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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범야권 7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의 즉각 수용 및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제 소환 수사’도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등 야7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이번 야7당 회견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공동 성명으로 마련했다.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개별 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 이곳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직접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채해병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촉했다. 김 여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69일 만의 잠행을 깨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검찰 후속 인사 역시 김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처벌, `음주량 입증`에 달렸다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음주량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고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피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 “위드마크 통해 입증” 자신…법조계 ‘글쎄’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해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대사체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와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러 경찰의 소환 요구를 피해 사고 후 약 17시간 뒤 출석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실제로 이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방송인 이창명씨는 교통사고 이후 9시간여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나중에 있을 재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많이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가수 김호중(33)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가 18일, 19일 이틀간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논란 속에 진행된 가운데 지난 19일 콘서트장 인근 상인들이 김호중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강도 수사 이어져…김호중 “수일내 자진 출석”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대리 자수한 매니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김씨 측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의 콘서트를 마친 뒤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김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며 “수일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의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이 뒤늦은 사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에 대해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