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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케이블TV지분확대.."매체별 균형발전"
- [edaily 이경탑기자] 방송위원회가 12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는 케이블TV의 경쟁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등 매체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송위가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는 33%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위성방송의 상대적 위축이 우려된다.
◇지분완화로 케이블TV 경쟁력 제고=케이블TV의 경우 내년부터 디지털방송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은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에 대해 외국인과 대기업에 대해 33%로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SO의 경우 지난 95년이래 그동안 8년이 됐지만 지난해 손익분기점(BEP)를 넘긴 SO는 전체 109개 업체중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누적BEP를 넘긴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O사업자 연합단체인 SO협의회 및 케이블TV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방송위와 국회 등에 지분한도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날 방송위가 발표한 방안은 이미 방송위가 올초 `방송산업진흥대책`으로 확정, 국회에 관련조항의 개정을 요청해온 사항으로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대기상태에 올라있다.
하지만 이날 방송위의 발표로 송도와 영종도, 김포 등 경제특구예정지역내 SO에 대한 외국인지분완화는 타 지역사업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가 마련중인 동북아 관련 특별법안에 케이블TV의 외국인지분 완화조항을 방송법 개정이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마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위는 이날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역방송사업자(SO)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49%까지 늘린데 이어 현행 33%로 제한된 SO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제한은 100%로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케이블TV지분완화, 위성방송 "우린 어떡해"=현행 국내 방송시장은 무료방송을 제공중인 지상파방송, 방송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3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과 시청률 등이 전체 방송시장의 70∼90%대인 점을 감안할 경우 방송시장 지형도는 `정삼각형`이라기 보다는 지상파로 한축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기형적 구도를 이루고 있다.
케이블TV는 지난 95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최근 700만 정도로 가입자수를 늘렸다. 이에 비해 지난 3월 본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은 이제 겨우 30만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면에서만 본다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역시 경쟁상대가 못된다.
이에따라 이날 방송위 발표와 관련,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측의 불만이 거세다.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TV에 이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완화도 이어져야 한다"며 "방송위의 이날 결정은 균형있는 산업발전과 행정원칙의 형평성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케이블TV의 경우 최근 MSO으로 거대사업자연합군이 등장하고 있고,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미디어센터(DMC)를 통해 우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SO가 영세사업자라는 말은 옛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방송위가 지상파재전송에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차별 제한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 방송위는 지난 4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TV에는 역외재전송만을 사전승인받도록 규정했으며,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역내외 모든 지상파재전송에 대해 방송위 사전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성방송에 대한 KBS 2TV, MBC, SBS에 대한 재전송 금지로 스카이라이프는 신규가입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위성방송측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케이블TV와 달리 전국을 수신대상지역(커버리지)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TV와 같은 수준의 규제대상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스카이라이프에는 KT 등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와 KBS, MBC, SBS 및 대기업들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스카이라이프측의 이같은 불만은 제고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 반도체경기 3분기 저점으로 회복-삼성모닝미팅
- [edaily 김현동기자] 다음은 2일 삼성증권의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 코멘트]
* 6월 수출 일시적 요인으로 둔화; 하반기 수출 두자리수 증가 전망 유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0.5% 증가에 그쳐 4월 8.9%, 5월 6.9%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① 전년대비 조업일수 감소 (2일),
② 현대차와 두산중공업의 노사분규 (4억달러 이상의 수출 차질 추정),
③ 월드컵 시청에 따른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임.
한편, 최근 급격한 환율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섬유 및 기계 업종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반면, 일평균 수출액은 605백만달러로 4월 554백만달러, 5월 567백만달러에 비해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17.4%), 컴퓨터 (11.7%), 반도체 (12.0%) 등 IT품목 수출이전 전체 수출을 주도하였음. 반면, 자동차 (-34.7%), 기계 (-10.3%), 철강 (-4.7%) 등은 부진하였음.
- 당사는 연간 수출증가율 전망치 4.5% (국제수지 기준)를 유지함. 통관기준 수출은 상반기 중 3%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출부진에 따른 base effect, 세계 경기의 회복 등에 힘입어 12~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세계 02년 5월 반도체 실적점검
- 5월 출하실적은 107억달러로 전월비 6.8%, 전년동기비 2.5% 증가하였으며 01.7월이후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D램 시장은 가격 하락폭에 비해 MB 증가량 확대로전월비 -7.9% 감소한 수준에 그침. 01.12월이후 MB 출하량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됨에 주목 필요. S램 시장은 정체 국면 지속 반면, 플래시메모리 시장은 5억달러를 상회하여 호조 지속.
- 02년 하반기 반도체 경기를 극단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볼 때 01.3/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기조는 유지되나 단지 그 강도가 더딜 뿐이라고 판단.
*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6월 ISM제조업 지수 -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 지속을 시사
- 미국 6월 ISM제조업 지수가 consensus예상 (55.5)을 상회하는 56.2를 기록하여, 200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이로써 ISM제조업 지수는 5개월 연속 50을 상회하여, 미국 제조업 경기회복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6월 ISM제조업 지수의 상승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다음 두 가지로 요약됨.
①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문 증가 : 수출주문 지수가 2000년 3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6월 신규주문과 backlog orders 등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의 달러약세가 미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을 보여줌.
② 제조업 고용조정 마무리 임박 : 고용지수가 전월의 47.3에서 49.7로 개선되며, 50에 근접함. 이는 22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조정이 마무리되어, 조만간 증가세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함.
* 보안산업 : 정보통신 기반시설 추가 지정으로 인한 보안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미미할 듯
-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사이버테러 대응대책이 요망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다음달 중에 66군데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또한 이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분석,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수립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로 적게는 2~3개, 많게는 5~6개의 업체 (예상 신청업체 : 이니텍, 퓨쳐시스템, 한국정보공학 등)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러한 전문업체의 선정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23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추가로 66개의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 9개의 전문업체 (시큐어소프트, 안철수연구소, 인젠 등)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임. 그러나 현재 이미 지난해 선정된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컨설팅을 미루고 있으며, 또한 사업규모도 작아 전문업체간의 출혈경쟁이 심한 상태여서, 이미 고급 컨설팅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컨설팅특수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하반기에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더라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컨설팅시장에서 저가입찰이 컨설팅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며, 또한 다음달 확정되는 2차 기반시설들 역시 이미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았던 금융권들이 많아 신규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반시설 추가 지정에 따른 향후 보안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미미할 전망임.
* 정부, 송도개발계획의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임
- 전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송도신도시의 매립지 532만평을 국제적인 비지니스 및 물류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총 2.3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이 계획에 따르면, 첨단산업단지, 주택단지, 국제콘벤션센터, 오피스,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 기타 인프라시설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임.
비교적 투자규모가 작고 사업기간이 길며, 외자유치 등 투자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증시조망대)미국발 암운과 기술적 반등 "시험"
- [edaily 임관호기자]월드컴의 망령이 또 다시 뉴욕증시를 강타했다. 하반기 첫장을 시작한 나스닥지수는 간신히 1400선을 지켰지만 지난해 9.11테러이후의 저점인 1423포인트가 힘없이 무너졌다.다우지수도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9000선을 위협했다. 이번주 국내증시는 지난 주말의 기술적반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지만 1일 뉴욕증시의 충격은 그 기대감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만만찮지만 뉴욕충격을 얼마나 견뎌낼지 의문이다.
미국증시는 이번주에도 분식회계와 7월4일 독립기념일의 테러공포가 큰 부담이 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2분기 기업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나스닥지수 1400, 다우지수 9000선의 지지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내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1분기만은 안되겠지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가닥 위안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1000억원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인 외국인들의 시각과 매매향방이 이번주 시장을 결정짓을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내증시의 시계는 일단 안개국면이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 관점의 단기매매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외국인의 매매향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실적에 비해 낙폭이 과대했던 우량주 중심의 저가매수로 다음주에 본격화될 어닝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증시관련 주요뉴스와 증시지표를 정리했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지난달 수출 0.5% 증가에 그쳐(한겨례 등)
-인천 송도신도시 경제특구로(전조간)
-기업들, 2분기도 장사 잘했다..1분기에 비해선 이익줄어
-미국 GE도 분식회계 의혹..영 BBC보도
-한국 투자매력 아시아 국가중 3위..향후 외국인투자비중 상승기대
-반도체값 바닥 지났다..128MB램 현물시장서 2.5달러 반등
-하이닉스, LG반도체 인수잔금 오늘 결제..빅딜 매듭
-1달러=1유로 초읽기..이번주중 가능
-철강업계, 설비 해외매각 추진
-대기업 대대적 해외 IR..현대차·LG ·SK 등 설명회 준비
[증권사 데일리(2일자)]
LG증권 :"실적우량주 중심의 기술적 매매 치중"
현대증권 :"급등락장세의 한계..기술적 매매 국한"
대신증권 :"반등과 안정이 기대되는 7월, 하락갭메우기 예상"
동원증권 :"가격조정 마무리 기간 조정 지속"
SK증권 :"보다 적극적인 저가 편입 대응"
교보증권 : "위험관리 시장대응, 반등을 이용한 보유물량 축소"
동부증권 : "800P이하는 과매도국면..7월이후 시장 전망 밝아"
서울증권 : "기술적 반등, 제한적 연장 관점"
신한증권 : "수급반전 종목 중심의 단기 대응"
[뉴욕증시]
뉴욕증시는 하반기 첫 장을 폭락세로 출발했다. 1일 뉴욕증시는 월드컴의 거래재개와 7월4일 독립기념일의 테러공포, 바이오주들의 폭락으로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9.11테러 직후 저점수준인 1423.19포인트를 하향돌파, 4.06%, 59.38포인트 급락한 1403.8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날 나스닥하락폭은 8개월래 최대 규모다. 오전한때 반등을 시도했던 다우지수도 오후들어 매물 홍수로 1.46%, 134.71포인트 하락한 9108.55포인트로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2.14%, 21.16포인트 하락한 968.65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3.23%, 14.94포인트 떨어진 447.71포인트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4억2242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월드컴의 대량거래로 29억6989만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 대 하락종목의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134대2098을, 나스닥은 1129대2396로 하락종목이 훨씬 우세했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6월 28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이틀째 증가세를 보였던 고객예탁금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8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830억원이 감소한 9조6246억원을 기록했다. 예탁금은 지난 이틀연속 총 1739억원이 늘어었다.
한편 미수금은 닷새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미수금은 28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526억원이 증가한 6788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42.72포인트(+32.29P, 4.55%)
◇투자심리도: 50%
◇상한가잔량: 20종목
-하이닉스(6367만주) 갑을(220만주) 한솔제지(90만주) 현대차우(72주) 계몽사(70만주) KDS(50만주) 우신시스템(32만주) 스마텔(28만주) 영보화학(22만주) 퍼스텍(22만주) 다우기술(16만주) GPS(15만주) 국제상사(13만주) 금강화섬(13만주) 코오롱인터(9만주) 광동제약(8만주) 누보텍(7만주) 아남전자(7만주) 한일합섬(6만주) 해태유통(5만주).
<코스닥>
◇코스닥지수: 60.85포인트(+3.62P, 6.33%)
◇투자심리도: 30%
◇상한가잔량: 132종목
-벤트리(382만주) 에쓰에쓰아이(192만주) 코리아나(120만주) 하나로통신(119만주) 프로소닉(85만주) 샤인(74만주) 메디다스(58만주) 인투스(24만주) 무학(17만주) CJ엔터테인(17만주) 아이빌소프트(13만주) 서울일렉트론(12만주) 삼우(10만주) LG마이크론(10만주) 아펙스(10만주) 유니셈(10만주) 서울시스템(10만주) 다우데이타(9만주) 아이젠텍(7만주) 엔에이씨정보(7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3.69포인트(+3.97P, 4.42%)
-시장 베이시스, -0.14P.."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93.10P
-1차 저항선: 95.00P, 2차 저항선: 96.45P
-1차 지지선: 91.65P, 2차 지지선: 89.75P
[ECN 마감]
지난 주말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급등세를 보인 정규시장 달리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전일(27일)에 비해 거래도 다소 활기를 띄었다.
전체 거래량은 42만8000주를 기록하며 전일의 14만4000주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거래대금도 23억81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상장 종목 250개 중에서 138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며 55.20%의 거래 형성율을 보였다.
최근 낙폭과대와 함께 소액주주들의 차등감자 요구 등이 주가에 반영돼 정규시장에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한 하이닉스는 사자세력이 몰리며 대규모 매수잔량을 남겼다. 하이닉스의 거래량은 13만9660주에 불과했지만 매수잔량은 815만5480주에 이르렀다.
신성이엔지(1만9460주) 아남반도체(5940만주) 이스텔(5460만주) 삼보컴퓨터(4630주) 케이씨텍(4700주) 등 기술주의 거래량이 많았고 SK증권(2만6650주) 신원(3만3750주) 일진(1만5250주) 현대건설(5030주) 등도 거래량 상위권을 차지했다. 계몽사 쌍용차 영보화학 금양 광동제약 동양철관 LG산전 한솔제지 등에는 대규모 매수잔량이 쌓였다.또한 코스닥종목 중에서는 씨엔씨엔터(1만2780주) 한국토지신탁(1만5677주) 한글과컴퓨터(7120주) LG텔레콤(7328주) 텔슨전자(4605주) 등의 거래량이 우위를 보였다.
- "한국, 동북아 IT 중심국가로"..정부 청사진 발표
- [edaily 이경탑기자] 정보통신부는 1일 우리나라를 동북아 IT산업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를 발표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동량을 선점하고 비즈니스 거점화를 달성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외국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동북아 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지화등 4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정통부는 외국 IT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관련 규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IT기업 경영환경을 세계표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상시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프로그램 불법복제·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내 통신시장의 사업허가제도 간소화, 상호접속기준 보완 등을 통해 국내 규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도하(Doha)협상에서 통신분야 국내 서비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타국시장에 대한 개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IT기업에 대한 원활한 IT인력공급을 위해 IT분야 우수인재들의 해외교육기회를 증대시키는 한편 해외 우수교수 초빙사업을 지원하여 국제화된 IT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우수대학 및 IT교육기관에서 IT관련 학위 및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와 체재비및 국내대학이 IT관련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정통부는 세계최고 수준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외 정보통신망과의 연동을 주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통신인프라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05년까지 초고속 유·무선통신망을 가정에서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급, 이동 중에는 최대 2Mbps 수준까지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의 로밍서비스 가능국가를 현재의 일본, 중국, 홍콩, 미국일부, 호주, 뉴질랜드 등 35개국에서 올연말 베트남, 멕시코, 몽골, 브라질,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하여 총 50개국까지 로밍서비스지역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인터넷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인프라로 인터넷데이타센터(IDC)의 발전방안도 수립해 갈 예정이다.
◇IT·디지털 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인천 송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부산 센텀시티 등에 IT·디지털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통부는 전국의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내 IT·디지털미디어산업의 집적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IT관련 기업, 지원기관, 시설 등이 집적되고 있는 주요 IT·디지털미디어산업 집적지역을 IT타운(가칭)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내 제작물의 해외배급·유통망 구축을 통해 국내 IT·디지털미디어산업 집적화단지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정통부는 또 지역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수도권 총량제한의 범위내에서 IT미디어 관련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및 IT관련 대학의 신·증설을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등 지식정보관련 산업단지 내에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면 자기소유 부지·건물이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통부는 허용할 계획이다.
◇동북아 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지화=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 등 디지털미디어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디지털기술과 접목하기 위해 정통부는 컨텐츠자원센터(KCRC)를 구축,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계 공동제작실 구축을 통해 원소스멀티유스를 강화하고, 한국전자책 산업전과 이달의 우수전자책 선정 등의 캠페인활동을 통해 전자책의 대중화 및 HDTV 등 새로운 제작환경에 적합한 컨텐츠제작종합지원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2005년까지 상암동 DMC 내에 R&D 제작 판매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신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지원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 송도특구, 다국적기업 거점으로 육성
-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송도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의 핵심인 `다국적기업 본부와 국제업무 거점지` 및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키로 했다.
또 경제특구내에서는 외국 전문기술인력과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초고속 통신망 속도를 2005년까지 가정에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622Mbps급까지 높이는 한편, 세계 IT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시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송도 2013년 국제업무 중심지 =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서비스 전자·정보기기업종을 유치할 `지식정보산업단지`와 7900세대가 머무르는 주거단지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입주는 2005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등이 들어설 3만평규모의 첨단바이오산업단지는 2010년까지 두단계로 나뉘어 조성된다. 세계적인 바이오신약 개발업체 백스젠사가 개발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한다.
이와함께 국제컨벤션센터와 전시장, 60층 규모의 IBC빌딩, 외국인학교, 골프장 등 `국제 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무리된다. 게일컴퍼니와 포스코 컨소시엄이 127억달러를 투자하고 공공부문에서 8억달러를 투자해 개발을 진행한다.
정부는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제2연육교를 조기착공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지구내로 연장할 방침이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 경제특구에서 활동하는 외국 전문기술인력과 외국기업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재외공관장이 외국기업의 임직원과 전문기술자,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2년이하 복수사증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외공관은 1년이하 단수사증만 발급할 수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지문채취 방법을 전자식으로 개선 외국인의 거부감을 줄이기로 했다.
◇IT기업 유치 위해 지적재산권 강화 = 세계적인 IT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통신산업 규제도 개선된다.(관련기사 있음)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동북아 통신인프라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초고속 유·무선통신망을 가정에서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급, 이동 중에는 최대 2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동통신의 로밍서비스를 현재 일본, 중국 등 35개국에서 올연말까지 베트남과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등으로 총 50개국까지 확대, 제공키로 했다.
- (분석)전윤철 부총리의 첫 화두 "개방확대"
- [edaily 안근모기자] 15일 임명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화두로 "대외개방 확대"를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소극적이면서도 맹목적이던 개방 태도를 주체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의지는 구체적으로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개념의 적용 범위와 강도를 넓히고 키우는 방향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안에 기본 골격이 마련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방안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임 경제팀이 추진해 온 각종 개혁 및 구조조정 현안과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안은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개방확대..얼굴있는 세계화" = 전윤철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 현재의 대외개방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하면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방확대는 `얼굴있는 세계화`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지못해 끌려 가듯이 개방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방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것은 맹목적인 동화(同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열 것은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열되,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살려나가겠다는 철학이 "얼굴 있는 세계화"라는 개념에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경제특구 개념 확대 적용..농업개방 "정공법" 예상 = 현재 정부는 영종도, 김포, 송도 등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영어를 병용하고 달러, 엔, 유로 등의 화폐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소프트웨어적 개방을 기획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 부총리의 개방확대 의지는 `경제특구`의 개념을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기본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국경제의 총체적 생존 및 발전전략"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전 부총리의 개방철학은 아울러 향후 본격화될 도하개발 아젠다(DDA), 일명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피할 수 없는 부문은 과감히 열어 향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자세라는 것.
DDA는 2004년 말까지 일괄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정부는 올해안에 최소한 기본골격은 마련해 놓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문화적 성격이 강한 농업개방 문제를 놓고 전 부총리 특유의 정공법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부총리가 이날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와 개혁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점이 그래서 눈에 띈다.
임시 안전장치란 이름으로 각종 제약을 가해 놓은 외환자유화 정책과 기업 및 은행 매각 현안에도 이같은 `확대개방`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