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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도 혹시?"…`서울대 N번방` 논란에 프로필 내리는 여성들
  • "내 사진도 혹시?"…`서울대 N번방` 논란에 프로필 내리는 여성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카카오톡은 연락처만 알아도 프사(프로필 사진)를 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걱정돼요.”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보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프로필 사진을 내릴까 고민 중”이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최근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지며 여성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제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여성들 “프로필 사진 내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혹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학생 한모(22)씨는 “고등학교 때도 여자애들 얼굴을 이상한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뿌리는 남자애가 있었다”며 “혹시나 나도 도용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김모(24)씨는 “얼평(얼굴 평가)부터 해서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까지 듣다 보니 화가 난다”며 “왜 내 SNS에 올린 사진이 도용될지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사건 이후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내린 이들도 있었다. 대학생 장모(23)씨는 “원래 (이런 범죄를 우려해) 프로필 사진을 잘 안 올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서 (프로필에) 올렸었다”며 “이번 보도를 보고 (카톡의) 모든 프로필 사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지난 3월까지 3541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엔 이 사례가 1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X(옛 트위터)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인능욕’ 게시물. (사진=X 캡처)◇“겹지인 찾아요” SNS 통해 ‘뚝딱’ 만드는 범죄물실제로 텔레그램, X(옛 트위터) 등에 ‘지인능욕’ 등 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XX(지역) 01(년생) 겹지인(겹치는 지인)을 찾는다’, ‘XX고 01 겹지인 찾고 찐하게 (능욕) 하실분’ 등의 글을 썼다. 이들은 메시지를 통해 지인 사진을 교환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이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범죄물을 만들었다. 딥페이크 영상, 자신 등을 제작해주는 계정에 제작을 요청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이 같은 범죄 행위는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자 방의 운영자는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다. 해당 방의 운영자는 ‘XX(지역)의 03(년생) 겹지인을 찾는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과 나이를 인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것이 운영자의 설명이었다. 기자가 인증 방법을 고민하며 시간을 끌자 해당 운영자는 즉각 방을 폭파했다.이러한 범죄가 폭증하자 일각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장윤미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법 적용은 반포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제작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장 변호사의 지적이다.실제로 영국 정부는 딥페이크를 통해 범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역시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로 인해 배우·가수 등 유명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이 불가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24.05.24 I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로…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로…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된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일정대로 24일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배너가 입구에 놓여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24 I 성주원 기자
76세 남성 ‘여자’에 집착하다 징역 18년
  • 76세 남성 ‘여자’에 집착하다 징역 18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70대 남성이 이번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 씨(7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A씨는 작년 6월 피해자 B씨(68·여)와 처음 만나 석 달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동거했다.그러나 B씨는 A씨의 반복된 술주정과 폭력을 못 견뎌 그해 12월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네’란 망상에 사로잡혀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B씨 행방을 수소문했다.A씨는 결국 올 2월 24일 B씨를 찾아 설득해 자택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잘 지내기로 협의까지 했지만 A씨는 하루 뒤 “같이 죽자”며 B 씨를 수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다.반면 B씨에게 ‘같이 죽자’고 했던 A씨는 작은 부상조차 입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평정심을 되찾은 뒤 112에 전화해 자수하는 등 감형을 노렸다.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4건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중 3건은 교제하던 여성과 관련된 범죄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교제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경우엔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에 비춰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홍수현 기자
'설계자' 강동원, 스크린 뚫는 흑미남 에너지…균열의 미학빛난 신선한 미스터리
  • '설계자' 강동원, 스크린 뚫는 흑미남 에너지…균열의 미학빛난 신선한 미스터리[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일상의 균열에서 시작된 불협화음과 미스터리가 묵직한 앙상블을 거쳐, 카메라 렌즈를 뚫는 강동원의 에너지로 끝내 폭발한다. 총·칼 없이 위협적이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실에 씁쓸한 여운이 남는 정교한 범죄 스릴러.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범죄의 여왕’ 이요섭 감독이 6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설계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비극적 사고들이, 실은 치밀한 설계로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에서 출발한다. 영일이 운영하는 보안업체 삼광보안은 우연을 가장한 사고를 연출해 청부살인을 수행하는 설계업체다. 영일의 작업은 베테랑 재키(이미숙 분), 변장의 귀재 월천(이현욱 분), 막내 점만(탕준상 분) 세 명의 팀원들과 합을 맞춰 이뤄진다. 가난한 사람이든, 정재계 거물이든 누구도 의심 못할, 철저히 자연스러운 죽음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삼광보안의 구성원들은 서류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다. 이름부터 나이, 출신 등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유령같은 존재로 사고를 조작하기 용이한 신분이다. 영화는 자신의 신분과 재능, 협업을 활용해 빈틈없는 설계를 완성해왔던 영일이 자신을 둘러싼 일상에 균열을 감지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를 설계하는 또 다른 주체 ‘청소부’의 존재를 의심하며 벌어지는 사건과 미스터리들을 그린다. 청소부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고, 영일조차 청소부들을 실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영일은 뉴스에 등장하는 거물들이 비슷한 패턴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누군가가 그로 인해 어부지리의 이익을 얻는 반복적인 과정들을 포착한다. 삼광보안이 작업한 사고들과 비교해 특출나게 더 정교하거나 다른 느낌은 아니지만, 희생된 이들의 스케일이 훨씬 큰 것을 통해 ‘청소부’가 자신들보다 더 큰 집단임을 짐작할 따름이다. 영일은 반복해서 벌어지는 주변의 사고들을 지켜보며 늘 사고를 설계하는 주체였던 자신이, 반대로 누군가가 기획한 사고에 희생될 타깃이 됐음을 직감한다. 자신을 노린 청소부의 실체를 밝히고자 영일은 주변 모든 것들을 의심한다. 일상의 사소한 변화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의 주변인물들, 심지어는 수년간 합을 맞춰 가족이나 다름없는 삼광보안 팀원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설계는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영일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는다. 삼광보안의 팀원들조차 벽을 세우는 영일에게 어려움을 느낀다. 강동원은 표정과 제스처를 최대한 감추고 오롯이 영일의 눈빛 변화로 영일 내면의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묘사한다. 여러 작품들로 ‘몸 잘 쓰는 배우’란 수식어를 보유한 강동원으로선 도전이었을 캐릭터다. 강동원은 서늘하고 무표정했던 영일의 얼굴이 거듭되는 사고와 위협들로 점차 위태롭게 일그러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섬세히 그렸다. 이미숙을 비롯해 이현욱, 탕준상, 이무생, 정은채, 이동휘, 김홍파 등 세대를 초월한 다른 배우들의 열연과 앙상블을 감상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러닝타임이 99분으로 짧고, 등장인물 수가 많아 각자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의 전사도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배우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 실제 존재하듯 살아 숨쉬는 캐릭터 및 관계성들을 완성했다. 재키 역 이미숙과 월천 역 이현욱의 존재감이 그 중 우독 빛을 발한다. 표독스럽거나 도시적인 이미지의 캐릭터들을 주로 연기했던 이미숙은 이번 영화에서 처음 메이크업을 지우고 파리한 얼굴을 보여줬다. 최근 막을 내린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속 악녀 모슬희의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새롭고 유약한 모습이다. 타고난 연륜, 캐릭터에 대한 연구로 삼광보안을 든든히 지탱했다. 이현욱은 변장의 귀재인 ‘월천’을 통해 성소수자 역할을 연기했다. 변장의 귀재란 설정답게 극 중 여장과 메이크업을 감행한 이현욱은 다양한 스타일링과 외적 변신을 통해 보는 재미를 충족시킨다. 말투와 제스처 등 언어, 비언어적 표현 요소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소수자들을 희화화하지 않으려 고민을 거친 흔적이 돋보였다. 월천과 막내 점만 역 탕준상의 케미는 답답하고 경직된 극의 분위기를 중간중간 환기해주는 웃음 포인트로도 작용한다. 이 영화가 여느 범죄극, 스릴러물과 다른 건 총, 칼 등 무기나 카체이싱, 피지컬 액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점이다. 대신 우리가 안전하다 믿는 일상의 공간이 낯설어지고, 그 공간을 구성하는 사소한 소품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 위협적인 흉기로 변모해 긴장을 자아낸다. 그 낯선 긴장과 불편함을 기울어진 카메라의 앵글과 불협화음의 소음들로 촘촘히 쌓아올려 표현한 연출방식도 눈에 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스토리다. 중반부까지 긴장감있게 극을 이끌던 스토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엉성하고 힘이 빠진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도 난감하다. 열린 결말이 영화의 메시지와 여운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으나, 이 영화에선 얄팍한 혼란함만 안겨준다. 초중반 흥미롭게 얽혀있던 캐릭터 간 긴장과 관계성도 뒤로 갈수록 점점 옅어진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정한 설계자 영일이 후반부 감정을 분출하며 무력함을 드러내는 대목도 서사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범죄극의 틀을 깬 연출과 신선한 소재, 깔끔하고 정교한 만듦새에 비해 서사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다. 5월 29일 개봉. 이요섭 감독. 러닝타임 99분.
2024.05.23 I 김보영 기자
서울대 총장, `n번방 사건` 두고 "큰 책임감…인성교육 강화"
  • 서울대 총장, `n번방 사건` 두고 "큰 책임감…인성교육 강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최근 학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사진=연합뉴스)유 총장은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책임자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많은 사회적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에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처럼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해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대의 교육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성,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디지털 성범죄 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TF에는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뿐 아니라 전문가와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학생사회에 요청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법률적·심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신고센터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따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씨(40)와 강모씨(31)를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4.05.23 I 이유림 기자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6·범행 당시 중학생)이 지난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대법원에서 A군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학부모와 선생이 불륜 관계, 남편 살인극으로 번졌다
  • 학부모와 선생이 불륜 관계, 남편 살인극으로 번졌다[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과 바람 핀 여성이 불륜 관계가 발각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나 화제다. 불륜을 저지를 뿐 아니라 살인까지 한 교장과 여성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고인이 된 강씨(왼쪽)와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왕씨.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23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간쑤성 딩시 지역에서는 여성인 왕모우샤와 초등학교 교장인 류모쥔이 왕씨의 남편 강모우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공개됐다.왕씨와 류씨의 인연은 왕씨의 큰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당시 왕씨 아들의 담임이었던 류씨는 왕씨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고, 메신저를 주고 받다가 사랑에 빠지는 사이로 발전했다.두 사람은 오랫동안 밀회를 즐겼으나 왕씨 남편인 강씨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격분한 강씨는 학교로 달려가 왕씨 내연남인 류씨와 격렬한 말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들고 있던 칼로 류씨의 팔을 찔렀다. 왕씨와 류씨 가족에게 복수하겠다는 경고도 했다.강씨는 당시 일로 목숨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불륜 커플인 왕씨와 류씨는 이를 계기로 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류씨는 인터넷에서 아질산염을 구입해 왕씨에게 전달해 강씨를 먹일 계획을 세웠다.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염은 독성이 강해 과다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불륜 커플들은 집에서 강씨를 기다렸다가 그가 돌아오자 일제히 폭행을 가했다. 강씨가 저항하면서 세 사람은 뒤엉켜 싸움을 벌였고 기진맥진해 모두 쓰러졌다. 이때 왕씨는 남편 강씨에게 아질산염이 담긴 물을 건넸다. 강씨는 물맛이 이상해 처음에는 마시지 않다가 왕씨가 물을 들이키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물을 마셨다. 결국 의식을 잃은 강씨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왕씨와 류씨는 경찰에 ‘강씨가 술을 마시고 갑자기 사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지만 강씨 몸에서 생긴 상처를 수상히 여긴 경찰 조사로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지난해 4월 21일 중국 인민법원은 왕씨와 류씨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22년 6월에는 왕씨가 류씨와 관계로 얻은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1심 판결 후 피해자 강씨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류씨측도 강씨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자신이 자수한 정황이 있으며 강씨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현지 매체는 범죄자인 불륜 커플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유를 두고 강씨의 이전 폭행·협박 사실이 일부 참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범죄자 커플을 성토하는 글들을 쏟아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류씨가 법을 위반하고 살인했으니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은 “살인하더라도 자수만 하면 사형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너무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한 바이두 이용자는 “바람을 핀 아내와 불륜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며 범죄 정황이 은폐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불륜을 저지른 아내 왕씨와 내연남 류씨로부터 살해 당한 고 강씨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사진=바이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한편 강씨 유족들은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두명의 피고인에게 장레비와 부양가족 생활비, 사망 보상금,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140만위안(약 2억6000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4만위안(약 752만원)의 장례비를 받은 게 다다.숨진 강씨의 동생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류씨가 사형을 면한다면 적어도 70만~80만위안(약 1억3000만~약 1억5000만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류씨가 사형을 선고받으면 보상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23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당 소속 의원에 “힘 모아달라” 채해병 특검 부결 호소
  • 추경호, 당 소속 의원에 “힘 모아달라” 채해병 특검 부결 호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 ‘부결’ 단일대오를 당부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추 원내대표는 “특검은 본래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수사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특검은 예외적인 방법이기에 보완하고 협의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검을 지명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역설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고 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김호중, 결국 학폭 의혹까지…“깡패라 으스대며 무차별 폭행”
  • 김호중, 결국 학폭 의혹까지…“깡패라 으스대며 무차별 폭행”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뺑소니’로 구속의 위기에 놓인 가수 김호중(33)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김호중은 과거 고등학교 시절 조폭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KBS 화면 캡처)유튜버 카라큘라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피해자에게 사과 없는 개과천선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학폭 피해자라는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경북예고 1년 후배였다는 A씨는 “김호중이 2학년이고 내가 1학년이었을 당시 하교하고 있는데 (김호중이) 멀리서 ‘야’ 하고 부르길래 돌아보고 인사를 했다”며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래서 ‘인사했는데요’라고 답하자 ‘인사했는데요?’라고 되물으며 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A씨는 “당시 김호중이 ‘내가 깡패인데’ 어쩌고 하면서 30분 이상을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면서 “(김호중은) 그 정도로 인성이 안 좋다. 평소에도 자기가 깡패라면서 으스대고 다녔다. 제 친구들 중에도 김호중에게 안 맞은 애가 없었다. 담배 심부름도 많이 당했다”고 전했다.이어 “김호중이 경북예고에 있다가 김천예고로 갔는데 거기서도 학폭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안다”면서 “김호중이 뜨게 된 계기가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이었는데 당시 방송에서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게 다 거짓말이다. PD·작가랑 짠 건지 모르겠는데 다 만들어진 스토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렇게 과거가 많은 사람이 버젓이 TV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정상적인가. (김호중이)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진심 아닌 건 안다. 그래도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인물은 “학폭은 맞지만 깡패라는 것은 본인의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북예고 재학 당시 김호중과 절친한 사이였다는 B씨는 “예고 특성상 선후배 서열이 심해서 인사를 안 하면 학년 전체가 집합해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우리는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우리 대에서 끊자는 생각이 있어서 후배들에게 잘해줬는데 김호중 혼자만 그랬다(괴롭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호중이 노래를 잘하고 실력이 좋으니 학교 입장에선 이름을 알리는 졸업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갱생시키자는 취지로 (학폭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김호중의 ‘깡패 생활’ 의혹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 김호중이 ‘싸움을 잘하니, 아는 조폭이 있니’ 하는 거짓말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정작 싸울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었다”면서 “깡패 생활 때문에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학폭과 학교생활 불성실 등으로 벌점과 징계를 몇 번 당해 (전학당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영화 ‘파바로티’ 속 캐릭터도 거짓말로 만든 것”이라며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팩트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카라큘라는 경상도 지역 조직폭력배를 관리하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호중의 조폭 활동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첨언했다.그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당사자의 용서와 선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갱생이 되고 개과천선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김호중은) 그동안 영화와 방송과 도 넘은 팬덤십이 만들어낸 잘 포장된 괴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타냈다.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이후에도 자택이 아닌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에 머물렀으며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허위 자백을 해 논란은 커졌다. 또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는 점에 대해 김호중 스스로가 제거했을 가능성도 점쳐져 범죄를 은닉하려한 정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의 경남 창원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공연 이후 돌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경찰에 출석했다.한편 김호중은 24일 오후 정오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연기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는데, 법원이 함으로써 24일 오후 8시에 열릴 공연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23 I 강소영 기자
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 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맞선 관행 등 전반적으로 국제 결혼 문화가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용자 절반 대졸자…소득 구간 1순위 ‘400만원 이상’여성가족부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학력이 높아졌다. 직전조사에서는 학력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이용자가 56.2%로 과반을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50.6%가 ‘대학교 이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74%) 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전조사 대비 대학교 이상(26%)이라고 답한 비율도 6.3%p 증가했다. 국내 이용자는 대다수(86.5%)가 40대 이상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80%)이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이 그 다음이었다.월평균 소득도 증가 추세다. 직전 조사에서는 ‘200만~299만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후 순위는 ‘300만~399만원’(29.1%), ‘200만~299만원’(28.9%)였다.이용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현지에서 만난 뒤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로 나타났다. 2020년(5.7일), 2017년(4.4일)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일 안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8개월 걸렸다.현지 소개 방식은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 조사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2.2%)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만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6.6%)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은 2020년 대비 20.8%p 감소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이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배우자 역시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87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10명 중 6명 ‘만족’…‘신상 정보 제공 위반’ 피해 커여성가족부는 국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의무 교육 항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추가했다. 또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상호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경력을 포함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항에 따르면 이용자 및 외국인배우자 모두 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이용자 중 대부분(80.8%) 피해 경험이 없으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61.4%는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정확한 맞선 상대방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다. 같은 기간 국내결혼중개업체 4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유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11건, 결격사유 11건 등이 많았다.이용자는 앞으로 불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20.8%)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건강, 재산, 폭력성 등 국제 결혼 희망자 심사 도입’(33.2%),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30.7%) 등을 요구했다.
2024.05.23 I 최오현 기자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학생 출결도 온라인 관리
  •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학생 출결도 온라인 관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들의 출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오는 9월까지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서다. 개별 학교의 공통 고민 사안인 기간제 교원 채용은 교육지원청이 면접까지 진행해 준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나 채용 계약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는 학교 행정업무의 영향성을 평가, 경감방안까지 포함해 정책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구축하기로 한 온라인 출결 시스템(그래픽=교육부)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으로 일본(5.6시간)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OECD 국가의 평균은 2.7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이 2배나 많은 셈이다.교육부는 우선 교사들의 학생 출결 관리 업무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시스템 구축 뒤에는 학생들의 지각·결석 관리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점검해왔던 관행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금까진 연 2회 학교 주변의 대기·수질 오염 물질 들을 학교가 직접 조사, 점검실적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 왔다. 교육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책임자인 교육장 중심으로 이에 대응토록 했다. 학교별 실적 보고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무단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한 관리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금도 교육지원청별로 취학 관리 전담 기구가 설치된 상태이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대신 업무를 맡아왔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의 전담 기구 기능을 정상화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의 미취학 아동 관리 업무 등 역할 강화(그래픽=교육부)앞으로는 학교가 미취학아동에 대해 출석 독려만 하면 된다. 이후에도 해당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미취학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학교의 공통 고민 사안인 기간제 교원 채용에서도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진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이 채용 공고와 서류접수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면접·심사 업무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원의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채용 계약까지 체결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길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 시 학교 행정업무 영향성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정책 입안 전 해당 정책이 학교 업무부담이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겠다는 것. 불가피한 정책인데 업무부담이 생긴다면 이를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은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원 등 인력 채용 업무 개선안(그래픽=교육부)
2024.05.23 I 신하영 기자
안정세 접어든 경찰 수사…최근 3년 사건처리기간 20% 감소
  • 안정세 접어든 경찰 수사…최근 3년 사건처리기간 20% 감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나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진 등을 제공한 것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지난 17일 기준 59.1일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기준 74.3일과 비교해 20.5% 감소한 수치다.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3월 72.8일이었던 경찰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지난해 61.5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 57.3일까지 줄었다. 경찰 전체 평균 사건처리 기간 및 경찰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자료=경찰청)경찰서 전 부서에서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다. 형사 기능은 2022년 50.1일에서 올해 5월 43.3일로 13.6% 감소했다. 강력 기능은 2022년 59.4일에서 20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 줄었다. 같은 기간 지능도 106.6일에서 90.7일로, 여성·청소년도 53.4일에서 46.2일로, 교통도 37.3일에서 35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해 올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수사팀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3.6일로 2022년 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견줘 크게 개선됐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증가해왔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에서 마찬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0년 사건처리 기간을 보면 경찰은 44일에서 55.6일로, 검찰은 18.25일에서 23.4일로, 법원은 108.1일에서 146.1일로 증가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든 이유로 △현장 수사 인력 확보 △수사팀 통합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 △특진 등 특전 제공 등을 꼽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건수·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금액(자료=경찰청)경찰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으로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보전 건수는 56% 증가, 보전금액은 115% 증가했다. 몰수·추징 보전 등이 증가한 이유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 단순히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경찰은 꼽았다. 또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국수본은 2024년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 피해 회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황병서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法 영장심사 일정 연기 신청
  • '음주 뺑소니' 김호중, 法 영장심사 일정 연기 신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24일로 잡혀있는 구속영장 심사 일정에 대해 연기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영장 심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24일 낮 12시로 예정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 심문 일정에 대해 연기 신청을 했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24일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일정이 잡혔다. 앞서 김호중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이미 공연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공연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인만큼 소속사와 가수가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만 영장 심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실무상 연계 사유가 중요한데 급박한 수술 등에 따라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김호중씨 측이 공연 자체를 강행하려는 의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이 연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이에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 “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김호중 측 “음주했지만 사고 원인 아냐” 주장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24일 영장실질심사…김호중 ‘자백’이 관건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여성 수십여 명의 합성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추적기가 나왔다. 수사기관의 4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잡히지 않던 범인은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단체 ‘추적단 불꽃’이 비밀대화방 잠입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지난 3월 15일 밤 속옷을 회수하기 위해 나타난 범인.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지난 21일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씨는 이번 사건을 다룬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 전자책을 출간했다. 약 1만 자 분량의 이 전자책에는 지난 2년간 교묘하게 숨어 피해자들을 괴롭힌 ‘김T’를 실제로 검거하기까지 이야기가 담겼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를 각각 4월 11일, 5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원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았고, 일명 ‘서울대 N번방’에 잠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놈은 ‘RT’와 ‘김T’ 두 개의 계정을 갖고 있었다”며 “그놈은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 ‘같이 서울대 X들 능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김T’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합성한 음란물 사진을 보내며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라며 조롱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텔레그램 내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에 가입하자, 그가 직접 피해자들에 합성 사진과 모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는 김T를 특정하지 못했다. 원씨 역시 2년동안 김T 신뢰를 얻으며 신원을 특정하려 했지만, 김T는 경찰과 대화 후 원씨를 차단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한다.김T의 꼬리가 밟힌 것은 그의 추악한 욕망 덕분이었다. 원씨는 김T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으로 꾸몄고, 김T는 자신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T는 자주 원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실제 속옷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원씨는 “진짜 줄까?”라며 이 요구에 응했다. 이후 한 남성이 원씨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났고,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팬티를 가져간 김T는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원씨는 “김T가 ‘혹시라도 경고하는데 나 가지고 장난하는 거면 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종종 말했다”며 “그럼에도 보도를 결심한 건 이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이어 “김T 검거를 계기로 ‘지인능욕’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버리고 범죄의 무게에 맞는 이름을 갖고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혜선 기자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술 취해 텐트에서 6세 여아 20회 지분거린 군인...‘집행유예’
  • 술 취해 텐트에서 6세 여아 20회 지분거린 군인...‘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한 채 6세 여아를 20회가 넘게 성추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양구의 한 캠핑장의 B양(6)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다. 술에 취한 A씨는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운 뒤 B양옆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2 I 홍수현 기자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법원, 24일 구속 심사
  •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법원, 24일 구속 심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김호중 측은 ‘슈퍼 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사실상 공연 출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김호중 측은 오는 23~24일 서울 KSPO돔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출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가 24일로 결정되면서 공연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아무리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뒤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연에 출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 심사 날짜까지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연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 없다”며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연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김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5분경 김 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씨 측이 법원에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또 전씨는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4.05.2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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