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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출산율 높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부터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현상도 있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한 자녀당 2년씩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며 “미래세대가 없어 연금을 누가 보충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경사회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는데, 현재는 부채가 됐다”며 “출산 크레딧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발제를, 윤 의원과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권 박사가 발표한 55~59세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면,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률은 남성은 77.3%, 여성은 39.1%다. 또한,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21년 6월 기준 2494명인데, 이 중 여성은 39명에 불과하다.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을 청구할 때 인정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지인은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한다”며 “현 제도에서의 출산 크레딧은 반쪽 접근”이라고 지적했다.권 박사는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인정 △한 자녀당 2년씩(부모 각 1년) 부여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딧 명칭을 ‘육아 크레딧’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상황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많은 수의 부모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과 양육은 30대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 100%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나 당선인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으로 소득대체율이 1% 올라가는 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라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1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10년쯤으로 늘린다든지 부채로 여겨진 아이가 다시 자산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 세종문화회관, 성수동에 떴다…MZ 겨냥 '팝업스토어' 오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종문화회관 로고를 성수동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신선하지 않을까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세종문화회관이 대한민국 대표 공연장 중 최초로 MZ 세대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연다. 컨템포러리 시즌 프로그램인 ‘싱크 넥스트 24’의 팝업스토어 ‘시어터 이즈 더 뉴 블랙’(THEATER IS THE NEW BLACK)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Y173에서 선보인다.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Y173에서 열린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4’(Sync Next 24) 미디어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팝업 스토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Y173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싱크 넥스트’를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성수동을 찾게 됐다”며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지 못한 많은 관객을 만나고, 새로운 장르의 출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팝업스토어의 취지를 밝혔다.성수동은 최근 20~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찾으면서 서울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팝업스토어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연제작사 라이브가 지난해 11월 공연계 최초로 뮤지컬 ‘마리 퀴리’의 팝업스토어를 선보인 적 있다. 공공 공연장이 팝업스토어를 여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처음이다.안 사장은 “예술은 새로운 관객과 만나기 위해 장르를 확장하며 변화를 해왔다”며 “장르의 확장은 익숙한 것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만나면서 이뤄지는데, 미래 지향적인 공간인 성수동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한다”고 성수동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싱크 넥스트 24’ 팝업스토어는 참여 아티스트의 작업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연 예매를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피켓팅’ 이벤트, 포스터 꾸미기 체험, 우국원 작가의 작품을 직접 교감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구성된다.‘싱크 넥스트’ 프로그램을 맛보기로 볼 수 있는 쇼케이스도 진행한다. 오는 17일에는 올해 참가팀인 메타코미디의 코미디언 김동하가 출연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이 열린다. 18일에는 지난해까지 ‘싱크 넥스트’에 참여했던 가수·배우·미술작가 백현진이 배우 최유화와 함께 낭독과 즉흥 퍼포먼스를 선보인다.안호상(왼쪽)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Y173에서 열린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4’ 미디어데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싱크 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시대를 선보이는 아티스트와 블랙박스 시어터의 만남’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여름에 선보이고 있는 컨템포러리 시즌 프로그램이다. 오는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66일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10개 팀이 총 27회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올해 ‘싱크 넥스트 24’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결합을 시도하는 공연,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재즈·여성 국극·코미디·굿 등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73년간 여성국극을 활동해온 조영숙(91) 명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새로운 코미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메타코미디, ‘한국의 바스키아’로 불리는 시각예술 작가 우국원 등이 참여한다.또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김신록, 2024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알앤비 & 소울 노래 부문 수상자 싱어송라이터 유라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싱크 넥스트’ 첫 해외 초청 예술가인 이란 출신 아미르 레자 쿠헤스타니의 공연도 무대에 오른다.‘싱크 넥스트 24’는 16일 오후 4시부터 티켓을 오픈한다. 티켓 가격 2만 5000~8만 5000원.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 파손차 반 이상 외제차...경비원 대리주차 사고 ‘억대 손배소’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하다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 주인과 운전자인 경비원이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 11대 중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로, 수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차주 A씨(54)와 경비원 B씨(77)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량을 B씨가 옮기다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가 운전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로, 뒤로 한차례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주차된 10여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들은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전했다.이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 미장착으로 인한 설계의 결함 △충돌 방지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한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BA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변속레버를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전자식 자동변속장치가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화한 점 등을 결함으로 꼽았다.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로 카니발, 산타페, BMW, 테슬라 등이다.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였다. A씨와 B씨가 차량 수리비로 청구한 일부 금액만 6000만원이다.하 변호사는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무릎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직장 상실 및 치료비, 위자료, 등 1억원을, B씨는 차량 수리비 등 1억원 등을 청구한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일 B씨는 이번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 국평 10억 넘다니…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 눈앞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 가격이 3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간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1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149만8000원) 대비 2.36%, 전년 동월 대비 26.75% 증가한 수치로,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이를 3.3㎡(평)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3884만1000원에 달했다.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의미한다.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3859만200원 △60㎡ 초과~85㎡ 이하 3729만원 △85㎡ 초과~102㎡ 이하 4116만4200원 △102㎡ 초과 4540만8000원으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부터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어섰다.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당 789만원(3.3㎡당 2603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18.04% 올랐다. 다만 인천과 경기지역의 ㎡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551만2000원(3.3㎡당 1818만9600원), 638만9000원(3.3㎡당 2108만3700원)으로, 서울 평균 분양가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4월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HUG)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638만3000원(3.3㎡당 2106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26.42%증가했다. 또 기타 지방은 441만8000원(3.3㎡당 1457만9400원)으로 전월 대비 0.26%, 전년 동월 대비 10.46% 증가했다.이를 모두 합친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3000원(3.3㎡당 1875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전년 동월 대비 17.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847가구로 전년 동월(9243가구)대비 93% 증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7428가구였으며, 이중 서울에는 총 114가구가 분양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5598가구, 기타지방은 4821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