 꼬집었다.
2024.04.03 I 이도영 기자
송광사 등 주요 사찰 금강문·천왕문, 보물 됐다
  • 송광사 등 주요 사찰 금강문·천왕문, 보물 됐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북 송광사 등 주요 사찰을 지키던 문이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전국 사찰의 금강문과 천왕문 8건과 불전인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까지 총 9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완주 송광사 금강문(사진=문화재청).이번에 지정한 금강문과 천왕문은 17~18세기에 걸쳐 건립·중창된 것이다. 특히 ‘완주 송광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사찰문화유산을 벽암각성(1575∼1660)과 그 문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건축적 영향을 준 것이다. 조선후기 사찰 가람배치와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양산 통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 ‘포항 보경사 천왕문’ ‘김천 직지사 천왕문’은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사문(寺門)으로 역사적, 예술적인 가치가 크다.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식 공포, 맞배지붕 형식의 불전이다. 중건 시기에 대한 고증 자료는 없으나, 주요 구조부의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와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통해 1630년대에 중건된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 중앙에 불상을 모시는 불단인 수미단을 두고 뒤쪽에 후불벽을 조성한 조선 중기 이전의 구성 양식을 갖는 등 17세기 중건 당시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 또한 17세기에 나타나는 단청의 문양과 채색이 주요 부재에 남아 있고, 대들보와 공포부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 이후의 단청 변화가 나타나는 등 17세기 이후 단청의 문양과 채색의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영광 불갑사 천왕문(사진=문화재청).
2024.04.02 I 이윤정 기자
'인기폭발' 우주항공청, 보수·혜택 뭐기에
  • '인기폭발' 우주항공청, 보수·혜택 뭐기에[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채용이 예상과 달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 상위권의 연봉을 보장하는데다가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업계 종사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이같은 인기는 보수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급인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2급인 부문장은 1억4000만원을 받습니다. 3급부터 6급까지는 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받습니다.그런데 1급과 2급 보수는 다른 급수 대비 연봉 상승률이 적습니다. 1급의 경우 대통령급 처우라는 상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2급은 국장급이지만 차관급 연봉으로 높여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덕분에 기존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청 단위의 정부부처에서 일하면서 승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추진단은 5월께 정부부처들에서 전출입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부처 에이스급 공무원부터 기존에 다른 부처로 파견된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의 공무원들이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진단과 사천시에서 내세우는 조건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전출입 공무원들을 위해 2년 동안 월 20만원 수준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사천시도 최종 이주가구 281가구, 515명의 이주인원을 예상하며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내·외국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2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첫 입주를 시작한 임대아파트에서 2년간 50가구가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에 주소를 둔 주택으로 전입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 경우에도 대출이자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두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넘는 혜택입니다.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사천시에서 거래된 상위 30개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3억원 수준입니다. 기존 서울이나 세종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이 밖에도 우주항공청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해 문화관광시설 10개, 체육시설 18개 등 총 28개 시설을 최대 5년 동안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같은 혜택에도 교통, 교육 등이 열악한 부분은 업계 종사자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선뜻 사천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시책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해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앞으로 비행기, 버스, 기차 등 교통도 차차 나아지겠지만, 개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직(최대 10년, 재계약시 추가 10년 가능)이라는 점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물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2024.03.30 I 강민구 기자
“음란물 보다 그만…”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CCTV 보니
  • “음란물 보다 그만…”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CCTV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언론을 통해 당시의 일을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자세한 상황이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A씨는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고 설명했다.학생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기에 A씨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이후 학교 복도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자신의 모습이 찍힌 증거에 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자백했다.A씨는 사건 직후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학교 측은 학생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그럼에도 A씨가 B군을 고소하게 된 배경에는 A씨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B군과 그 부모에게서는 사과 한 마디가 없었으며 학교 측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었다.A씨는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며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도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사건반장’은 전했다.한편 해당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2024.03.28 I 강소영 기자
'로컬브랜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꾀한다
  • '로컬브랜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꾀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약사천 마을에 닫혀 있던 시설을 마을 작업장으로 바꾸고 주민과 지역기업이 직접 참여해 약사천 인근 원도심의 다양한 지역 자원(약방거리, 생태하천 등)을 활용한 수공업 상품(한약재를 활용한 맥주·비누,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활용품 등)을 개발하고 ‘메이드 바이(Made by) 약사천’이라는 새로운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틀 간 무인양품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로컬브랜드 팝업시장을 열어 800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지난달 한 달 동안엔 약사천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2500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1100여만 원 매출 지역 내 유입 효과를 달성했다.포스터=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행안부는 전국 10곳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신한금융은 행안부와 작년 12월 업무협약으로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 원을 올해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지난해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 사업’은 지역 내 신규 창업(점포 리모델링비 2000만 원) 분야와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 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최대 5000만 원) 분야에 실행 자금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딩 사업 10개 생활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실현 분야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업 구체화 및 상품화 등에 대한 전문가 기술 상담(멘토링)도 지원해 실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특화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로컬메이트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과 지원-공고사업통합관리솔루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된다.‘지속 가능한 지역, 친환경 제안 사업’은 로컬브랜딩 사업 참여 10개 기초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과 주민공용시설의 친환경 혁신 사업을 제안하면 총 9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해 지역 구성원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전환을 도모한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로컬브랜딩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정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연호 기자
與, '늑장신고' 이용우·'갭투기' 김기표에 "민주당 후보 자질미달"
  • 與, '늑장신고' 이용우·'갭투기' 김기표에 "민주당 후보 자질미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4·10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하무인 공천과 자질 미달 민주당 후보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민주당 공천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덕성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 의원은 “500여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공천이 확정되자 늑장 신고한 이용우 인천 서구을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냄비 논란의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불임정당 발언의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후보 등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천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철면피 공천의 끝판왕”이라며 박균택 광주 광산갑·이건태 경기 부천병·김동아 서울 서대문갑·김기표 경기 부천을·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보에 대해서도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들의 상처에 비수를 꽂으면서 온갖 음모론을 부추기고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려 했던 천안함 망언 5적(박선원·장경태·조한기·권칠승·노종면 민주당 후보)을 공천한 것은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들을 공천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봤다. 홍 의원은 “강서 마곡 상가 갭투기 의혹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을 몇 개월만에 사퇴한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 상가 5채를 보유한 이강일 충북 청주상당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진석 충남 천안갑 후보,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늘었는데 1800만원 납세한 이상식 경기 용인갑 후보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4·3 사건 설화를 일으켰던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가 공천된 데 대해 홍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결과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최근 불거지는 민주당 후보의 공천 문제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2024.03.28 I 경계영 기자
윤곽 드러나는 우주항공청…인재 몰린다는데 실상은
  • 윤곽 드러나는 우주항공청…인재 몰린다는데 실상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야근할 수도 있는데 밤 11시에도 버스 운행하나요?”. “어린이집은 준비됐나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에서는 정주여건과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발표에 나선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사천시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원시책, 정주여건 등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27일 개청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거주여건 등에 대한 개선안 및 지원책이 공개되면서 50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에 80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받는 모습이다. 이날 실시된 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은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정부부처 전출입인원 53명 등 110여명으로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서 출범한다. 우주항공청은 당초 우려와 달리 파격적인 보수와 각종 지원시책으로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통·정주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연구자나 은퇴가 가까워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돼 초기 사업설계를 담당할 경험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임대아파트 제공, 정착지원금 등 혜택 내세워과기정통부에서는 앞서 구성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18명 외에 추가인원 18명을 더 모집했는데, 세자릿 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추진단 인원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출입 인력 52명, 타 부처 3명 등 55명으로 구성된다. 5월 초에는 전부처 대상으로 전출입 희망자를 받아 지원인력을 계속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임기제공무원도 애초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딛고 경쟁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공무원 임금 대비 파격적인 대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가령 1급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순환 보직이 아니라 항공우주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우주항공청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교통, 정주 여건도 계속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교통·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사천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를 확보해 우주항공청 직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지원금, 자녀 전·입학 장려금 등 기존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혜택도 앞세웠다. 사천시 관계자는 “버스, 기차 등을 증편해 교통의 어려움을 덜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금, 문화혜택 등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출연연 연구자 움직임 거의 없어이같은 지원에도 우주항공청이 온전한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최대 10년 근무로 계약할 수 있다. 이후 재계약을 하면 20년 근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연구자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산 로켓 누리호를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개발사업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보는데, 계약기간이 10년이라면 연구가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젊은 연구자나 은퇴를 앞뒀지만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하 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합류를 장려하고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앞서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직원 파견을 장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천문연도 적극 우주항공청을 지원해서 초기 사업을 해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연구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단은 연구원을 휴직한 뒤 파견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내부 제도 변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교통과 교육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다 지역 텃세 등도 우주항공청 합류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초기 사업을 지원하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지원자 대다수가 실무경험이 없는 박사후연구원들이 많아 초기 사업설계를 맡을 경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별적으로 지원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시큰둥한 분위기”라며 “현 연구소를 휴직하고 파견을 가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등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 제도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I 강민구 기자
진실화해위, 25명 희생 '경남 사천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진실규명
  • 진실화해위, 25명 희생 '경남 사천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진실규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6일 제75차 위원회에서 ‘경남 사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위원회)이 사건은 1950년 7월 사천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5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 사천시 노산공원,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 등에서 경찰에 희생된 일이다.위원회는 신청사건 25건(25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1기 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 종합적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1950년 7월 경남 사천 지역 주민 25명이 경찰로 인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25명 주민은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에 집단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20~30대 남성이었고 상당수는 농부였다.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2024.03.27 I 손의연 기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사건 당시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이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당시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 등 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같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체액 테러 또한 성범죄의 범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6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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