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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두고 왜 건드려”…밀양 성폭행범 신상 공개→지인 글 공분
- 사진=온라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년 전 밀양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4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밀양 성폭행범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밀양 그분)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라는 글을 적었다.이에 한 누리꾼이 “유튜버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답하자 A씨는 “무책임하네. 당신은 예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나”라고 반문했다.또 다른 누리꾼이 “(성폭행범이) 멀쩡히 잘살고 있어서 그렇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라고 지적하자 A씨는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신상 터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또 다른 사람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놓고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그대로 놔둬야 하냐”고 하자 A씨는 “사과는 시간이 지나서 못했지만 잘 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사진=온라인A씨는 밀양 사건의 가해자 중 수입차 판매업체에서 근무 중이라고 알려진 B씨의 지인으로 추정된다. A씨의 글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가해자만큼 지인도 뻔뻔하다”,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가해자를 감싸다니”,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일텐데 결혼 못한다고 징징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당시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20년 전 사건이지만,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차례로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사진=KBS 방송 캡처)첫 번째로 공개된 밀양 사건 주동자 C씨는 경북 청도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딸을 낳은 C씨는 자신의 SNS에 “믿음직한 아빠가 될게”, “딸의 걸림돌 다 없애줄게” 등의 글을 남겨 더욱 논란이 됐다. 해당 식당은 현재 확장 이전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지난 3일 두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B씨로, 과거 C씨의 오른팔이었으며 수입차 판매 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업체로 B씨와 관련한 문의 및 항의가 쏟아지자 업체 측은 신상 공개 하루 만인 4일 “당사는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B씨)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나락 보관소’ 측은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락 보관소’ 측은 이날 자신의 채널에 “제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했다.
- 임성순 장편 ‘컨설턴트’ 英 대거상 최종후보 올랐다
- 임성순 작가(사진=은행나무 출판사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임성순 작가의 장편소설 ‘컨설턴트’(The Consultant)가 영국의 대거상 번역추리소설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다. 은행나무 출판사는 영국 대거상 번역추리소설부문 최종 후보작 6편에 ‘컨설턴트’가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컨설턴트’는 임 작가의 등단작이다. 이 소설로 2010년 제6회 세계문학상을 받았으며, 현대인의 익명성과 자본주의가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은행나무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은행나무 출판사 관계자는 “컨설턴트에 등장하는 ‘회사’라는 거대한 구조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인의 삶을 지배하며 구성원들이 무력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거나 체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영화판에서 기량을 다진 작가의 내공이 녹아들어 마치 범죄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흥미진진함까지 갖췄다”고 말했다.임성순 작가의 장편소설 ‘컨설턴트’ 영국판 표지영국에서는 대표 문학 출판사 블룸즈버리(Bloomsbury)의 자회사인 레이븐 북스(Raven books)에서 2023년 번역판이 나왔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서늘한 어조와 불가능 범죄를 고안하는 존 딕슨 카의 능력을 결합한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영어 판권 외에 스페인, 일본, 아랍, 튀르키예(터키),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에도 번역 판권이 수출된 상태다.임성순 작가는 대학 시절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영향으로 연출부 생활을 하며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고, 영화 ‘담보’, ‘공조2’에서 각본을 담당했다. 현재도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설집으로는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과 ‘환영의 방주’ 등이 있다. 장편소설로는 ‘문근영은 위험해’, ‘극해’, ‘자기 개발의 정석’ 등을 펴냈다.1955년 영국추리작가협회(CWA)가 제정한 대거상은 미국추리작가협회 주관의 에드거상과 함께 영미권의 양대 추리문학상으로 꼽힌다. 2021년 윤고은 작가가 이 부문에서 동양인 최초로 수상했고, 이번에 임 작가의 ‘컨설턴트’가 수상할 경우 두 번째 수상작이 된다. 수상 결과는 다음달 4일 발표한다.
- 남자 중학생 4년간 성폭행한 男 교사…檢, 징역 14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남성 중학교 교사 안모씨가 남학생을 상대로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구형받았다. 안씨 측은 법정에서 안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검찰은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핸드폰 몰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 접근 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도 구형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아동 학대 범죄 및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의 입장만을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기도 한 것으로 범행 이후 정상으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육자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잘못된 판단과 행실이었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감히 어떤 사과를 해야 할지 막막해 변호인을 통해 수차 피해 회복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들의 완간한 의사로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안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바라고 있다”면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5일 안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안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선고는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내 체액이 왜 거기에?”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들 [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6월 5일. 전남 신안군이 발칵 뒤집혔다.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박모(49·식당업)·김모(38·식당업)·이모(34·양식업)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여교사의 체내 및 이불 등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 중 김 씨는 “내 정액이 왜 거기 있냐”는 황당한 말로 면피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박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김 씨와 이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은 그해 5월 21일 일어났다. 그해 3월 부임한 20대 교사 A씨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오후 6시쯤 섬에 도착해 저녁을 먹기 위해 안면이 있던 학부모 박 씨의 횟집을 찾았다. 박 씨 등은 A씨에 술을 재차 권했고 오후 10시가 넘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다. 이 자리에는 김 씨와 이 씨도 동석했다. 박 씨는 오후 11시쯤 A 교사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관사로 향했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업고 관사 방에 눕힌 뒤 20여분 간 성추행했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 씨가 나온 이후 차량으로 뒤따라온 이 씨가 곧바로 관사 방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박 씨는 김 씨에 전화를 걸어 “이 씨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관사로 가 A씨를 살펴달라고 말했다.이후 다음날 오전 1시 30분쯤 A씨를 “지키러 간다”던 김 씨는 두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경찰에 “이 씨를 만날 수 없어 되돌아왔다”고 범행을 부인하다 DNA가 나오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샤워를 하지 않고 이들의 정액과 체모, 증거 등을 수집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로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 점,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을 들어 범죄를 공모하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에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A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폭행 공모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이후 가해자 3명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항소심보다 늘어난 김 씨 15년, 이 씨 12년, 박 씨 10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 "44명 다 있다"...노래방 도우미에 '밀양 성폭행' 누설 경찰까지 경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신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한 누리꾼이 댓글을 통해 “미리 (가해자) 44명 전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신상 공개)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한 명씩 공개하는 방식)이면 나머지들은 다 흔적 지우고 잠수탈 듯”이라고 하자 “다 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2004년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 (사진=KBS 방송 캡처)앞서 이 유튜버가 가해자라며 공개한 남성 2명 중 1명은 일했던 식당이 알려지면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또 다른 남성은 하루 만에 해고당했다.유튜버는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하기도 했다.가해자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이러한 ‘사적 제재’가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법체계도 반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가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이 유명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가 아니다”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숨죽이며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가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니 국민이 직접 나서 가해자들을 응징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 털기가 대표적인 예다.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며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현행 형사법 조항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에도 누리꾼들은 새삼 경악했다.당시 담당 형사들은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았다. 불과 5m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다.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그건 조사도 아니다. 폭력이다”라고 분개했고, 가수 윤종신은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2차 가해를 저질렀던 경찰과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YTN 라디오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퇴직했겠지만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찰 차원에서도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당시 형식적인 것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징계도) 바깥에서 사건 내용을 떠들었던 것에 대한 것이었지, 내용에 대한 징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 檢, 화장실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 적극 검토…이원석 “엄정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4일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 선고 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와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경찰대학)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전 분과에선 경찰대학 노승국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장, 권태형 치안AI연구센터장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오후 분과에선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AI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개발 목적과 서비스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노승국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래 치안 정책 개발에 이바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혁신을 도모할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